10대 적폐’ 바로잡고 가계·개인소득 늘린다…100대 국정과제 분석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100 + 새로운 대한민국' 국정과제

보고대회가 열린 청와대 영빈관에서 인사말 도중 관계자들에게 박수치고 있다.

뉴시스

10대 적폐’ 바로잡고 가계·개인소득 늘린다…100대 국정과제 분석

문재인정부가 19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기치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과거 적폐 청산과 미래 청사진을 담은 집권 5년 설계도인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실천과제, 4대 복합·혁신과제를 제시하며 국정 운영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권력을 휘둘렀던 권력기관들은 대개혁의 흐름에 직면했다. 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등 달콤한 신자유주의 열매를 맛봤던 계층은 사회적 책임을 마주하게 됐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국가 지원은 대거 확충되고, 범정부적 사정(司正) 작업은 상설화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있다”며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정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비롯한 10대 적폐 청산 과제를 선정하고 개혁 작업에 돌입했다.

권력기관 개혁 등 일반 청산과제는 물론 4대강 재자연화,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등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실정을

바로잡는 일에도 착수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1

0대 청산과제는 권력기관 개혁, 불공정행위 근절, 방산비리 척결 등 국방 개혁,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공정과세,

반(反)부패 총력 대응, 과거사 청산, 4대강 재자연화,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최순실 국정농단 실태 분석 및 재발

방지책 마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다.

권력기관 개편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무부의 탈검찰화, 국가정보원의 해외안보정보원 개편이 핵심이다.

공정하고 성역 없는 검찰 수사를 담보하고,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악습의 근원적 처방을 위한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중심으로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도 실시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 대상’으로 언급한 방산비리 엄단 등 국방 개혁도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공정과세를 위해서는 자산소득·초고소득 과세 강화 및 대기업 과세 정상화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반부패 컨트롤타워로는 문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반부패기관협의회’(가칭)가 10년 만에 부활해 상설화된다.

 과거사 청산을 위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고 진실화해위원회 활동도 재개된다. 

이명박정부 당시 건설된 4대강 사업은 재자연화를 위한 복원사업이 추진되고,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실정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을 위해선 민·관협의체가 설치될 예정이다.

사상 초유의 탄핵 정국을 불러 온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부처별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가 설치돼 실태 분석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한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대표적인 개혁과제로 꼽았던 언론 개혁을 위해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대기업과 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국가경제의 성장을 외치던 경제 정책이 사라진다. 문재인정부는 국가 대신 개인,

기업 대신 가계를 경제정책의 중심에 뒀다.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실험이다.

달라지는 경제 패러다임은 개인의 소득과 소비를 바탕으로 전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분수효과’를 추구한다.

공공부문에서 81만개 등 소득의 원천인 일자리를 늘리고 질도 높일 방침이다.

협력과 공생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경제와 중소기업 등 ‘작은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방향을 잡았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인상, 아동수당 지급, 치매

 국가책임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으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도에 앞으로 5년간

총 178조원이 투입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 성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까지 공공부문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한다.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민간 시장에 방치돼 질이 떨어졌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높이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예술인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일자리 안전망도 강화한다.

가계부채는 금융기관 부실을 우려해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계소득을 관리하는 쪽으로 접근법을 전환했다. ‘작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한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행위 제재를 강화하고, 내년에는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도 추진한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지역·시민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도 내걸었다. 정부는 올해에 ‘사회적

경제 발전 5개년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병 복무기간을 21개월(육군 기준)에서 18개월로 줄인다.

대신 장교와 부사관 등을 증원하고,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 문재인 대통령(가운데)과 국무위원들이 19일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정부, 생활밀착형 ‘100대 국정과제’ 제시 ‘광화문1번가’서 수렴한 국정과제 반영…“국민참여 속에 만들어졌다” 광역자치경찰 전면실시, 5G조기 상용화, 연대보증제 폐지 등 공약 다수 문재인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 열어 국민께 보고할 것”   문재인 정부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00대 국정과제는 대선기간 당시 공약했던 사항과 국민인수위 ‘광화문1번가’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등을 받아 국정기획위의 검토 및 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민생과 직결되는 과제들로 채워졌다.   100대 국정과제는 크게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5가지 국정목표를 근간으로, 487개의 실천과제들로 구성됐다.  이중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목표에 32개 과제(163개 실천과제)가 집중돼 생활밀착형 국정과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광화문1번가를 통해 제안된 국민들의 국정과제들이 민생·복지·교육(38.6%)과 일자리(17%)에 집중돼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1번가에 총 16만여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고,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79만명을 넘었다”며  “새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은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 속에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하나의 국정과제로 통합하고, 다양한 정책을 포괄하는 공약은 복수의 국정과제로 분리해 총99건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중장기검토가 필요한 제안은 쇠고기 등급보완과 장기보관 양곡 공업용 전분공급의 2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제안한 국정과제를 △혁신기(17년5월~18년) △도약기(19년~20년) △안정기(21년~22년5월)의  3단계로 나눠 개혁추진, 사회적 합의 및 국민지지 도출, 과제완수 및 지속가능 혁신체제 구축을 이뤄낼 계획이다.   정부는 시급한 민생과제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부분은 우선추진하고 중장기 과제는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본 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맡기기로 한 ‘개헌’ 역시도 추진한다.    눈길을 끄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들에는 △광역자치경찰 전면실시 △5G조기 상용화 △준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 △지진 대응체제 완비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 △연대보증제 폐지 등이 있다.    ▲ 청와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같은 정책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개 및 소통을 통해 국민지지를 확보하고 남북관계나 글로벌 경제여건 등의 대내외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의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에는 더 많은 약속이 담겨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이라며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열어 꼼꼼히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공기관 비정규직 폐지, 화력발전소 폐쇄 등의  개혁공약을 이행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혁신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곧 새정부 국정운영의 얼개를 완성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가겠다.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염원 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늘 국민을 우선하고,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며 국민의 손을 굳게 잡고 앞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pyj@mhj21.com <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19일 여야 당 대표를 초청해 정상외교 성과 설명회를 가졌다. 

회동에 앞서 상춘재 뒤뜰을 산책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정의당 이정미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결국 ‘최저임금 1만원 속도조절’ 받아들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최저임금 1만원 속도조절안을 받아들였다.  그동안 경제전문가들은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이 대한민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해 왔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취임 후 첫 여야 당 대표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과 관련해 “올해 1년 해보고 속도조절을 할지, 이대로 갈지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최저임금이 인상(시간당 7,530원)된 후 여론을 살펴본 결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을 2020년까지 급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걱정하셨는데, 정부는  인상과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대책을 바로 발표했다”며 “연말까지 계속 보완하고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경제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급증이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대표적인 문제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84만명. 지금도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 점포와 기업을 유지하지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수두룩하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소상공인 과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 뻔하다. 무엇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에게 만능열쇠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 시애틀의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1달러에서 13달러로 인상시킨 후 저임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감소됐다. 월 소득도 6.6%로 낮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몇 년 전 최저임금 인상 때 아파트 경비원을 무더기로 해고한 사태와  무관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시작됐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인 알바천국이 지난 17~18일 전국 고용주 352명과 아르바이트생 5804명을 상대로  '2018년 사업장 인력 운용 계획'을 물어본 결과 24.4%의 답변이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대폭(50%) 줄인다'였다. '알바생 고용을 어느 정도(10~20%) 줄인다'는 응답도 24%였다. 또 '알바생 고용 대신 가족 경영을 고려하겠다'(20.2%), '혼자 가게를 꾸려 나가겠다'(9.7%)는 응답도 많았다.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답한 고용주는 20.2%였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고용주 73.0%는 '불만'을 나타냈지만  반대로 아르바이트생 76%는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가운데 '1만원 달성의 적절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고용주 35%가 '2024년 이후'라고 답했다. '2023년까지'라고 답한 고용주도 19.9%였다.  반면 아르바이트생 중에는 '2019년까지'라고 밝힌 응답자가 37%로 가장 많았다. 정규호 기자  jkh@meconomynews.com 문재인 대통령 kjt뉴스 -강민석 기자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