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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뇌물수수등 13가지 혐의로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삼성동 사저를 나와 중앙지검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한 뒤 곧바로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다. /아시아뉴스통신 DB |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미래연구소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탄핵소추안 가결 1주년 토론회에서 `탄핵, 100일간의 기록' 책자를 들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12.8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반면, 보수진영은 바닥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당은 ‘적폐’ 구도에 갇혀 국민적 비(非)호감을 사고 있고, 원내교섭단체 기준(20석)이 붕괴된 바른정당은 ‘대안
보수’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개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분열의 고착화가 이어진다면 전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 보수, ‘탄핵 찬반’ 나뉘며 분열…대선 참패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기에 앞서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이 가결됐다. 탄핵 자체는 헌정 사상 처음이었지만, 국회의 소추안 처리만 보면 2004년 3월 12일 가결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처리에 이어 두 번째였다.
탄핵안은 예상을 뛰어넘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투표의원 299명 중 234명이 찬성 표결했고, 반대는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이었다.
탄핵안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의 찬성을 위해 28명의 옛 새누리당 의원들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34명이 추가 이탈한 결과였다.
탄핵에 찬성한 새누리당 의원 62명은 분당세력이 됐다.
김무성(6선)‧유승민(4선) 등 비박계 의원들은 탄핵 가결의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 비상시국회의를 가동했다.
시국회의는 개혁보수신당(가칭)을 거쳐 지난 1월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2개 정당으로 분열된 보수는 최악의 구도로 대선을 치렀다. 5월 9일 실시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41%를 받은 반면,
보수표심은 홍준표(24%)‧안철수(21%)‧유승민(7%)로 3분열됐다.
◇ 분열 고착화…‘적폐’ 구도에 갇힌 한국당, 교섭권 잃은 바른정당
바른정당 유승민 신임대표. (사진=윤창원 기자/노컷뉴스)
지지율도 보잘 것 없는 수준을 맴돌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당 12%, 바른정당 8%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각각 75%, 47%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열세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홈페이지 참조)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좌)와 홍준표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노컷뉴스)
설상가상으로 지도자급 정치인들이 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 적폐 구도는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당시 벌어진 성완종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등이 비리의 혐의다.
전 정부가 쌓은 적폐에 갇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 지방선거 前 정계 개편 등 ‘반등’ 시도
탄핵으로 생겨난 적폐 구도에 갇혀 허우적대는 보수야권에선 이대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온전히 치르기 어렵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돌고 있다.
탄핵 구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방증은 박 전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한국당은 구속기간이 연장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지방선거 전 실시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그를 강제 출당시켰다.
박 전 대통령을 지우고 탄핵의 여파에서 탈출하기 위해선 정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처방이 보수야권의 공통 시각이다.
정계 개편의 방법론으로 한국당이 바른정당을 완전히 흡수하는 방안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일부가 중도에서 통합 후 한국당 일부가 다시 결합하는 제3지대 통합론 등이 거론되고 있다.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dkyo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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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원식(왼쪽 네 번째) 원내대표, 우상호(왼쪽 세 번째) 박완주
유은혜 의원 등 참석자들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미래연구소와 민주당
우상호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탄핵소추안 가결 1주년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박근혜 탄핵, 촛불혁명의 성과”…한국당은 침묵
박근혜 탄핵 1년- “어느 한쪽 독점 소유물 아냐”…안철수, 국가 개혁·통합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1주년을 맞아 “탄핵은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촛불혁명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가장 먼저 추진했던 국민의당은 “국민과 국회가 세상을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은 어느 누구의 선동에 의한 게 아니라 어느 정치사에서도 볼 수
없는, 시민의 자발성과 민주성을 보였던 명예로운 혁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촛불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전혀 다르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자유한국당”이라며 “한국당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성찰하고 혁신하는 어떠한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국민의 염원인 적폐 청산마저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탄핵안 가결에는 ‘나라를 바꾸라’ 그리고 ‘국민을 통합하라’는 두 가지 시대정신이 담겼다.
‘나라를 바꾸라’는 것은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정치를 바꾸고 제도를 바꿔서 같은 잘못이 다시 반복되지 말라는 것”이라며 “탄핵은 어느 한쪽의 ‘독점적 소유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탄핵 1주년과 관련된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던 한국당을 재건하고 현재 제1야당으로 오기까지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
정치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자긍심을 느끼는 1년이 아닌가 회고한다”고 평가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탄핵 1년을 맞은 오늘, 이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사진은 정우택 원내대표(좌)와 홍준표 당대표(우).
박은숙 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정의철 기자
자유한국당은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이 된 것과 관련,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관련 논평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의 ‘탄핵소추안 가결 1주년’이란 질문에
“탄핵소추안 1주년이라고 하는 것 (어감상) 좀 그렇다”며 “미안하지만 1년이라고 말해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4일 홍준표 대표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조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최대한 언급을 피하는 모양새다.
다만 여권은 잇따라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는 1년 전 현직 대통령 탄핵에 동참한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 국민을 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논평했다.
김효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촛불시민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정치와 시민정치의 역동성을 살려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 등 주어진 시대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지난 1년은 시민과 정치인이 소통했고, 광장과 의회가 하나였다”며 “그 광장에는 이념도, 계층도,
나이 구분도 없었다.
전 세계가 평화적인 촛불혁명에 경의를 표했고, 독일 에버트재단은 인권상으로 화답했다”고 평가했다.
또 “하지만 아직도 집단,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오래된 부조리들은 시민적 자유를 억압하고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며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멈춘 적이 없다. 우리 국민은 여전히 목마르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어물쩍거렸던 국회를 국민이 끌어냈고 결국 국민이 탄핵 가결을 주도했다는 점을 잊지 말고 반성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최석 대변인은 “오늘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박근혜 정권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가결하면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 역사적인 날”이라 평가했다.
최 대변인은 “정의당은 촛불의 의미를 그 어느 정당보다도 철저히 받아 안았고, 한발 앞서 행동했으며, 끝까지 국민들과 촛불을 지켰다고 자부한다”며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만 보며 정의당이 존재 이유를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던 마음가짐을 기억하고 촛불 시민들이 요구하는 적폐청산과 개혁 완수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국민의당은 화살을 문재인 정부로 돌렸다. 이행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 정권의 적폐는 청산하되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의 기득권 지키기는 한 치의 양보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도 국민의당이 나서야한다”며
“국민의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주도함으로써 합의제 민주주의의 역사적 사명을 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도 “탄핵의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우리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제대로 된 보수를 재건하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34명, 반대 56명으로 가결된 바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 데일리중앙
일 오후 대전 서구 타임월드 앞에서 열린 '대전촛불혁명 1주년 대회, 촛불이 꿈꾼 세상을 향해'에서 참가자들이 적폐청산을 촉구하는 팻말과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석방 서명운동본부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 무효와 석방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12.9/뉴스1 |
주최 측은 "12월 9일은 국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오늘 행사에서 촛불 주역이었던 시민들이 지난 1년간 발견한 희망들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대한애국당 계열인 시민단체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서명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태극기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도 오후 1시30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약 500명이 참석하는 태극기 혁명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문에서 세종로를 따라 광화문사거리까지 가두행진을 했다.
한반도 평화를 지향한 시민단체 '통일의병'은 광화문 한빛광장에서 평화협상을 촉구하는 반전(反戰) 집회를 진행했다.
◇민주 "적폐 걷어내야" 국민의당 "개헌 선거 개혁 나설 것" 정의 "촛불 명령 지킬 것"…
더불어민주당은 촛불민심의 열망을 받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정의당은 "어물쩍거렸던 국회를 국민이 끌어냈고 결국 국민이 탄핵 가결을 주도했다는 점을 잊지 말고 반성해야
그는 "탄핵이 가결된 이후 대한민국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으나 청산해야 할 적폐는 여전하다"며 "박근혜 정권의 적폐 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공고하게 쌓여 온 적폐들도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정권교체가 되고 여야는 바뀌었지만 촛불 민심을 왜곡하는 승자독식의 싸움판 정치는 여전하다"고
자유한국당은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이 된 것과 관련, 침묵을 지키고 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박근혜 탄핵 1년...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세력 감옥에...
5000만 국민 위대한 역사의 전진에 감격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며 연인원 1700만 국민이 장장 100일 넘게 참가한 촛불항쟁. 지난 겨울 국민이 밝혔던 촛불은 마침내 부패하고 무능한 대통령을 탄핵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선포하며 세계 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금자탑을 세웠다. 그리고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세력들을 감옥에 보내고 압도적인 지지 속에 새 정부를 출범시켰다. 광장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 민심은 새 정부 출범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강렬한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 내일은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1주년이 되는 날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검찰로부터 '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단죄했다. 국회는 그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야당 국회의원 171명이 발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표로 의결했다. 반대는 56표에 그쳤으며 기권 2표, 무효 7표로 집계됐다.
▲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야3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171명이 발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표로 의결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직무가 즉시 정지됐다.
국회 앞에서 대통령 탄핵 소식을 들은 수많은 시민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민주주의 만세'를 외쳤다. 같은 시각 전국의 광장에서는 수만명이 모여 승리의 월계관에 입맞춤하며 위대한 역사의 전진에 감격해 했다. 5000만 국민이 실로 찬란한 역사의 한 순간을 맞이했던 것이다. 세계의 양심과 지성이 대한민국의 촛불 민심을 격려하고 지지했다. 그리고 1년. 정치권은 100일 넘게 타올랐던 촛불과 무능한 대통령을 탄핵한 그날의 준엄한 역사를 오늘에 되새겼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로지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촛불혁명의 성과라고 하겠다. 그것은 어느 정치사에서도 볼 수 없는 시민의 자발성과 민주성을 보였던 명예로운 혁명이었다"고 평가했다. 촛불혁명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전혀 다르다고 했다. 추 대표는 "광장에 촛불을 들고 나온 우리 모두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 계층과 계급을 뛰어넘어서 온 국민이 절실하게 나라를 바꾸겠다는 마음으로 이뤄낸 혁명"이라며 "그래서 촛불혁명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하거나 반성 없이 반발하는 정치 세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과 함께 탄핵을 주도했던 국민의당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내며 국민과 함께 국회가 세상을 바꿨다고 평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당 공식 회의에서 "(국회의) 탄핵안 가결에는 '나라를 바꾸라', 그리고 '국민을 통합 하라'는 두 가지 시대정신이 담겼다"며 "국민의당은 그 명령을 가슴에 새기며 국가개혁과 국민통합의 길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촛불의 의미를 그 어느 정당보다도 철저히 받아 안았고 한발 앞서 행동했으며 끝까지 국민들과 촛불을 지켰다고 평가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탄핵 가결 1주년을 맞아 정의당은 촛불시대의 나침반이 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새기겠다. 국회가 촛불의 명령인 개혁법안과 개헌을 완수하고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국가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1년을 맞아 탄핵 백서가 나왔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민주당 내 개혁 성향 의원들이 설립한 더미래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한 탄핵 백서는 '탄핵 100일간의 기록'이라는 이름으로 348페이지 분량이다. 백서는 탄핵 국면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2016년 9월 1일 정기국회 개원식부터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던 12월 9일까지의 100일 간의 긴박했던 순간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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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기자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이 되는 9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대한애국당 계열 시민단체인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서명운동본부'가 태극기집회를 하고 있다.
ⓒ임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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