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7월 인천항을 통해 북한 정촌 흑연광산에서 채굴한 흑연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3000조 노다지? 북한 광물자원 개발은 누가'
[경향신문]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구상 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 북한 내 도로, 철도, 에너지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른바 ‘남북경협사업 관련주’들도 주식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대북투자 문제만큼이나 주목 받은 게 바로 북한의 광물자원이다.
북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투자비를 회수할 현실적인 방안으로 광물자원 개발이 거론되기 때문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16년 추정한 자료를 보면 북한에는 금 2000톤, 마그네사이트 60톤 등 전체 42개 광종이 매장돼 있고 잠재적 추정가치는 3200조원에 달한다.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한다면 과연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지하자원 빈국이다. 2017년 기준 광물 수입의존도는 93%가 넘고, 금속광물의 경우 수입의존도가 99%에 달한다.
주요 광물의 경우 국가 비축사업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해도 다양한 수입여건 변화에 따른 자원 확보 문제를 늘 과제처럼 안고 있다. 해외 광산 개발을 통해 자원을 수급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광산 개발은 긴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다.
자원 탐사부터 개발, 채굴, 제련, 수송 등 원하는 광물을 손에 넣기 위해 길게는 10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비용도 사업규모에 따라서는 조 단위를 넘어가기 일쑤인 탓에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해외 광물자원에 직접 투자해
성공한 사례가 손에 꼽을 정도다.
민간기업들 “계획 없다”
3000조원이 넘는 ‘노다지’로 불리는 북한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문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장밋빛 전망이 나오긴 하지만 북한 광물자원의 추산가치도 어디까지나 ‘추산’일 뿐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이인우 남북자원협력실장은 “북한은 광물자원 매장량을 국가 자산으로 규정하고, 지하자원에 대한 통계자료는 대외비로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며 “북한 내 지하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는 정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당장 북한 자원개발이 현실화된다 해도 남과 북이 협력해 실질적인 자원탐사부터 해봐야 한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이 때문에 제한적인 북한 정보를 토대로 자원개발에 선뜻 나설 대기업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포스코대우, LS니꼬동제련 등 해외 자원탐사와 개발에 경험이 있는 대기업들도 북한 자원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아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내 기업이 북한 자원개발에 진출한 사례는 광물자원공사를 포함에 단 4건에 불과하다.
이 4건도 북한의 2010년 ‘5·24 조치’로 모두 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지난해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남측 기업들은 북한에 480억원을 투자했지만 실제 광물로 회수된 금액은 광물자원공사가 들여온 2억8000만원 상당의 흑연이 유일하다.
북한의 제반 여건과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북한 자원개발에 나설 수 있는 곳은 결국 공공기관인 광물자원공사 정도다.
하지만 공사의 경우 올해 3월 30일부로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폐합이 확정되면서 곧 사라질 조직이라는 게 문제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자원외교’ 사업의 선봉에 섰던 곳이다.
자원외교 사업과정에서 멕시코 볼레오 광산,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등에 수조원의 돈을 쏟아부었지만 모두 부실사업으로 결론이 나면서 존폐위기에 몰렸다.
2008년만 해도 자산 1조1360억원, 부채 5000억원 수준으로 ‘건실한’ 공기업이었던 광물자원공사는 2016년 5조원이
넘는 부채를 지면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광물자원공사에 개발 맡길까
이후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수차례의 감사과정에서 공사 측의 사업 관리부실, 감사 부실 등 내부 문제까지
속속 드러나면서 광물자원공사는 자원외교와 함께 이른바 ‘적폐’로 지목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개월간 공사의 처리 문제를 놓고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된 끝에 나온 결론이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폐합이다.
정부는 통·폐합 결정과 함께 신설되는 공사와 광해공단 통합법인의 경우 국내외 자원개발에 직접 나서지 못하게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통·폐합 결정이 난 뒤 한 달이 채 안돼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면서 변수가 생긴 상태다.
어느 때보다 남북경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북한 자원개발의 경우 적절한 개발 주체를 찾기 어려운 만큼
2019년 1월 출범할 공사와 광해공단의 통합법인이 개발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내린 공사의 통·폐합 결정이 ‘성급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해외자원개발 혁신TF에 참석했던 한 민간위원은
“당시 회의 때 일부 민간위원들은 공사를 그렇게 빨리 통·폐합하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볼레오 광산 등의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를 통한 처리방향 결정 등을 주장했었다”며 “그럼에도 정부 측과 일부 전문가들 의견이 빠른
통·폐합과 정리 쪽으로 크게 기울어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광물자원공사 측도 내심 남북경협을 계기로 적어도 북한에 한해서는 자원 직접개발권을 확보하길 바라는 눈치다.
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 이방희 노조위원장은 “자원개발은 숙련된 인력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광물공사만큼 해당 인프라를 갖춘 곳이 없다”며 “북한 자원개발권을 공사가 갖게 된다면 볼레오 등 자산 매각에 따른 내부 인력의
재배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사의 경우 실제 2003년 북한의 당시 명지총회사와 정촌 흑연광산 합자개발 계약을 체결한 뒤 2010년 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남북자원협력실 산하에 정촌사업부를 전담조직으로 두고 남과 북을 오가며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광물자원공사의 한 관계자는 “당시 북한 현지에도 사무소가 있었고 장기출장으로 상당 기간 북에 머무른 직원도
있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5월 3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원외교 실패에 따른 책임을 오로지 공사에 전가하며 서둘러 덮으려 하고 있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통합법인이 북한 개발사업을 맡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직접 개발은 안된다며 선을 긋고 있다.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정부가 통합법인의 직접 개발 관여 금지를 원칙으로 정한 이상 통합법인이 북한
사업에 관여한다 해도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이 될 것”이라며 “지원을 통해 북한 자원개발에 나설 수 있는 기업들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통합법인은 관련 설치법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5월 국회 정상화가 무산된 상태이고,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 점을 감안해 통합법인 관련 법안을 7월 이후에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결론이 어찌되든 북한 문제도 반영해야
하므로 통합법인이 북한 자원개발에 직접 나설 수 있는지 여부는 7월 이후에나 판가름날 전망이다.
변수가 있다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의혹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검찰 재수사와 국회 청문회 개최 등 진상
규명 요구다.
진상규명을 통해 후속조치 등이 있을 경우 광물자원공사의 통·폐합 문제 자체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수진 변호사는 “자원외교 사업이 누구의 지시로 왜 시작돼 대규모 적자를 내도록 운영된 것인지 기초사실에조차 접근하지 못한 상태”라며 진실을 규명하고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 DMR 연구단, 항공우주분야 등 융합소재화 기술 확보 주력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4.27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힘입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국내 과학기술계에서는 남북과학기술협력의 핵심 축으로 풍부한 매장량을 자랑하는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 광물자원 공동개발은 남북한이 협력해 상생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분야 중 하나로,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우리나라의 광물탐사 및 제련기술이 결합되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우리나라는 세계 5위권의 광물소비국으로 철, 아연, 마그네사이트, 흑연, 희토류 등 주요 산업의 재료로 사용하는 광물은 거의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산업의 토대가 되는 리튬, 코발트, 망간, 니켈, 텅스텐 등 광물자원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 핵심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광물자원 매장량은 무연탄 45억톤, 갈탄 160억톤, 금 2000톤, 동 290만톤, 아연

북한 금속 및 비금속 광물자원 분포도
북한은 전력공급 불안정, 광산설비 노후화 및 재래식 개발법, 안전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부존량에 비해 생산량은
이처럼 북한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이미 지난 2015년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재료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고상모 DMR 융합연구단장은 “광물자원개발에 요구되는 지질조사, 탐사, 광상평가, 채광 및 선광, 제련 및 소재화기술
연구단에 따르면 북한에는 광산들이 밀집 분포해있는 광화대가 8개 존재한다.
현재 북한 부존 광물종 가운데 동, 몰리브덴, 중석, 인광석 등이 개발 잠재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고 단장은 “흑연은 그래핀 개발, 마그네사이트의 경우 알루미늄보다 가벼워 항공우주용 구조물이나 엔진소재로 활용

연구단이 개발해 운용중인 한국형 항공전자탐사시스템
현재 연구단은 북한과 동일한 지질환경에서 형성된 중국 동북지역에서 연-아연, 마그네사이트 광상을 테스트베드로
이곳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물자원 탐사기술을 확보한 뒤 광물자원 제련공정 기술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이를 위해 북한 광물에 맞춘 선광-제련기술과 소재화기술을 확보, 북한 광물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시키겠다는
고 단장은 “한반도 광물자원 개발은 단순한 자원 채굴을 넘어 새로운 미래산업을 창출하는 동력이자 밑거름이 될 것”
부존 품위·채산성·중국과의 장기계약 등으로 실제 개발 가능성 낮아


▲‘북한 광물자원과 남북 경제 공동 번영의 길’ 신간 표지
여건조성 시 정촌흑연사업과 동해안 자원·산업클러스터 실현 가능
광물자원公 직접 광물자원개발기능 폐지한다던 정부 재검토 알려져
【에너지타임즈】한반도 평화·번영·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에 그 동안 보지 못했던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매장돼 있는 광물자원에 관심이 크게 모아지고 있다. 통일에 대비한 통일비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대북제재 완화 등 남북경제협력 여건이 조성될 경우 남북경색으로 중단돼 있는 정촌흑연사업이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손꼽힌다. 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에 포함돼 있는 북한 동해안 일대
자원-산업클러스터도 실현가능한 사업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불투명한 남북광물자원개발 주체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세라면 광물자원공사가 직접
광물자원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광물자원개발업계에 따르면 북한 광물자원 잠재가치는 전망치를 포함해 30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한 광물자원 잠재가치가 21조 원임을 감안할 때 남북 간 광물자원 잠재가치는 140배에 이르는 셈이다.
특히 북한 내 광업은 국내총생산(GDP) 14.5%, 수출비중 50% 등 중요한 산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탓에 일찍이 광물자원공사는 통일을 대비해 북한 광물자원개발 진출 전략에 대한 상황별 선제대응방안과 함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남북경색에서 불구하고 이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정부나 광물자원공사가 북한 광물자원개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통일비용이 손꼽힌다.
남북경제협력 여건 조성 후 남북광물자원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남한에서 필요로 하는 동(30%)·철·아연·무연탄·
마그네사이트(50%) 등을 북한으로부터 10년간 공급받을 경우 수입대체효과는 4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통일비용으로 고스란히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다.
다만 남북광물자원개발이 서둘러 진행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 내 광물자원개발권을 이미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북한광물자원개발 관련 체결한 계약은 모두 38건. 이중 중국이 33건, 일본 2건, 프랑스 2건, 스위스 1건 등으로 나타났다.
10~50년 장기계약을 맺은 광산은 10건이며, 중국이 이 계약을 모두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중국은 금·은·동·철광석·무연탄 등 다양한 광산에 진출해 있다.
남북광물자원개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15년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84호에 따르면 참여정부시절 추진했던 남북광물자원개발은 ▲광물자원공사(흑연) ▲서평에너지(무연탄) ▲태림산업(석재) ▲아천글로벌(석재) 등 4건이다. 이중 북한에서 생산된 광물자원이 남한으로
반입된 사업은 광물자원공사에서 추진한 정촌흑연사업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북한 명지총회사와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북한 개성시 서쪽 46km 지점인 황해남도 연안군
정촌리에 위치한 매장량 625만 톤(흑연 34만6000톤) 규모의 정촌흑연광산을 개발하는 정촌흑연사업을 추진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채광·선광·운반 등 현물투자, 명지총회사는 광업권·토지사용권·노동력·전력·용수 등을 각각 맡았다.
그 결과 광물자원공사와 명지총회사는 2007년 상업생산을 시작한데 이어 같은 해 11월 1차로 흑연제품 200톤, 12월 2차로 350톤, 2010년 1월 3차로 300톤을 각각 남한으로 반입했다.
또 2008년 10월 894톤, 2009년 1500톤을 이 광산에서 생산한 바 있다.
다만 이 사업은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을 계기로 남북교역과 신규투자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5.24 조치가
단행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돼 결국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 후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남북광물자원개발에 가능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그러면서 정촌흑연사업은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손꼽힌다. 상업생산실적이 있는데다 제반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손꼽힌다.
광물자원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위성사진 등으로 정촌흑연광산을 분석한 결과 당장 가동이 가능할 정도로 관리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도 광물자원개발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금강산과 원천·단천, 청진·나선 등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자원-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북한광물자원과
남한자본가공기술을 결합해 경쟁력을 갖춘 자원특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면서 제2의 개성공단으로 일컬어지는 단천자원특구 내 자원산업단지 공동개발이 손꼽힌다.
1단계는 ▲단천지역 마그네사이트·흑연 등을 활용한 내화물·소재가공단지 신설 ▲자원기술개발센터 설치 ▲남북광물
자원물류센터 설치·탐사·개발·물류 등 광물자원 관련 스타트-업 기업 진출 등이다.
2단계는 ▲금속가공단지 조성 ▲제련소 신설 ▲마그네슘 등 신소재 개발 ▲광산장비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남북광물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방안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통합기관은 자원개발 관련 민간지원기능만 남겨두고 자원개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도 광물자원공사가 북한광물자원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간에 북한광물자원개발을 모두 맡길 경우 통일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광물자원공사가 명지총회사와 정촌흑연사업을 추진한 결과 2007년 생산된
시제품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 ||||||
'언론과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北,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단서 日 쏙 빼..'일본 패싱'노골화 (0) | 2018.05.14 |
|---|---|
| 北美, 초장부터 '보유핵' 폐기 논의..속도내는 '완전한 비핵화' (0) | 2018.05.13 |
| 대한항공 직원들, 비속에도 한진그룹 총수일가 퇴진 2차 촛불집회 열어 (0) | 2018.05.12 |
| 트럼프·김정은, 악수는 어떻게?...햄버거 만찬 여부도 관심 (0) | 2018.05.12 |
| 조력자살 스위스행 호주 최고령 구달 박사 베토벤교향곡 들으며 영면 (0) | 2018.05.12 |
![[2018 남북정상회담]법령에 '북한자원개발' 담는다…3000조 북한 자원 공동개발 구상](http://img.etnews.com/photonews/1804/1065799_20180425185635_638_00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