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부부 해치겠다" 두 번째 협박엽서 배달에 日경찰 비상

아베 일본 총리 부부 협박 편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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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부부 해치겠다" 두 번째 협박엽서 배달에 日경찰 비상

아베 총리 부부를 해치겠다는 잇따른 협박엽서에 일본 경찰이 비상이 걸렸다.

24일 NHK와 교도통신는 전날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가 운영하는 도쿄 지요다구의 음식점으로 '아베 총리 부부를 해치겠다'는 내용을 담은 엽서가 배달됐다고 보도했다.

언론들은 지난 15일에도 아키에 여사와 아베 총리의 모친을 해치겠다는 엽서가 이 음식점으로 배달돼 이미 일본 경시청이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사학재단의 국유지 매입과 관련 재무성 결재문서 조작 의혹에 대해 "(문서 조작을) 지시한 일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부인 아키에 여사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한 입장이다. 

일본 국민의 아베 총리 부부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오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아키에 여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은 "아키에 여사는 문서조작 문제와 관계가 없다"며 출석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아베 정권 ‘문서 조작’ 사건, 日 관료집단의 본능? 적폐?

극우 지지자의 '역습'...

'문서조작'에 발목 잡힌 '아베'

일본 최장수 총리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던 정치인 '아베 신조'의 질주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학 스캔들(아베 총리의 지인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에 정부 차원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문서 조작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내각 지지율이 대폭락했다.

3선 연임에 이미 적신호가 켜졌다.

모리코모 학원 초등학교 건물

문서조작 사건의 뿌리는 사학재단의 국유지 헐값 매입 의혹이다.

오사카의 사학재단 모리토모 학원은 초등학교를 신축하면서, 감정가 약 9억 3천만 엔(약 94억 원)짜리 국유지를

1/7 수준인 약 1억 3천만 엔(약 13억 5천만 원)에 계약했다.

가고이케 모리토모 학원 前이사장

모리토모 학원의 가고이케 이사장은 극우성향의 인물로 열렬한 아베 지지자였다.

학원 산하 유치원에서는 극우 교육이 공공연히 이뤄져 물의를 빚었다.

총리 부인 아키에 씨가 신설 초등학교의 명예교장을 맡기도 했다.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 씨

특혜 논란 속에, 건물까지 올라간 학교 설립은 무산됐다.

가고이케 이사장은 아키에 씨 관련설을 잇따라 폭로한 뒤, 보조금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관료집단에는 '은폐의 유전자'가 있나?

주무 부서인 재무성이 의혹 방어에 나섰다.

매각 계약 당시 담당 국장이던 사가와 국세청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온몸으로 막아냈다.

 이 과정에서 문서 조작 사건이 벌어졌다.

사가와 前 국세청 장관

국회에 제출한 문서 14종류 수백 곳에서 내용 삭제와 고쳐 쓰기가 벌어진 것이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총리 부인 아키에 씨의 이름과 행적, 정계 인사의 이름 등 권력형 특혜 정황을 시사하는 내용이 대거

 사라졌다.

아사히신문의 고발 보도 열흘 만에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이 백기를 들었다.

사가와 국세청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그는 문서 조작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됐다.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

국회 답변 내용에 맞추기 위해 문서내용을 바꿨다는 주장인데, 국장 한 명 때문에 공문서 수백 곳을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자신 또는 부인이 스캔들에 관여됐다면 정계 은퇴까지 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이 문서 조작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다.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

정권의 2인자 격인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주장, 아베 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랐다.

 조작 책임의 정점에 있는 사가와 전 장관의 국회 청문으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고 파문이 가라앉을지는 의문이다.

집권층은 관료조직에 책임을 미루는데...

이번 조작 파문을 '손타쿠'의 연장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일본어로 '손타쿠(忖度,そんたく)'는 우리말 사전에도 '촌탁(忖度,남의 마음을 미루어 헤아림)'이라는 말로 등록돼

있다.

일본에서는 (관료들이) 윗사람의 바람대로 알아서 움직이는 행태를 부정적으로 이를 때 흔히 사용한다.

속칭 '심기경호'라는 말처럼, 윗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을 다하는 관료문화를 비판적으로 빗대어 이른다.

총리 부인 아키에 씨

문서조작 사건은 '과잉 충성심'에서 비롯된 돌발적 사건이 아니라, 관료집단의 구조적 문제로 볼 수도 있다.

 논란이 될 것 같은 문서를 감추고 싶어하는 심리가 관료조직에 일종의 집단 무의식처럼 자리잡고 있다는 뜻이다.

감추고 없애고...일본 엘리트 집단의 은폐 본능?

실제로 과거를 돌이켜보면, 정부에 불리한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버린 사례가 드물지 않다.

가깝게는 2017년(지난해) 7월 이나다 도모니 당시 방위상의 경질로 이어진 PKO 일보 은폐사건이 있다.

남수단에 유엔 평화유지군(PKO)으로 파견된 자위대의 일일보고 문건을 숨겼다가 들통난 사건이다.

이나다 前 방위상

2016년 7월 남수단 파견부대의 일보에는 현지에서 '전투'상황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 방위성은

 당초 이 문서가 '폐기됐다'고 밝혔지만, 뒤늦게 문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안보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던 아베 정부가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편한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관련 회계 장부 파기 사건이 있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나가노 현이 올림픽 유치위원회에 지출한 약 10억 엔(약 100억 원)의 교부금 사용처를 기록한

회계장부가 파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차 대전 패전 무렵인 1945년 8월 각종 기밀문서 소각 사건이 있다.

 전문가들은 책임 추궁을 우려한 일본 군부와 관료조직이 문서를 닥치는 대로 태워 없앴다고 보고 있다.

위안부 강제 동원과 학대, 강제 징용 등 반인륜 전쟁 범죄를 입증하는 많은 자료가 이때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관료에게는 은폐하고 싶은 습성이 있다?

사가와 前 국세청 장관

도교신문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전문가 3명의 분석을 빌려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나가노 현 단기대학 세바타 하지메 부교수는 2차 대전 패전 무렵 대규모 문서 소각이 이뤄진 점을 거론하며, '관료에게는 은폐하고 싶은 습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공무원들에게 국민에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책임이 없었고, 공문서는 자신의 것으로 인식됐다"는 것이다.

공문서 관리법이 제정된 뒤에도 "그러한 정서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세바타 교수는 "관료에게는 숨기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설명 책임을 다하도록 리더쉽을 발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소 부총리가 '관련 서류 전부를 있는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는지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세바타 교수는 "정보는 권력의 원천이다.

정보를 독점하면 권력을 휘두르기 쉽고, 여당 정치인들은 공개에 소극적이기 쉽다"고 밝혔다.

정책 관련 문서를 모두 공개하고 토론하는 정치문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문건 조작 문제는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뜻이다.

'윗선의 지시인'가? '알아서 모시기'인가?

재무성

육군자위대의 남수단 PK0 일보 은폐 문제를 파헤친 저널리스트 후세 유지 씨는 문서조작 사건이 '윗선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이른바 '손타쿠'에 의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인은 사가와 전 국세청 장관이라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조작 동기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세 씨는 PKO 일보 은폐사건을 거론하며, "이번에도 정권에 불편한 것을 숨기는 구도는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보 은폐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됐으면 이번 조작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PKO 일보 은폐 사건을 밝히는데는, '국민을 배신하고 싶지 않다'는 '내부인'의 존재가 있었다면서, 사가와

전 장관도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관료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진실을 밝혀줄 것을 당부했다.

정보 공개는 세계적 흐름

나가노 올림픽 회계 장부 처분 사건을 밝힌 '올림픽이 필요 없는 사람들 네트워크'의 에자와 마사오 전 대표.

 "세금이 일부 사람을 위해 사용됐는데, 행정정보 은폐는 더 정교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작 사건을 접하면서 "(과거와) 똑같다.

시민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에자와 전 대표는 "공문서는 국민의 재산으로, 보존하고 공개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

아직도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정착되지 않았다"고 한탄했다.

이어 "(사가와 씨는) 누구를 위해 일해 왔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권력자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일해 왔다면, 아는 것을 모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가와 前 국세청 장관

아베 총리와 아소 부총리는 문서 조작의 책임을 관료 집단에게 떠밀고 있다.

도덕적 책임만 지겠다는 뜻이다. 사가와 전 장관을 희생양 삼아 어떻게든 파문을 수습하기를 바라는 분위기이다.

사가와 전 장관은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분노한 여론이 그 정도로 가라앉을지 지켜볼 일이다.

일본 언론은 이미 '아베 이후'를 내다보고 있다. 

특파원리포트 

                       

극우 지지자의 '역습'...'문서조작'에 발목 잡힌 '아베'

일본 최장수 총리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던 정치인 '아베 신조'의 질주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학 스캔들(아베 총리의 지인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에 정부 차원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문서 조작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내각 지지율이 대폭락했다.

3선 연임에 이미 적신호가 켜졌다.

 나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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