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바짝 조이는 대출규제.. 주택대출 어쩌나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superdoo82@yna.co.kr        

與, '집값잡기·증세' 드라이브..親서민 부각하며 여론전

"집값 폭등에 서민 눈물, 서민 증세 없다"..野 협조 압박
"盧정부도 집값잡기 실패" 野비판에 "투기 잡을 때까지 한다"
사드 임시배치에 당내이견.."임시배치가 분란자초" "배치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집값 잡기와 초고소득자 증세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친(親) 서민정책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며 여론전에 나섰다.

"집값이 폭등하면 서민이 눈물을 흘린다", "서민 증세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반(反)시장적 부동산 대책, 사실상의

 국민증세라는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는 데 집중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 앞서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대책이 서민 대책임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이 최고의 민생대책"이라면서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핀셋 대책'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권을 향해 "부동산 대책이 실효를 거둬 서민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

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한, 초고소득 증세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야당에 재차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감세로 깎아준 것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이는 조세 정의"라면서 "서민에 대한 증세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 핵심관계자도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85%가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 증세에 동의한다"면서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차단을 강조하고 초고소득자 증세를 부각하는 것은 집값과 세금 문제가 휘발성이 큰 이슈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 대응하면 고공 행진하는 현재의 지지율이 꺾이고 국정 동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토위 민주당 간사 민홍철 의원,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superdoo82@yna.co.kr    

      

여기에는 과거 노무현 정부의 정책 실패 경험도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계속되는 집값 폭등과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이 논란이 되면서 크게 어려움을 겪었고,

야권은 이날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노무현 정부 정책의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 투기를 잡을 때까지 끝까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로 안 되면 추가 부동산 대책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임시배치 문제를 놓고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임시배치 협의 결정은 존중하고 이해하지만, 최종 배치는 환경영향평가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내에는 사드 배치가 북핵·미사일 대응 차원에서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는 의견도 계속 나온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드 임시배치가 더 큰 분란을 자초할 수 있다"면서

 "사드로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한 중진 의원은 "북한의 도발행태를 보면 한반도 상황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면서 "과거 우리가 사드에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했으나 이제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해진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soleco@yna.co.kr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7.8.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與 "부동산대책, 강력·우선적 조치" vs 野 "반시장적"

정부, 강남4구·세종 투기과열지역 및 투기지역 지정
野 "총체적접근 못하면 제2의 노무현정부 실패 거듭"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서울 강남권과 세종시 등에 대한 투기과열지역·투기지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매우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한다" "제2의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듭할 것"이라며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서민 주거문제 해결이야말로 최고의 민생 대책이고

정치가 해야하는 일"이라며 "집값 상승의 원인이 다주택자의 투기수요인 만큼 강력한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도 결과 브리핑에서 "세제, 금융,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주택시장의 불법행위 등 다양한 수단을 망라한 종합대책"이라며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석준 한국당 의원은 "시장 경제 주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경제활동을 도모해야 하는데 반시장 정책이 너무 난무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수도권 규제와 같은 시대착오적 규제 등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면 제2의 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를 거듭할 뿐"이라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6·19 대책을 실패라고 규정하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실수요가 있는 곳에 과감하게 공급을 풀어야지 투기수요라고 매도하면서 억누르기만 한다면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6·19 부동산 대책보다 진전된 대책을 제시한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집값 안정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 또한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dhspeople@news1.kr

黨政 "강남4구·세종시, 투기지역 지정"..野3당은 혹평

2일 주택시장 안정화 위한 당정협의
강남4구·세종시, '투기과열·투기 지역' 중복지정
민주당 "투기 차단할 강력한 조치" 강조
野 "노무현 정부 시즌2 정책..미온적 대책"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세종시를 소득세법 104조에 의거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을 지정한 것은 지난 2012년 관련 지역이 모두 해제된 이후 5년 만으로, 최근 부동산 시세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투기 억제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최근 각종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고 서울 지역은 최근 2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시장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여름철에도 집값이 고공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당정은 이달 발표할 가계부채종합대책에 앞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일제히 “노무현 정부 시즌2 부동산 정책”이라고 혹평을 쏟아내

당정이 발표한 입법 관련 사안에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與 “투기과열 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마친 뒤 “투기과열

 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논의했다”며 이같은 투기억제 정책 합의 내용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보고받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이번 대책은 적정수준

 주택 공급과 주택 시장 과열 완화, 시세 차익 목적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우선 조치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야 공적 임대주택 확대 △청약제도의 실수요자 중심 운영 △양도소득세 강화 △정비사업규제정비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의 내용도 함께 논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 과열이 완화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정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조치를 강구하고 서민 주거 안정 침해에 적극대처해 나갈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野3당 “盧정부 시즌2…미온적 대책” 동시에 비판

야3당은 이날 아침 회의에서 당정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골자로 한 이날 대책에 동시에 날을 세웠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투기 근절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동시에 향후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송석준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정부들어서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하지 않는가”라며 “부동산시장에도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과연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쉽게 해결될 문제가 경제 권력과 투표 권력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정부가 접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8월에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단 한가한 소리를 하다

 발표했지만 결국 뒷북이고, 미온적 대책이란 평가를 받고 정책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못 하면 제2의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듭할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저금리와 유동화된 1000조원의 자금이 투자처 못 찾는 것, 투기심리 등 부동산 문제는 복합적”이라며 “과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철저한 대책 세울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보면 노무현 정부 시즌2 같다”라며

 “강남권 아파트 상승은 저금리, 새 아파트 공급부족, 단기 공급 위축 같은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서울의 고질적인 공급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투기 억제 정책을 범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자금 같은 유동자산이 생산적인 실물부분으로 유도될 수 있어야 부동산 정책이 풀린다”며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

실수요가 있는 곳에 풀어야지 무조건 억누르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유태환 (pok2032@edaily.co.kr)

중개업소는 휴가중 정부가 ‘8·2부동산대책’을 발표한 2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내 상가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휴가 안내문구가 붙어 있다.

이 일대 중개인들은 휴가 중에도 새 대책과 관련된 문의전화에 하루 종일 시달렸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재건축단지 술렁.. 다주택자들 "급매로 내놔야하나"

조합원 지위 양도관련 문의 쇄도.. 투기지역 지정된 마포-성동 등 당황
"급매물 쏟아져도 거래절벽" 우려도

정부가 ‘8·2부동산대책’을 내놓은 2일 부동산시장은 예상보다 강력한 규제 방안에 당황하는 빛이 역력했다.

서울 강남의 주요 재건축 단지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엔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집주인들의 매도 문의가 쏟아졌다.

업계 일각에선 이번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급매물이 나와도 매매는 이뤄지지 않는 ‘거래 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염려마저 나왔다.

○ 패닉에 빠진 강남, 당황한 강북

정부 발표 이후 강남 재건축 단지는 크게 술렁였다.

일대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휴가 중에도 휴대전화 등으로 문의를 받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강남구 개포동의 명문공인중개사무소 최정윤 실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분양권 거래까지 막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눈치작전’을 벌일 수밖에 없고, 한동안 거래가 끊길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대책 발표 전에 발 빠르게 움직인 집주인들도 있었다.

송파구의 골드공인중개사무소 문혜영 대표는 “미리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으려고 어제(1일) 이 일대에서 서둘러 계약한 것만 2건 있었다”며 “잠실주공5단지 112m² 아파트가 급매물로 나와 2000만 원가량 싼 15억6000만 원 선에 거래됐다”고 전했다.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와 함께 투기지구로 지정된 용산, 마포, 성동, 노원구 등은 당황하는 분위기다.

용산구 한남뉴타운 인근의 A부동산 관계자는 “거래량이 확 줄어들어 중개업소까지 힘들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동안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던 도봉, 중랑구 등에선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것에 불만을 터뜨렸다.

도봉구의 렌지공인중개사무소 이채훈 대표는 “솔직히 우리는 변두리인데 서울이 전부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집값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 양도세 강화 앞두고 급매물 쏟아질 듯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고되자 전에 집을 처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 중개업소들엔 “양도세를 더 내느니 가격을 낮춰서라도 지금 집을 팔아야 하느냐”는 전화가 줄을 이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시세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갭(gap) 투자’가 몰린 지역에서는 급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급매물이 나오긴 하겠지만 소득세법 개정까지 시간이 있어서 지켜보는 관망세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청약제도가 개편되면 분양시장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 신혼집을 마련하려던 회사원 조모 씨(29·여)는 “청약가점제가 100%(85m² 이하)로 확대되면 청약은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분양 물량의 일정 비율은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화해 점수가 높은 입주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가점제가 운용돼 왔다. ‘가점제 100%’는 남는 물량에 대한 추첨제가 사실상 사라진다는 의미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의 양도 제한이 강화되면서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단지로 여윳돈 투자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강남구의 대치동 은마아파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노원구 상계동 일대 아파트 등이 수혜 단지로 꼽힌다.

주애진 jaj@donga.com·김단비 기자/ 이정윤 인턴기자

8·2부동산대책]"집 팔아야 하나" 대혼란..매도 문의 빗발

강북권,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왜 강남과 똑같이" 불만
"집값 이번엔 잡힐 것" vs "거래절벽 등 부작용 클 것"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정부의 고강도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중개업소들에 '가격 하락'을 우려한 매도자들의 문의가 쏟아졌다.

가격이 하락할 경우 매수를 원한다며 '매수 타이밍'을 문의하는 전화도 걸려오는 등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눈치싸움'도 시작된 모습이었다.

중개업소들은 '가격 조정'이 이뤄지면서 조만간 가격을 크게 낮춘 급매물이 하나둘씩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강남구 개포동의 중개업소 대표는 "조합원들의 매도 문의가 오늘 하루 엄청 많았고. 매도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닌지 걱정하는 문의가 많았다"고 전했다.

잠실역 인근 중개업소 대표는 "매도자들은 얼마나 가격이 더 내려갈지 걱정하고 있고, 매수자들은 가격 하락을 기대

하며 다 관망세로 돌아섰다"며 "당분간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눈치싸움'이 벌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은 이날 청약, 대출, 세제 등 전방위 규제가 망라된 '8·2 대책'이 발표되자 "예상을 뛰어넘는 수위"라고 입을 모으면서, 대책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문의 전화를 받느라 온종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은평구 응암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입주할 분 중 대출을 받으려 했던 분들이 LTV·DTI 40% 이야기가 나오니까 은행에 알아보느라 난리가 났다"며 "잔금을 치러야 하는 분들은 이번 조치가 소급될까봐 걱정하는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집값을 잡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나, 일부에서는 '거래

 절벽'이 발생하는 등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동구 둔촌동의 중개업소 대표는 "집값이 더는 올라가지 않고 잡힐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해 가산세를 물리고

여러 가지 금융규제도 적용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대출을 조였기 때문에 심리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구의 중개업소 대표는 "LTV, DTI를 40%로 내리면 돈 있는 사람만 집을 사라는 것으로 집값이 잡히긴 할 것 같다. 하지만 경기가 많이 위축될 것 같다"고 걱정했다.

노원구 상계동 중개업소 대표는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가수요와 갭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며 "그동안

가수요가 붙어 집값이 폭등했던 것인데 이번 조치로 집값이 안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의 중개업소 관계자는 "업자들 사이에 '부동산 다 폐업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며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부동산업 하는 사람들은 다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8·2 부동산 대책…여파는? (과천=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의 한 상가에 줄지어 서 있는 부동산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과천시는 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

2017.8.2 stop@yna.co.kr      

    

이런 가운데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자, 강북구·성북구·중랑구 등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올랐던 강북권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양천구와 강서구는 투기지역으로까지 중복 지정되자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

강서구 화곡동의 중개업소 대표는 "집값이 강남만큼 오른 것도 아닌데 똑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너무 과도

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인 강남권에서는 이번 대책 내용 가운데, 특히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포함된 데 충격이 큰 모습이었다. 또 초기 재건축을 중심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서울 강남권 중개업소 대부분이 이번 주에 일제히 휴가를 떠난 가운데, 연락이 닿는 중개업소에는 문의 전화가 폭주

했다.

서초구 반포동 공인중개소 대표는 "재건축 조합 지위 양도 금지와 관련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예정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조합원 지위 양수를 허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당장 오늘 중으로 등기를 해야 한다는 문의가 쏟아져 엄청난 혼란이 빚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송파구 잠실동의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원들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무조건 적용될지에 대해 가장

문의가 많다"며 "과거 2002~2003년때처럼 조합설립 인가 전에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매매를

허용하는 유보조항을 세부 후속대책으로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8·2부동산대책 발표...강남에 부는 태풍?'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정부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서울 강남 4구 등 11개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날 오후 최근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개포주공 1단지에서 한 시민이

공인중개업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

2017.8.2 utzza@yna.co.kr          

그러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관련해 '예외 조항'을 활용해서 규제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

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동구 둔촌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와 관련해 사업 지연 시 예외적으로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매매할 수 있는 물건이 많다"며 "재건축 단지 중 큰 단지는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4~5년 지나서 착공하지, 3년 안에 착공하는 곳이 어디있나. 개포동, 둔촌동 재건축단지는 다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의 중개업소 대표는 "일례로 구반포 지역은 조합을 설립한 지 5년이 돼 가는데, 그동안 사업은 안 하고

집값만 올려놓은 단지들은 정작 규제에서 빠져나가고, 제대로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단지들은 사업이 가로막히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 양도세 중과세 등 강력한 조치들이 포함됐더라도, 여유 자금이 많은 자산가들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서초구 반포동 중개업소 대표는 "양도세 중과세를 매긴다고 해서 당장 매매시장에 물건을 내놓진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를 매기지 않는 한 다주택자에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이기나 보자'는 식으로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자세로 집을 안 팔고 버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도 "돈 있는 사람은 안 팔고 갖고 있으면 되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이번 대책은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벌겠지만,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썩 좋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연합뉴스 자료사진]

8.2부동산대책] 바짝 조이는 대출규제.. 주택대출 어쩌나

'지난달 매매계약, 다음달에 잔금이라면..

"개정 감독규정 시행전 대출신청해야"

(서울=연합뉴스) 이 율 박의래 기자 =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서울과 과천, 세종시에서 집을

 살 때 대출받기가 한층 어려워지면서 내 집 마련을 앞둔 가구들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 강남 4구 등과 세종시 등 투기지역에서는 사실상 1가구당 1주택만 허용되기 때문에 주택을 이미 보유한

가구들은 새로 분양을 받아  정부의 기존 청약조정지역 중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60%와 50%에서 40%로 일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3일부터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된다.

정부는 이에 더해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기존 차주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LTV·DTI 비율을 10%포인트

추가로 낮춰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은 강화되는 대출규제 관련 금융당국·시중은행 PB들과 일문일답이다.

--강화된 LTV·DTI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 주택담보대출 LTV·DTI 규제는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승인분부터 적용된다.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에는 2주일이 걸릴 예정이어서 강화된 규제는 8월 중순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 등 집단대출에 LTV·DTI 규제는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연봉이 6천만 원인 직장인인데 서울에 8억원 짜리 집을 사려고 한다.

빌릴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줄어드나.

▲ LTV가 60%에서 40%로 하향조정됐기 때문에 일단 빌릴 수 있는 돈이 4억8천만원에서 3억2천만원으로 줄어든다.

DTI도 50%에서 40%로 하향조정되기 때문에 연봉이 6천만원인 경우 20년간 원리금분할상환, 연 3.5%의 금리로

 대출한다면 대출가능액이 4억3천만원에서 3억4천만원으로 떨어진다.

따라서 LTV·DTI 규제를 모두 따졌을 때 대출가능액은 4억3천만원에서 3억2천만원으로 줄어든다.

만약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다주택자라면 DTI가 30%까지만 가능해 2억6천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를 비롯한 한강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지난달에 매매 계약을 해서 다음 달에 잔금을 치를 예정이다.

아직 대출 신청을 안 했는데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나.

▲ 이미 계약은 체결했고 대출 신청은 안 했다면 서둘러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에 LTVㆍDTI 규제 강화는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에 대출승인을 받는 것부터 적용된다.

 정부에서는 보름 정도면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에 적용받지 않으려면

그 안에 대출 신청해서 대출승인까지 받아 놔야 한다.

-- 올해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

지금 중도금을 내고 있는데 잔금 대출 받을 때 이번 대책에 적용 받는가.

▲ 아니다. 집단대출에 대한 LTVㆍDTI 규제는 내일(3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미 분양 공고를 낸 사업장에서는 이번 대책에 적용 받지 않아 공고를냈을 당시의 LTV·DTI 기준이 적용된다.

--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가구당 1건만 중도금 대출보증이 되면 어떻게 되나.

▲ 이 지역에서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분양을 받는 일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돈이 많아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2건 이상의 중도금 대출에서는 보증이 안 되기

때문이다.

서울 을지로의 한 은행 대출창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이 추가로 대출을 받아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투기지역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없고, 투기과열지구여도 LTV와 DTI 3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집을 팔거나 전세로 돌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뒤에 새로운 집에 대한 대출을 받아야 한다.

-- 서민·실수요자는 LTV·DTI 강화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해당되나

▲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무주택세대주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생애최초주택 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이고 주택가격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서민·실수요자로 인정받는다.

서울 아파트의 중윗값이 6억원을 이미 넘어 서울에서 웬만한 아파트를 사려면 자기 자본이 집값의 60% 이상은 있어야 한다.

-- 주택구입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DTI가 적용되나

▲ 질병, 사업자금 등의 사유로 긴급대출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완화된 LTV·DTI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 내부의 여신위원회 심사 등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yulsid@yna.co.kr,laecorp@yna.co.kr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처음으로 포함된 용산구 일대 전경. 용산공원 등

개발호재와 재개발·재건축아파트가 많아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곳으로 꼽힌다.

 [이승환 기자]       

8·2부동산대책 Q&A

Q '청약과열' 부산, 규제대상서 왜 빠졌나
A 정부 "분양권 전매제한 효과 본후 판단"

   

Q:작년 11·3 대책과 이번 8·2 대책의 차이점은. 

        

A:청약시장 과열 완화가 11·3 대책의 핵심이었다면, 8·2 대책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등에서 나타나는 국지적 과열

해소와 다주택자 투기 거래 근절에 무게중심을 뒀다.

Q:최근 청약이나 매매시장에서 과열을 보였던 부산·분당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진 이유는.

A:부산도 정량적 요건으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는 여러 규제가 종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선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또 올해 말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량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과열이 심화되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추가 지정은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될 가능성이 높다.

Q:대책 발표 전 재건축 아파트를 샀는데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했다면.

A:투기과열지구 지정일인 3일 전까지, 발표날인 8월 2일까지 재건축 예정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수받을 수 있다.

꼭 잔금을 다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가능하다.

8월 2일까지 계약한 재건축 아파트 매매는 영향이 없다.

Q:투기지역 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는데 2건부터 LTV·DTI가 30%로 적용된다고 한다.

어떤 경우인지.

A:투기지역에서 중복으로 2건의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투기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서 투기지역

내에서 추가로 대출받는 건 가능하다.

이때 추가 대출은 LTV·DTI 30%가 적용된다.

Q:기존에 투기지역에서 가구별로 두 건 이상 대출을 받은 경우는.

A:이번 대책은 신규 대출에 적용되므로 기존 대출은 영향이 없다. 다만 만기 연장은 제한될 수 있다.

Q:서울 공급 확대 대책은 없나.

A:정부는 향후 3~4년간 서울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1인 가구에 맞춘 소형주택과 셰어하우스 공급을 준비 중이며 재건축·재개발도 정상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추진될 수 있어 향후 공급 부족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Q: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추가된 '2년 실거주'의 대상과 거주기간 산출 기준은.

A:대책 발표날 다음날인 3일부터 신규로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된다.

 취득 기준은 잔금 납부이며 잔금을 납부하기 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졌다면 등기 시점부터 2년을 계산한다.

Q: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소재지가 매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돼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A: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라면 해제되더라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Q: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는 무조건 금지되나.         

A: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때는 가능하다. 조합 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했을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했을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Q:집단대출에 대한 LTV·DTI가 기존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에도 적용되나.

A:집단대출 규제는 대책 발표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되는 단지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수분양자는 제외된다.

Q:강화된 LTV·DTI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A:원칙적으로 금융당국의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 다음부터 받는 대출에 대해 강화된 LTV·DTI 규제가 적용된다.

 이는 8월 중하순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시중은행에서 이보다 앞서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으므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빨리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Q:앞으로 집을 살 때는 모두 자금조달계획을 내야 하나.

A: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이나 주택 3억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대상이 될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Q:해외 주재원으로 나가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억울한데 예외는 없나.

A: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현행 6~40%)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현행 10~30%) 적용도 배제한다.

다만 예외 규정도 있다. 정비구역 내 주택이 아닌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지방 3억원 이하 주택과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사원용으로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근무상 형편이나 취학·질병요양 등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 문제·학업·치료 문제가 해소된 후 3년 내 팔 경우 등이다.

또 결혼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도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정리 = 박인혜 기자 / 김강래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News1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정부와 여당은 2일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2일 오후 세종시 중개업소 모습.

 citybo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