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차단·실수요 관리..강남4구·세종시에 '극약처방'

국토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부동산대책을 이르면 이번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

(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사진은 세종시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토위 민주당 간사 민홍철 의원,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안호영 정책위부의장.

 [사진제공=연합뉴스]

투기차단·실수요 관리..강남4구·세종시에 '극약처방'

     청약통장 1순위기간 연장 무주택 가산점 확대
초과이익 환수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정비
공급대책 보완 여부가 정책 성패 가를 듯

“(8ㆍ2 부동산 대책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를 차단하는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와 세제 금융ㆍ주택 공급을 통해 불법행위를 막는 데 역점을 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에 사활을 걸었다.

 분양권 전매제한과 금융규제 강화를 통한 주택시장 체질 개선을 통해서다.

2일 8.2 대책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와 정비사업 규제 정비,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개정사항도 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강남4구ㆍ세종시 투기지구로”=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앞서 6ㆍ19 대책을 통해 정부는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과열지구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지속했지만,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과 재건축ㆍ재개발 등 일반아파트 전매 등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됐다”면서 “수년간 이뤄진

과도한 규제 완화가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맞물려 투기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예상됐던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은 예상보다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투기이익이 높은 정비사업 배정 지역 등 지속해서 투기 세력이 유입되면서 주택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며 “특히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투기과열지구도 중복으로 지정해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면 재건축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총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특정 지역의 지정과 해제가 수월해 과열 양상에 대한 대응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구는 투기과열지구보다 강한 개념이다. 2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높거나,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전국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에 지정된다. 금융ㆍ세제 제재가 핵심이다.

다주택자에 한해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추가 과세와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제한된다.

중도금 대출비율 축소와 복수대출 제한도 포함된다. 다주택자의 시장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청약, 오피스텔도 손본다=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을 연장하고 무주택기간을 따지는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는 공적 임대주택 확충은 기본이다.

김 장관은 “내 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것”이라며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충이 주된 내용”이라고 했다.

아파트 시장에 초점이 맞춰진 6ㆍ19 대책의 풍선효과로 지목된 오피스텔 규제에도 눈이 쏠린다.

업계는 일반 아파트처럼 인터넷으로 청약을 받고 조건을 강화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가 아니라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아파트 시장처럼 오피스텔도 인터넷 청약을 강제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할 장치가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도 정비=김 정책위의장이 강조한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규제 정비도 속도를 낸다.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추가연장 없이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규제에 따른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재건축 시장이 빠르고 냉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이 제한되면 한 번 사고 나면 거래할 수 없어 투자자 입장에선 부담이 커진다”면서 “단서가 어떻게 붙을지는 두고 볼 문제지만, 일부 지역에선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부상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6ㆍ19 대책에서 빠졌던 공급 대책이 보완될지는 미지수다. 격차 해소보다 시장친화적인 공급으로 시선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부동산세무팀장은 “서울의 경우 수요보다 공급이 여전히 부족해 재건축 아파트에 자금이 쏠리며 과열이 이어지는 것”이라며 “정비사업이 공급의 한 축이라는 점에서 필요하지만, 새 정부의 기조 속에서 공급부문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정호ㆍ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8.2 kimsdoo@yna.co.kr          

김동연 "일부 지역 부동산 과열..불안 지속하면 추가대책"

"세제·금융 포함한 모든 수단 동원..실수요 거래는 차질 없도록"
"수도권 주택 공급·가계부채대책 이달 발표..최저임금 인건비 지원 치밀 준비"
"8월 北위기설 미약"..통상교섭본부 출범 계기로 한미 FTA 대응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불안이 이어지면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2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오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에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서 불안한 상황이 지속하면 추가로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관해 "최근에 일부 지역 중심으로 다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투자할 곳이 마땅하지 않고 서울지역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서

이같이 밝혔다.

또 이런 상황이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고 가계부채 증가를 유발하는 등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이날 발표하는 대책에 관해 "분양시장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재건축 주택 등 전체 주택 시장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세제·금융을 포함한 가능한 규제 수단을 모두 동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국토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부동산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사진은 세종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2017.8.1 cityboy@yna.co.kr    

      

그는 "부동산 시장은 가계부채 대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는

가계종합부채 대책도 8월 중에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정부가 수도권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 대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지적으로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맞춤형·선별형 대응을 하고 투기는 근절하되 실수요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함께 강조했다.

[연합뉴스TV 제공]  

        

김 부총리는 북한과 관련한 8월 위기설이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것에 관해 "지난 4월 위기설과 같은 그런

 가능성(이나), 8월 위기설은 미약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작은 이벤트나 현상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 금융과 실물 경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경제팀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다"며 기업과 국민이 정부를 믿고 동요 없이 경제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맞물린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사업장이 광범위하며 대상 근로자가 워낙 많고, 전달 체계

마련도 굉장히 복잡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차질이 없도록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 편성 때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참석한

 장관들과 대화하고 있다.

 2017.8.2 kimsdoo@yna.co.kr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동산대책이나 최저임금 지원 외에도 통상교섭본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현안으로 다뤄졌다.

간담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sewonlee@yna.co.kr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거래소

 밀집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게시되어 있다. 2일 발표될 부동산 대책엔

투기과열지구와 다주택자 투기규제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6·19 대책에 보다 강력한 규제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주(24~28일) 서울 아파트의

주간 매매가격이 0.57% 상승해 연내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2017.8.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급하게 앞당긴 발표·'일정노출' 여당..출발 꼬인 부동산대책

장관 휴가 중 대책 발표일
여당에선 규제발표 사전 노출.."실효성 반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당정이 투기과열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출발부터 꼬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발언 이후 부동산 대책이 급하게 마련된데다 여당이 발표 일정을 노출하면서 규제정책의

실효성을 반감시켰다는 평가다.

2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거친 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앞서 부동산업계와 전문가들은 6·19 대책에도 불구하고 투기수요의 근원지로 지목된 강남4구 등 수도권 재건축시장은 물론 분양시장의 열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추가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고 내다봤다.

실제 부동산 114에 따르면 7월 마지막주(7월24~28일) 서울 아파트의 주간 매매가격은 0.57% 상승해 연내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각에선 종전 최고치가 6·19부동산 대책 발표 전인 6월 첫째주(0.45%)였다는 점을 들어 정부 대책의 약발이 다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투기과열지구 등 6년 만에 가장 강력한 규제가 거론되는 현 정부의 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 전부터 당정의

 엇박자 행보로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이번 부동산 대책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취임이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발표일정이 김 장관의 휴가기간인 2일로 설정됐다.

 사실상 휴가일정을 짠 시점부터 최소 휴가를 간 지난달 31일까지도 김 장관이 부동산 대책의 발표 일정을 몰랐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2일 대책 발표에선 김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선 최소한 부동산 대책의 일정이 사전 조율 없이

급조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한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제가 피자

 1판씩 쏘겠다"는 발언이 청와대와 여당,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긴급하게 움직이게 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발표일자를 다음주 초로 잡고 있었으나 수도권 잡값 급등과 같이 시장이 급변하면서

 일정을 앞당긴 것"이라며 "휴가도 사실상 가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당의 엇박자 행보도 눈에 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전날인 1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국회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수요자 위한 공급 확대와

청약제도, 불법행위 차단 등 종합대책을 내일 아침 당정 협의를 거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준비된 발표일자를 노출하면서 즉각적인 대책 도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려던 정부의 취지가 크게 반감된 것이다.

 김태년 위원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조치와 과열지역의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부동산 대책의 일부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금융실명제 등 과거 주요대책에선 발표 일자는 물론 추진내용을 극비리에 진행해 사전 시장의 동요를 최소화했다"며 "이번처럼 부동산 대책의 발표일자 등을 여당이 노출하는 것은 되레 정책효과를 줄이는 일"이라고

전했다.

급하게 마련된 대책 일정마저 노출되면서 전문가들도 그 효과를 반신반의하는 모양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유력한 내용으로 거론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과거에도 시장을 잡지 못했다"며 "되레

이번 대책 이후 몇 달 동안 거래량은 줄어들고 거래절벽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h9913@

국토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부동산대책을 이르면 이번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사진은 세종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주택시장 종합대책 나오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차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주택시장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일부 공개된 대책 내용 가운데 강남

4구와 세종시에 대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중복 지정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두 가지에 대한 차이가

주목받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정 협의 후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방안을 마련했고,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에 대해선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며 "투기과열

 지역도 지정하고,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지역이 있다"고 전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근거하는 법에서부터 차이를 보인다.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장·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투기지역은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세부적으로는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구분된다.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월별 집값 상승률이 30%이상 높은 지역 가운데, 직전 2개월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보다 30% 이상 높거나 1년 연평균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전국 평균보다 높을 경우 지정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필요시 기본 세율에서 ±15%p 범위 내의

 '탄력세율'이 적용돼 중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지난 2002년 서울 전역에 대해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가 도입됐다.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 가운데,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최근

수년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주택건축 허가실적이 급감해 주택공급 위축의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에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선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가 내려지고, 35세 이상·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신규

주택의 우선 공급이 이뤄지며 청약 1순위에 자격 제한이 생기는 등의 규제가 시행된다.

한편, 이날 마련된 주택시장 종합대책의 전체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향후 정부의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8·2 부동산 대책]겹규제로 강세 꺾기..투기 원천봉쇄 작전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박혜정 기자, 권재희 기자]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동시

지정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내놨던 6·19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일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0.63%로 지난 6월보다 0.08%포인트 높아졌다. 6·19 부동산 대책 시행에도 서울 집값 오름세가 커진 것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0.32%에서 0.40%로 오르면서 전국도 0.17%에서 0.23%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광역시는 0.06%에서 0.10%로 올랐다.

반면 기타 지방은 -0.05%에서 -0.04%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서울과 5개 광역시 간의 상승률 격차는 0.49%포인트에서 0.53%포인트로 커지며 양극화가 심화됐다.

6·19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듯했으나 매물 품귀 현상 발생과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부동산 기대감 등이 작용하면서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114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 상승률은 지난달 28일 기준 0.57%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6·19 대책 시행 전인 지난 6월2일 기준 0.45%에서 하락세를 타 6월30일 기준 0.16%까지 내려갔으나 이달 들어 매주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해왔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주택

 청약시장 측면에서 가장 강한 조치로 꼽힌다.

분양권 전매 금지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공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등 규제가 일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장·도지사가 주택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정한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와 달리 투기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0%를 초과하고 2개월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의 30%를 넘어서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며 필요한 경우 탄력세율이 매겨진다.

중도금대출 비율도 축소되고 복수 대출이 제한되는 등의 세제 및 금융 관련 제약이 따른다.
　
이 같은 고강도 부동산 추가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세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강도 대책"이라며 "투기지역 지정까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콘텐츠본부장도 "생각보다 강한 대책"이라며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세제·금융 등이 전반적으로 포함된 종합세트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재건축 단지 등 주택시장도 잔뜩 움츠린 분위기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란 중복 규제를 받는 강남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이날 대책과 관련한 문의전화로

아침부터 바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집값 과열의 진원지로 꼽히는 강남 재건축 예정 단지들을 중심으로 2000만~3000만원가량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등장하기도 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일 경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기준이 강화되고 대출 규모도 줄어드는 등 자금 유동성 확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송파구 잠실동 인근 K공인 관계자는 "자금에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대출 끼고 갭투자로 들어온 경우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