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한ㆍ미정상회담서 김정은 대면 경험 전수”

▲ 남북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의 운명이 곧

있을 북미정상회담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북미정상회담 최대 관건, 비핵화 조건과 시간표

‘완전한 비핵화’ 전기 마련…이행 가능성 여전히 ‘의문’
남북 ‘비핵화 명문화’, 북미 ‘구체적 이행방안’ 초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 및 날짜와 관련, 모두 정해졌다는 것을 재확인

했다.

그러나 이날도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감세 관련 행사에서 "시간과 장소 결정을 모두 마쳤다.

 우리는 날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의 운명이 곧 있을 북미정상회담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연내 종전선언 추진이 예고된 만큼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실행 로드맵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핵심은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 방법과 절차, 이를 이행하는 시한과 속도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전격 표명하며

 '완전한 비핵화' 전기는 마련됐지만, 문제는 실행여부다. 현재까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내용과 이행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며 북부 핵실험장, 즉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두 정상 간 의지를 확인한 선언적 문구 외 구체적 이행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

이는 이어지는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도 '완전한 비핵화'를 확인하며 북미 간 비핵화 목표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 문제는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 시간표,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돼야 한다.

또 과거 북한의 핵협상 파기의 역사로 미뤄 핵 사찰과 검증 등 후속 조치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료사진) ⓒ노동신문 화면 캡처

문제는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 시간표,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돼야 한다.

또 과거 북한의 핵협상 파기의 역사로 미뤄 핵 사찰과 검증 등 후속 조치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숨겨진 시설을 포함한 완전한 검증 여부가 관건이다.

비핵화 프로세스도 난제다.

미국은 선 핵폐기, 북한은 후 핵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격적인 북미협상에서 비핵화 로드맵을 두고 미국이 선호하는 일괄타결, 즉 '원샷 딜'과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접근 방안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의제마다 시간을 끌어 그동안 전략적 활용여지를 최대화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살라미 전술'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조속한 비핵화를 목표로 최대 2년의 시한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실질적 핵폐기 검증에는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로 싱가포르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5월말~6월초 예고된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와 체제안전

보장 조건 등이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5월말~6월초 예고된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와 체제안전 보장 조건 등이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북미 핵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7월 27일 판문점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7월 27일이 어렵다면 8월 15일 광복절이나 9월 유엔총회도 유력하다. 

현재로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설정하는 일이 우선이다.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미 3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완료하고, 중국을 포함한 4자간 평화협정 체결을 맺는 방안이

거론된다.

 나아가 러시아, 일본까지 참여하는 동북아 6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5월 한달간 남북·북미, 중국, 일본 등 5자 외교전이 펼쳐지면서 한반도 등 동북아 정세가 일대 전환기에 접어들

 전망이다.

[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조속한 만남을

희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오는 5월 안에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혀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액시오스 “백악관 관계자, 북·미정상회담은 판문점에서 연다”

백악관 관계자 “정상회담 개최시기는 한·미정상 만난 이후 5월 말∼6월 초”

/ “김정은 위원장, 억류 미국인 석방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장면 언론에 공개”

미국 인터넷매체 액시오스는 6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액시오스는 이날 북·미정상회담과 관련된 사항에 정통한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22일) 이후 개최될 것이라고 전했다.

액시오스는 이어 북·미정상회담은 예상대로 5월 말∼6월 초에 개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개최가 임박한 북·미정상회담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도하는 언론은 아직까지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백악관 관계자의 발언은 언론의 최근 추정보도와 차이가 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과 5일 잇따라 “(북·미정상회담) 개최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으며, 조만한 발표할 것”

이라며 세부사항 공개를 미뤘다. 정상회담과 관련된 세부 내용 공개가 지연되자 장소와 날짜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가볍게 언급했던 판문점 대신 싱가포르가 유력한 후보지로 부상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개최 날짜는 6월 초에서 6월 중순까지 폭넓게 거론됐다.

액시오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까운 시일에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석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액시오스는 이어 “다음주에 김 위원장이 국제기구의 조사단과 언론을 초청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장면을 공개

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북한은 지난달 5월 중으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억류 미국인과 관련해서는 석방이 임박했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AFP=연합뉴스]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교차하는 낙관론 vs 회의론… 미하원 군사위원장 ‘북, 핵포기 안할 것”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치 통일이 눈 앞에 닥친 것처럼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회의론’도 만만치 않게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북한이 완전한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한국-미국을 갈라놓고 제재를 완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등 비판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맥 손베리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공화·텍사스)은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

가능성에 대해 “나는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손베리 위원장은 북한이 ‘자발적이고 항구적이며 검증할 수 있게 핵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주한 미군 감축 논란과 관련, 그는 “만약 북한이 자발적이고 항구적이며 검증할 수 있는 핵 포기에 합의한다면, 병력

감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베리 위원장은 “북한의 바램은 미국을 한국으로부터 갈라놓고, 일부 제재와 중국의 압박을 완화해서 세계에서 너무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핵폭탄과 핵연료, 미사일을 북한 밖으로 반출하는 방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나는

 매우 회의적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사찰을 의미한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 문제에 냉철하게 접근해야 할 뿐 아니라 이 문제를 세계 여론의 전쟁터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대통령이 유의하는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맥 손베리 미 하원 군사위원장

 [연합뉴스]

북한이 미국의 전임 대통령들에게 했던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속일 가능성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여러 미국 정부들을 거친 이러한 협상의 역사는 북한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세계 여론을 조종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충분한 핵과 미사일 시험을 했고 그들의 핵 능력에 꽤 자신 있을 수도 있다”면서 “동시에 대북 제제들과 중국의 압박, 대통령의 다소 변칙적인 수사 때문에 북한은 홍보 공세를 펼칠 필요성을 느낄 수있다”고 경계했다.

남북 정상은 지난달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란 공동 목표를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최근 CVID에 ‘영구적인’(permanent)을 덧붙인 트럼프 정부의 기대수준에 못 미칠 수 있다.

비핵화의 단계별 시간표와 최종시한, 검증방법, 비핵화 속도에 따른 보상 등 ‘디테일’을 얼마나 구체화할 수 있는지에

회담 성패가 달려 있다.

북한은 지금껏 ‘비핵화 로드맵’을 상세히 밝히지는 않았다.

북한 체제와 김 위원장의 운명이 걸린 만큼, 비핵화 이행에 따른 단계별 보상을 제공받는 방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적.단계적’ 해법이다.

반면 미국은 ‘선비핵화, 후보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 입장에서 핵 관련 시설을 폐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주고 ‘처분’만 기다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도박’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미가 윈윈할 수 있는 타협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중재자인 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비핵화와 보상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하고, 북한이 취할 단계적 비핵화 조치의 간격을 최대한 좁히는 게 관건이다. 때문에 오는 22일 한미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예비회담’ 성격도 지닌다. 김 위원장의 내밀한 속내를 오롯이 아는 것은 문 대통령 뿐이다. 비핵화 로드맵을 비롯해 북미 정상회담을 대하는 김 위원장의 의지를 담은 육성

메시지를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저작권자 ⓒ 위키리크스한국(http://wikileaks-kr.org)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북미정상회담 무산시 전 세계 실망…양국도 손실"환추스바오   북한 외무성 대미 경고 메시지에 우려 북미 정상회담 개최 방향으로 전진해야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미국을 겨냥한 북한 외무성 경고에 대해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는 "북미정상회담이

무산되면 전 세계가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전했다. 
 7일 환추스바오는 사설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 정세는 어렵게 실현됐다"면서 "만약 북미 양국의 회담 계획이

무산되고 정세가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국제사회는 매우 실망할 것이며 북미 양국도 손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북한 외무성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인권 압박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된 이후 북한 외무성 명의로 나온 첫 비난 메시지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의지를 나약성으로 오판하고 우리에 대한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 추구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미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인권보고서에 대해 "미국이 인권 재판관 행세를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환추스바오는 지금까지 북한이 밝힌 입장을 종합해 보면 첫째 북한은 완전한 핵 포기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데 동의한다,

 둘째 국가 안보적 우려에 따라 핵 포기와 안보 보장을 동시에 희망한다,

 셋째 국가 전략 중심을 핵 경제 발전 병행에서 경제발전으로 바꾼다 등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의 입장은 첫째 북한의 태도 변화를 환영하지만 속임수가 아닌 지를 의심한다,

둘째 북한이 핵 무기를 진짜 포기할 때까지 최대한의 대북압력과 제재를 유지한다, 셋째 북한의 핵 폐기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이어 신문은 "만약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는다면 백악관은 감당하기 어려운 정치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정상회담 불발에 대해) 자국내 여론, 한국, 국제사회에 해명할 길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미 핵 미사일 계획을 중단한다고 약속한 것은 중요한 걸음을 내딛은 것이고, 미국도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동의하면서 중요한 걸음을 내딛었지만 양국 간의 분명한 의견차는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문은 "전쟁은 위기이고,  평화 실현 과정에도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평화 리스크는 전쟁 위기보다는

 작다"면서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북미는 퇴보하지 말고 전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ophis731@newsis.com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오후 청와대

접견실에서 열린 단독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 한ㆍ미정상회담서 김정은 대면 경험 전수”

취임후 네번째 한ㆍ미 정상회담이다.

이번 회담은 미국과 북한 정상의 첫 공식 만남을 앞두고 벌어지는 한ㆍ미 간 최종 조율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의 진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긴밀한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북ㆍ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제반 방안에 대해서도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같은 날 청와대 발표보다 한 시간 앞서 “양 정상이 남북 정상회담 관련 진전 상황을 긴밀히 조율할 것이고

곧 개최될 북ㆍ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알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ㆍ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미리 가서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경험을 전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참모들과 숙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과 어떤 의제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할지 준비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 정상회담 당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면한 경험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평양으로 돌아갈 때까지 10개 행사를 소화하며 약 7시간 30분을 함께 보냈다.

현재로선 김정은의 비핵화 속내와 미국에 대한 입장은 물론 대화 방식과 행동 스타일을 세계 정상 중 가장 잘 아는

이가  문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판문점에서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중앙포토]

    

또 김정은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나눈 44분간의 대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김정은이 내보인 진의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것이라는 게 한ㆍ미 외교가의 관측이다. 앞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수행원 없이 김정은과

나눈 밀담과 관련, “주로 북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묻고 문 대통령이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한ㆍ미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3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박 3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NSC)과 만나 북ㆍ미 정상회담 개최와 한반도 비핵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와 관련,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ㆍ미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와 함께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들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부 조치는 한국의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번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한과 주고받을 것의 큰 범위를 공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ㆍ미 정상회담에 앞서 9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해법 등과 관련한 중국ㆍ일본의 의견을 수렴한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

청와대 페이스북) 2017.9.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앞에서 국군의장대 사열을 마친 후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