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과 무역전쟁 대북 ‘중국 카드’ 버리나

 

[사진=아이클릭아트]

미중 무역 전쟁 갈등[봉황망 화면 캡처]

 

(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통신/뉴시스>

트럼프, 중국과 무역전쟁 대북 ‘중국 카드’ 버리나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남북한에 불똥이 동시에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세계 6위의 수출국인 한국은 수출, 경제 성장, 고용 분야에서 직격탄을 맞게 됐다. 또한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여전히 일정 지분을 확보한 중국이 몽니를 부리면 한반도 문제가 꼬일 수 있다.

◆중국 카드 효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면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 27년 동안 반복한 대북 정책 실패를 더는 답습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중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 담판을 짓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은 중국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대 미국

정부의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14개월 동안 줄곧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으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해왔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서 가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나오는 것도 대북 제재와 압박 전략에 북한이 굴복한 것이라는 게 트럼프 정부의 해석이다.

실제로 대북 제재와 압박이 먹힌 게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의 생살여탈권을 쥔 중국이 대북 제재와 압박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외 거래 중 약 9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의 참여 없는 대북 제재는 무용지물이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사생결단식으로 통상 전쟁을 하면서 북한 문제를 놓고 서로 협력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의 CNN 방송은 최근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관세 폭탄을 터뜨린 것은 북한 문제를 놓고 더는 중국의 협력을 기대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중국 무역전쟁 서막

(PG)[제작 이태호]

◆차이나 패싱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면서 ‘중국 패싱론’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6자회담의 주최국으로서 중재자 지위를 누려왔으나 최근 들어 장외로 밀려났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얼마나 사이드라인의 바깥쪽으로 밀려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또 “트럼프가 중국이 줄곧 반대해온 대북 군사 옵션을 옹호하는 존 볼턴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한 것도 이 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얻으려고 시 주석과의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가 이제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하면서 달라진 중국관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세계 질서를 흔드는 ‘수정주의 강대국’(revisionist powers)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런 중국과 러시아를 안보, 경제 분야에서 강력히 견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운전석 차지한 한국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북한 문제에 대처하는 중국의 뜨뜻미지근한 태도에 불만을 표시해왔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할 때마다 북한의 경제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에 중국이 계속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이나 은행 등을 규제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처를 단행할 수 있는 법적

정비를 마친 뒤에도 이 카드를 아껴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및 남북 고위급 회담 등을 계기로 북한 이슈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놓고 트럼프 정부 내에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CNN이 지적했다.

 특히 한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운전석에 앉자 중국이 꽃놀이패를 잃었다는 것이다.

유안 그레이엄 호주 로위연구소 국장은 CNN에 “과거에는 북한이 굴복해 대화 테이블로 나오면 그것을 중국의 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국제 사회의 관심이 북한에 쏠려 있는 사이에 중국은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전략적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 사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

하라고 명령했다

ⓒ 봉황망(凤凰网)

트럼프는 왜 중국에 무역전쟁을 선포했나

미국발 글로벌 무역전쟁이 현실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산업 보호와 안보를 명분으로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은 물론 아시아,미주, 유럽에 던진

관세폭탄과 보호무역주의 장벽이 맞대응 보복조치들을 불러 일으키면서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중국을 비롯해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선포했으며, 주요 2개국(G2)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유럽 및 아시아 등 각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어떤 어려움울 겪고 있을까. 글로벌 무역전쟁의 전황을 살펴본다.

①트럼프는 왜 중국에 무역전쟁을 선포했나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이번엔 정말 늑대가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간 600억 달러(약 65조원) 규모의 관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중국의 경제 침략을 겨냥한 대통령 각서(Memorandum Targeting China’s Economic Aggression)’에 서명하던 지난

22일 뉴욕타임스(NYT)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그동안 설마하던 미-중 간 무역전쟁이 실제로 눈앞에 닥쳤다면서

이 같이 보도했다.

이른바 세계 주요 2개국(G2)으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 양국이 서로 천문학적 규모의 보복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전쟁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정부 외교자문이자 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인 스인훙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지도자들은 지난

여러 해 동안 중국의 무역 관행과 관련해 미국에서 일고 있는 비난을 성공적으로 잘 대처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끓어

오르고 있는 미중 간 갈등의 무게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미국인과 중국인들은 서로 지난 여러 해 동안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쳐왔다.

그러나 늑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엔 정말 늑대가 나타났다. 그렇다면 어떻게 늑대를 다뤄야 하는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은 이와 관련한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 중국 무역전쟁을 밀어붙이는 배경은 무엇일까.

다른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자신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이다.

자신을 백악관으로 보내준 지지자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꼬박꼬박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억만장자 부동산 재벌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0일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앞 광장에서 열린 제 45대 미국대통령 취임식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선언했다.

그는 “오늘부터 새로운 비전이 미국을 다스릴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미국 우선주의가 새로운 비전이 될 것이다.

무역과 세금, 이민, 외교에 관한 모든 결정은 미국 노동자와 미국 가족의 이익을 우선으로 내려질 것”이라고 외쳤다.

트럼프는 이날 취임사를 통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미국 산업을 희생시키면서 외국 산업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우리 군대를 고갈시켜 가며 다른 나라 군대를 지원했다.

 우리 국경 수호를 거부하면서 다른 나라 국경을 지켰다.

미국의 기간시설이 망가지고 썩어가는 동안 수 조 달러의 돈을 해외에 쏟아 부었다”라면서 ‘아메리카 퍼스트’로 되돌아 갈 방침을 천명했다.

트럼프의 이날 연설은 ‘미국 우선주의’와 함께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의 색채를 진하게 띠고 있었다.

 지난 70여 년 동안 자유무역협정과 서방진영의 정치․외교․군사적 동맹을 토대로 형성돼 온 전후 세계질서가 뿌리 채

흔들릴 수 있는 요소들을 잔뜩 품고 있는 것이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America First Energy Plan)’ ▲일자리 복원과 경제성장

(Bringing Back Jobs And Growth) ▲강한 미군의 재건(Making Our Military Strong Again) ▲미국 우선 외교정책

(America First Foreign Policy) ▲법질서 사회의 회복(Standing Up For Our Law Enforcement Community)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Trade Deals Working For All Americans) 등 '위대한 미국' 건설을 위해 주력할 6대

국정과제의 기본 구상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밝힌 그대로 충실하게 아메리카 퍼스트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을 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기치로 글로벌 무역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걸까.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연간 대중 수출은 1400억 달러 수준이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017년 기준 3752억 달러로 전체 무역적자 5660억 달러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자국 시장은 미국 기업에 제대로 개방하지 않으면서 대미 무역을 혜택만 챙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하게 경기를 펼칠 수있는 '평평한 운동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스티브 므누신 장관 역시 지난 22일 성명에서 “중국의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무역 및 투자 관행은 정면으로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 해를 끼치고 있다.

 중국은 나쁜 관행을 통해 미 기업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과 첨단 기술을 취득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주도의 조직적인 방법으로 미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미 기업들을 압박하기 위한 각종 비이성적인 요구와 규제를 내놓고 있다.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침투를 하고 있다”라고 맹비판했다.

 또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관계를 지지한다.

미국은 가장 큰 소비시장이다. 또한 가장 관대한 무역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그 대가로 보다 나은, 보다 균형 잡힌 무역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는 대미 무역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중국에는 ‘채찍’을, 미 동맹국들에게는 ‘당근’을 내미는 양면전략

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미국이 지난 22일 한국과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등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상에서 잠정 유예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올리브 가지’ 전략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동맹국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sangjooo@newsis.com

(워싱턴DC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2018회계연도 지출예산 서명식에서 말하고 있다. 짐 매티스 국방(왼쪽 부터),

마이크 펜스 부통령, 윌버 로스 상무 및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 장관이 배석해 있다.

무역전쟁, 미국 아닌 중국에 책임" WSJ…철강·알루미늄 관세와 달라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 책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닌 중국에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

(현지시간) 전문가들을 인용해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산 제품 관세부과 결정은 무역전쟁의 시발점이 아닌 지금껏 은밀하게 진행돼 왔던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한 방 날린 것과 같다는 것이다.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물리기로 해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던 것과 달리 중국산 제품 관세는 탄탄한 법적, 정치적, 경제적 배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경제적 위험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다. 

■ 지대 잠식이 통상전쟁 촉발 

WSJ은 이날 분석기사에서 우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지대(rent)에 있다고 짚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민간항공기 제작, 반도체, 소프트웨어 같은 산업 부문에서 미국이 거둬들인 막대한 이윤은 전통적인 무역이론에서 말하는 비교우위 덕이 아니라 지대였고, 중국이 이 지대를 건드리기 시작해 무역전쟁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토지에 대한 임대 수익을 뜻하는 지대는 경제학에서 좀 더 광범위한 의미로 쓰인다.

 경쟁자들이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장벽이 있을 때 그 장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윤이 지대다. 

연구개발(R&D)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든가, 기존에 만들어진 기술적 스탠더드가 상당해 쉽게 뚫기 힘들다든가, 더 많이 팔수록 비용이 떨어지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작용한다든가, 더 많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쓸수록 그 가치가 더 올라가는 네트워크 효과 같은 것이 지대를 만들어내는 요인들이라고 경제학자들은 보고 있다. 

몇몇 기업들만이 시장에 진입해 거대한 장벽을 세우고 고임금과 고수익을 거두는 이런 시장을 두고 중국이 도전장을

 던진 것이 무역전쟁의 출발점이라는 지적들이 나온다. 중국은 2025년까지 항공, 반도체, 소프트웨어 같은 산업 부문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다트머스대의 더글러스 어윈 경제학 교수는 "중국이 미국의 지대 일부를 잠식하고 있어 (교역에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손해가 커지는 반면 그들(중국)은 점점 더 이득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WTO 사각지대 중국 

중국의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통상정책 역시 무역전쟁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만드는 배경으로 꼽혔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당시만 해도 찬성파는 중국이 국제적인 규범에 맞춘 교역정책을 펼 것

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와 달리 중국은 WTO 혜택만 누리고 교묘한 수단들을 동원해 외국 기업들을 압박해왔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롭 앳킨슨 대표는 WTO에 제소하려면 대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대부분 외국 기업들은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불만을 드러내기를 꺼려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반독점 조사부터 시작해 소비자 권리 침해, 사기 또는 스파이활동, 국영기업 납품 배제 등의 방법을 동원해

외국기업들을 압박해왔다. 

앳킨슨은 "중국 관리들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중상주의 정책을 만드는 것을 제한할 그 어떤 법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은 WTO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여부를 외부에서 평가하기 어려울만큼 불투명하다면서 자의적인 중국

 당국의 제재들은 대개 공개되지도 않고 혹은 공개되더라도 중국어로만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 동맹 아닌 경쟁자 

한때 미국과 통상마찰을 빚었던 일본이 미국의 동맹인 반면 중국은 이 지역에서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경쟁자라는 점도 차이점이다. 
일본은 군사적으로 미국과 동맹이어서 미국의 통상압력에 민감히 반응할 수밖에 없지만 중국은 경쟁자로 통상압력에

민감히 반응하기보다는 되받아치려 해 결국 무역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과의 정치적·전략적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해 보복을 꺼렸지만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끄는 중국은 점점

더 국수주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일본과 달리 보복에 더 적극적이라고 WSJ은 지적했다. 
그러나 경위야 어찌됐건 양국간 무역전쟁은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이는 이전과 달리 트럼프의 전략이 큰 위험을 몰고 올 수 있음을 뜻한다.
미국으로서도 소비자, 공급망, 수출 등에서 심각한 타격을 볼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WSJ은 우려했다. 

■ 미-중 아닌 트럼프-시진핑 충돌 

한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보좌관을 지낸 존 러틀릿지는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128개 미 수출품에 보복관세를 물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 자문으로 일하고 있는 러틀릿지 사파나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번 통상전쟁이 미국과 중국간 충돌이

아닌 트럼프와 시진핑 간 감정싸움이라면서 그룹간 충돌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개인간 다툼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보복 역시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와 시진핑 모두 정치적으로 입지가 취약한 상태여서 입지 강화를 위해 뭔가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갈등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는 최근 성추문 등 스캔들과 정치적 압박이 높아지고 있고, 시진핑은 '시황제'로 불리며

권력을 다지는 것 같지만  그에 걸맞은 대외적인 위상 강화가 필요해 양측이 위험한 도박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러틀릿지는 중국의 초기 대응은 트럼프의 후속대응을 가늠하느라 비교적 밋밋했다면서 중국의 되받아치기를 대비해야 하며 특히 미 자본재, IT, 농업 부문이 중국의 보복에 취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중국의 경제 침략을 겨냥한 대통령 각서(Memorandum Targeting China’s

Economic Aggression)’에 서명했다.

<뉴시스>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 일촉즉발, 누가 먼저 방아쇠 당기나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서로 관세폭탄을 선언하며 일촉즉발의 무역전쟁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관세 부과의 구체적 실행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 협상의 여지는 있으나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도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22일 백악관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연 500억 달러(약 54조 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중국의 경제 침략을 겨냥한 대통령 각서(Memorandum Targeting China’s Economic

Aggression)’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미국 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미국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삼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기업을 인수하거나 기술을 전수받는 것도 제한하겠다”며 “미국은 중국과 무역에서

적자를 보는 데다 기술특허권 침해로 피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이번 관세 부과 규모는 미국이 중국과 무역에서 보는 손실 크기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 무역에서 2017년에만 3750억 달러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파악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5일 안으로 관세를 부과할 공식 목록을 마련하기로 했다. 항공우주산업, 정보통신기술,

기계산업 등을 중심으로 1300개 품목을 선별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기술특허 침해행위를 세계무역기구(WTO)에도 제소하기로 했다.
그러자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맞불을 놓으며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로 대응했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홈페이지에 미국산 수입품 128개에 30억 달러(약 3조 2400억 원)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돼지고기와 재생알루미늄 제품은 25%, 와인과 과일, 말린 과일 및 견과류, 철강파이프, 변형에탄올, 인삼 등에는 15% 관세를 붙이기로 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21일 미국 농산물을 관세표적으로 삼으면 중국에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중국 상무부는 콩·대두류를 위주로 미국 농산물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들었다.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세계무역기구 결정을 거치지 않은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가 규정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미국 행정부가 30일 동안 회의기간을 거친 뒤 구체적 관세품목을 공개하기로 한 데다 미국 재무부에도 60일의

 논의기간을 부여해 미국과 중국정부 사이 협상의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에서도 면제 국가가 속속 나오고 있다”며 “중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붙이기로 한 것도 중국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미국 상·하의원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고 파악했다.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학교 교수도 20일 한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는 중국으로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세정책을 교섭도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전면적으로 무역전쟁을 벌이진 않더라도 계속 대립하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됐다.

다리오 퍼킨슨스 TS롬바드(경제자문회사)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의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지 않더라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세계 공급 사슬을 끊고 투자심리를 위축되게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수출 의존도가 높아 미국과 중국의 무역대립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해 온 품목들은 무역갈등이 심화되면 수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 경제에 심리적으로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그동안 한국은 수출 증가에 따라 증시도 호조를 보였지만 양국의 정책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 계속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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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미국 무역전쟁 선포에 중국이 준비하는 반격 카드 뭘까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 행정명령 서명에 미국산 철강과

돈육 등에 보복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했다.

중국 상무부가 30일 발표한 관세부과 계획 리스트는 미국이 예고해 온 무역전쟁에 난타전을 불사하는 강공으로 응수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왔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절대권력 체제를 확립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강공에 무른 태도를 보이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룬다.

국제 컨설팅업체인 APCO 월드와이드의 제임스 맥그레거 중국 지사장은 "시 주석이 종신집권의 길을 연 것은 그가 대외적으로 연약한 모습을 보여선 안되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자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 역피해를 입힐 수 있는 수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준비하고 있는 반격 카드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보복 관세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반격 조치다. 중국 상무부가 이날 밝힌 보복관세 리스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농업주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대거 포함돼 있다.

중국 정부는 또 지난달 미국산 수수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나섰고 미국산 대두에 대해서도 수입을 제한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미국산 인화지처럼 기존의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부과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국이 미국과의 난타전을 우려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겠다며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는 것에 신중한 반응을 보인 점은 계속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그래픽] G2무역전쟁 포문 열렸다, 트럼프 관세폭탄에 시진핑 맞불 예고

홍콩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올가 볼텐코 상사법활동위원회 위원장은 "WTO 분쟁 해소 절차에 따라 양측은 60일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 후 WTO가 보복 관세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또 관세 이외의 비관세 장벽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안전검사나 위생검역을 확대하거나 필요한 문서작업을 지연시키는 방법이 있다.

미국 다국적 기업의 중국내 사업에 차질을 주는 방법도 동원할 수 있다. 중국은 세무조사, 금융감독, 품질관리, 개발

계획, 반독점, 환경보호, 소비자보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제를 동원할 수 있다.

가오즈카이(高志凱) 중국 국제관계학회 이사는 "이번 미국의 관세폭탄은 무역상의 '대량살상무기'에 해당한다"며

"중국도 이에 대응해 기존에 없었던 비전통적 보복 조치를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수출되는 제품에 '수출세'를 부과하는 것도 중국의 반격 카드가 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제조해 미국으로 수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특수 부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는 애플 같은 미국의 대형 전자제품, 소비품 제조업체가 큰 피해를 입고 미국 소비자에게도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

3조1천억 위안(528조원)에 달하는 중국 조달물자 시장에 미국 기업이 진입하는 것을 막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카드가 현실화되면 보잉, 시스코 등 미국 기업들이 크게 불리해진다.

중국은 특히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 카드를 동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동원할 수 있는 또다른 대응방법은 '외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하는 대외 목표의 진척을 방해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중국이 북한 핵무기의 제거, 미국 마약성 진통제의 범람 위기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앞으로 이란 문제에 대처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다.

jooho@yna.co.kr

베이징의 한 슈퍼마켓 내 돼지고기 매장의 모습.

 사진=AP통신

트럼프·시진핑 무역전쟁에 ‘돼지가 기가 막혀’

중국, 전 세계 돼지고기 절반 소비
미국산 돼지고기에 25% 보복관세
트럼프 표밭 양돈농 노린 정밀타격
미 선물시장 돼지고기 가격 급락

중국 더 센 카드 ‘돼지사료 대두’
4억 마리 키우는 중국에도 부담

돼지고기는 중국에는 정치적·경제적 의미가 큰 품목이다.

중국은 돼지고기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며 수입국이다.

지난해 중국은 5494만t의 돼지고기를 소비했다.

 전 세계 소비량(1억1059만t)의 절반가량이 중국인의 배 속에 들어간 셈이다.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5350만t)은 소비보다 부족하다.

 지난해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량(165만t)이 세계 최대를 기록한 이유다.

돼지고기를 뺀 중국인의 식탁은 생각하기 어렵다. 돼지고기는 중국 내 육류 소비의 60%를 차지한다.

 도축업·유통 등을 포함해 돼지와 관련한 종사자만 1억 명에 이른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돼지고기의 비중은 3% 수준이다.

미국산 돼지고기에 관세를 높게 매기면 물가가 뛸 수 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정치적으로도 부담스럽다.

중국의 독특한 경기 사이클인 ‘돼지주기(猪周期)’가 대표적 예다.

수요·공급 불일치로 돼지 가격이 출렁이며 사회가 불안해지는 현상이다.

그런데도 중국은 대미 보복 품목으로 돼지고기를 앞세우는 강공을 택했다.

G2 통상 전쟁에 돼지가 기가 막히게 된 꼴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돼지고기(17만t)는 중국 전체 수입량의 14%였다.

이를 중국의 연간 돼지고기 소비량으로 따져 보면 0.3%에 불과하다.

미국산 돼지고기 값이 오른다고 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은 작다는 의미다.
 
모니카 투 상하이 JC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반격할 카드가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품목을 고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돼지 때리기에 제대로 한 방 먹은 곳은 미국이다.

중국(홍콩 포함)은 물량 기준으로 따졌을 때 멕시코에 이은 두 번째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국이다.
 
미국 양돈업계는 막대한 중국 수요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왔다.

 중국으로 수출길이 막히면 미국 양돈업계는 충격에 빠질 수 있다. 이미 시장은 반응했다.

23일(현지시간) 미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돼지고기 선물 가격은 파운드당 73.6센트까지 떨어지며 4.3%

급락했다. 선물 거래를 시작한 2016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다.
 
양돈업계가 몰려 있는 미시간과 위스콘신 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돼지고기를 많이 생산하는 상위 10개 주 중 8곳에서 승리했다.  

 

지난해 수입 돼지고기를 검역하는 중국 관리[AP=연합뉴스]

 
래리 카프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농업경제학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트럼프의 정치적 지지층을 감안한

 카드를 골라 정밀 타격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돼지 때리기는 무역 전쟁의 맛보기 수준이다.

 더 센 카드가 있다. 대두(콩)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216억 달러의 대두를 수출했다.

 이 중 대중국 수출액은 124억 달러에 이른다.

미국 수출 대두의 60%가량을 중국이 사들였다.  
 중국 입장에서도 대두는 예민한 품목이다.

대두는 4억 마리에 달하는 중국 돼지의 사료로 쓰인다.

중국 음식에 많이 쓰이는 콩기름도 관련돼 있다.

대두에 관세 폭탄을 터뜨리면 사료와 식용유 가격급등으로 이어지고 돼지고기 값도 오른다.

식탁 물가의 오름세를 부추길 수 있다.

그런데도 중국은 무역 전쟁이 확산하면 대두를 제물로 삼겠다는 자세다.   

 환구시보는 22일 사설에서 “중국이 미국산 대두의 대체재를 구하기 어렵고, 식용유와 돼지고기 가격 상승을 우려해

 미국산 대두에 높은 관세를 매기지 못할 것이란 관측은 잘못됐다”고 전했다. 

브라질 등 남미산이 미국산 대두를 밀어내고 있으며, 중국 중산층을 중심으로 올리브유 소비가 늘면서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뉴시스

그래픽=송정근 기자

미·중 무역전쟁 파국으로 치닫나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파국으로 치닫는 게 아닌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은 이달 초만 해도 철강과 알루미늄을 둘러싼 ‘국지전’ 수준이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500억~600억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대폭 부과하기로

 하고 이에 맞서 중국이 곧바로 30억달러어치의 미국산 농산물 등에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히면서 ‘전면전’으로

확대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지식재산권을 훔치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얻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방치하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것은 물론 미국의 패권과 국가 안보까지 위협받을 것이라는 게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정책국장 등 ‘보호주의 강경파’의 시각이다.

백악관 내 ‘자유무역의 보루’로 꼽히던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이 물러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이들 보호

주의 강경파가 주도하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는 첫 번째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두 나라가 결국 타협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 두 나라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500억~600억달러의 제품에 관세를 물리기로 한 데 대해 중국은 미국의 5~6%에 불과한 ‘30억달러 제품에 보복 관세’를 들고 나온 것도 여전히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주 최대 관심은 미·중 무역전쟁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다.

무역전쟁이 파국으로 치닫게 되면 무역으로먹고사는 한국은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은 이르면 이번주에 마무리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협상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의 추가 관세(25%)를 면제받는 대신 미국에 뭘 양보했느냐가 관심사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한다.

이번 방문이 20조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부 개헌안도 이날 발의된다. 야당이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에 반발하고 있어 정국이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

4월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이 29일 열린다.

미국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만만치 않은 데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전쟁 불사’를 외쳐온 존 볼턴

전 주(駐)유엔 미국대사가 내정된 상황에서 남북 회담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확정치)이 한국 시간으로 이날 나온다.

 이달 초 발표된 수정치는 2.5%(연율 기준)였다. 30일은 금호타이어가 채권단에 자구계획안과 해외 매각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다.

시한을 넘기면 법정관리를 받게 된다는 게 채권단 입장이다. 

주용석 경제부 차장

hohoboy@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