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사히신문이 전망한 미국의 대북 시나리오 3가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日 아사히신문이 전망한 미국의 대북 시나리오 3가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특히 북미 간 대결 구도가 자칫 군사적 충돌과 같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핵실험 이튿날인 4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어떤 자세를 취할지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했다.

주요 내용을 발췌했다. 

         

◇시나리오 A: 군사력 행사 핵탄두의 소형화와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완성은 미국 입장에선 ‘레드라인’이다.

미국이 실제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그 목표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 제거가 될 것이다.

이른바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이다. 미군은 북한 핵·미사일 시설과 같은 주요 군사시설을 제한적으로 공습하는 등 복수의 군사작전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작전계획 5015’는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는 동시에 공격을 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22 랩터,

 F-35 라이트닝Ⅱ 등의 스텔스 전투기를 이용해 통신·레이더 시설을 먼저 파괴한 뒤 B-1B, B-52 전략폭격기가 출격해 단숨에 전세를 결정짓는다는 구상이다. 

미 공군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사진 미 공군] 

         

그러나 미 본토가 직접 공격받지 않는 한 이 같은 선제공격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긴 어렵다.

미군 관계자도 “북한 핵·미사일 시설을 공습해도 북한이 반격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피해를 입으면 전면전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신중론을 폈다.

북한은 각종 생화학무기와 100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 등 다량의 대량살상무기(WMD)를 갖고 있다.

남북 군사분계선(MDL) 주변에는 300~400문에 이르는 장사정포가 배치돼 있다.

이곳에서 서울까지 거리는 50㎞에 불과하다. 1시간 새 6000~7000발 이상을 발사할 수 있는데, 그 중 반수를 요격하거나 무력화시켜도 서울의 5~7% 지역이 파괴된다는 추산도 있다.

 만일 미군이 군사행동을 결정했다면 10만 명이 넘는 주한 미국 시민권자나 미군 가족을 대피시키는 작전에 착수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그러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한국과 일본경제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주한미군이 진행하는 비전투원대피훈련(NEO). 한국 거주 미국 민간인은 훈련

통보를 받으면 지정 대피소에 모여 서류 심사를 받는 절차를 숙달한다.

 [사진 미 육군]    

      

보다 현실적인 미국의 당면 과제는 북한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이버공격과 심리전 강화다.

일각에선 김정은 등 북한 최고위층 암살을 시도하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실제 주한미군은 공격 능력을 갖춘 무인기 ‘그레이 이글’을 내년에 배치할 예정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CNN이 지난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북 군사행동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50%로 ‘반대’(43%)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화당 지지층에선 74%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미국민의 여론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나리오 B: 압력 강화 당장 미국과 한국·일본이 함께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대북 압력 강화다.

미국이 도발을 가속화하는 북한과 대화에 나선다고 해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한다고 보장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경제 제재 등 압력 강화에 역점을 둬왔다.

미국 정부는 원유 금수 조치를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실제 미국과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원유 금수를 포함한 추가 제재 결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연간 70만~90만t의 원유 수요가 있다.

통상 중국에서 50만t, 러시아에서 20만~25만t, 나머지 모자란 양을 중동 각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 비상용 비축유는 100만t 정도로 보고 있다. 원유 공급이 차단되면 중장기적으로 북한군의 차량이나 항공기 사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할 지가 의문시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 인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고, 북한 사회가 급격히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논리로 그간 원유 금수 조치에 반대해왔다.

이와 관련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중국이 원유 공급을 완전히 끊어도 북한이 핵개발을 멈출지는 불투명하고, 중·조 양국은 대립하게 된다”며 “이런 상황은 중국의 국가이익에 맞지 않다”고 3일 주장했다. 

        

◇시나리오 C: 대화 노선 미국에서도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은 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압력을 강화해 북한이 대화에 나서게 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우리들은 항상 교섭을 생각하고 있다”며 “과거 빌 클린턴 정권은 교섭을 계속 했지만

효과적이지 않았고, 버락 오바마 정권은 (북한과) 이야기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제 슬슬 교섭해도 좋은 때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로 발사한 직후에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한반도와 북한의 장래에 관한 대화 시작을 가시권에 두고 있다”며 “교섭 테이블에 앉힐 순 없지만, 평화적인 압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양측의 협상 포인트가 다르다는 점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길 바라지만 북한은 체제 안전보장을 위해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반드시 완성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이런 교착 상태에서 미국 내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오바마 정권 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수전 라이스는 지난달 10일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들은 북한의 핵무기를 인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냉전 시기 옛 소련과 비교해 북한의 핵보유 용인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도 핵무장 여론이 높아져 동북아 전역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2017.9.4 [국방부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고강도 응징' 착수한 文대통령..역대급 美전략자산 전개 협의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한미 당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 하루 만인 4일 고강도 무력시위에 돌입하며 북한 옥죄기에 나섰다.

전날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로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라 우리 군은 사거리 300㎞의 현무-2A 탄도미사일과 공군의 슬램-ER 장거리 미사일을 동원해 훈련 타격 지점에 명중시켰다.

북한의 도발 원점을 겨냥한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시설은 물론 북한 지휘부를 언제라도 초토화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발신한 것이다.

지난 7월 북한의 잇따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한미연합군이 무력시위를 벌인 것과 달리 우선 단독으로 타격훈련을 벌인 것은 우리 독자적으로도 당장에 북한의 핵심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힘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비대칭 전력을 보유한 만큼 미국의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연합 화력대응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항공모함·핵추진잠수함을 위시해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와 F-35B 라이트닝Ⅱ, '죽음의 백조' B-1B와

 B-52 전략폭격기가 총동원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는 미국의 이들 전략자산과 한국의 독자적인 무기체계를 혼합해 가장 효과적인 응징 시나리오에 따라 사상 유례

없는 무력시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한 한미 간 조율도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전날 북한 핵실험 직후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두 차례 전화통화에서

이런 사항을 포함해 양국 공조가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도 금명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강력한 대북 압박·제재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양 정상의 통화 시기를 조율 중이며,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지난 1일 밤 전화통화를 갖고 미사일협정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

핵실험 후 첫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유례없는 무력시위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궁극적 대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금처럼 벼랑 끝 전술을 계속 구사할 경우 남북대화 시도를 잠시 접고 무력시위와 고강도 제재로 북한을 고립시키는 전술 대응을 하되 북한 핵·미사일 폐기를 위한 대화라는 전략의수정은 선택지에 올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전날 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은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가고 있다"는

트위터 글에 "또다시 이 땅에서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할 수 없다. 우리는 동맹국들과 함께 평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고 추구해 나가겠다"며 '궁극적인 평화적 방법'을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날 "대북정책에 대해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도발 단계상 현 국면이 엄중한 상황임에는 분명하지만, 자칫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으로 상황을 파국으로 몰아선 안 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엄동설한에도 봄은 반드시 온다"며 "봄이 왔을 때 씨를 잘 뿌릴 수 있게 착실히 준비하라"고 말한 바 있다.

한반도 평화구상에 터잡은 문 대통령의 대북 인내 기조가 '대화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미국을 끝까지 설득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대화의 테이블에 앉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honeybee@yna.co.kr

【서울=뉴시스】

중국의 원로정치가 끝나고 시진핑 주석의 독주시대가 도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AP/뉴시스. (C)창업일보.

북한 핵실험 트럼프 아니라 시진핑 겨냥한 것

북한이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날인 3일 제6차 핵실험을 했다.

이는 손님들을 모아 놓고 잔치를 벌이려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격탄을 날린 것이라고 미국의 뉴욕타임스

(NY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의 시기를 주도면밀하게 조정한다.

 북한은 핵실험이나 미사일을 발사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기 선정에 극도로 주의를 기울인다.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이 브릭스 정상들을 모아 놓고 개막 연설을 하기 직전에 나왔다. 이 같은 예는 한두 번이 아니다. 북한은 지난 5월에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당시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에 전세계 주요 지도자들을 모아 놓고 일대일로정상포럼을 개최하고 있었다.

만들라는 시위라고 북한 전문가인 피터 하예스는 말했다.

하예스는 “김정은이 가장 원하는 것은 북미간 직접대화고,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다. 북한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북미간 직접대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전문가들은 다르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국 인민대학의 핵전문가인 청샤오허는 “중국은 동북3성 인근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보다 핵실험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며 “중국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중국 외교부도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중국 외교부는 3일 공식 웹사이트에 성명을 내고 "북한의 핵실험에 단호히 반대한다.

강력 규탄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중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중국이 원유 공급 밸브를 잠그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도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다. 중국은 10월 18일 제19차 공산당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당대회 이전까지 국제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시진핑 주석의 기본 입장이다.
공산당의 입인 환구시보도 지난 5월 북한이 일대일로 정상포럼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원유공급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환구시보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3일 “북핵문제의 근본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이라고 지적했다.

제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북핵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단해도 북한 경제에는 막대한 타격이 가겠지만 북한 정권이 붕괴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북한은 군사용 기름 1년치를 확보해 놓기 때문이다.


sinopark

북한 핵실험, 시진핑 권력 판도 구상에도 영향 미칠 듯

실험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 판도 구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은 3일 중국이 주최한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개막일에 핵실험을 실시, 시진핑 주석의 외교에 찬물을 끼얹었다. 중국이 야심차게 준비한 행사에 북한이 찬물을 끼얹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북한은 G20정상회담이 열린 지난해 9월과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인 '일대 일로' 국제 행사가 열린 올해 5월 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잇따른 북한의 도발은 오는 10월 18일에 열리는 제19차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예상되는 치열한 권력 다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3일 북한의 핵실험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시진핑 외교 5년의 집대성으로 큰 공을 들인 브릭스 정상회의 개막일에 북한이 또 다시 핵실험을 감행, 시 주석의 얼굴에 먹칠을 한 꼴이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시주석 외교 성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군내에서도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외교소식통들은 전했다.

대외적으로도 시진핑 주석에게 유리한 상황만은 아니다. 중국은 지난 1년 동안 대북 압력 강화를 요구하는 국제 사회에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중국의 노력의 성과라고 설명 해왔기 때문이다.

3일 북한 풍계리 일대에서 진행된 6차 핵실험이 오는 10월 18일 개막되는 중국의 제19차

 당대회 권력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부전선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리

민간인출입통제선 검문소 주변 일대가 인적이 드물어 적막한 분위기다.

 사진=뉴시스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10월 18일 개막되는 공산당 대회가 끝날 때까지 시간 벌기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은 분석했다.

미국의 군사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 활동을 전개하면서 북한에게 더 이상의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중국　당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환구시보는 지난 8월 북한이 미국령를 위협하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의

보복을 초래할 경우 중국은 중립을 유지하며, 미국의 군사공격으로 북한 정권 전복과 한반도의 판도 변화를 시도할

경우 중국은 단호하게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향후 군사 개입의 시기와 점령 범위 등 보다 구체적인 유사시 대응 검토를 진행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

7월3일 러시아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모스크바 크레믈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

신화통신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