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도쿄에서 만난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https://t1.daumcdn.net/news/201803/25/joongang/20180325163448311anse.jpg)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18일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기지에서 열린 방위대
졸업식 참석하고 있다.
요코스카=UPI 연합뉴스

[출처] - 국민일보
日 경악시킨 트럼프 한마디 "아베, 이젠 웃지 못할걸"
미국 상대로 즐겼던 그 미소,이제 끝났다"
[취재일기]아베를 멘붕에 빠뜨린 트럼프의 한 마디
아베 신조(安倍晋三)라는 이름을 일부러 거명하며 날린 이 독설 한마디에 일본은 대충격에 빠졌다.
일본은 한국이나 유럽연합(EU) 등과 달리 미국의 철강 관세 유예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높은 관세의 예외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아베 내각의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입에선 “극히 유감”이란 말뿐이었다.
앞서 고노 다로(河野太郎)외상이 미국을 직접 찾아 읍소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일본 정부는 향후 ‘제품별 관세 유예’를 기대하고 있지만, 언론들은 “일본은 원치 않지만 미국이 원하는 양국간 자유
무역협정(FTA)교섭에 대한 요구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조금이라도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미국으로부터 간단치 않은 새 청구서를 받게될 것이란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앞)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가스미가세키 골프장에서 서로 주먹을 맞대는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t1.daumcdn.net/news/201803/25/joongang/20180325163448592esil.jpg)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연합 뉴스]](https://t1.daumcdn.net/news/201803/25/joongang/20180325163448850cwvp.jpg)
‘스킨십은 스킨십, 국익은 국익,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선거 승리’라는 트럼프식 정치. 지난해 11월 골프장 벙커에 나뒹
구는 굴욕까지 견뎌내며 트럼프를 극진히 대접했던 아베 총리에겐 '멘붕'으로 돌아왔다.
어디 트럼프와 아베의 관계뿐일까.
‘중국 황제’ 시진핑과 ‘러시아 차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 한반도는 신형 무기를 장착한 스트롱맨들의 파워 과시 경연장이 됐다.
맨날 으르렁대기만 하던 중국과 일본이 올 5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함정과 항공기에 의한 우발적 군사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메카니즘 합의를 모색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4~5월 정상외교가 임박했다.
영원한 동지,영원한 적도 없는 정글속에서 운전대를 잡겠다면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치밀함과 냉정함을 장착해야 한다.
서승욱 일본지사장
트럼프·아베의 사랑과 배신…트럼프, 日에 '이중타'트럼프 북·미 정상회담·철강관세로 日 충격…미·일 동맹 흔들"도널드와 신조가 동맹을 더 위대하게."(DONALD & SHINZO MAKE ALLIANCE EVEN GREATER)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국빈으로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한 모자에 금으로 박아 넣은 글귀다. 트럼프가 대선 구호로 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구를 활용했다. 아베 총리의 미·일 동맹 강화 의지가 고스란히 담겼다. 탄탄해 보였던 아베 총리의 대미 외교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무역정책에서 일본이 소외되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면서다. 블룸버그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이중타'를 날렸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아베 총리가 트럼프와 줄곧 좋은 말과 호화로운 선물, 골프 라운딩 등으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이젠 개인적으로 맺은 관계의 한계를 깨닫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본 야당 '희망의 당' 소속 중의원 의원인 나가시마 아키히사는 "개인적인 관계는 매우 불확실하다"며 트럼프와 아베의 관계는 아베의 짝사랑이었는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먼저 한국 정부의 중재 아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수락하며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다. 일본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재팬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트럼프는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에서도 끝내 일본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았다.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지난주 미국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담판을 벌였지만 역부족이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호주 등 우방국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잠정적으로 유예했다. 미국 정부는 자유무역협상(FTA) 재협상 등을 명분으로 삼았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인 일련의 행보가 전후 70년간 미·일 동맹을 떠받친 무역·안보 기둥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에게 굳건한 미·일 동맹은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설 수 있는 든든한 보루였다. 더욱이 미·일 동맹 약화는 사학 비리 스캔들로 사퇴 압력에 직면한 아베 총리에게 결정타가 될 수 있다. 그가 다음달 미국을 방문을 벼르고 있는 이유다. 트럼프와의 만남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아베 총리는 2016년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자마자 당선자 신분이던 트럼프를 찾아가 3800달러(약 410만원)짜리 골프클럽을 선물로 안겼지만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아베가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했다. |

b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개헌 밀어붙이는 아베...위기탈출 승부수 먹힐까'
자민당 예정대로 개헌 강행
전력 보유 불가 9조 삭제 없이
자위대 명기...'실력 조직' 규정
사학스캔들 국면 반전 기대 불구
개헌파 '희망의당'마저 등 돌려
산케이신문은 25일 도쿄에서 개최된 자민당 전당대회에서 아베 총리가 당 차원의 개헌안을 공식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9일 도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들의 사학스캔들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자민당이 발표한 개헌안은 헌법 9조 1항(전쟁 포기)과 2항(전력 보유 불가)을 9조 1의 1항, 2항으로 바꾸고 ‘9조 2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당 전국간사장 회의에서
사학스캔들과 관련해 사죄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25일 아베 내각이 사학스캔들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자위대를 명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개헌이 성공하면 자위대의 존립 근거가 분명해지는 만큼 ‘집단적 자위권’을 근거로 국제사회에서 자위대의 활동 영역도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자위관을 해외에 파견해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능력 구축 지원’을 올해 스리랑카를 시작
물론 개헌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는 넘어서야 할 난관이 많다.
하지만 개헌에 대한 일본 내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아베 구심력 저하로 국회 발의 불투명…아베, 재차 사과하며 개헌 호소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여당 자민당이 사학스캔들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도 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안을 25일 공표했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이날 자민당 당대회(전당대회)에서 헌법9조(평화헌법)의 기존 조항을 수정하지 않은 채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내용이 담긴 당 차원 개헌안을 공식 발표했다.
추진본부는 기존의 1항(전쟁 포기)과 2항(전력<戰力> 보유 불가)을 그대로 둔 채 개헌안에 '9조의 2'를 신설해 "전조
(9조 1~2항)의 규정은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어 "그러기 위한 실력조직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 내각의 수장인 총리를 최고의 지휘감독자로 하는 자위대를 보유한다"고 적었다.
추진본부는 당초 '필요 최소한의 실력조직'으로서 자위대를 보유한다는 내용을 넣어 자위대가 군대의 전력(戰力)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은 제외됐고, 9조 2항과 충돌해 사문화시킬 여지를남겼다.
추진본부는 이외에도 64조2와 73조2를 바꿔 대규모 재해 발생시 내각에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넣었다.
또 교육의 중요성을 국가의 이념으로 위치시키고(26조, 89조), 참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는(47조,92조) 내용도 개헌안에 포함됐다.

자민당은 당초 사학스캔들로 아베 내각이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개헌안 발표가 미뤄질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이날
개헌안을 내놨다.
다만 사학스캔들이 확대 일로를 걷고 있는데다, 개헌에 대한 야권의 반발도 거세 예정대로 올해 안에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재무성의 문서조작 파문이 터진 뒤 사학스캔들이 재점화하며 한달새 10% 이상 급락했다.
닛폰TV와 아사히신문이 각각 지난 16~18일, 17~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30.3%와 31%까지
내려갔다.
핵심 관계자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국세청 장관의 국회 환문(喚問·소환의 일종)이 27일로 예정돼 있고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의 환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정치권 안팎을 막론하고 높다.

아베 총리는 이날 당대회에서 사학스캔들과 관련해 "행정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행전전반의 최종적 책임은 총리인 내게 있다"며 "깊이 사죄말씀드린다"고 다시한번 사과했다.
그러면서 "드디어 창당이후 (최대) 과제인 헌법개정에 힘쓸 때가 왔다"며 "자위대를 명기해 위헌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지금을 사는 정치가 그리고 자민당의 책무"라고 개헌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자민당은 이날 개헌 추진과 관련해 '정당의 틀을 넘어, 선두에 서서 국민과의 논의를 깊게 해 간다'라는 내용의 올해
행동 방침도 정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미정상회담을 기회로 납치문제를 전진시켜나가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자민당이 이날 발표한 개헌안에 대해 야권에서는 내용 자체에 대한 비판론과 사학스캔들에 궁지에 몰린 정당이 개헌을 추진할 자격이 없다는 식의 빈정거림이 함께 나오고 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는 전날 "자민당이 헌법 9조를 바꿔도 자위권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신용할 만한 얘기가 아니다"고 비판했고,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은 "헌법을 망가트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권에게 헌법을 바꿀 자격은 없다"고 개헌 추진과 사학스캔들을 함께 비난했다.
개헌에 우호적이던 일본유신의회에서도 "국회가 안정돼 숙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대표)라는 말이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사학스캔들로 아베 총리에 대한 자민당 내의 구심력 전망이 어둡다며 자민당 집행부가 바라는 개헌안의 연내 국회 발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가 25일 열린 당 대회에서 재무성 문서 조작 사건과 관련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日자민 개헌안 발표날, 日곳곳 反아베 시위…"개헌말고 사퇴를"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자민당이 당 차원의 개헌안을 발표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자민당
당대회(전당대회)에서 개헌에 대한 의욕을 강하게 드러낸 25일 도쿄(東京) 곳곳에서는 아베 총리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번화가인 도쿄 신주쿠역 앞에서는 호헌(護憲·헌법 개정 반대)파 시민 300명이 모인 가운데
'반(反) 개헌·반 아베'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아베 내각은 퇴진을', '9조 개헌 NO'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사학 스캔들이 한창인데도 불구하고
이날 개헌 야욕을 강하게 드러낸 아베 총리와 자민당을 비판했다.
대학생 나카야마 미유키(中山美幸) 씨는 "부끄러운 아베 정권을 끝장내자"고 목소리를 높였고, 마쓰오 유미코
(松尾由美子·70) 씨는 "평화헌법(헌법 9조)만은 지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자민당은 이날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의 1항(전쟁 포기)과 2항(전력<戰力> 보유 불가)을 그대로 둔 채 자위대에
대해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력조직'이라고 적은 '9조의 2'를 신설하는 당 차원의 개헌안을 당대회에서 내놨다.
이날 당대회에서 아베 총리는 사학 스캔들과 관련해 "깊이 사죄 말씀 드린다"고 재차 사과하면서도 "자위대를 명기해
위헌논쟁에 종지부를 찍자"며 개헌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자민당의 개헌안에 대해 야권에서도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은 거리 연설에서 "아베 총리가 해야 할 일은 개헌이 아니라 내각 총사퇴"라고
말했고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지금 개헌을 논의할 만한 국회 상황이 아니다"라며 사학
스캔들에 대한 아베 내각의 책임을 추궁했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은 쏟아졌다.
'포스트 아베' 주자 중 한 명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은 "총리의 한마디로 개헌 논의가 시작돼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은 채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대중적 인기가 높은 젊은 정치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자민당 수석부간사장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학 스캔들 중 재무성의 문서 조작에 대해 "헤이세이(平成·올해가 30년인 일본의 연호)의 정치사에 남을 커다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b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열린 초당파 의원 모임의 신헌법 제정 추진대회에 참석해 헌법 시행 70주년인 올해 개헌의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지지통신]
일본 헌법기념일인 2016년 5월 3일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에서 개헌파
집회가 열린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의 영상 메시지가 상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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