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상, 수교25주년 축하메시지 교환.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주석이 축하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제작 이태호]

한중정상, 수교25주년 축하메시지 교환.

文대통령 "中과 실질적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기대"
시진핑 "이견 타당하게 처리 희망..한중관계 안정적 발전 희망"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24일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1992년 수교 이래 25년 동안 제반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비약적 발전을 평가하고 "이는 양국

정부와 국민이 긴밀한 소통과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관계를 발전

 시켜온 결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7월 독일에서 시 주석과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평가하고, 본인도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시 주석과의 공감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양국의 공동번영, 더 나아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ㆍ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메시지에서 "한중 수교 25년간 양측의 공동노력 하에 양국관계가 부단히 발전해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었으며 역내 평화와 발전에 적극 기여했고 이러한 양국관계의 결실은 소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이어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함께 노력해 정치적 상호신뢰를 공고히 하고, 이견을 타당하게

처리하며, 한중 관계를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상간 축하 메시지 교환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도 수교 25주년 기념 축전을 교환했다.

강 장관은 "지난 7월 양국 정상간 이룬 공감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북핵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함께 지속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왕 장관은 "양국 외교부 간 소통 및 교류를 강화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켜 나가며 양국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hapyry@yna.co.kr

지난 7월 6일(현지시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독일 베를린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월 6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드 찬바람 쌩쌩…文대통령·시진핑 담판은 언제?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중간 이견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8월 24일 한중수교 25주년을 전후로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는 무너진 지 오래다.

사드 마찰로 냉각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중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사드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사드배치 철회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드문제에 대한 양국 이견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한중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7월 베를린 한중 정상회담, 文대통령 방중 합의에도 시기는 여전히 미정

물론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7월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독일 베를린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는 다자외교무대에서 가진 약식 회담에 불과하다. 사드문제는 면전에서 얼굴을 붉히지 않았지만 이견은 팽팽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간 이견이 있는 부분’, 시 주석은 ‘중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라는 완곡한 표현을 각각 사용했다.

사드문제는 평행선이었지만 양국 협력의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것.

한중 정상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보다 심도 있는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중 수교 25주년인 24일을 전후로 문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사드배치를 둘러싼 양국간 이견으로 물거품이 됐다.

 이는 특히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9월 6·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문 대통령을 주빈으로 초청하고 문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이를 즉석으로

 수락한 것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한중 정상회담, 양국관계 복원 분수령…中 미적지근한 반응이 변수

한중 정상회담 무산은 사드 마찰에 따른 냉랭한 한중 관계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반도 4강 중 가장 밀접하게 협력해야 중국과의 관계에서 파열음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6월말 한미정상회담과 7월 독일에서 한중·한러·한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4강 외교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미국을 제외하고 상대국 방문 일정이 아직 남아있다. 청와대가 22일 러시아, 미국, 베트남, 필리핀 등 문 대통령의

하반기 해외방문 일정을 발표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빠져있다.

 야권에서 대선 과정에서 사드해결을 장담했던 문 대통령이 한중정상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할 정도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성사는 양국관계 복원의 시그널이다. 단순한 사드이견 해소가 아니라 북핵 공조는

 물론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철회를 이끌어내고 위축된 경제, 문화, 인적 교류를 정상화시키는 분수령이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이 연내 성사될 경우 사드로 촉발된 한중관계 역시 정상회의 길로 접어드는 분수령을 맞게 된다.

다만 문제는 중국의 반응이다. 한마디로 ‘무반응’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냉랭하다. 사드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방어용 무기라는 우리 측의 설명에도 요지부동이다.

 실제 중국에서는 사드 해법은 철회 또는 중단밖에 없다는 강경한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이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전에 서둘러 한중 정상회담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이와 관련, “북핵과 사드문제, 공산당 대회 등의 상황으로 시진핑 주석이 외교일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기본적으로 당 대회가 끝나고 뭔가 실마리가 나올 것이다.

북핵문제가 어떤 국면으로 가는지도 중요하다

북핵 위기ㆍ사드 보복에 기로에 선 韓中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오는 24일은 한중수교 25주년이다.

사반세기 역사를 경축해야 할 뜻깊은 기념일을 하루 앞둔 양국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다.

우여곡절 끝에 이어온 한중관계가 북핵ㆍ미사일 고도화와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중대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양국 앞엔 갖가지 난제가 중첩돼 있다.

한중 관계에선 사드 배치와 경제보복이 있다. 동북아에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중 간 이견이 존재한다.

 세계적으론 중국과 미국의 패권전쟁이 가열 양상이다. 문제는 보이지만 해법은 요원하다.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전쟁의 전장(戰場)이 한반도, 나아가 한국이란 현실을 직시하는 ‘섬세한 외교’가 절실한 때라고

 지적했다.  

취임 100일을 넘긴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訪中)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올해 하반기 예정된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계획에도 러시아나 동남아 방문 일정만 포함됐다. 
한중수교가 수립된 노태우 정부 이후 방중은 한중관계의 척도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래 역대 대통령은 모두 취임한 해에 중국을 찾았다.

방중하기까지 걸린 시간도 크게 줄어들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후 397일 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26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13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83일 만에 방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보다 긴 123일째 만에 중국을 찾았지만,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일본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됐다.

문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불투명한 건 현 한중관계의 난맥을 보여준다.

역대 정권의 방중은 굵직한 성과가 수반됐다.

노태우 전대통령은 한중수교를 이끌어낸 장본인이며, 김영삼 전 대통령은 북핵 대화해결 합의를 도출시켰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은 각각 한중 관계를 ‘협력 동반자관계’ㆍ‘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ㆍ‘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등으로 격상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첫 방중에서 한중 미래 공동성명을 이끌어냈다.

현재 문 대통령이 방중으로 얻어내야 할 숙제는 사드, 북핵 해법 등이다.

워낙 이견이 뚜렷해 의견 교환 이상의 접점을 찾기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미중 대결 구도하에서 역대 정부처럼 한중 관계를 한층 격상시키는 식의 성과를 내는 것도 부담스럽다.

양국이 방중 일정을 쉽사리 확정하지 못하는 배경이다.

20주년 행사 땐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던 기념행사도 올해 25주년 행사에는  모두 장관급이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모두 한중수교 기념행사 자체가 격하될 조짐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자니 한국의 경제 환경은 비상이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 한국 전체 수출액 중 25.1%, 수입액 중

21.4%를 차지하는 1위 무역국이다.

지난해 초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를 연일 절하하자 한국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린 사례처럼 이미 한국은 중국 경제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드 배치에 따른 양국 갈등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의 대중투자, 중국의 대한투자가 각각 46.3%,

32.3%나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양국 관계 회복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양국 정상이 연내에 만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오는 11월 초 중국 제19차 당대회가 끝난 후 시진핑 주석의 운신 폭이 넓어질 때가 기회라는 게 중론이다.

 오는 11월 10∼1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주목되는 이유다. 11월 만남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라고도 했다.

이규형 전 주중대사는 “중국 입장에서도 더 큰 국가로 가는 데에 경제보복 등이 이롭지 않다는 걸 합리적으로 설득시켜야 한다”고 진단했다.  

권영세 전 주중대사는 “‘정냉경온’에서 출발해 ‘정온경열’으로 개선됐던 한중관계가 최근 ‘정냉경온’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그 근저에는 사드문제가 있고 사드 근본원인은 미중관계”라며 “사드문제는 우리의 핵심 이익이기 때문에 중국이

 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리를 했으면 경제문제가 이리 오래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주중대사는 “사드문제는 북핵문제, 미중간 전략구조, 한중간 국력차이 등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어 다루기가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며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인상을 줘서도, 그렇다고 중국과 대치하며

 갈등을 증폭하는 구도로 가서도 안 되고 한ㆍ미ㆍ중, 한ㆍ중ㆍ일 등 다자 소통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7월 6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중수교 25주년] 문재인 정부, '무너진 한중관계' 출구전략은?

정상회담서 사드 문제 '대화와 담판' 기대
'전략적 모호성' 전환 필요 지적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일정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었다. 원론적이었지만,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도적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당시 정상회담 테이블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오르지 않았다.

이후로 한중 간 진전된 논의도 없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사드 담판을 위해 시 주석에게 한미중 3국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측의 화답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전히 문 대통령은 중국의 '사드보복' 철회를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하면 관련 산업계의 '숙원'이다.

한중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기도 하다.

 한중 관계는 도약을 거듭했지만, 양국이 수교 25주년 기념행사를 따로 여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가 중국에는 미국과의 '기싸움' 정도로 평가되지만, 우리에겐 안보 명운(命運)이 걸린 문제다.

그사이 한중 관계는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될수록 한파는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쉽지 않은 숙제 앞에 문재인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을 변수로 미·중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왔다.

남북관계를 회복해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드 문제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를 설득하겠다는

전략이다.

문 대통령-시 주석, 정상회담은 언제?…한중관계 분수령

문 대통령의 첫 방중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노태우 정부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첫해에 중국을 방문해 정상외교를 폈다.

통상 대통령 취임 첫해 주요국 방문 순서는 외교 우선순위의 척도로 평가될 정도로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한중 수교 25주년에 맞춰 8월말쯤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만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외교난맥을

풀지 못하고 있다.

외교가에선 사드 배치를 둘러싼 양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연내 정상회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기를 떠나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중관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지난달 첫 만남이 상호간 공감대를 넓히는 상견례 성격이 강했다면, 향후 이뤄질 정상회담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의제 조율을 하는 등 한중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외교가 한 관계자는 "중국의 진짜 속내는 예측하기도 어렵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전망도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른 시일 내에 한중정상회담을 성사시켜서 그들의 속내를 하루라도 빨리 파악하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중국문화원에서 모델들이 양국 우호증진을

기원하는 ‘중국금폐공사 팬더 대형 기념주화’를 선보이고 있다. 중국금폐공사는

한·중 수교 25주년과 지난해 한국에 온 팬더 ‘러바오’와 ‘아이바오’의 한국

거주 1년을 기념화기 위해 기념주화를 출시했다.

 2017.4.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월만큼 쌓인 한중관계 '우여곡절'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24일로 25주년을 맞지만, 양국 관계는 25년이라는 세월을 논하기에는 옹색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둘러싼 갈등 관계가 해를 넘겨서까지 이어지고 있다.

양국은 25년간 수교 관계를 유지하면서 관계가 좋을때도, 반대로 지금처럼 악화됐을 때도 있었다. 

25년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동안 벌써 양국간의 관계도 사람의 인생처럼 우여곡절을 겪은 것이다. 

양국은 지난 1992년 8월 24일 공식 수교를 선언했다. 아시안게임, 올림픽 개최 시기에 선수단을 파견한 것을 계기로

관계 개선을 타진하던 양국은 1990년 우리 정부가 베이징에 민간 무역대표사무소를 개설하면서 공식 수교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한국은 대만과 단교를 선언하고 명동 대만 대사관에서 대만 국기 하강식을 거행했다.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대만 국기 하강식 거행 장면을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한중 수교 선언은 적지않은 파장을 남겼다. 
정부가 1997년 IMF 사태를 맞이했을 때도 중국과의 교역 증가가 경제 회복에 어느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연이어 중국에 불기 시작한 한류 열풍 역시 한중관계 개선에 일조했다.

그러던 2000년, 한국이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인상하면서 양국간 갈등이 촉발됐다. 이에 중국은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중단하는 무역 보복으로 맞섰다.

결국 우리 정부가 중국산 마늘 관세율을 기존 수준으로 낮추고 중국이 보복조치를 철회하는 것으로 당시 분쟁은 마무리됐으나 우리의 체면이 손상됐다는 평가도 나왔었다.

이어 2002년 양국은 역사 문제로 부딪혔다. 한중 모두에게 예민한 문제인 역사 문제는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을 시작하면서 촉발됐다.

현재 중국 정부의 동북공정 프로젝트는 일단락된 듯 하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문제로 꼽힌다.

한반도 문제와 둘러싼 해결에 중국의 적극적 노력이 돋보였던 때도 있었다. 2003년 중국의 주도로 미중북 3자회의가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처음으로 6자회담이 열렸다.

이를 기초로 2005년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내용을 담은 '9·19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같은해 제2의 마늘 분쟁이라 불리는 '김치파동'이 또다시 양국 관계의 발목을 잡았다. 2005년 10월 우리 정부가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됐다고 발표하자, 중국 정부는 한국산 김치에서도 기생충알이 검출됐다고 맞대응했다.

 결국은 우리가 손해를 보는 선에서 어느정도 일단락됐지만 양국 통상 갈등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줬다는 지적이다.

이후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이를 통해 양국은 외교, 안보, 사회 등 전 분야에서 전략적 수준까지 발전시키기로 합의했고 이후 수년간 양국은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다.

2012년 한중 수교 20주년이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뤄진 것은 당시 양국 관계를 반영한다.

2012년 한중 공동 주최로 베이징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는 당시 부주석이던 시진핑 중국 주석, 양제츠 외교부장,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 등이 참석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관계는 전임 정부 보다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다. 시진핑 주석은 취임 후 약 1년6개월만에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

일각에서는 한중관계가 역사상 가장 유래없는 가장 좋은 관계가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단적인 예로 2015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고립정책이 강화하던 사이에 열린 행사에 서방 지도자들이 불참한 것과 달리 박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함께 참석해 이른바 '망루 외교'를 펼쳤다.

그러나 이같은 우호 분위기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한반도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 중국은 그동안의 우호 관계를뒤로하고 전방위적 보복을 펼쳤다.
한국 콘텐츠를 규제하거나 한국 연예인의 중국 활동을 금지하는 '한한령'에 한국 관광 금지 조치, 중국 진출 국내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 등으로 양국 관계는 개선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한편에서는 '터질게 터졌다'며 대중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드 갈등은 관련 업계에 직격타가 됐다.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사드 배치가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고까지 표현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사드로 인한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jjung@

한중수교 국제 세미나한국국제교류재단은 21일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강당에서 '한중수교 25주년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wakaru@yna.co.kr

▲ 2017년 8월 12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국방부와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주한미군 제공

BBC Proms 2010 - Bach Day 1 - Toccata and fugue in d minor bwv 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