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공격? 자본주의화 유도?…‘대안 해법’ 봇물

게티 이미지 뱅크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Minuteman) 3`가 발사되고 있다.

미 공군은 이날 미니트맨 3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국내 국방과학 전문가들은 "과학계가 국가 안보에 적극 나서야하고, 국가도 과학자 전문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진=대덕넷DB>

/조선DB

북한 핵공격? 자본주의화 유도?…‘대안 해법’ 봇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이 ‘대화’, ‘제재 강화’, ‘군사옵션’으로 압축되고 있다.

북한이 공식적인 비핵화 대화에는 응하지 않음에 따라 단기간 내에 대북 협상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북 제재에 굴복해 핵·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거듭된 대북 제재에도 불구 5번의 핵실험과 2번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강행했다.

마지막 남은 군사옵션으로 미국이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 등을 투입해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핵·미사일을 지하 동굴에 감춰놓았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외과 수술식 선제 타격으로 미국이 이를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렵고, 북한의 보복 공격만 유발할 수 있다는 데 미국의 고민이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과 언론은 현 상황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대안으로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 상호확증파괴전략 수용, 북·미 비밀 협상, 자본주의 이식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핵 선제공격

미국의 보수 성향 일간 신문인 워싱턴 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군사 전문가 케빈 제임스의 기고문을 통해 “북한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공격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대북 핵 공격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대북 억지력 유지와 군사옵션을 통한 핵·미사일 시설 제거 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다.

과거 냉전 시대에 통했던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 유지 수단이 북한에는 먹히지 않는다고 이 신문이 지적했다.

미국과 러시아 간에는 상대국의 핵 공격에 관한 ‘잘못된 경보음’을 걸러낼 수 있는 안전장치가 가동됐으나 북한과 미국 간에는 그런 장치가 없어 기술 장애, 인간적인 실수, 군사적인 오판 등에 따라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선제공격을 우려해 대남 공격 등을 먼저 감행할 때는 핵 공격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축출하고, 북한의 군사력을 무력화해야 한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미국이 대북 선제 타격을 할 때는 필연적으로 전략핵무기를 동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상호확증파괴 전략 수용

미국의 안보 전문가 데이비드 안델만은 CNN 방송 기고문을 통해 “호리병에서 나온 북한의 핵무기를 다시 집어넣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것이고, 대북 설득을 통해 이를 막을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상호확증파괴’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전략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호확증파괴는 냉전 시절에 미국과 옛 소련 간의 전략으로 핵 보유국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한 나라가 핵 선제공격을 가해도 다른 나라가 핵무기로 보복 공격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상호 파괴가 확증돼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도 21일 ‘한국이 직면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 점점 핵 무장한 북한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편한 결론에 도달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토 웜비어로 보이는 인물이 북한 억류생활을 끝내고 13일(현지시간)

 미국 신시내티 렁큰 공항을 통해 귀국해 구급차에 옮겨지고 있다.

신시내티=AP연합뉴스

◆막후 협상

미국과 북한은 극한 대치 국면에서도 ‘비밀 막후 협상’을 통해 북한에 식물인간 상태로 억류돼 있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석방을 이끌어냈다.

북한과 미국 간 비밀 접촉에는 미 국무부의 조지프 윤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장이 나섰다.

미국의 경제 전문 채널 CNBC 방송은 21일 북한과 미국 간 비밀 막후 협상이 여전히 유용한 문제 해결 수단이라고 보도했다.

앤드루 스코벨 랜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CNBC와 회견에서 “미국과 북한 간에는 역사적으로 비밀 막후 대화 채널이

가동됐고, 현재에도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코벨 연구원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막후 대화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했고, 현재 그런 대화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 간 막후 협상을 통해 돌파구가 마련되면 공식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막후협상론자의 주장이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지난 5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 채택 이후 추가

도발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대화를 향한 경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력가. 

사진=AP연합뉴스

◆북한의 자본주의화

미국의 진보 성향 매체 ‘네이션’은 존 페퍼 ‘외교정책포커스’(FPI) 대표의 기고문을 통해 북한 문제의 해법으로 북한의 자본주의화를 제안했다.

페퍼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기도 너무 늦었다”면서 “이제 전쟁을 피할 길을 찾는 일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페퍼는 “미국이 지난 7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북한의 장벽에 머리를 들이박았지만, 북한은 변하지 않았고, 미국의

머리만 깨지도록 아팠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폐쇄 사회로 반체제 인사도 없고, 대중 집회도 열 수 없는 곳이다. 그

렇지만, 최근 들어 북한에 자본주의식 장마당이 들어서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페퍼가 강조했다.

페퍼는 “북한에서도 중산층이 생겨나고 있어 북한의 DNA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자본주의의 싹이 트고 있어 이 싹이 잘 자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페퍼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경제 제재 조치가 북한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북한의 자본주의화를 촉진함으로써 북한에서 점진적으로 부드러운 정권 교체가 이뤄지도록 유도해 나가는 게

북한 문제의 해법이라는 것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풍계리 핵실험장 가상타격에 투입된 20억 무기 '슬램-ER'

[경향신문] 군이 4일 일출과 더불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을 가상 목표로 현무-2A 탄도미사일과 슬램-ER 공대지미사일(사진)을 무력 응징시위 차원에서 발사했다

현무-2A 탄도미사일은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무력 대응차원에서 두차례 발사됐으나, 군이 슬램-ER을 무력시위에 동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슬램-ER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시 선제타격을 하는 ‘킬 체인(Kill Chain)’의 핵심 전력이기도 하다

AGM-84H 슬램-ER은 F-15K에 장착하는 사거리 270여㎞에 이르는 공대지 미사일로 미국 보잉사에서 제작했다.

 탄두는 500파운드급으로 HE(High Explosive·고폭탄) 폭풍탄두를 장착한다.

슬램-ER과 같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자체 추진력과 유도장치를 갖추어 일반폭탄과 달리 긴 사정거리와 높은 명중률을 보인다. 적의 중요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정밀유도 장치와 자체추진장치를 통해 적의 방공망 밖에서 공격이 가능하다.

한국 공군은 슬램-ER을 총 45발을 도입했으며, 2008년 첫 시험발사 등 이날 발사 전까지 총 3발이 시험발사됐다.

가격은 20억원 정도로 고가인 탓에 공군은 주로 시뮬레이터를 통해 사격훈련을 해왔다. 슬램-ER은 전략무기라는 이유로 군은 실사격 훈련도 비공개해 왔다.

그러나 슬램-ER은 2011년 6월 15일 서해 상에서 실시한 사격훈련에서 발사 직후 예정된 궤도로 이동했으나 100km

목표물에 접근하지 못하고 추진체 이상으로 해상에 추락하기도 했다.

공군은 슬램-ER 대신 2017년까지 타우러스 미사일을 모두 270여 발 도입할 예정이다.

타우러스(TAURUS KEPD 350)는 독일.스웨덴 합작회사인 타우러스시스템스 GmbH이 제작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다.

최대 사정거리 500㎞로 한반도 휴전선 이남 중부권에서 발사해도 평양의 지하 벙커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

 탑재 탄두 중량 480㎏, 비행속도 마하 0.9 내외로 30~40m의 초저고도 비행이 가능하다.

6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벽도 뚫을 수 있는 타우러스 1기 당 가격은 슬램-ER 보다는 싼 11억여 원이지만 부대 비용을 감안하면 이 역시 20여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이미지=iclickart]

북한 핵실험 강행! 핵전력의 견제수단 EMP탄 무엇인가

북한 6차 핵실험 전격 강행, 우리의 군사적 대응책 있나

[보안뉴스 성기노 기자] 북한 김정은 정권이 3일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미사일을 연일 발사한 데 이어 6차 핵실험까지 성공하면서 실제로 그들이 핵 미사일을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번 핵실험은 역대 최강화력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수 있는 수소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렇듯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해도 실제 핵 사용은 곧 전면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핵 도발을 감행한다면 이번에 실험한 ICBM에 탑재되는 핵무기를 통한 직접적인 타격보다는

 전자기탄, EMP탄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더라도 그 사용에 극심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따라서 효과는 핵무기급이지만

실제 파괴력은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폭탄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다.

북한의 이런 전략에 가장 부합하는 폭탄이 바로 EMP탄이다.

핵 전자기탄(EMP)은 핵탄두를 공중에서 폭발시켜 해당 지역의 전력 회로망과 컴퓨터망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전자장비를 파괴하거나 마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전자파를 순식간에 분출하는 무기를 말한다.

폭발 시 생기는 강한 전자기파로 적의 레이더와 항공기 방공시스템 등 전자 인프라스트럭처 전반을 무력화시키는

 미래전의 무기다. 

EMP탄을 적의 함대와 비행기를 향해 사용하면 비행기, 함대는 순간적으로 제어기능을 잃어 추락하거나 방어기능을

작동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유사시 이 폭탄을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기지 인근 상공에서 터뜨리면 기지 내 시스템 혼란으로 핵이나 미사일

 발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북한과의 핵 열세 전력을 만회하기 위해 전자기파(EMP)탄을 적극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전문가도 있다. 

미국의 정보분석가들은 북한의 도발 위험성으로 핵폭탄을 꼽는 게 아니라 핵 전자기탄(EMP)을 꼽는 이들도 있다.

특히, 지난 2004년 러시아의 EMP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됐다는 의혹도 있다.

불과 몇 년이면 북한이 EMP 기술을 완전하게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 2011년 3월 4일 개성과 금강산 지역에서 교란전파를 발사해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 위치정보시스템

(GPS)의 수신 장애를 일으키는 등 전자전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은 현재 핵무기와 함께 EMP 무기도 개발 중이다.

국방부가 2012년 10월 국회 국방위 안규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과거 구소련으로부터 도입한 다양한 통신·레이더 교란장비들을 20여 종 보유하고 있고, 지상 최대 교란거리(150~200km)의 GPS 교란기 등 신형 전자전

공격장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EMP탄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된 추가 첩보는 없으나 북한의 신형 전자전 장비개발 추세와 각국의 EMP

탄 개발추세를 고려하면 북한도 조만간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EMP탄 개발시도는 신무기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핵무기나 생화학무기와 달리 EMP탄은 인명살상 없이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는 최첨단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규제가 약한 틈을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EMP탄은 우리 군에게도 중요한 전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2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통해 “EMP와 레이저무기 등 26개 과제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541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ADD는 4본부가 EMP 대책과 EMP탄을 개발하고, 7본부가 재래식 EMP탄을 항공기에 장착해 북한을 공격하는

과제를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DD는 1999년부터 EMP 발생 기술 연구에 착수해 최근 들어 전자장비 기능을 마비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MP 발생 기술을 EMP탄으로 무기화하려면 고출력의 전자기파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개발된 EMP 기술은 반경 100~200m 내의 전자장비를 마비시키는 ‘소프트 킬(soft kill)’ 수준이다.

 이 기술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면 전자장비를 실제 파괴하는 ‘하드 킬(hard kill)’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EMP탄은 레이더와 항공기, 방공시스템 등을 무력화할 수 있어 함대나 항공기를 향해 발사하면 항공기나 함정은 순간적으로 제어기능을 잃어 추락하거나 방어불능 상태에 놓이게 된다.

특히, EMP탄은 유사시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기지 상공에서 터뜨리면 기지내 전자기기 체계를 무력화할 최첨단 전력으

로 꼽힌다.

북한이 아무리 핵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해도 우리가 그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EMP탄을 사용하면 북한의 핵 전력을 순식간에 마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무수단리나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 비핵 EMP 한 발을 정확히 떨어뜨리면 인명피해 없이 각 시설 및 장치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북한은 교란전파를 발사하는 재머를 러시아에서 들여온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북한의 교란전파에 대응하는 방법은 비핵 EMP밖에 없다고 한다.

군사전문가들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비핵 EMP탄의 전술적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군에게 EMP탄은 북한의 핵무기를 견제 및 타격하는 강력한 대응수단으로 효용성이 있기 때문이다.

[성기노 기자(kin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고 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연합뉴스

 

▲북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 CNN 홈페이지 ⓒCNN 홈페이지 캡쳐

▲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북핵이 한반도게임체인져가 됐다. 5000만 국민이

북한의 핵인질로 살아가게됐다. 문재인정부는 나약한 대북대화제스처를 폐기하고

 사드배치, 전술핵 재배치, 핵잠수함개발 등 핵억지력 확보로 가야 한다.

한미동맹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 /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일 핵실험에 앞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왼쪽 넷째)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현지지도했다며 수소탄 개발을 주장하는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장구 형태의 핵폭발장치로 보이는 물체가 있다. 왼쪽 위엔 <화성-14>형 핵탄두(수소탄)이라고 쓰인 도면이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주말인 3일 6차 핵버튼을 눌렀다.

국제사화의 제재를 비웃으면서 핵보유국가 지위를 공고화했다.

북한은 핵실험직후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이번 핵실험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4형에 장착하기위한 수소탄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정권수립일인 9.9절에 5차 핵실험을 한데 이어 1년만에 6차 핵실험을 벌였다.  
 
김정은 독재자가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 개발을 마무리한데 이어 수소탄 개발에도 성공했다.

북한은 ICBM의 사거리 증대,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 중량강화 등에 성공했다.

북한은 이제 국제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레드라인을 넘었다.

 문재인정권들어 수차례 탄도미사일 실험을 한 데 이어 핵실험까지 마쳤다.

 김정은이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대북제재속 대화와 교류 재개 남북정상회담 제의 등 대북 평화노선을 견지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문재인정권에겐 심각한 타격이다. 북한의 6차 수소탄 실험은 한반도게임체인져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은 이제 김정은의 핵인질로 살아가게 됐다. 한반도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김정은의 예측불가능한 도발로 인해 한반도전쟁 먹구름이 짙게 몰려오고 있다. 미국 트럼프행정부가 대북 선제타격이나 예방전쟁으로 갈지, 북한핵을 용인하고 주한미군철수 등 신한반도정책으로 갈지는 예측불허다.  

 

문재인대통령은 이날 오후 긴급 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대응책을 논의했다. 우리정부의 대응은 무력하기만 하다. 북한에 대해 도발중지하라고 비판성명을 내고, 미국 안보당국자들과 협의를 통해 대북제재를 높일 것이라고 발표하는 것뿐이다. 핵억지력이 없는 우리는 북한의 핵 실험및 ICBM 발사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김정은의 실체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김정은은 대화상대가 아니다.

우리의 주적일 뿐이다.

김정은 참수와 레짐체인지 등 북한공산정권을  제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대화국면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문대통령은 취임후 대북평화 및 대화제의를 이어갔다.

북한은 번번히 문재인정부의 대화제의를 비웃었다.

북한 매체들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아무가진 게 없는 것들이 경겨망동한다고 조롱했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우리정부를 우습게 알고 있다.   

이제 문재인정부는 대북유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당장 사드배치를 마무리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로 미루고 있는 성주지역 사드 6기중 나머지4기의 추가배치를 조속히 끝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과 긴급전화회담이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한미일 정보교류를 재개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발움직임을 면밀히 감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 문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술핵 배치를 요구해야 한다.

우리자체의 대응능력도 최대한 높여야 한다. 핵잠수함개발 전력화를 서둘러야 한다.

문대통령과 트럼프대통령간에 합의한 우리군의 미사일 사거리확대와 탄두중량 강화등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방위력증강을 위한 예산확대도 긴요하다. 불요불급한 포퓰리즘적 복지재원을 줄이고, 방위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

우리국민은 이제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됐다. 미국은 본토가 북한의 핵무기 공격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최대한 과시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포기를 유도하고 있다.

트럼프행정부가 북한정권을 용인하고, 북미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등의 정책을  전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북간 비밀협상이 이뤄질 경우 문재인대통령 패싱, 코리아패싱이 현실화한다.

한반도 긴장을 극한으로 몰아가는 김정은의 도발과 경거망동에 우리는 굳건히 맞서야 한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정부와 정치권 국민의 단합과 한목소리가 중요하다.

북한의 도발과 핵무기보유를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전쟁을 불사하는 국가가 돼야 평화가 유지된다. 대북평화 및 대화에 매달리는 정책은 북한의 핵보유만 기정사실로

만들어준다.

문재인정부는 레드라인을 넘어선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대북억지력 제고와 방위력 확충,

한미동맹강화 등에 힘써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中제재로 북한 15억달러 타격…그래도 핵 포기 않을 것”

북한 6차 핵실험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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