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반대 전국 의사 10만명 오늘 도심 집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이 지난 11월 28일 오후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삭발을 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 반대   전국 의사 10만명 오늘도심 집회…

 

문재인 케어반대 의사 10만명 서울집결

소위 ‘문재인 케어’에 전국의 의사들이 대대적인 반대시위를 한다고 한다.

2013년 12월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등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겠다며 의사들이 전국적으로 시위를 가진지 4년만에 전국

 의사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비급여 전면 급여화) 추진에 맞서 10일 집회를

 가진다고 한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1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문재인케어 반대 및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며 뉴시스는 “주최측은 전국 10만명 이상의 의사들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와 의협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지난달 1단계 조치로 선택진료 내년 폐지를

확정하기도 했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OECD 평균의 두배에 달하고 20명중 1명이 의료비

때문에 가계파탄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의료정책을 의사들은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한다.

 

이에 대해 뉴시스는 “의사들은 정부의 문재인케어를 정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밀어부치고 있다. 현재 69%에 불과한

저수가는 개선치 않고 3800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 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순서가 틀렸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건보재정에 영향을 미쳐 의료공급자 생존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고 건보제도의 지속 불가능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실제로 지난 8월 의사전용앱 메디게이트가 의사 7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88%가 ‘부정적’이라 답했고 84%는 ‘문재인케어로 의료질의 나빠질 것’이라고 답변

했다”고 전했다.

 

또 “응답자의 89%는 문재인케어가 의료기관 수입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며

 뉴시스는 “의사들은 아울러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입법안이 연달아 발의된 것에 대해서도 못마땅하다는 입장”

이라며, 9월11일 의협 앞마당 천막농성을 시작하고 국회 정문 앞에서 1인시위하는 김록권 상근부회장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는 입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사협회의 총궐기대회는) 의료계의 의사표현 방법이다. 의사들도 보장성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는 만큼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재인 케어 반대”…의사 10만명 10일 서울 집결>이라는 뉴시스의 기사에 동아닷컴의 한 네티즌(까불)은 “문재인

케어는 국민혈세로 모든 것을 충당하는 짓거리. 얼마나 무식하고 무능하면 국민혈세로 할까. 이런 짓거리가 바로

 신공산독재정치하겠다는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패스포드)은 “불평불만 있으면 집회해야지. 문제인은 국민이

 윈하면 하늘의 별도 훔쳐서라도 갖다줄 것인 겡”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둘순아빠)은 “10만은 촛불에 비하면 표도

아니다는 생각이겠지. 거짓 선전과 선동으로 집권했으니, 이제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거짓을 감추기

위한 강압과 탄압 감시가 가능한 사회주의로 가기 위해 개헌을 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elephant1)은 “국정운영 능력은 무능하니 그저 이벤트나 하고, 공짜나 공짜에 가까운 정책이나 펴서

환심을 사, 지지율 높여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하려는 개수작. 이러는 과정에서 국가 재정은 파탄나고 문가ㄴ을 지지

하는 무뇌아 ㄱ·ㄷㅈ들은 정신 못 차리고”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ong_Robin)은 “국민의 혈세 털어먹을 생각 말고,

덴마크나 소위 유럽 복지국가들의 정치인들의 검소한 생활을 벤치마킹을 해라. 아무런 특혜도 그렇다고 국민의 세금

으로 엄청난 세비를 받아먹지도 않는 그런 걸 배워 이 쓰레기들아”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공의인자)은 “문재인

케어는 결국 북한처럼 환자가 약을 사와야 치료해주는 의료재정 파탄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손ㅈ호)은 “의사님들, 그러지 말고 토일요일 촛불시위하시길... 文家는 촛불시위 좋아합니다.

反文시위는 이제 시작이지, 文家의 핵심정책인 ‘서민챙기기’는 成長 씨앗을 빼서 생곡식으로 먹어버리는 정책인 거

금방 드러난다.

그때 가면 곡성이 나올 것임을 장담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sgonn)은 “의사님들, 촛불을 들어야 깜짝 놀라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피켓·현수막 같은 것들은 아무리 들어 흔들어봐도 소용 없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놀부부)은 “그래 느그들이 찍고 느그들이 뒤엎어라.

포플리즘 몰랐냐. 정책은 졸속이고. 오직 인가영합주의 거짓말과 보복주의 몰랐더냐”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오후 1시 서울 시청앞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대하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10월 22일 열린 비대위 결의대회 모습.

전국 의사 '투쟁'의 날...의사들은 왜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나

의사들 오늘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총궐기대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국 의사들이 오늘(1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연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74%만큼이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정부 불신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나이와 직역에 관계없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전체 활동의사수는 11만명에 이르며 이날 참석 목표치는 3만명이다.
 
비대위 안치현 대변인(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전공의들에게 보내는 서신문을 통해 “이번 총궐기대회가 왜곡된 의료계를 향한 우리의 '마지막'외침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각 직역의 주장을 토대로 의사 투쟁 이유를 7가지로 정리했다.
 
①의료계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5년 63.4%에서 70.0%까지 끌어올리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이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내세운 것이다.

이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3825개의 비급여를 본인부담률 50~90%로 두는 ‘예비급여’로 전환한다.

진료비의 총량을 고정하는 포괄수가제에 행위별 수가제를 고정하는 ‘신포괄수가제’ 시행도 예고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세부계획 마련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정하고 의료계에 협상을 하라고 다그친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적정수가를 보장한다면서 국민에게는 의료비 부담을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②책임지지 않는 건강보험 재정 약속
 
“정부는 문재인 케어 시행 예산으로 30조6000억원을 예상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매년 보험료율 인상을 평균 3.2%정도 하면 건보 재정을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2018년

 건보료 인상 수치는 2.04%에 불과하다.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들의 저항이 따르는 만큼 앞으로의 인상도 긍정적으로 보기 힘들다.
 
건강보험에서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도 부족하다.

 내년 국고지원금 예산은 원래 예산안 5조2001억원에서 2200억원 감액됐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국고지원금 기준인 건보료 수입의 14.0%보다 4.2%p 적었다.

금액으로 보면 2조2739억원 적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 지원 규모는 일반회계 14%와 건강증진기금 6% 등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을 낮게 책정하고, 사후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고지원을 축소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국고지원금의 부족액은 국고 5조5720억원과 기금 9조986억원으로 전체 14조 6706억원에 이른다.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50조원, 100조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 약속을 믿기가 어렵다.”

 

③고질적인 저수가 문제

“2016년 연세대 의료수가의 원가 보전율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의원의 원가 보전율은 62.2%, 병원 66.6%, 종합병원

75.2%, 상급종합병원이 84.2%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기관의 추정 원가보전율 평균은 69.6%에 불과했다.
  대한민국의 의료수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낮다.

 OECD평균 이상의 적정수가, 적정급여로 전환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그동안 비급여로 적자를 메울 수밖에 없는

일이 많았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아니라 저수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④수가 인상 등에 대한 정부 불신
 
“법에 명시한 비용조차 투자하지 않는 건보 재정, 지켜지지 않는 건보료 인상 약속, 정부는 그저 믿으라고만 한다.

이번에도 정부가 수가 인상이라는 '당근'을 준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 의료계는 이미 2000년 의약분업 때 학습한

효과가 있다.
 
당시 의사들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경고했다. 의사는 제 밥그릇만 챙기는 파렴치한이 됐고 정부는 믿으라는 말로

 의약분업을 강행했다.

2년 뒤에 건보 재정은 파탄이 났고 정부는 크게 부담을 느낀 초진료의 20%를 강제 인하했다. 당시 초진료 변동을 보면 2000년 1만2000원이었다가 2001년 1만1500원, 2002년 1만1170원, 2003년 9950원 등으로 떨어졌다.”
 
⑤예비급여의 말 뿐인 보장성 
 
“문재인 케어에서 말하는 전면 급여화는 환자 치료를 전면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예비급여는 환자가 전체 금액의 90%까지 부담해야 한다. 보장성을 강화한다면서 예비급여가 나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낮춰야 한다. 

비급여는 급여만으로 할 수 없는 검사와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통로로 이용한다.

 문재인 케어는 의료기관의 비급여를 통제하려고 하고 보장성을 올리는 데는 관심이 없다. 

정부는 대중의 인기를 위해 독단적으로 의료정책을 포장해선 안 된다." 

⑥대형병원 쏠림 현상 심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려면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수적이다.

비급여가 급여화되면 진료비가 낮아지고 그나마 가격으로 생기던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

빅5병원 등으로의 집중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공급자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의료이용자에 대한 제한이 빠졌다.

정부는 빅5병원으로의 집중 현상과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 제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의료이용자를 통제해 의료기관의 무분별 이용 관행을 제한해야

 한다."
 
⑦의료기관 통제 정책 
 
“중증외상센터 사례에서 보면 의료기관이 제 기능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난다.

이런 구멍은 의료 분야 곳곳에서 너무 많다. 교과서대로 진료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무차별적인 삭감 통지가

날아온다.

정부는 이런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고 문재인 케어를 통해 의료기관을 통제하려고 한다.

바람직한 의료환경에서 의사와 환자의 권익은 충돌하지 않는다. 정부는 왜곡된 의료환경으로 의료계과 국민을 억지로 몰아넣으면 안된다.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정부 정책이 실패해도 정부 스스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고통 받는 것은 국민이고 범인으로

몰리는 것은 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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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문재인 케어', 원점에서 재논의 하자

선심성 정책 강행으로 `의료공급체계 붕괴' 현실화

의료보험 시행부터 원가이하 수가 계속돼 의료계 한계 상황
전면급여화로 건보재정 악화 및 의료의 질 저하·갈등 가속

왜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나?
필자는 `문재인 케어'라는 용어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지만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물론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두 함축하려니 사용의 편리를 위해 이런 짧은 용어가

등장하지 않았나 싶다. 

의료계가 사회의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가지원까지 반대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문재인 케어' 반대라는

용어보다 구체적인 반발 이유가 함축된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원고 제목을 '문재인 케어'로 받고 보니 필자도 짧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으니 양해를 바라는 바이다.

보장성강화정책이 발표된 전제 조건은 대한민국의 의료비 부담률(2014년 기준)이 OECD 평균 19.6%에 비해 높은

36.8%이며 이 원인은 비급여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30.6조를 투입하여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여 국민의료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5년에 걸쳐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하고 비용대비 효과성이 낮은 비급여는 본인

부담 차등화(50,70,90%)를 둔 예비급여화를 하고 재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뭔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의 급여화도 포함되어 있다.

30.6조원의 재원 조달은 기존 건강보험 흑자분(21조)의 반을 사용하고 국고지원 확대와 보험료율 인상(연평균 3.2%), 보험료 자연증가율 6.4%(연 3조원), 신포괄수가제나 진료비 심사 등 사후 관리를 통한 재정절감대책을 내 놓았다.

기대효과로 국민부담의료비가 18% 감소하고 비급여의료비 부담은 64%가 감소하고 보장률은 7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정책이다.

제1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05∼2008)은 고액중증질환 본인부담인하(20%→10%), 제2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009∼2013)은 중증, 고액 질환, 저소득, 취약계층 진료비 인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으로 3대 비급여인 고액 비급여 해소, 관리체계 도입 등이 진행되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 직장의료보험으로 시작되어 1989년 지역의료보험까지 12년 만에 전국민의료보험이 완성되었고 2000년 직장과 지역이 통합되어 단일보험체계가 되었다.

국가에 따라 30여년에서 100년도 더 걸릴 수 있는 전국민의료보험이 전 세계에 유래 없는 최단기간 내에 완성되었다.

정부 주도로 밀어 붙여졌으므로 보건의료정책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의 의견이나 참여는 전혀 고려

되지 않았다.

더구나 국민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율로 시작되었므로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이 고착되어 졌다.

이런 상태에서 의사들은 운영이 어려우니 비급여를 늘릴 수밖에 없고 33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 때문에 건강보험 보다 2∼3배를 더 부담하는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정부의 정책 발표에도 의사단체는 물론 보건의료 전문가집단의 의견이나 사전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에서 정책에 관여한 전문가의 명단을 요구했을 때 제출된 것을 보면 필자를 비롯하여 전혀 정책 입안이나

수립에 관여하지 않은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17일 오전 7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린 `서울시의사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숙희) 발대식'.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과 의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를 크게 네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첫째는 현행 저수가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
1977년 7월1일 대한민국에 의료보험이 시작되었다.

 당장 하루하루 살기도 어려운 형편에 의료보험료를 적절하게 부담시키기 어려웠던 정부는 기득권으로 분류되었던

 소수의 의사를 희생시키기로 하고 관행의 50% 수준으로 의료수가를 결정했다.

시작 당시는 국민의 10%만이 의료보험 가입자였고 이게 저수가의 시작이었다. 아마 우리 선배의사들은 이런 부당함에 반발을 했겠지만 긴급조치와 공포의 유신 체제에서 대통령이 시행하겠다는 정책에 대항해서 투쟁이니 궐기대회 등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보험 가입자 10%에서 전국민이 의료보험 가입자가 되기까지는 불과 12년밖에 걸리지 않았고 의료수가는 원가도 보상

받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

그 동안 건강보험 재정은 20조가 넘는 흑자를 쌓아 두고 있으면서도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도 보상하지 못할 정도로 의료수가는 올라가지 않았다.

보장성 강화를 반대하기 보다는 우선 비현실적인 수가부터 현실화 시키라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이다.

둘째는 건강보험재정 악화 문제이다.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왜 재정 문제를 의사들이 걱정하느냐는 말도 있다. 그러나 의사들도 국민의 한사람이고

의료공급자인 동시에 가입자이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보험료율은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2017년 0%로 인상이 되었다.

복지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보험료율 인상을 평균 3.2%정도 하면 재정 감당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3%이상 올려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2018년 보험료율은 2.1% 인상으로 결정이 되었다.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얼마나 인상할 수 있을지 예측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고지원은 국민건강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건강보험 수입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국고지원의 누적 미지급 금액은 14조6천706억원에 이른다.

 국고지원은 국회를 통해 결정되는데 복지부 힘으로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2016∼2025년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를 올 3월 초에 발표했는데 2018년에 건강보험재정은 당기

수지 적자 전환이 되고 2023년에는 누적적립금 21조원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그런데 보장성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재정 추계는 갑자기 감당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증가, 전면(?)급여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으로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면 수가인상을 해주었다 해도 재인하를 추진할 수도 있고 진료 규제는 물론 무차별 삭감으로 의사들의 전문성은 훼손될 것이고 당장 경영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의사들은 의약분업 과정에서 올랐던 의료수가의 인하라는 쓴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재정 추계의

변경이나 과거의 행태를 감안할 때 정부를 신뢰할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셋째는 재정절감 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보장성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하고

 사후 관리를 통한 재정절감대책을 내 놓았다.

또한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지불제도 개편이나 총량관리제도,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금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제안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진료비 심사 강화나 예비 급여를 통한 수가 통제와 진료 통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문가의 진료권과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 기술의 발달을 저해할 요인이 될 것이다.

선심성 정책의 강행보다 국민 건강을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막아야 하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 받고 싶은 국민들의 욕구를 막지 않아야 한다.

 실손 보험이 생긴 계기와 3300만 국민이 가입한 이유를 생각해보라. 좀 더 좋은 의료를 받고 싶어하는 국민들 여망의 산물이다.

넷째는 의료 공급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
의료전달체계는 각 의료 기관 간 고유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전면급여화를 실시하면 진입 장벽이 붕괴되어 상급 의료 기관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1차 의료 기관과 중소 병원의 경영 위기를 초래할 것이고 전 세계가 부러워한다는 대한민국의 의료 공급체계는 붕괴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려하는 1차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은 의사 직역 간, 병원 규모 간의 분쟁과 불신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병원은 중증질환과 입원을 위주로 하고 1차의료기관은 외래 진료와 만성질환관리 위주로 한정하려면 개원의의 90%가 전문의이고 급성기질환을 담당하는 현 전문의제도부터 먼저 바꾸어야 한다.

근본적인 틀부터 바꾸지 못하고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을 추진하는 것은 갈등만 초래하고 실현 가능성이 너무 낮다. 

2017년 8월 9일에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율 확대를 통한 국민의료비 부담 줄이기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완화라는 기본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다양한 문제점 때문에 서울시의사회에서는 8월 11일 `집행부 회장단, 대의원회 의장단, 감사단, 25개구의사회장 긴급 조찬회의'를 시작으로,

9월 1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9월 3일 본회 학술대회에서도 동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구호제창을 실시한 바 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9월 16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한의사현대의료기기 허용

입법화 대응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고 동 정책에 대한 투쟁 및 협상 전권을 위임했다.

서울시의사회에서도 지난 17일 서울시의사회 비대위 발대식을 개최했으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오는 10일 대한문 앞 전국회원 궐기대회에도 최대한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숙희  전국시도의사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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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열린 비대의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