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국민 위해 푼다'..내년 429조 '슈퍼예산' 확정

[제작 이태호, 최자윤]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18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cityboy@yna.co.kr   

[제작 이태호, 조혜인]          

         

[연합뉴스TV 제공]

'나랏돈 국민 위해 푼다'..내년 429조 '슈퍼예산' 확정

국정과제 반영 복지 12.9% 증가..복지지출 비중 34% '사상최고'
일자리 12.4%·청년일자리 21% 늘려..SOC·산업·문화·환경은 축소
11조5천억 지출 구조조정..국가채무 700조 돌파에도 GDP 대비 40% 안 넘어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짜여진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 대비 7.1% 늘어난

429조 원으로 확정됐다.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이 12.9%, 교육예산이 11.7%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4%를 넘어선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되고, 산업 분야도 소폭 감소하는 등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축소된다.

재정의 선제적·적극적 운용에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지 않는 등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은 429조원으로 전년(400조5천억원) 대비 증가율은 7.1%(28조4천억원)다.

이는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 등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410조1천억원)에 비해서는 4.6% 늘어나는 수준이다.

이같은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민과의 약속인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우리경제 성장세 확대,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우선순위가 있다"면서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중장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지금 정부가 돈을 쓸 곳에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5년간 178조원에 이르는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의 첫해 소요분인 18조7천억원을 차질없이 반영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추가정책과제에 따른 소요재원도 빠짐없이 편성했다.

[제작 이태호, 최자윤] 일러스트    

      

정부는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혁신성장 동력 확충,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적자원 개발 등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8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문화, 환경, 산업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으로 12.9% 늘어난다. 교육(11.7%), 일반·지방행정(10.0%) 등도 전체 예산 증가율을 웃돌았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서민 생활비 경감 등을 위해 12.9% 늘어난 총 146조2천억원을 책정했다. 복지 예산 비중은 34%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이중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19조2천억원으로 12.4%,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1천억원으로 20.9% 증액했다.

사람투자의 또다른 축인 교육 예산은 64조1천억원으로 11.7%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2조9천억원에서 내년 49조6천억원으로 15.4% 늘어난 영향이 크다.

복지와 교육 예산을 합할 경우 210조원이 넘어 전체 예산의 절반(49%)가량을 차지한다.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구윤철 예산실장이 2018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cityboy@yna.co.kr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6천억원으로 10% 늘어난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46조원으로 12.9%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95조5천억원으로 14.2% 늘어나 총지출 증가율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북한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군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추진하면서 국방 예산

(43조1천억원)은 6.9% 늘어나고,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외교·통일 분야 예산도 5.2% 늘어난 4조8천억원이 책정됐다.

'꼭 써야할 분야'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대신 11조5천억원 규모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물적투자 축소 방침에 따라 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된 17조7천억원에 그쳤다. SOC 예산은 2016년(-4.5%)과

2017년(-6.6%)에 이어 3년 연속 삭감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역시 0.7% 줄어든 15조9천억원이 반영됐다.

박근혜 정부 때 크게 늘어난 문화·체육·관광 분야 내년 예산은 6조3천억원으로 8.2% 급감했다.

내년 총수입은 447조1천억원으로 7.9%(32조8천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법인 실적 개선 및 '부자증세'를 담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으로 올해 242조3천억원에서 내년

268조2천억원으로 10.7%(25조9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을 3.0%, 경상성장률은 4.6%로 잡고 세수를 예측했다.

세입증가율이 높아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18.8%에서 내년 19.6%로 높아진다. 올해 추경안 기준 조세부담률이 19.3%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도 소폭 올라갈 예정이다.

국민부담률은 올해 본예산(25.1%)이나 추경안(25.7%)에 비해서도 높은 26.1%로 전망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9조원으로 올해(28조원)에 비해 1조원 가량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올해 670조원에서 내년에는

 39조원 늘어난 709조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원대에 올라설 전망이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 등 선제적 재정혁신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1.7%에서 내년 -1.6%로 0.1%포인트(p) 개선된다. 국가채무 비율 역시 내년 39.6%로 올해 대비 0.1%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올해 추경안 기준과 비교하면 변동이 없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전체적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났음에도 세입이 증가한데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국가채무비율이나 재정수지가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시작전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복지예산 첫 140조 돌파..맞춤형 소득지원 확대

기초연금 인상 9.8조, 아동수당 도입 1.1조 배정

(세종=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올해

 129조5천억원에서 12.9% 증가한 146조2천억으로 책정됐다.

복지예산은 2014년 100조원을 돌파한지 4년만에 140조원을 넘어 가파른 상승곡선을 이어갔다.

내년 복지예산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지원체계 확충과 아동수당 도입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육아 단계별 지원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촬영 이태호]          

4월부터 현행 월 20만원인 기초연금은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498만명에서 517만명으로 늘어 9조8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노인 일자리는 43만7천개에서 51만4천개로 늘어나면서 단가도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은 월 20만6천원에서 월 25만원으로 뛴다. 지원 대상도 35만2천명에서 35만5천명으로 늘어난다.

복지형 청년장애인 일자리를 9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해 장애인 일자리는 총 1만7천명으로 늘어난다. 단가 역시

월 135만원에서 157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건강검진 병원 10곳을 지정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곳을 설치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도 인상률을 대폭 확대해 현실화하고, 수급자의 자활 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된다.

일하는 청년 수급자를 대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신설해 탈수급을 지원한다.

치매안심센터 252개소와 치매요양시설 192개소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약 3천500억원이

투입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4대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함에 따라 예산도 178억원에서 357억원으로 늘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비율이 5%포인트 늘어나고 시간제 돌봄지원 시간도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난다.

독거노인 돌봄 인원은 22만5천명에서 24만명으로 확대된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은 6만5천명에서 6만9천명으로, 활동 급여 단가는 시간당 9천240원에서 1만760원으로 늘어난다.

[연합뉴스TV 제공]          

결혼·출산 여건 개선을 위해 통근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을 2만호에서 3만호로 확대 공급

하고 신혼부부 우대 대출상품을 신설하는 것과 함께 분만 취약지의 산부인과를 16곳에서 18곳으로,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3곳에서 17곳으로 늘려 취약층의 출산지원 인프라를 확충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급여도 현재 소득대체율 60%에서 80%로 올리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도 첫째의 경우 150만원에서 둘째아 이상과 같은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0∼5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내년 7월 신설돼 1조1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60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 대한 독감예방접종 지원에도 354억원이 들어간다.

한부모가족 양육비는 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은 12세 이하에서 13세 이하로 확대된다. 국공립

(450개소)과 공공형(150개소) 어린이집 등 공공보육 시설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정책기획관은 "정부의 총 지출 증가율(7.1% )에 비해 복지 분야(12.9%)와 복지부(11.4%) 지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며 "신규 사업인 아동수당이 7월부터, 기초연금 인상이 4월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후 복지 예산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mihee@yna.co.kr

[2018예산안]文정부 첫 예산안 '복지·일자리'에 올인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일자리와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론인 '제이(J)노믹스'에 발맞춰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그대로 담았다.

공무원 증원 등 공공 일자리 만들기는 물론 중소기업 청년채용 지원과 같은 민간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여기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보편적 복지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전년대비 7.1%(28조4000억원)

늘어난 429조원을 편성했다.

이 같은 총지출 증가율은 2009년 이후 9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확장적,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4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9%(16조7000억원) 늘어났다.

이는 역대 사상 최대 증가율과 증가폭이다.

내년 전체 예산의 34.1%를 차지해 3분의 1을 넘어섰다.

2008년의 67조7000억원에 비하면 10년만에 2배 이상 많아졌다.

정부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2021년에는 188조4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0~5세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등과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충원, 중소기업 추가채용 2만명 지원 등이 담겼다.

서민생활비 경감을 위해 생계곤란 가구의 주택 1000호를 을 매입 후 재임대하고,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에게 무료로

독감예방접종을 한다.

복지 예산만 보면 111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5%(10조6000억원) 많아졌다.

특히 노동분야 예산은 23조8000억원으로 30.1%(5조5000억원)나 늘어났다.

청년일자리 예산만 보면 올해(2조6000억원)보다 20.9% 늘어난 3조1000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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