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8월 UFG 연합훈련 일시중단 결정..1990년 이후 28년만

         

       

폼페이오 "2년반내 비핵화 달성"…"트럼프 임기내 목표"

(CG) [연합뉴스TV 제공]

1 © News1 서근영 기자

사진은 2016년 3월 쌍룡훈련에 참가한 미국 수송기 ‘오스프리’가 독도함에

 내려앉는 모습.

국민일보DB

폼페이오 "트럼프, 北비핵화 대가로 '정전협정 바꾸겠다' 약속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 프로세스 시사 관측..비핵화 성과와 연동될 듯
"김정은, 완전한 비핵화 약속 분명히 해..대상은 무기시스템뿐 아니라 모든 것"
폼페이오 '北 비핵화 후속협상' 재방북 예정.."북미정상합의 구체화해야"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이준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대가로 정전협정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 다음 단계로 거론돼온 정전협정 변경을 언급한 것은 '종전선언→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관계 정상화'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와 함께 이르면 이번 주 비핵화 후속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측 협상 대표인 폼페이오 장관은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성명 구체화 작업 등을 위한 재방북 가능성을 시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행사에서 "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것은 세 번이다.

두 번은 평양에서, 그리고 이번은 싱가포르에서"라며 "그(김 위원장)는 그의 나라를 완전하게 비핵화하겠다는 약속을

매우 분명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비핵화의 대상)은 모든 것이다.

 단지 무기 시스템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정전협정을 확실히 바꾸겠는 것을, 김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안전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은 "폼페이오 장관은 정전협정을 어떻게 바꾸기로 논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부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상응하는 체제안전보장 조치의 일환으로 종전선언에 이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채택한 공동성명에 담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

노력'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다만 정전협정의 변경이 '비핵화의 대가'라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종전선언을 '입구'로 하는 전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시간표가 비핵화 협상 진전 여부에 연동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18일 취임 1년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올해 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적"이라며 "시기·형식은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난 바 있는 폼페이오 장관은 재방북을 시사했다고 AP통신, AF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만들어진 공동합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곳과 그곳 사이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실무진들이 이미 작업을 하고 있다. 나도 너무 늦기 전에 (북한을)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 정상의 추가 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추가 회담이 필요할지에 대해선 알기 어렵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북미협상 실무총책'인 폼페이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의 '디테일'을 논의하기 위해 머지않은

시일 내 방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도중 김 위원장에게 보여준 북한의 미래 모습에 대한 동영상과 관련해 "그것

(동영상)은 북한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거래에 있어 그 부분을 이행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진정한 경제적 외교' 없이는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미국을 압박하도록 결속시켰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북한은 안전 보장 문제에 대해 재고하기 시작했다"며 "핵무기 시스템을 (체제보장의) 안전판이

아닌, 지도체제와 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고 앞으로 다가올 수주 간 (후속 협상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북한이 경제적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해 놓았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북한을 위한 더 밝은 미래는 누구의 희생도 없이 모든 이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핵 합의가 체결된다면 그가 할 부분을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여기에는 정전협정

변경도 포함된다"며 "폼페이오 장관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성공한 멋진 장소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도 약속

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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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연합훈련 중단 거론

(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한미연합훈련 중단

(CG) [연합뉴스TV 제공]   

       

한미, 8월 UFG 연합훈련 일시중단 결정..1990년 이후 28년만

양국 국방부 공동 발표.."UFG 연습의 모든 계획활동 유예"
美, 대북 적대행동 해소 첫 조치..독수리훈련 등, 北비핵화 이행보고 판단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호준 기자 = 한미 군 당국은 올해 8월로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북미대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부는 19일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거쳐 8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방어적 성격 UFG 연습의 모든 계획활동을

유예(suspend)하기로 했다"며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한미 간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양국 국방부는 이어 "후속하는 다른 (한미군사) 연습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후속 연습은 키리졸브(KR)와 독수리(FE) 훈련 등을 말한다.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촉진을 위해 UFG 연습의 일시중단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북한이 취할 비핵화 후속 이행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결정은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행동을 해소하는 첫 번째 조치로 평가된다. 따라서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을 강조하는 북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시험장 폐기 등 상응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UFG 연습 유예조치 발표 시간을 예정보다 앞당기자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움직임을 보이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백악관 "北 선의로 행동하는 한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 (워싱턴DC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백악관 세라 샌더스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이 선의를 갖고 행동하는

한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8월로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샌더스 대변인의

 정례 언론 브리핑 모습.

bulls@yna.co.kr          

UFG 연습 일시중단은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뤄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는 1990년 미국 측의 걸프전 참전 때문에 당시 UFL(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을 중단한 적이

있다"면서 "이번 UFG 연습 유예는 1990년 이후 두 번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1992년에도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팀스피릿 훈련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그에 앞서 중단된 적이 있는 UFL은 UFG의 전신이기 때문에 UFG 유예는 1990년 이후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매년 8월 하순 열리는 '워게임(war game)' 형식의 지휘소훈련(CPX)인 UFG 연습은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대표적인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다.

1954년부터 유엔사 주관으로 시행하던 포커스렌즈 연습과 1968년 1·21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정부 차원의 군사지원

훈련인 을지연습을 통합해 컴퓨터 워게임 기법을 적용했다.

 2008년부터 UFL 연습에서 UFG 연습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UFG 연습에는 매년 정부 행정기관과 주요 민간 동원업체, 군단급 이상 육군부대, 함대 사령부급 이상 해군부대,

비행단급 이상 공군부대, 해병대사령부, 주한미군, 전시증원 미군 전력이 참가한다.

작년 UFG 연습에 미군 1만7천500명(해외 증원군 3천 명 포함)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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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그래픽] 한미연합 3대 훈련 개요          

한미 국방부는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또 다른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여부를 보고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군 일각에서는 UFG 유예 기간을 '北 비핵화 대화 기간'으로 해석하고 있어 내년까지 대화가 계속될 경우 3월 예정인

KR 연습과 FE 훈련도 일시 중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매년 3월 실시되는 KR 연습도 연합방위태세 점검과 전쟁 수행절차 숙달에 중점을 둔 워게임 형식의 지휘소훈련이다.

 KR 연습이 끝나면 개최되는 FE 훈련은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야외기동훈련(FTX)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협상 기간 '워게임'(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나의 요구(request)였다"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희망하지만,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즉시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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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6. (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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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한 배 탄 南北美 정상…검증 어떻게 폼페이오 '고위급회담' 대기 "속도감 있게" 핵 무기·시설·계획 등 모두 폐기 목표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남·북·미 정상이 별도의 양자 회담을 계획대로 개최해 '완전한(Complete) 비핵화

(Denuclearization)'라는 목표를 공유했다.

그러나 '검증 가능하고(Verifiable) 불가역적인(Irreversible)'이라는 표현은 빠졌다.

일각의 우려에 대해 '속도'로 증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북미 간 후속 고위급회담에서 사찰과 검증에 있어 어느 정도 합의하느냐가 평가를 가를 전망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2018년 4월27일에 채택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확약했다'는 문안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의 포괄적인 공동성명만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회의적 시각에 맞서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했다"고 밝히며,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여정의 '시작'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김 위원장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그의

 의지에 신뢰를 표하며 '보증인'으로 나서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한 내신 기자단 브리핑에서 "(트럼프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대화로 확인한 거로 안다"라며 "그건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도 두 번의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확인

했다"고 평가했다.
  
 북한 입장에서도 '비핵화'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 됐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지난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의 성과적 종결을 선언하는 동시에 '경제 총력 노선'을 새롭게 채택했다.

그리고 싱가포르 마천루에 올라 야경을 감상하는 모습까지 주민에게 선전하고,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완전한 비핵화' 공동성명의 원문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기준으로 20%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강 장관은 "북한 핵 프로그램이 기술적으로 어디까지가 20%이고, 40%인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트럼프가) 상징적 의미로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20%'는 비핵화 초기 조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과 미국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후속 고위급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 (북한과) 마주 앉겠다. 굉장히 속도감 있게 나가겠다"고 이날 강 장관과의

통화에서 밝히기도 했다.

 양측은 고위급회담을 통해 비핵화 초기 조치로 무엇부터 할 건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증과

관련해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참여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자발적 신고 외 사찰을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지를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한적 특별사찰'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라는 관측이다.

 북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이 우려하는 '위협 요소'부터 덜어내주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핵 탄두 등의 핵물질을 반출하고, 관련 시설을 불능화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목표점과 관련해 "핵무기, 시설, 계획 등 모든 면에서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

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 있어서 사찰은 중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이다.

그 조치는 북한이 협력해줘야 하는 부분이지만, (북미) 고위급 간 또는 남북미 3자 간에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ikime@newsis.com

▲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청와대,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비핵화 개념 확립·핵 선반출·남북관계 조절…北비핵화 유지案 3가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 합의를 미뤄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후속 협상의 신속한 진전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점점 다가오면서 대북제재가 이완됨에 따라 핵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비핵화 동력 유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신범철 선임연구위원은 ‘미북 정상회담 평가와 한국의 안보우려’ 보고서를 통해 우리 정부가 비핵화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핵화 개념 명확화 ▲핵무기 선반출(초기적재) 추진 지지

▲남북관계 개선 및 종전선언 속도조절 ▲비핵화 수준에 부합하는 경제적 보상 제공 등을 제시했다. 

▲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 ⓒ조선중앙통신

비핵화 개념 명확화 

보고서는 지금까지 모호성을 유지해왔던 우리 정부의 ‘비핵화’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비핵화의 의미와 내포한 조치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측에 전달하고 북미 후속회담에서 이같은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도출된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돼 있다.

북측이 ‘완전한 비핵화’ 개념에 대한 억지 주장을 지속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제동이 걸리고 자칫 핵 위기가

재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핵무기 선반출 추진 지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 제재완화 등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비핵화 이행을 담보할 압박수단의 상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핵 선반출 합의가 이뤄지면 대북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북한의 핵무기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

보고서는 가장 확실한 비핵화 방안인 핵무기 선반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비핵화 과정이 장기화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남북관계 개선 및 종전선언 속도조절 

대북제재 해제는 신중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제재해제는 비핵화 협상을 남겨둔 시점에서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탓이다.

선 안보 후 경협 원칙이 지켜져야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을 일방적으로 서두를 경우 한미 간 갈등 촉발 및 안보 약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신중한 종전선언 추진으로 한반도 정세를 주도적으로 조성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비핵화 수준에 부합하는 경제적 보상 제공 

보고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인 비핵화에 나선 것은 국내 경제문제 해결과 그에 체제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고서는 초기에 대량의 현금이 지원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북한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변화를 유도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보상비용 역시 한국과 주변국 간 적정비율의 분담을 통해 형평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중지 협의

 (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환담하는 한미 협상 대표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4월 1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 시작 전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환담하고 있다.

 2018.4.11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미훈련 중단', 방위비 협상에 어떻게 작용할까 촉각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제4차 회의 26∼27일 서울 개최
美전략자산 전개비용 청구논거 약화..美 새 논리 주목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김호준 기자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문제가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2019년 이후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제4차 회의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이 같은 방향으로 차기 회의 개최 일정과 장소 등을 조율하고 있다.

 우리측에선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미측에선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맞선다.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3차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였지만 현격한 액수 차이를 보이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북미 협상 기간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선언하고 이를 본격 추진하는 것이 방위비 분담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괌에서 한반도로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미래에 (대북)

협상이 뜻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는 워 게임(War game·한미연합군사훈련)들을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측 방위비 협상단 역시 2019년 이후분 방위비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분담하라며 우리 측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해왔다.

이 때문에 향후 미 전략자산 투입에 기반을 둔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된다면 미국 측의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는 명분

이 약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중 열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미국 측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을 명목으로 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고수할지, 아니면 새로운 증액 명분을 제기할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천명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 청구는 그 근거가 약해졌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신 센터장은 다만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 '총액 얼마' 식이 아닌 '소요 기준'으로 바꾸거나, 기간도 5년 단위가 아닌 매년 협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며 "미북대화 진전 시 주한미군 규모가 감축될 수도 있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올해 우리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이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에 2019년 이후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

jhcho@yna.co,kr,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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