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의 미군기지에서 경북 성주 인근으로 이동해 ‘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대기하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발사대 4기 수송 행렬이 7일 오전 8시분쯤 소성리 마을회관 앞을 통과했다.
경찰이 반대농성자 해산작전을 시작한 지 8시간 가까이 지나서였다.
사드 발사대는 미군에 공여된 기지로 이동해 설치 작업이 완료되면 곧 정상 가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6기로 구성되는 사드 1개 포대가 온전히 자리 잡게 됐다.
발사대 4기와 함께 기지 임시 보강공사를 위한 포크레인과 자갈 등 공사 장비와 자재도 함께 반입된다.
전원 공급용 배터리 등 일부 장비도 포함됐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 4월 26일 사드 발사대 2기를 비롯한 핵심 장비를 성주 기지에 반입한 상태다.
격렬히 저항한 400여명, 시간 지날수록 대열 무너져
경찰은 7일 0시무렵부터 소성리 마을회관 앞을 가로막고 있던 반대단체와 주민 등 400여명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작전에 돌입했다.
5시간여 만에 모두 해산해 길을 열었고, 3시간 가까이 지나서 사드 발사대가 이 길을 통과했다.
성주소방서는 오전 5시 현재 경찰 주민 등 27명을 병원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치료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산작전에 투입된 경찰병력은 8000여명이었다. 10여 차례 경고방송을 한 뒤 강제해산이 진행됐다.
도로변 인도부터 장악한 뒤 도로에서 연좌시위 중인 주민을 해산하려 했지만, 이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쉽게 해산하지 못했다. 시위자들은 “폭력경찰 물러가라”고 외치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일부는 물병을 던지기도 했다.
시위대는 마을회관 앞 왕복 2차로에는 차량 30여대를 세워놓고 그 사이사이에 앉아 버텼다.
30여명은 끈으로 몸을 서로 이어 묶은 채 연좌시위를 벌였고, 일부는 쇠사슬로 자기 몸과 차를 연결하기도 했다.
경찰은 완강하게 버티는 이들을 밀거나 끌어내며 조금씩 마을회관 쪽으로 진입하고 차를 견인했다.
사드 발사대 4기와 공사 장비·자재를 실은 주한미군 차량 10여대는 7일 0시32분 경기도 평택시 미 공군 오산기지에서 출발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 소성리 마을회관으로 향했다.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주한미군 캠프캐럴에서도 공사 장비·자재를 실은 차들이 소성리 마을회관으로 이동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산과 왜관에서 출발한 사드 차량이 동시에 소성리로 갔다”며 “소성리 마을회관 앞 상황에 맞춰
중간 중간 휴게소에 들렀다”고 말했다
“사드 필요” 첫 언급 후 6년 만에 배치된 1개 포대
사드 1개 포대는 사격통제 레이더·교전통제소·발사대 6기·요격미사일 48발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7월 8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이후 14개월 만에, 2011년 제임스 서먼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반도 사드 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뒤 약 6년 만에 1개 포대 배치가 온전히 배치됐다.
그간 사드 문제는 한국 사회의 끊임없는 논쟁거리였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처음 거론된 것은 2011년이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던 제임스 서먼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서먼의 발언 이후 한반도 사드 배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입에 오르내린 건 2014년부터였다. 2
014년 6월 3일 커티스 마이클 스캐퍼로티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 조찬 강연에서
“개인적으로 사드 전개를 (미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사드를 한국에 전개하는 것과 관련해 아직 결심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과 공식 토의를 하지 않은 만큼 검토 초기단계로 보는 것이 맞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다 해도 하더라도 한미동맹 차원에서 협의와 결심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미국은 계속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언급해왔다. 같은 해 9월 30일(현지시간)에는 로버트 워크 당시
미 국방부 부장관은 미 외교협회(CFR) 간담회에서 “사드 1개 포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괌에 배치돼 있다”며 “세계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현실로 만든 건 결국 ‘북한’
2016년 1월 6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하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대국민담화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 중 하나로 사드 배치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또 미사일 위협을 감안해
우리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직후에 한·미 당국 간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도 공식석상에서 한반도 내 사드 배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공식 협의 후 5개월이 지난 7월 8일, 박근혜정부는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은 사드 배치 지역은 결정됐고 최종 보고서 작성과 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자 국내외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다. 특히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중국과 사드 배치 지역
으로 선정된 경북 성주 주민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의 최대교역국인 중국의 반발은 곧장 경제적인 타격으로 이어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올해 한국 경제 손실 규모만 8조5000억 원으로 예측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0.5%로 경제성장률도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
국내의 반발도 거셌다.
사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을 우려하는 경북 성주 시민들, 사드 배치로 인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나왔다.
지역주민과 사드 배치 반대 단체들은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와 발전기 소음 등이 인체에 치명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사드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5월 9일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전 정권이 배치를 결정한 사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지난 5월 말 청와대도 모르는 사이에 사드 발사대 4기가 국내에 추가 반입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국방부는 이달 25~26일 이틀에 걸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기획위는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사드 발사대 4기의 국내 반입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기존에 배치됐다고 알려진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가 국내에 들어와 있던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이 뒤집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6월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드 보고 누락 및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에 대한 청와대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사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며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 경위를 파악하라”고도 했다.
이는 청와대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시간벌기를 하면서 미·중 등과 ‘사드 난제’를 풀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미국에는 절차적 민주성과 투명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드 배치까지 시간을 벌고, 그 사이 사드에 반발하는 중국을 설득해 한·중 갈등과 북핵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의 사드배치 시간표를 앞당겼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2차 발사 직후 잔여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를 지시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경찰 5시간만에 사드반대 400여명 해산..부상자 속출
시위자 "폭력경찰 물러가라" 외치며 격렬 저항..고성·몸싸움 이어져
사드 잔여 발사대 반입준비 완료..주민 "경찰이 마구잡이로 끌어내" 주장
(성주=연합뉴스) 박순기 손대성 최수호 기자 = 경찰이 7일 경북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추가배치 반대단체 관계자, 주민 등 400여명을 강제해산 돌입 5시간여 만에 모두
해산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경찰 등 20여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성주소방서는 오전 5시 현재 경찰관, 주민 등 27명을 4개 병원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치료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방부가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와 장비 등을 반입한다고 밝힌 지 6시간 30분 만인 7일 0시가 지나자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연좌농성 중이던 주민, 반대단체 관계자 등 400여명에 대한 해산에 나섰다.
앞서 10여 차례 경고 방송으로 시위 참가자들에게 해산을 명령했다.
경찰은 인근 도로 봉쇄 등에 투입한 인력을 포함해 8천여 명을 소성리에 배치했다.
도로변 인도부터 장악한 뒤 도로에서 연좌시위 중인 주민을 해산하려 했지만, 이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쉽게 해산하지 못했다.
시위자 등은 "폭력경찰 물러가라"고 외치며 격렬하게 대항했다.
일부는 경찰관들을 향해 물병을 던지기도 했다.
시위자들은 미리 마을회관 앞 왕복 2차로에 세워둔 차량 30여대 사이사이에 앉아 버티는 방법으로 경찰에 맞섰다.
또 시위자 30여명은 끈으로 몸을 서로 이어 묶어 버티고, 일부는 쇠사슬로 자기 몸과 차를 연결해 저항했다.
경찰은 완강하게 버티는 이들을 밀거나 끌어내며 조금씩 마을회관 쪽으로 진입하고 차를 견인했다.
(성주=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배치가 예정된 7일 새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2017.9.7 pdj6635@yna.co.kr
도로 70여ｍ에 걸쳐 앉거나 서서 버티던 시위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무너졌다.
경찰은 도로 양쪽에서 해산에 나서 5시간여 만에 시위자를 모두 도로 밖으로 들어냈다.
사드반대 주민은 "경찰이 무자비한 진압작전을 했다"며 "땅에 내동댕이치고 마구잡이로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산에 앞서 전날 오후 9시 30분께부터 소성리 마을회관으로 통하는 용봉삼거리, 월곡교, 월명리 방향 진입로
등에서 견인차와 경찰차를 동원해 도로를 막아둔 농기계와 트럭, 승용차 등을 끌어냈다.
사드 발사대 4기와 공사 장비·자재를 실은 주한미군 차량 10여대는 7일 0시 32분 경기도 평택시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 등을 출발한 후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소성리 마을회관으로 향했다.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주한미군 캠프캐럴에서도 공사 장비·자재를 실은 차들이 소성리 마을회관으로 이동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산과 왜관에서 출발한 사드 차량이 동시에 소성리로 갔다"며 "소성리 마을회관 앞 상황에 맞춰 중간중간 휴게소에 들렀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앞서 전날 오후 5시 30분께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발사대 4기를 비롯한 잔여 장비를 7일 반입한다고 밝혔다.
이 장비들을 반입하면 성주 기지 사드는 1개 포대 장비를 완비해 정상 가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청주=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배치를 앞둔 7일 오전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에서 출발한
사드 장비 등을 싣고 있는 차량 행렬이 경부고속도로 충북 청주시 부근을
지나고 있다.
2017.9.7 xanadu@yna.co.kr
주한미군은 지난 4월 26일 사드 발사대 2기를 비롯한 핵심 장비를 성주 기지에 반입했다.
이번에 반입하는 장비는 발사대 4기 외에도 기지 임시 보강공사를 위한 포크레인과 자갈 등 공사 장비·자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 공급용 배터리 등 일부 장비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성주 기지 내 주한미군에 1차 공여한 부지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됨에 따라 이미 배치한 일부 장비에 대한 미국 측의 임시 보강공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sds123@yna.co.kr, suho@yna.co.kr
○ 반전(反轉) 거듭한 사드 배치
3월 초 사드 일부 장비(발사대 2기 등)가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처음으로 전개된 이후 1개 포대의
배치 완료까지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대선(大選) 직후 불거진 ‘사드 보고 누락 파문’이 그 시작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말 사드 발사대 4기의 비공개 국내 반입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사드 배치는 ‘올스톱’됐다.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전·현직 군 관련자들이 청와대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고
일부 실무진은 보고 누락을 이유로 직위해제됐다.
또 성주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 사드 배치의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되짚어보겠다고 정부가 발표하자 올해 안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새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론화 과정을 이유로 정부에서 결정된 사드 배치를 되돌리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월 28일 국방부가 성주기지 등 사드 전체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재실시한다고 발표하자 연내 사드
배치가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주를 이뤘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방어수단인 사드가 오히려 한미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륵(鷄肋)’이 됐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날 밤 극적 반전이 일어났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자 문 대통령은 다음 날(7월 29일) 사드 발사대 4기의 조기 (임시)배치를 지시했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폭주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다.
이후로도 발사대 배치가 차일피일 미뤄져 사드 배치 논란이 확산됐지만 정부는 이른 시기에 배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결국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정상 각도 발사(8월 29일)와 수소폭탄급 6차 핵실험(9월 3일) 등 김정은의 ‘대형 도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사드 배치를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자는 “주한미군 지휘부도 사드 배치가 더 늦어져선 안 된다는 건의를 미 국방부와 백악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수도권 방어하려면 추가 포대 필요
성주기지에 사드 포대가 배치돼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요격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사드 추가 도입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군 당국은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을 도입 및 배치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서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PAC-3는 저고도 요격에 국한돼 방어효과가
제한적이다.
또 개전 초기 북한이 최단시간 휴전선을 돌파하기 위해 최전방 지역에 제한적 핵공격을 가할 경우 이를 저지하려면
사드 포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주한미군도 사드의 추가 배치를 원하지만 성주기지의 사드 배치가 겨우 끝난 상황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성주기지의 사드 배치 과정에서 불거진 한국 내 반미기류와 부정적 여론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주한미군에 추가 배치하는 것보다 한국의 사드 포대(약 2조 원) 구매를 적극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양국에 대량 판매를 허용한 미 첨단무기 가운데 사드를 ‘최우선 순위’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주한미군이 사드 1개 포대를 운용하고 나머지 구역은 한국이 사드를 도입해 방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개발 중이어서 사드 도입 계획이 없다고 밝혀 왔다.
사드 도입을 추진할 경우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및 국내 기술력 폄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김정은의 핵폭주가 종착점에 다가설수록 KAMD 개발 때까지 전력 공백을 메우고 다층적 방어망을 구축하기
위해 사드 도입론이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군 관계자는 “한국군이 사드 1개 포대를 도입해 주한미군의 사드 전력과 연동 운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가 임박한 6일 오전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서 미군들이 발사대 주변에 중장비를 동원해 기지 보완 공사를 하고 있다.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서 군당국의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017.9.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사진출처 : pixabay
자료사진)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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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논란 근본 원인은 미-중간의 불신
한국 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가 임박한 가운데 중국의 강경한 반대가 실제 사드 위협보다는 미-중간의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드가 중국에 미치는 위협이 실제 거의 없는데 미국을 믿지 못해 반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 미국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가 진행한 행사에 참석한 미 국방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전임 미 국방부 관료로 중국통으로 잘 알려진 마이클 필스베리는 전날 열린 이 행사에서 "중국은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가 미국의 핵 공격에 대한 중국의 억지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의 일부라고 믿기 때문에 중국군과 정보
기관들이 흥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드는 레이더의 회신이 매우 약해 적용 범위가 중국군의 움직임을 관찰하는데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면서
"사드의 격추용 미사일도 매우 단거리여서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필스베리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의 슈퍼파워가 되려고 한다는 내용을 다룬 '100년의 마라톤(The Hundred-Year Marathon)'의 저자로 현재는 워싱턴에 소재한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의 중국 전략 담당 이사로 있다.
미 국방부의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에이브러햄 덴마크도 같은 행사에서 "사드에 대한 중국의 우려는 레이더나 미사일의 범위에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이라는데 동의했다.
"중국의 걱정은 중국과 관련한 미국의 개입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방점이 좀 달랐다.
필스베리가 오해를 풀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쪽에 무게를 둔 반면 덴마크는 정치적인 이슈로 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필스베리는 "이번 논쟁이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군 관계의 실패에서 비롯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드의 용도에 대한 중국의 믿음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할 방법들이 있다"면서 "미국이 사드의 실질적인 적용 범위를 중국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덴마크는 "미국의 역할은 자신과 동맹국들 방어가 우선이지, 중국의 근거 없는 의심을 설득하는 것은
그 다음"이라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북한의 핵실험 등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 내 사드 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 동의로 나오면서 이번 주 중 사드 추가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중국이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배치 후 한중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베이징(중국)=진상현 특파원 jisa@mt.co.kr
(평택=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7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오산기지
(K-55)에서 사드 장비를 실은 군용 차량들이 경상북도 성주로 향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잔여 발사대 임시 배치를 위한 한미간 협의를 진행해온 결과,
잔여 발사대를 미측의 공사 장비·자재와 함께 임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17.9.7 stop@yna.co.kr
(평택=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7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K-55)에서 사드 장비를 실은 군용 차량들이 경상북도 성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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