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용기, '갑질' 대한항공과 '성추행' 아시아나항공 사이

‘

공군 1호기’ ‘코드 원’으로 불리는 대통령 전용기. 항공사 로고 없이 ‘대한민국

 KOREA’라고만 적혀 있지만 대한항공 소속 보잉747-400 여객기다. 임차해 사용하는

 것이어서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 전용기라기보다는 전세기다. 더 이상 빌려 쓰지 말고

전용기를 구매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일보DB

대한항공 항공기.

<대한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제공>

         

대통령 전용기, '갑질' 대한항공과 '성추행' 아시아나항공 사이

문 대통령은 전용기 구입 반대 "임기 말에 구입 논의"

65년간 이어졌던 정전체제의 종식과 한반도 신(新) 데탕트가 가시화되는 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외교 공(功)을

부인하긴 어렵다.

문 대통령은 취임 1년여 만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주요 4개국에 모두 날아가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지 작업을 벌였다.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베를린 선언’을 내놓고, 유엔총회에서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촉구해 실현시켰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이후 정상외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대통령 전용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용기를 임차하는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 일가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추문이 나오고 있어서다.

해외 순방에 나간 대통령이 대한항공 전용기 문을 열고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심란하다.

대안으로 여겨지는 아시아나항공 역시 성추문에 휩싸여 이미지가 나쁘긴 마찬가지다.

국격을 생각한다면 자체 전용기를 한 대 구입할 만도 하지만 전용기 말만 꺼내면 여야 간 정쟁의 소재로 전락하니 꺼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용기 임차계약이 2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는 향후 전용기 문제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선택지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재임차하거나 임차기업을 교체하는 방안을 우선 들 수 있다. 아니면 자체 전용기를 구입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역린만 건드린 대한항공

청와대가 대통령 전용기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는 것은 조 회장 일가가 받고 있는 여러 의혹의 ‘죄질’ 탓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조세포탈, 횡령, 배임 같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자체가 중범죄다.

 과거 기업 총수들이 검찰에 구속되는 대표적인 ‘범죄 세트’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런 혐의를 잡고 지난달 말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조 회장 일가의 갑질 논란은 공정사회와 서민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정부의 역린을 건드리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 대한항공에 대한 불만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시점도 조 회장의 차녀 조현민 전 전무의 갑질 논란이

시작된 때였다.

조 전 전무가 대한항공 광고 수주업체 팀장에게 물을 뿌리고 고성을 지르거나 나이가 많은 임원에게도 욕을 하는 등

잇단 갑질 의혹이 터져 나오던 시기다.

여기에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씨가 운전기사와 비서 등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는 등 갑질 의혹까지 새롭게 제기됐다.

조 회장 일가의 범죄 혐의와 갑질 정황이 매일같이 쏟아지자 결국 정부가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으로 이씨를 수사 중이다.

 이씨는 갑질 행위에 따른 상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관세청도 검찰과 별도로 조 회장 일가의 밀수, 관세포탈, 외국환거래법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조 전 전무가 미국 국적자임에도 대한항공의 자회사 격인 진에어 등기임원 지위를 불법으로 누린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 주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26일 “대한항공의 문제는 정부가 표방하는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라며 “민심이 엄중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답이 없다

하지만 막상 대통령 전용기를 교체하려 해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 대통령 전용기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김대중정부)→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교차 운행(노무현정부)→대한항공(이명박정부)으로 바뀌어 왔다.

문재인정부는 대한항공의 추문을 감안해 전용기 임차를 아시아나항공에서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여의치 않긴 마찬

가지다.

지난 2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여성 승무원 격려행사에서 부적절한 스킨십 등 성희롱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아시아나항공 직원들로부터 내부 폭로가 이어지자 박 회장이 결국 사과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한 문 대통령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사실이다.

또 경영 악화로 인해 대통령 전용기를 운용할 만한 역량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결국 대통령 전용기 구입이 유일한 해법이지만 문 대통령이 막아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2년차를 맞은 올 초

 전용기 구입을 논의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대통령 전용기 구입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전용기 구입을 시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용기 구입 문제로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알기 때문에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전용기 구입·운용 비용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대통령 전용기 임차 비용으로 지난 10년간 2500억여원이 투입됐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대통령 전용기를 구매해 25년간 운용하면 임차비용에 비해 4700여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 전용기 유지·보수에 임차비보다  많은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는 반론도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집권 직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축소 등 세출 규모 줄이기에 나선 청와대가 구입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론되는 대안들

조씨 일가의 갑질 의혹이 대대적으로 불거진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는 대한항공 기업 명칭 변경, 면허

취소 등의 청원이 빗발쳤다. 특히 대한항공이 정부 상징인 ‘대한’ 명칭을 사용하는 데 대한 반발이 적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1946년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한항공공사를 69년 한진상사가 인수해 설립했다.

공사가 계속 적자에허덕이다 보니 정부가 민영화를 한 것이다. 이 덕에 ‘대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었다.

올 초 청와대 실무진도 사명 변경 가능성을 검토해봤지만 사기업 명칭인 이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만약 청와대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재임차를 한다면 그때까지 조 회장 일가가 환골탈태하는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조 회장 일가가 2선으로 후퇴하고 경영권을 내놓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단순히 대통령 전용기 운용을 위해서나, 국민감정 완화를 위해 경영권을 내놓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정당국의 수사 확대는 변수로 지목된다.

현 전용기는 2001년식 보잉747-400 기종으로 주요 글로벌 항공사에서 순차 퇴역 중이다.

현재 4강외교와 신남방·신북방 정책 구현을 위한 참모진 수용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재임차가 이뤄지더라도 기종은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대통령 전용기' 임대권 경쟁…엔진수는? 기령은?

5년 임대권 경쟁 수면 위...

업계 '물컵 갑질 영향 있을까'

5년 임대권 경쟁 수면 위...업계 '물컵 갑질 영향 있을까'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대통령 전용기' 임차계약 만료가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대 항공사간 임대권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항공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전용기(코드원, 공군 1호기) 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공군본부는 지난달 하순

 아시아나항공  에 대통령 전용기 임대사 선정을 위한 사전 입찰 성격의 협조공문을 보냈다.

내년 공식 입찰공고를 앞두고 사업규모 확정과 예산확보 차원에서 앞서 지난 2월 대한항공에도 예상 계약금액을 산출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 전용기 임차를 2010년 이후 9년째 전담하고 있는 대한항공은 '기존 항공기를 유지하는 경우'와 '신규 항공기를 구매할 경우'로 나눠 예상금액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대한항공

003490 2018.06.27 09:04 장중(20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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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통령 전용기 기종은 2001년식 B747-400으로 대한항공과 2010년 2월 계약 체결 당시 임차 비용이 1157억원,

2014년 말 연장 계약(만료 2020년 3월말) 체결 당시 1421억원이었다.
공군본부가 내건 전용기 자격요건은 항공사별로 상이한데 '엔진 개수 4개(4발기), 좌석수 200~210석 이상, 기령 5년

 이내' 등이다.

 특이할 점은 아시아나항공에 보낸 자격요건에 '기령 5년 이내'라는 항목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아시아나항공의 보유기종 중 4발기는 A380과 B747 뿐이다.

A380의 평균 기령은 2~4년(등록일자 기준), B747은 14~24년으로 기령 제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종은 A380 뿐이다. 

A380은 현존하는 여객기 중 가장 크고 장거리·대량수송에 특화돼 있어 중동 등 일부 국가에서는 위상이 높지만 엄청난 동체 무게로 인한 낮은 연료효율로 유지비가 타 기종 대비 많다는 단점이 있어 대통령 전용기로는 부적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엔진 개수 2개인 쌍발기종 허용 등 자격 요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지를 공군본부측에 문의한 것

으로 전해진다.

업계 안팎에서는 공군본부가 기령 제한을 아시아나항공에만 적용한 점, 양대 항공사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시점이 3개월 가까이 차이가 나는 점 등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진다.

대한항공과의 계약 재연장을 추진했다가 지난 4월 조현민 물컵 갑질 사태에서 비롯된 총수일가 불법ㆍ비리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아시아나항공으로의 교체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대통령 전용기 임차계약을 어느 항공사가 따낼지 알 수 없게 됐다"며 "최근  제주항공과 같은 저비용항공사(LCC)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열겠다는 논의가 있지만 LCC 중에는

 미국ㆍ유럽 등 장거리 순방이 가능한 기체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없어 양대 항공사 중 하나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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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 언제까지 ‘대한항공’에서 빌려야 할까?

                            

[스토리뉴스] 미국 일본 초호화 전용기 운용...우리 대통령 전용기 구입은 번번이 무산

일요신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 ‘에어포스원’은 ‘하늘을 나는 요새’로 불린다.

아베 일본 총리는 해외를 다니면서 전용기 두 대를 띄우면서 국격을 과시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전용기 ‘참매1호’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전용기는 ‘코드원’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달리 정부 소유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대통령들은 대한항공에서 임차한 ‘보잉 747-400’ 기종을 이용해왔다.

정권 때마다 ‘대통령 전용기구입 여론’이 등장하는 까닭이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대통령 전용기를 구매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도 대통령 전용기 도입 여론이 등장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일요신문i’가 대통령 전용기 도입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봤다.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연합뉴스  

  

  

사진은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의 모습이다.

에어포스원이라는 호칭은 1953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 만들어졌다.

 대통령이 탑승한 모든 항공기에 부여된 항공교신용 호출 부호(call sign)가 바로 에어포스원이였기 때문이다. 

에어포스원은 ‘구름 위의 백악관’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에어포스원은 ‘보잉 747-200B’ 기종을 개조한 것이다.

 총 면적은 372㎡로 기체 내부는 3층으로 이뤄져 있다.

 대통령 개인 공간인 침실은 물론 집무실, 회의실, 참모진 사무실 등을 갖췄다.

 백악관 집무실처럼 암호화 통신과 화상회의 시스템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 탑승하는 모습.

 연합뉴스  

 

  

에어포스원은 무엇보다도 ‘세계 최강국’다운 면모를 자랑한다.

한 번의 급유로 지구 반 바퀴를 비행할 수 있다.

핵무기, 화학무기 등의 공격에도 끄떡없는 방어 시스템도 장착됐다.  

양쪽 날개 부분에는 적군의 미사일 공격 시에 혼란을 주기 위해 연막탄도 내장돼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하게 북미정상회담 장소인 싱가포르에 도착한 까닭이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은 “미국은 전 세계에 부대를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작전들이 이뤄질지

모른다.

대통령이 특수 부대 투입 결정을 공중에서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며 “에어포스원이 대통령 비상 탈출 장치는 물론 고도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 각종 방어기능을 갖춘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전용기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전용기도 만만치 않다.

아베 총리는 두 대의 전용기를 동시에 운용한다.

일본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예비 기체를 포함한 두 대의 전용기를 함께 띄운다.

일본 총리 전용기 옆에는 ‘항공자위대’라는 문구가 써있다.  

미국과 일본의 전용기는 국가의 정상과 참모진들만 이용하는 정부 소유의 ‘전용기’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전용기는 어떨까?

‘공군 2호기’로 불리는 ‘보잉 737-3Z8’ 기종이 공군 소유 전용기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 1985년에 도입된 공군 2호기는 항속거리가 짧다.

 최초 제작연도는 1965년, 상당히 노후화됐고 탑승인원도 40명에 불과하다.  

  

공군 2호기 모습.

연합뉴스  

  

공군 2호기가 국내용으로 쓰이고 있는 이유다.

2006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공군 2호기를 이용했다.

2003년 1월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가 방북했을 때도 공군 2호기가 사용됐다. 

이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설마 해외에 공군 2호기를 타고 나간다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물론 문 대통령은 공군 2호기를 이용하지는 않는다.

문 대통령의 전용기는 ‘보잉 747-400(2001년식)’ 기종으로 ‘공군1호기’로 불리는 ‘코드원’이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2월 대한항공과 5년간 1157억 원에 장기임차 계약을 맺고 ‘보잉 747-400’을 임차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말에 대한항공과 2020년 3월까지 5년 간 1421억 원에 재계약을 맺었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타던 비행기를 이용하고 있다

공군 1호기로 불리는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

 연합뉴스  

  

  

코드원도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

일반통신망과 위성통신망, 미사일 방어장치가 구축됐다.

 아쉬운 점은 엄밀히 말해 코드원이 대통령 전용기가 아니라 ‘전세기’란 점이다.

코드원이 대한항공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대통령 전용기 구입’ 여론이 등장한 까닭이다.   
청원자 A 씨는 2018년 6월 14일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번듯한 전용기가 없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의 여객기를 임대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전용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아직도 지지부진하다”고 밝혔다.  
6월 21일 현재 4668명이 추천을 할 정도로 청원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A 씨는 “대통령전용기 사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가 당시 야당의 반대로 좌초됐다”며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변하고 있어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많은 시기다.

 전용기 도입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주장했다. 

MBC스페셜 ‘대한민국 대통령’ 화면 캡처.

유투부 캡처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경 대통령 전용기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이 “전용기를 구입할 예산이 있으면 전기료 5만 원을 못내 촛불을 켜고 사는 수많은 빈곤층에

 따뜻한 눈길을 돌려야 한다”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2008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용기 구매를 추진했지만 금융위기 등 경제 문제로 도입 대신 임차 방식을 유지하는 쪽

으로 입장을 정했다.

경제 논리가 언제나 대통령 전용기 사업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최근 국회 차원에서도 ‘대통령 전용기 구입‘ 제안이 나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11월 경 국회 운영위에서 “더 이상 전용기 도입 논의를 미뤄서는 안 된다.

2020년이면 대통령 전용기 임차 계약이 만료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전용기 구매가 임차하는 것보다 예산이 적게 든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이번에 임대기간이 곧 끝나기 때문에 의원님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통령 전용기를 구매해서 25년을 운용하면, 임차에 비해 4700여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은 “비행기는 일정기간 운행하면 소모품을 갈아야 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든다.

대한한공이 정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전용기를 구입하면 정비는 공군의 책임이다.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

대통령 스스로 예산을 절감해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안전’. 2011년 3월 12일 오전 8시 10분. 아랍에미리트(UAE)를 향하던 코드원이 1시간 40분 만에 회항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와 청와대 참모진 등 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불안감에 발을 동동 굴렀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전용기 회항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전용기 아랫부분에 있는 공기 흡인구 내의 에어커버 손상 때문이었다.

 비행기 제작사인 보잉의 볼트 조립 실수가 에어커버 손상의 결정적 이유였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타던 비행기를 그대로 타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용기 도입은 검토 중인 사업이 아니다”며 “안전을 담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용기가 이륙하진 않는다.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통령 전용기 구입을 우선적으로 논의하진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최근 백악관은 보잉사로부터 에어포스원 2대를 39억 달러(약 4조 1800억원)에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1990년 조지 H. W. 부시 대통령 때부터 타던 에어포스원이 노후화됐고, 새로운 전용기 도입이 대통령의 이동을 보장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2019년부터 최신형 전용기 2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역대 정권 때마다 ‘예산’ 논란을 이유로 대통령 전용기 구매 논의가 무산됐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