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초장부터 '보유핵' 폐기 논의..속도내는 '완전한 비핵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징후 포착

(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됐다. 한반도의 명운을

가를 세기의 '비핵화 담판'이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북미 간 움직임이 숨가쁘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트럼프·김정은 세기의 만남, ‘비핵화 빅딜’ 기대

한반도비핵화·종전선언·평화체제 구축, 검증·보상 관건
비핵화로드맵, 美 CVID 최우선…北 CVIG 절충점 주목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됐다. 한반도의 명운을 가를 세기의 '비핵화 담판'이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북미 간 움직임이 숨가쁘다.
약 한 달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3국인 싱가포르에서 마주앉게 된다.

현재 북미 간 사전 물밑조율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고, 미국인 억류자 3명에 대한 송환 조치가 이뤄지며 회담 분위기는 마련됐다.
핵심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 등이다.

이 과정에서 핵폐기 이행 과정·검증·보상 문제 등 각론 합의가 최대 관건이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주장

하고,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안전 보장(CVIG·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은 선 핵폐기, 북한은 후 핵폐기를 하겠다는 차이다. 

▲ 백악관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CVID를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백악관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CVID를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PVID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로 비핵화 조건을 높이기도 했지만, 미국은 CVID를 비핵화 협상의 목표로 최종 공식화했다.

이는 앞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목표의 연장선이다. 특히 연내 종전선언 추진이 예고된 만큼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실행 로드맵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 방법과 절차, 이를 이행하는 시한과 속도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전격 표명하며 '완전한 비핵화' 전기는 마련됐지만, 문제는 실행여부다.

현재까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내용과 이행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 과거 북한의 핵협상 파기의 역사로 미뤄 핵 사찰과 검증 등 후속 조치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북한의 핵협상 파기의 역사로 미뤄 핵 사찰과 검증 등 후속 조치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숨겨진 시설을 포함한 완전한 검증 여부가 관건이다. 
비핵화 프로세스도 난제다.

 비핵화 로드맵을 두고 미국이 선호하는 일괄타결, 즉 '원샷 딜'과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접근 방안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의제마다 시간을 끌어 그동안 전략적 활용여지를 최대화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살라미 전술'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조속한 비핵화를 목표로 최대 2년의 시한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실질적 핵폐기 검증에는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북미 핵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7월 27일 판문점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북미 핵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7월 27일 판문점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7월 27일이 어렵다면 8월 15일 광복절이나 9월 유엔총회도 유력하다. 

현재로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설정하는 일이 우선이다.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미 3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완료하고, 중국을 포함한 4자간 평화협정 체결을 맺는 방안이

 거론된다.

 나아가 러시아, 일본까지 참여하는 동북아 6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5월 한달간 남북·북미, 중국, 일본 등 5자 외교전이 펼쳐지며 한반도 등 동북아 정세가 일대 전환기에 접어들 전망이다.

[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손뼉치는 모습 합성사진

 [워싱턴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北美, 초장부터 '보유핵' 폐기 논의..속도내는 '완전한 비핵화'

美의 '보유 핵무기' 일부 조기 국외 반출 요구에 北 대응 주목
北 과감한 수용 땐 美 제재완화·경제 관련 상응 조치 할 가능성
美 '리비아식' 先비핵화 요구-北 단계·동시적 조치 절충점 될듯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미 양국이, 과거 비핵화 협상때 마지막 단계에서 논의될 것으로 분류했던 '보유 핵'을 세기의 담판이 될 북미정상회담 의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전 북핵 논의가 핵 동결과 불능화 단계에 이어 그에 대한 검증작업을 거친 뒤 다시 보유 핵 논의를 하겠다는 프로세스였다면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폐기를 우선순위로 북미가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북미정상회담 사전 논의에 정통한 복수의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내달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 측에 핵탄두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상당 부분을 조기에 국외 반출토록 요구했고, 북한 측이 이 제안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요구는 차기 미 대선이 치러질 2020년까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염두에 두고, 북한

핵 프로그램은 물론 보유 핵까지 트럼프-김정은 '대담판' 의제로 올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북한을 겨냥해 완전한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보여주라는 미측의 요구로도 풀이된다.

다시 말해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요구해온 북한이, 과거 북핵 논의 때 제시했던 프로세스를 잘게 쪼개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 하지 말고 최종 단계라고 할 보유 핵 폐기 의지도 과감하게 보임으로써 진정성을 확인시키라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북핵 논의와 관련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거슬러보면 2006년 1차 핵실험 전부터 핵무기 보유를 주장해온 북한은 '단계적 해결'을 주장하며 보유 핵무기는 비핵화 논의 최종 단계에서 논의할 대상이라는 입장이었다. 북한은 체제 안전보장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출구'가

될 북미 수교를 조건으로 '보유 핵무기' 폐기를 논의하겠다는 태도였다.

그런 탓에 남북한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포기를 담은

9·19공동성명(2005년)을 먼저 만든 뒤 핵 동결과 불능화 단계의 합의를 각각 만들어 '행동 대 행동'으로 이행하는 식

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했다.

결국, 6개국은 핵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비핵화 최종 단계인 '보유핵' 문제는 합의서조차

만들지 못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런 과거 패턴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취임 이전부터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의 리비아식 해법을 강조해왔다.

사실 리비아는 초보적 핵개발 수준이어서, 미 본토에까지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을 날릴 수 있는 북한과는 처지가 달라 '선핵폐기-후보상' 모델은 적절하지 않다는 걸 미 조야 역시 인정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볼턴 보좌관의 주장에 경도돼 있어 보인다.

그러나 북한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나서 단계적·동시적 조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래픽] 싱가포르전문가 "북미 정상 공군기지 이용할 듯" [그래픽]

싱가포르 전문가 "북미 정상 공군기지 이용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다음 달 12일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창이 공항이 아닌 파야 레바 공군기지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현지 언론이 12일 전망했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북한의 '보유 핵무기' 처리 문제를 '전면 배치(front-loading)'하자는 기조가 주목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면 북한으로서도 핵무기와 핵물질, ICBM 일부의 국외반출 조치를 비핵화 프로세스

 초반에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큰 신뢰를 살 수 있다. 선금을 지불함으로써 카운터파트인 트럼프 행정부가 안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미국 측의 이런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즈니스 친화적인 담판 스타일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이미 지난달 20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핵실험 및 ICBM 중단 선언을 한 데 이어

비핵화 최종 논의단계라고 할 보유 핵의 일부를 국외반출로 폐기하는 조치를 하는 과단성을 보이라는 것이다.

외교가에선 북한 보유 핵 일부의 선(先) 국외반출 제의는, 리비아식 핵 폐기를 요구해온 트럼프 행정부와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주장해온 북한과의 '절충점'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아직 북한의 구체적인 반응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날짜와 장소가 12일 싱가포르로 정해진 걸 전후로 한 북미의 반응을 보면, 북미 간에 서로 '과감한 제안'을 두고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미정상회담의 미국 측 '키 맨'이라고 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후 북한의 빠른 비핵화를 거론하면서 그 경우 미국이 상응조치를 하겠다고 발언해 눈길을 끈다.

품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으며, 외신들은 번영이라는 단어에 주목했다.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북한의 동시적 조치 요구에 거부감을 보여온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상응해 대북 경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 미국 측 역시 태도 변화가 느껴진다.

시계열 상으로 9일 방북 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서 일련의 논의를 거쳐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상응

조치 언급을 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받은 뒤 '새로운 대안'을 높이

평가한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미뤄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안'은 북측에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면서, 경제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상응 조치를 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낳는다.

결국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 전(全) 과정과 그에 상응하는 북한 체제안전 보장, 제재 해제, 경제지원

등을 담은 '일괄타격식' 합의가 나오고 핵무기 일부 국외반출 등의 조치가 조기 이행된다면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작

업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의 연내 종전선언 이외에 남북간 군사적 긴장 해소 및 교류·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jhcho@yna.co.kr

 

38노스가 공개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지난달 20일 위성사진.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전 핵실험장 폐쇄를 공언한 가운데 미국은 PVID 원칙을 적용한 핵실험장 영구 불능화를 검토 중이다.

[뉴스1]

北 “풍계리 핵실험장 23~25일 완전 폐쇄”

[출처: 중앙일보] 北 “풍계리 핵실험장 23~25일 완전 폐쇄”

북한이 1~6차 핵실험을 진행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23~25일 폐쇄한다고 12일 발표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발표한 공보에서 “핵시험장을 폐기하는 의식은 5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일기조건을 고려

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며 “핵시험장 폐기는 핵시험장의 모든 갱도들을 폭발의 방법으로 붕락시키고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을 꼭 한 달 앞둔 12일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밝혔다. 또 23∼25일 폐쇄조치가 이뤄지면 정상회담을 보름 정도 앞두고 실행조치를 취하는 셈이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동당 제7치 3차 전원회의의 결정을 실행함으로써 회담 분위기를 띄우고 약속한 사안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무성은 이어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한 다음 지상에 있는 모든 관측 설비들과 연구소들, 경비구분대들의 구조물들을 철거하는 순차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핵시험장 폐기와 동시에 경비 인원들과 연구사들을 철수시키며 핵시험장

 주변을 완전 폐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무성은 “북부핵시험장 폐기를 투명성 있게 보여주기 위하여 국내언론기관들은 물론 국제기자단의 현지 취재

활동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며 “핵시험장이 협소한 점을 고려하여 국제기자단을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남조선에서 오는 기자들로 한정시킨다”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실험장을 폐쇄할 때 대외에 공개

하겠다고 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외무성은 한ㆍ미ㆍ중ㆍ러ㆍ영 취재진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원산 사이 전용기 운항 보장 ▶원산~풍계리(함경북도 길주군) 사이 특별전용열차 편성ㆍ운용 ▶취재 내용 외부 송신 등 통신 보장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북한 외무성은 언론 이외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 핵전문가 그룹의 초청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북한 외무성은 이번 조처와 관련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도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

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경북도 길주군 소재 풍계리 핵실험장은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까지 모두 6차례의 핵실험이 진행된 곳이다. 전문가들이 폐쇄 전 절차를 주목해왔다.

 또 ‘참관’이 아니라 ‘사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북한 제재와 인권 문제를 오랜 기간 연구해온 한 국제법 전문가는 “풍계리는 북한이 불법적 핵실험을 6차례 실시한

범죄현장으로, 북한의 핵 능력과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라며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핵시설을 숨기려는 북한과 숨바꼭질이 계속될 텐데, 이런 좋은 사찰 자료를 눈 앞에 두고 폐쇄를 참관만 하는 것은 증거 인멸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한ㆍ미 전문가와 언론인을 초청하겠다고 했지만 ‘참관’이 아니라 ‘사찰’이 이뤄질 경우 사찰단 구성도 복잡해질 수 있다.

 IAEA 등 국제기구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이 제대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야말로 시작일 뿐이다.

 뉴욕 타임스(NYT)는 6일 “북한의 비핵화 검증은 핵 폐기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사찰 활동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NYT는 미 정보기관과 랜드연구소 보고서 등을 근거로 북한이 20~60개의 핵탄두를 제조했다고 보도했다.

또 북한이 40~100개의 핵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자력 공업과 관련된 건물만 400개 정도라고 전했다.  
 
이번에 북한은 언론인 초청 의사를 밝히면서도 전문가 초청에 대한 입장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 초청은

앞으로 관련 국가들과 직접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공보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핵무기연구소를 비롯한 해당 기관들에서는 핵시험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을 페기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우고 있다.
핵시험장을 페기하는 의식은 5월 23일부터 25일사이에 일기조건을 고려하면서 진행하는것으로 예정되여있다.

핵시험장페기는 핵시험장의 모든 갱도들을 폭발의 방법으로 붕락시키고 입구들을 완전히 페쇄한 다음 지상에 있는 모든 관측설비들과 연구소들,경비구분대들의 구조물들을 철거하는 순차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핵시험장페기와 동시에 경비인원들과 연구사들을 철수시키며 핵시험장주변을 완전페쇄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정사항들을 공보한다.
 
첫째,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북부핵시험장페기를 투명성있게 보여주기 위하여 국내언론기관들은 물론 국제기자단의 현지취재활동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
핵시험장이 협소한 점을 고려하여 국제기자단을 중국, 로씨야, 미국, 영국, 남조선에서 오는 기자들로 한정시킨다.
 
둘째,국제기자단 성원들의 방문 및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실무적조치들을 취하게 된다.
1)모든 국제기자단 성원들이 베이징-원산항로를 리용할 수 있도록 전용기를 보장하며 령공개방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게 된다.
2)국제기자단 성원들을 위하여 원산에 특별히 준비된 숙소를 보장하며 기자쎈터를 설치하여 리용하도록 한다.

3)원산으로부터 북부핵시험장까지 국제기자단 성원들을 위한 특별전용렬차를 편성한다.
4)핵시험장이 인적이 드문 깊은 산골짜기에 위치한 점을 고려하여 국제기자단 성원들이 특별전용렬차에서 숙식하도록 하며 해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5)국제기자단 성원들이 핵시험장페기상황을 현지에서 취재촬영한 다음 기자쎈터에서 통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고 협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도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련계와 대화를 적극화해나갈 것이다. 

   
주체107(2018)년 5월 12일
평 양

[출처: 중앙일보]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것이 유력한

인공지진파가 감지됐다. 역대 북한 핵실험 위치.

 (출처: 연합뉴스)

 

싱가포르 아름다운 경관 배경, 극적 분위기 예상

美 폼페이오 “핵무기 폐기하면, 北 번영 협력”

북한, 풍계리 핵시험장 완전 폐기 공식 발표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내달 12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

첫 정상회담이 이뤄질 장소로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이 거론된다.

앞서 남북 정상은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자연과 어우러진 회동을 하면서 인상적인 장면을 남겼고, 중북 정상회담도

다롄 해변에서 산책을 하는 등 감성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북미 정상의 만남 역시 장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는 ‘제2의 싱가포르 식물원’이라 불리는 정원이 있다. 이 정원의 규모는 15에이커(약 6만 700㎡)에 달한다. 이 정원은 오솔길과 갖가지 나무로 조성됐으며,

현재 꽃들이 만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 끝에는 각국 난이 장식된 ‘오키드 그린하우스’라는 목조건물이 있다.

이 오두막 안에는 최대 4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가 있다.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대여해주는 이 오두막은

전속요리사의 특별메뉴도 맛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오솔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눈 후 이 오두막에서 차를 마시는 장면이 예상되고 있다.

싱가포르에는 이곳 외에도 사상최초로 이뤄지는 북미 정상회담의 극적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장소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장소로는 랜드마크인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의 전망대나 이 호텔을 근사한 배경으로 삼을 수 있는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등이 리스트에 오르내리고 있다.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11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조속한 비핵화를 위해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북한의 번영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국무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진행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핵무기 폐기를 전제로 한 미국의 대북 경제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회담 분위기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재방북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실질적이고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석방이 성공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여건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응답이라도 하듯 북한은 12일 밤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 의식을 23∼25일 진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조선중앙방송 등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공보 발표를 통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핵무기연구소를 비롯한 해당 기관들에서는 핵시험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을

페기(폐기의 북한식 표현)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핵시험장 폐기는 핵시험장의 모든 갱도들을 폭발의 방법으로 붕락시키고 입구들을 완전히 페쇄(폐쇄)한 다음 지상에 있는 모든 관측설비들과 연구소들, 경비구분대들의 구조물들을 철거하는 순차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시험장 주변도 완전 폐쇄한다고도 발표했다. 핵실험장 폐기 참관 기자단은 한국·중국·미국·영국·

러시아로 한정했으며, 취재를 위한 특별전용열차 보장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화해무드가 짙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미정상회담, 전문가들 “비핵화, 합의는 쉽지만 검증은 복잡”

북미정상회담이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비핵화 달성이라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북미 간 사전 물밑조율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고, 미국인 억류자 3명에 대한 송환 조치가 이뤄지며 회담 분위기는 마련됐다.

최근 상황으로 볼 때 긍정적 전망이 제기되지만, 과거 북한 핵협상 실패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양 정상간 원칙적 합의에 따른 향후 이행 절차가 관건으로 꼽힌다.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한 위성락 서울대 정치학과 객원교수는 "북미 간 고위급 회담에서 이들이 내놓을 결과물에 진전이 있는 것 같다"며 "이번 회담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큰 틀의 원칙적 합의가 나오고 그 후속 디테일 협상이 이어지는 식의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성락 교수는 "과거 9·19 합의에서처럼 원칙적 선언만 포함되고 행동이 나중으로 미뤄진다면 호응을 얻을 수 없다"며 "비핵화, 적대시정책 및 무력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북한이 비핵화 부분에서 취할 액션, 미국이 북한의 안보위협 해소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 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일괄적 타결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타결 후 이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갈등이 예상돼 양측 간 향후 조율이 중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면담을 통해 북한 측이 트럼프의 새로운 대안에

대해 만족한 결과를 이룩했다고 했다"며 "큰 틀에서 북미 간 포괄적인 일괄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교수는 "타결은 일괄적으로 하겠지만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즉각적인 일괄 이행,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이행을 요구해 갈등이 있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리비아식의 일괄타결 일괄 이행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이 이에 대한 절충 방안을 제시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서 비핵화 시한이 언급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최강 부원장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20년까지 이행한다는 내용이 담기는 것이 관건이겠지만 비핵화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시점은 못 박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봉근 교수도 "미국은 시한을 넣기를 희망하지만 북한은 모든 합의문에 시한을 담는 것을 싫어한다"며 "최종까지 협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조건부로 시한이 담길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민환 기자 (swordstone@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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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북미 정상회담 날짜 장소가 정해졌다. 그동안 장소와 관련하여 트럼프가 자신의 업적을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할 것이다 라는 것이 장소 예측의 전제였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그동안 가능한 장소로 회자된 싱가포르보다 판문점이나 평양일 것이라고 예측하는 인사들이 있었다.

 그렇게 예측하는 것은 트럼프라는 인간을 조금이라도 주의깊게 지켜본 사람들에겐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결국 싱가포르를 회담장소로 선택을 했다.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보다 경호와 언론의 접근성을 고려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견해는 필자의 견해가 아니라 보도된 언론을 참조한 것이다. 그럼 방송을 진행시켜본 경험이 있는 트럼프가 극적인 장면 연출을 포기했을까.

 그럴 가능성보다 이번 북미 회담의 합의 내용이 화담 장면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만한 정도의 합의가 이미 이루어

졌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어느정도 짐작을 했지만 김정은 시진핑 회담은 당일치기 였다. 당일치기였음에도 매우 정교한 회담 진행상황과 합의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것은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중요힌 일들이 이미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하루 회담에서 일사천리로 두 진영에서 이의를 제기할 내용이 없이 합의에

이른 것과 같다.

▲ 출처:한겨레

필자는 북미회담이 싱가포르로 정해진 사실이 남북, 북중 정상회담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북한방문에서 일정한

추론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것은 이미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가 정해졌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극적인 장면

연출을 뛰어넘는 수준의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합의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만한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고

 싶다.

그 내용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결단은 미국의 요구를 뛰어넘은 내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싶다. 

미국과 일본등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 입장에 있는 나라들이 처음 요구보다 점점 광범위한 요구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무장해제에 버금가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미국이 회담의 성공을 미리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미국과 일본이 요구하는 그 이상으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통크게 양보하려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필자의 예측이 맞다면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지는 것 같지만 승리를 한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며 그것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승리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바라는 8000 만 민족의 승리가 될 것이다.

 

<저작권자 © kookminnews.com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싱가포르 전경, 에스플라네이드 극장, 식물원, 머라이언,

스리 마리아만 사원,

MRT. 사진=위키백과 캡처

인권문제 껄끄러운 북한…북미정상회담 개최지, 싱가포르의 의미

세계의 이목이 6·12일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선정된 싱가포르에 쏠리고 있다.

싱가포르는 자본주의 국가이면서도 정치형태는 완벽한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독특한 체제’의 국가다.

 1인당 GDP는 5만7713달러로 한국(2만9730)의 2배 수준이다.

12일 주요 외신들의 분석에 따르면 싱가포르 개최지로 선정된 이유로는 싱가포르가 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중립적 외교 무대’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북한, 미국 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나라다.

 싱가포르는 동남아를 관할하는 미국 해군의 기지를 제공하고 있고 많은 미국 기업들이 아시아 본부를 두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북한과도 1975년 외교관계를 맺은 후 오랜 기간 좋은 관계를 지속해 왔다.

북한대사관도 존재하는 싱가포르는 대북 제재가 전면 실행되기 전인 2017년까지 북한의 몇 안 되는 주요 대외 경제

활동 무대였다.

싱가포르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

위키백과 캡처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인구 대다수가 화교이지만,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중국과 거리가 있어 중국의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다.

싱가포르는 과거 1960년대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축출돼 만들어진 도시국가다.

공식적인 중국과의 수교 역시 주변 대국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이후 시작됐다.
체제의 특수성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싱가포르는 1인당 GDP가 5만7713달러(세계 8위)에 이르는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정치형태는 완벽한 독재체제를 유지

하고 있다. 이에 ‘잘사는 북한’이라는 별명이 붙은 국가이기도 하다. 싱가포르에서는 현재까지 일가독재가 유지되고

있다.

국부로 불리는 고 리콴유 전 총리의 아들 리셴룽이 아직 총리로 재직하고 있다.

이는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북한과 유사하다.

고 리콴유 전 총리는 1인당 GDP 400달러에 불과한 빈국인 싱가포르를 세계 물류 금융 비지니스의 중심지이자 청렴한 나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언론규제, 자유억압, 강권통치 총리세습 등에선 혹평을 받은

바 있다. 전면적 체제전환과 인권문제를 껄끄러워 할 수밖에 없는 북한에 최적의 장소다.

전날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댄 블루멘털 아시아연구소장은 "미국과 싱가포르의 오랜 관계 덕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싱가포르는 매우 우호적인 장소이며 김 위원장에게는 일종의 안전지대"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전력 탓에 김 위원장은 다른 많은 나라에서 체포의 타깃이 될 수 있지만 싱가포르는 아닐 것"이라며 "외교를 중시하는 싱가포르는 유럽과 미국처럼 인권문제를 적극 앞세우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중국과 대만의 최고 지도자가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했던 곳도 싱가포르였다. 지난 2015년 싱가포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마잉주 대만 총통이 최초로 양안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편 1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더 스트레이츠타임스는 북미 정상회담장으로 거론되는 샹그릴라 호텔과 마리나 베이샌즈(MBS) 호텔의 다음달 12일 전후 객실 예약이 이날부로 마감됐다고 보도했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