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북미정상회담과 국제관계 판도 바꿀 변수

중간선거 앞두고 피로 물든 美..총기난사·폭발물 배달 등 증오 표출

 사우스에이븐

 | 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

=AP연합뉴스]

미국 뉴욕시 맨해튼 자치구의 원형 광장인 콜럼버스 서클에 대피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폭발물 소포가 배달된 타임 워너 센터에서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다.

 / 2018년 10월 25일, 미국 뉴욕

REUTERS/ Christine 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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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 Thomas Peterer ⓒ로이터,

오는 6일 중간선거, 트럼프 시험대…증오·폭력 관련 사건 잇따라

'분열의 정치' 펼쳐온 트럼프 대통령, 책임 없나…

"반유대주의 갈수록 악화"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다음달 6일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이 증오와 폭력으로 인해 피로 물들었다.

 반(反) 유대주의를 외치던 한 백인 남성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11명이 사망했고, 전직 대통령과 민주당 관련자들에게는 폭발물이 배달됐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의사 결정 장치인 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폭력 사건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린다.

이번 중간선거는 의회 상원과 하원, 주지사 선거가 동시에 열린다.

이는 지난 2016년 임기를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색이 짙다. '분열의 정치'를 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총기 난사와 폭발물 배달 등 증오와 폭력이 잇따르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 총기난사·폭탄 배달 등 '피로 물든' 중간선거 = 미국 동부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유대교 회당(시너고그)에서 27일(현지시간) 오전 40대 백인 남성에 의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경찰 4명을 포함해 6명이 부상했다.

총격범은 피츠버그 주민인 백인 남성 로버트 바우어스(46)로 확인됐다. 그는 시너고그 밖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총상을 입고 체포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은 유대교 안식일인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45분께 시작되는 예배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목격자에 따르면 총격이 벌어질 때 내부에는 수십 명이 있었으며 총기가 난사될 당시 범인은 '모든 유대인은 죽어야

 한다'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반유대인 범죄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미 연방수사국(FBI)은 이번 사건을 '증오범죄'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바우어스는 온라인에서 반(反)유대주의 내용을 수차례 게재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출처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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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연합뉴스]  

        

이에 앞서 전날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 소로스펀드 매니지먼트

 회장 등 반 트럼프 진영을 타깃으로 폭발물 소포를 보낸 용의자 한명이 체포됐다.

26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연방 수사요원들이 폭발물 소포 사건과 관계있어 보이는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플로리다 주 애번투라에 거주하는 시저 세이약(Cesar Sayoc·56)이라는 인물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용의자가 등록된 공화당원이며, 1991년 이후 절도, 마약, 사기는 물론 폭발물 사용 위협 등의 범죄 이력이 있다고 전했다.

미 수사당국은 폭발물 소포 가운데 일부는 플로리다주에서 발송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이날까지 발견된 폭발물 소포는 총 12건으로, 전 대통령들과 소로스 회장 외에도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에릭 홀더

 전 법무장관,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 데비 워서먼 슐츠 하원의원, 배우 로버트 드니로 등에게도 배달됐다.

◆ 도대체 美서 무슨 일이? "민주주의 미래 위협" = 최근 일련의 사태를 두고 미국 민주주의가 위기 상황에 빠질 것이란 우려들이 잇따라 나온다.

소로스 회장의 아들인 알렉산더 소로스는 지난 24일(현지시간) NYT 기고를 통해 폭발물 소포와 관련해 "우리 가족과

친구, 동료의 안전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6년 대선을 기점으로 극단주의가 악화됐으며 누군가를 적대적으로 보고 증오하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평범한 일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 지도자들이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추구하는 것이 정상이 됐다"면서 "새로운 정치적 담론을 찾아야한다.

첫 단계로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을 거부하기 위해 투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외교·군사전문가인 맥스 부트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는 27일(현지시간) '우리나라(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해당 사건과 폭발물 소포에 대해 "이건 미국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라면서 "미국은 연설과 언론, 집회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이며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이민자 국가"라고 묘사했다.

그는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상처를 보다듬고 당파를 뛰어넘어 국가를 통합하는 대통령을 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와는 반대"라면서 "그는 의도적으로 편을 가르고 그와 공화당 지지자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광범위한 정치적

 폭력의 위험을 무릅쓴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폭력 정치' 비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트럼프 = 이같은 극단주의적인 표출이 드러나는 정치·사회적 흐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2016년 대선 당시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주의와 보호주의정책 등을 잇따라 펼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책을 중심에 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증오와 폭력적인 표현을 서슴없이 하면서 백인우월주의자와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사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표출하게 돼 이러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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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연합뉴스]          

실제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는 중미 국가 출신의 이민자 행렬이 미국 국경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잇따라 강조하며 이를 핵심쟁점화 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이민자 행렬 내에 중동인이 포함돼 있다거나 소로스 회장이 이들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등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하면서 이민자 이슈를 확대하려 했던 것이다.

WP 보수 성향의 정치평론가 제니퍼 루빈 칼럼니스트는 미국 내에서 반유대주의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총기 사건에서 책임있는 사람은 범인 뿐이겠지만 디지털 미디어와 공공 기관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반유대주의를 일으키는 데 기여했다"면서 "특히 미국 대통령의 말을 포함한 당신이 사용하는 말이 이 문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다시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피츠버그 총기난사 사건에 대해 "사악한 반유대주의 공격", "인류에 대한 공격", "끔찍하고

 끔찍한 일", "대량살인", "도저히 믿기 어렵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로 격렬하게 비난했다.

 또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 공공기관에서 오는 31일까지 성조기 조기게양을 지시하고, 국민에게 "증오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단결해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폭발물 소포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정치적 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며 엄벌 방침을 밝히면서 '국가적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책임 있는 자들을 찾아내 신속하고 정확한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에 있어 어떠한 재원이나 경비도 아끼지 말라고 당국에 지시했다"며 "대통령으로서 내 권한 내에서 그러한 것(정치적 폭력)을 멈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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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스콘신주 모사이니에서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 참석한

 가운데 지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 2018년 10월 24일, 미국 위스콘신

REUTERS/ Kevin Lamarque

미국 중간선거의 세 가지 시나리오

스캇 크라우타머 AB 주식상품 매니지먼트 글로벌 헤드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S61EIENS9

다음달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과 금융시장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역사적 데이터에 비춰본다면 의회 주도권을 어느 정당이 차지하는가와 장기적 주식시장의 성과 간에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었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전개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소개한다. 

첫째, 미국 의회 권력이 상원과 하원으로 양분되더라도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중간선거는 여당인 공화당은 상원의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될 확률이 높다.

분열된 의회에서는 오는 2020년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어떤 중요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개혁법(ACA)이 폐지되거나 약가 인하가 단행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헬스케어주는 미국 정치가 교착 상태에 빠지더라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분된 의회는 추가 세금감면이나 인프라 투자확장 같은 재정지출에 제동을 걸 것이고 이는 미 국채 수익률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가능성은 낮지만 민주당이 의회 모두를 장악한다면 시장의 변동성이 얼마간은 커질 수 있다.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잡게 된다면 현직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킬 수 있고 2020년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또한 법인세나 고소득층 세율인하 같은 세제개혁의 주요사항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려 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이 양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다면 기존 인프라 확충 일변도의 재정지출 계획에 변화를 가져오려 할 것이다.

이는 산업재 및 소재 산업 주식에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이다. 또한 세금이 인상되면 채권수익률도 오르게 될 것이다. 

셋째, 공화당의 승리는 증시에 호재가 될 것이지만 추가적인 감세와 더 큰 재정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채권시장에는 그다지 좋지 않은 소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무역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가 대부분의 사안을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기보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결정해왔기 때문에 누가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앞으로 수년간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주식시장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오르고 내림을 반복할 것이다. 단기 트레이더라면 이러한 시장 변동성을 이용하는 투자전략을 취할 수 있겠으나 장기 투자자는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오든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기술주나 임의소비재 및 헬스케어주는 오히려 중간선거 기간과 그 직후에 더 좋은 수익률을

 보였다.

단기적인 시장 변화를 견뎌낼 수 없는 사람들은 과거 유사한 시기에 하방위험 관리에 성공적이었던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투자자들이 누가 의회를 장악할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선거 결과가 장기적인 투자 수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시장은 적절한 타협점을 찾고 안정을 찾아가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S61EIENS9

미국 중간선거 끝나면 다우지수 살아날 것, 뉴욕증시 대세반등…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환율 청신호

미국 중간선거...북미정상회담과 국제관계 판도 바꿀 변수

미국 중간선거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되는 관련국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할 가능성 높아
재정정책 조정은 불가피, 대외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듯

 민주당 하원 장악하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 확실시
북미 간 협상의 핵심쟁점 부상한 ‘대북제재 (일부)해제’
공화당-상원, 민주당-하원 구도, 한반도 평화 위해 최선

[스트레이트뉴스=김태현 선임기자]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지워버린 가운데, 다음달

6일(현지시간) 실시될 미국 중간선거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미중 무역전쟁의 향배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다른 나라 선거에 신경 쓸 게 있나 싶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달라질 뿐 아니라,

미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반도 정세와 미중 무역전쟁 등 국제관계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미국의 중간선거는 대선 2년 후 실시되는 연방선거라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하다.

이번 선거에서는 2년 임기인 하원 435석 전원과 6년 임기인 상원 100석 중 34석, 주지사와 판사 등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다.

현재 상하 양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상원은 공화당 51석, 민주당 49석으로 구성돼 있고, 하원은 공화당 236석, 민주당 199석으로 구성돼 있다.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CBS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유고브 공동조사(14일)에서 민주당 226석, 공화당 209석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등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이다.

(자료:Houston Chronicle)

CNN이 지난 9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응답자 중 민주당은 54%,

공화당은 41%를 얻었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의 공동여론조사 결과도 민주당 53%, 공화당 42%로 엇비슷하다.

 역대 치러진 43차례 중간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의석을 추가한 경우가 단 세 번뿐이라는 점도 민주당의 승리를 점치는 요인이다.

그러나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국정 운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8월 평균 36%에서 최근 47%까지

 무려 11%p나 오르며 상승세를 타고 있어 선거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선거를 좌우할 몇 가지 변수가 있다.

① 미국의 경제상황

미국 경제는 현재 기업의 투자 확대와 감세, 인프라 투자 등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정책에 힘입어 대부분 지역에서

경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고용시장이 안정되면서 소비심리도 되살아났다. 성장세가 잠재성장률(2%)을 웃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세계교역 질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적어도 국내적

으로 비난의 목소리는 줄어들었다.

 중국과의 통상마찰과 경기 상승세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애널리스트들의 전망 공화당에 긍정적인 요소다.

② 상원의 선거구도

총 43번 치러진 역대 중간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의석을 추가한 경우가 단 세 번뿐이라는 점, 현재 각종 여론조사가

민주당 우세를 점친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스트레이트뉴스/그래픽:김현숙

하지만 가장 높은 예측율을 자랑하는 ‘파이브서티에이트’를 비롯한 여론조사기관들은 거의 예외 없이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의원을 새로 뽑는 하원과 달리, 상원은 총 100석 중 1/3인 33석에 공석인 2석을 더한35개 의석에 대해서만 선거를 치른다.

그런데 35석 중 민주당은 24석, 민주당 성향인 무소속은 2석, 공화당은 9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상원의 과반을 넘으려면 24석+2석을 무조건 사수하고 공화당 9석 중 최소 2석을 빼앗아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의 24석 중 10곳이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지역이다. 이 때문에 상원선거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참패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③ 트럼프 대통령의 적합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이전부터 여성과 관련된 각종 스캔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특히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포르노 스타 스토미 대니얼스(본명 스테파니 클리포드)와의 섹스 스캔들은 이번 중간선거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스토미 대니얼스가 지난 2일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을 기록한 책 <전면 공개(Full Disclosure)>를 출간해서다.

CNN에 따르면, 대니얼스는 책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부터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과까지 상세하게 기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진행하던) 리얼리티쇼에 출연하게 해주겠다”고 한 내용, “트럼프의 성기 모양이 특이해서

모양만 보고도 골라낼 수 있다”고 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겼다.

서점에 진열된 대니얼스의 '전면 공개(Full Disclosure)'(자료:inquisitr)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여성 혐오 발언도 문제다. 브랫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성폭행 미수 의혹이 도마에 오르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미시시피주 지원유세에서 “당신 어떻게 귀가했지? 기억나지 않는다,

거긴 어떻게 갔지? 기억나지 않는다, 장소는 어디지?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겠다, 모르겠다”고 빈정대며 의혹을 폭로한 크리스틴 포드 팰로앨토대 교수를 공개적으로 조롱했다가 여야 가릴 것 없이 뭇매를 맞았다.

대선 직후 불거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 스캔들 역시 최대 악재다. 그밖에 갈등을 조장하며 미국사회를 둘로 갈라놓았던 반이민정책과 이슬람 국민 입국금지조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파리기후협약 탈퇴, 이란핵합의 등도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사안들이다.

캐나다에서 개최된 G7정상회의 도중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와

관련해 항의하는 앙헬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모습도 보인다.

)(자료:독일 총리실 by Jesco Denzel-EPA-EFE)

선거 결과가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

미 여론조사기관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세 가지로 제시한다.

공화당이 상원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경우,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장악하는 경우,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장악

하는 경우다.

상원은 주로 조약 승인, 군 파병 등 대외정책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하원은 주로 경제와 관련된 여러 정책에 권한을 갖고 있다.

각 상황이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자.

① 상원 공화당, 하원 민주당 장악

미국 여론조사기관들은 공화당이 상원을,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할 가능성을 최소 60%에서 최대 75%까지 보고 있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면 대외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즉 보호무역주의와 외교정책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한층 강화될 수 있다.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연말에 25%로 인상할 계획인 미중 무역전쟁도 계속 끌어갈 수 있고, 파키스탄과 이란에 대한 외교적･군사적 압박도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국내 경제정책의 수정은 불가피하다.

 백악관은 이미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상태다.

내년도 총지출은 지난해 대비 4.6% 늘어난 4조4,070억 달러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온 감세, 인프라 투자 확대, 국방비 확대 등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승인을 거부 또는 축소하고 복지예산을 늘리려 할 것이다.

 이는 친성장 정책의 후퇴로 연결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실제로 탄핵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탄핵안 발의는

 하원 과반수 표결이면 가능하지만, 상원 2/3 이상의 지지를 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국 어젠다(Agenda)도 인물도 없이 대선 이후 끌려 다니기만 했던 민주당은 어떤 방식으로든 정국 주도권을 쥐려 할 것이고, 탄핵 국면은 매우 강력한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스트레이트뉴스/디자인:김현숙

유사한 사례로 빌 클린턴(민주당) 전 대통령이 있다. 1994년 10월, 클린턴 행정부와 북한은 미국의 ‘경수로 건설+중유 제공’과 북한의 ‘핵시설 해체+북미관계 정상화’를 맞교환하는 제네바합의에 서명했다.

그러나 한 달 후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했고, 의회는 경수로 건설에 드는 예산을 승인해주지 않았다.

그 과정에 공화당은 탄핵안을 발의했다. 물론, 상원 2/3의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됐지만, 우리로서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미국의 중간선거에 의해 좌절되는 순간이었다. 2001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결국 제네바합의를 공식 파기해

 버렸다.

② 상하원 모두 공화당 장악

가능성은 30% 이하로 평가된다.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면 대외정책과 경제정책을 그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

 먼저, 경제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추가 감세를 언급한 바 있는데,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9년 예산안 중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이 시행되고, 국방비도 증액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미중 무역전쟁을 강화하면서 중국에 지적재산권, 금융시장 추가 개방까지 요구할 것이며, 중간선거 직전에 시행될 2차 이란제재의 강도를 높여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③ 상하원 모두 민주당 장악

가능성은 많아야 10% 정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만약 현실이 된다면 빠른 레임덕이 불가피하다. 섹스와 러시아 스캔들 등 위에 언급한 모든 악재들이 되살아나 탄핵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당연히 탄핵안을 결의할 테고, 공화당 상원의원들마저 국민적 지지를 잃은 자당 대통령에게 등을 보일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 또는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완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이전의 통상외교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미중 무역전쟁도 협상 수순으로 진입할 것이며, 감세와 인프라 투자를 비롯한 확장적 재정정책도 대폭 조정될 것이다. 이란제재 탓에 화약고로 변하던 중동지역도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다.

북미협상의 쟁점으로 부상한 대북제재 (일부)해제

지난달 19일, 백악관은 평양공동선언을 환영하면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오스트리아 빈(Vienna) 회동을 제안했다.

또 지난 7일에는 4차 방북에 나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할 실무협상을 갖자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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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평양공동선언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이탈리아, 바티칸, 벨기에, 덴마크 등 유럽 5개국을 찾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까지 성사시키는 동안, 북미 간 접촉은 전혀 없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빡빡한 선거유세 일정을 이유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중간선거 이후로 미뤘다.

지난 9일에는 “북한과 시간싸움(time game)은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비핵화에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상관없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아예 지워버렸다.

 북미정상회담의 미국 개최 가능성도 “아직은 아니다”라며 거둬들였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실무협상 카운터파트인 미국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오스트리아 빈으로 가는 대신

모스크바와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두어 달 안에(in the next couple of months) 이루어질 것”

이라던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발언도 공수표가 돼 버렸다.

덩달아 우리 정부가 평양공동선언 이후 그렸던 ‘2차 북미정상회담→남북미 종전선언→연내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도 희미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 만나려면 핵사찰, 종전선언,

 대북제재 (일부)해제 등 현안에 대한 실무협상에 적어도 1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당일치기’ 방북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는 급변하기 시작했다. 그 배경에 대북제재 (일부)해제를 두고 벌이는 미국과 북한의 이른바 ‘밀당’이 있다. 미국은 ‘종전선언’과 ‘영변핵시설 폐기+α’를 맞바꾸려 하는 반면, 북한은 ‘영변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α’를 맞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하는 ‘+α’는 추가적인 비핵화조치이고, 북한이 원하는 ‘+α’는 대북제재 (일부)해제다. 북한의 대북제재 (일부)해제 요구는 리용호 외무상이 뉴욕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 연설 석상에서 이미 강력한 신호탄을 쏘아올린 바 있다.

대북제재 (일부)해제가 쟁점으로 부상하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방북 직후 마치 예정된 수순처럼 한국을 거쳐 베이징으로 날아갔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에게 문전박대를 당했고, 왕이 외교부장과의 만남에서는 공동선언도 하지 않는 외교적 결례를 감수해야 했다.

중국이 이처럼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소홀히 대한 데는 이유가 있다. 미중 무역전쟁, 즉 통상마찰과 별개로, 중국이 이미 대북제재 (일부)해제와 관련, 유엔과 국제사회의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런 중국을 상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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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모스크바 및 유럽 순방 역시 같은 맥락이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고르 모르굴로프 러시아 아･태담당 외무차관과 만나 한반도 정세, 특히 대북제재 (일부)해제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러시아 역시 중국과 같은 입장이라 비건 특별대표에게 내줄 것은 없었을 것이다.

대북제재 (일부)해제를 두고 북미 간에 치열한 물밑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최상의 결과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 청와대는 22일 “김 위원장의 답방은 북미정상회담이나 종전선언과 연결돼 있지

 않다”며 서둘러 시나리오 수정에 들어갔다.

‘연내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2차 북미정상회담→남북미 종전선언→프란치스코 교황 방북’ 정도가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안개에 가려진 북미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을 김 위원장 답방으로 다시 견인하려는 복안일 수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도 관심사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안 방어에 신경 쓰다 보면, 북미정상회담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룰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전체 프로세스가 지연되다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 남북한에는 최악의 상황이다.

또는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정국 돌파용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는 남북한과 동북아 평화체제에 가장 좋은 상황이다.

미국의 중간선거전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미국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

그러나 선거 결과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미칠 영향력은 결코 적지 않다. 공화당 또는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동시에 장악하는 상황보다는, 공화당이 상원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견제구도가 우리로서는 최상의 결과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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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AP연합뉴스]

美 중간선거 한반도 영향 촉각…트럼프 이겨도 져도 걱정

-트럼프 승리시 北 아닌 다른 곳 눈 돌릴 수도 
-“美 한반도이슈 비중 높지 않아 영향 없다” 

미국 중간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결과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국내정치적 의미가 크고, 워싱턴에서 차지하는 한반도

이슈의 비중도 우리 생각만큼 크진 않지만 선거 결과는 어떤 식으로든 한반도정세에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당장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 급진전 될 것으로 점쳐졌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2차 북미정상회담이 늦춰진 1차적 원인도 중간선거 일정 때문이었다. 
미 중간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선거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ㆍ외교적 입지와 직결

되기 때문이다. 

작년 한해 위기설이 상시화될 정도로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한반도정세가 올해 들어 화해와 대화국면으로 급전환한

 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식 협상과 결단이 있었다는 점을 부안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ㆍ외교적 입지에 변화가 생긴다면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영향을 받을 게 자명하다.

통상적으로 중간선거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참패 수준을 면한다면 북미협상에서도 기존의 흐름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참패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면 미국의 대북ㆍ대한반도정책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는 미 중간선거와 한반도정세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처럼 이분법적으로 단순화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26일 “미 중간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한반도정세에 영향을 주기는 할텐데 현재로선 긍정과

부정적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고 봐야 한다”며 “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 영향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결과 큰 차이로 진다면 공화당 내 입지가 약해질 것이고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공화당 주류 측 입장을 보다 더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한과 계속 만나기보다는 현재처럼 좀더 신중하게

실무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협상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이기거나 나름 선방했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북핵문제에 관심이 없어질 수도

있다”며 “북핵문제는 폼페이오 장관이나 실무진에 맡겨 분위기를 끌어가는 정도에서 관리하고, 자신은 선거결과를 바탕으로 조금 더 업적을 낼 수 있는 분야에 관심을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상을 통해 성과를 내고 업적으로 포장하는데 탁월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중간선거 승리는 북핵문제를 후순위로 돌리고 새로운 업적을 찾게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한반도정세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미 중간선거 결과가 한반도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실장은 “현재 북한 비핵화의 핵심은 북한이 검증과정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믿을만한 조치를

취하는지와 그에 따라 미국이 상응조치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 사이에 접점을 찾는 것”이라며 “미 선거결과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우리 사회가 한반도문제를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 ‘올인’하고 있는 것은 탄핵 등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 재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하더라도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기조나 한미

동맹을 강력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기조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놀랄 만한 상황을전망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방문한

네바다주 엘코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엘코/AP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와 북한

민주당 승리는 트럼프에 정치적 타격…비핵화에도 영향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2주 앞으로 다가온 11월6일의 미국 중간 선거의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이 그동안의 열세를 극복하고 상하원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뮬러 특별검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대상으로 수사해 온 각종 범죄 혐의를 근거로 민주당이 탄핵 정국을 주도할 수도 있다.

지난 8월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가 의회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 개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6일의 중간선거에서 435명의 하원의원 전원과 1백명의 상원의원 가운데 3분의 1인 35명을 새로 뽑는다.

 민주당은 다수당이 되기 위해 하원에서는 24명, 상원에서는 새로 뽑는 35개 선거구 가운데 현재 확보하고 있는 26석을 지키면서 2석을 추가해야 과반이 될 수 있다.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 8% 정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이

 상·하 양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되거나, 또는 적어도 어느 한 곳에서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앞날이 불투명해지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도 전망이 불투명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인데, 정권 장악력이 약해지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북한을 일정한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도 이러한 이유로 미국 중간 선거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중이다.

 유엔에 주재하는 북한 관리들이 주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북한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거나, 또는 의회에 발목이 잡혀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관리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역시 우려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하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고, 미국의 외교 정책을 반전시키면서 자신의 보좌관들까지 놀라게 했다. 북한은 이러한 기회를 다시없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

민주당의 상·하 양원 장악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대개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추측 가능하다.

첫째는 힘이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가치 있는 정치적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핵무기 장착 대륙간탄도탄(ICBM) 과 평화

협정을 맞바꾸는 협상을 북한 정권과 서둘러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해결책은 미국의 관점에서 핵무기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지만, 동아시아의 우방 국가들은 그대로 위험에 방치

하는 결과를 빚는다. 특히 중장거리 미사일 사거리 안에 위치한 일본은 북한의 핵위협에 그대로 방치된다.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은 헌법에 규정된 군사력 사용 금지 조항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 북한 간 평화협정으로 인해 미군 철수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를 환영할 것이다.

중국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와 중국을 억지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환영할 것이다.

중국은 미군의 철수를 환영하는 반면, 일본에는 경고음이 발동될 것인데 주한 미군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을 방위할 목적도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이 지역의 전반적인 안보 태세를 약화시켜 미국과 일본이 동지나해, 남지나해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호전적 행동을 제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도하는 점진적 외교에서 급선회해 2018 평창올림픽 이전에 검토했던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군사적 선택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러한 180도 유턴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으로 보아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의 탄핵 청문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가능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력은 고의이든, 우발이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한 조치는 북한으로 하여금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비핵화에 대한 결단력을 과시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탄핵 프로세스를 회피할 수 있고, 국가 안보가 위태로운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비애국적인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의 문제는 매우 명백하다. 군사적 압력을 증강시키는 것은 서울과 도쿄를 북한의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중단거리 미사일 공격의 위험에 빠트려 통제할 수 없는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이 전략의 가능성은 북한이 펼친 올해의 외교적 확장 정책에 비추어 보아도 문제점이 있다.

 북한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한국대통령 등과 세 번의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라이벌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도 상당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경우 전략 핵무기를 확보한 북한은 파키스탄과 인도 같이 핵프로그램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면서 보다 많은 자원을 경제 개발에 투입할 수 있다.

핵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비교적 온순한 태도는 한국과 중국의 환영을 받을 것이고, 북한의 핵과도 공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두 나라가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이웃에 이미 핵보유 3개국이 있어서, 관계가 좋은 국가라면 하나가

 더 추가돼도 별문제는 없을 것이다.

반면에 한국은 신뢰가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남북 대화와 인프라 연결 등은 남북관계의 신뢰를 쌓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은 핵확산 금지를 약속하면서 자신들의 핵무기가 방어용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 이 시나리오는 일본과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나리오는 미국을 북한의 ICBM에 노출시키는 위험이 있지만, 대화와 외교로 적대감을 감소시키기에는 충분할 것

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이 일본에 도달할 수 있는 무기를 계속 보유한다는 점에서 일본에게는 바람직한 결과는 아닐 수 있다.

무엇보다 명백한 사실은 미국 중간 선거의 결과가 남북 관계 및 북한 비핵화에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하고 중간선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는 계속 심화되고 확장될 것이지만 북한 비핵화의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질 것이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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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이후 한반도 평화

                   

2018년 이전에도 남·북·미 간에 북이 ‘사실상의 국가’임을 인정한 양자 및 다자 대화가 있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체제 붕괴론에 바탕을 둔 대화였기 때문에 대화, 선언, 합의, 결렬을 반복했다.

 그래서 남·북·미 관계를 ‘NATO(No Action Talks only)’라고 불렀다.

그러나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관계는 대화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관계로 진전되고 있다. 작년에 한반도는

북한 김정은의 핵개발 완성으로 북·미 핵전쟁의 위협에 떨었다.

 그러나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되면서 4·27 판문점선언, 6·12 북·미 싱가포르 선언, 9·19 평양선언 등 한반도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인 선언들을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 세 지도자가 만들어 내었다.

그런데 11월6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남·북·미 간에 북한 비핵화와 제재완화를 둘러싸고 이견과 교착상태가 지속

되면서 2018년에 일어난 일련의 선언들이 또 다른 NATO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비관론은 주로 미국발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패배한다면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민주당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트럼프는 위기를 돌파하고 2020년 재선을 위해 대북 강경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비관론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먼저 현시점에서 볼 때,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가 되고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의석 차이는 근소할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이다.

 중간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견제할 수는 있으나 전면적인 방향전환을 압박할 수는 없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트럼프의 대북정책 주도권은 선거 후에도 유지될 것이다. 

둘째,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가 2020년 재선 전략으로 대북정책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2018년 트럼프의 대북정책 대전환은 그의 동아시아 전략 구상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외교정책의 핵심은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 보호주의이다. 트럼프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대에 경쟁국으로 성장한 중국을 억제하고, 해외로 나가 있는 미국 자본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동맹국에 대한 우대를 철폐하고

 미국상품과 자본을 보호하여 강한 미국을 만들려는 포스트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의 국가전략으로 당선되었다.

 안보 문제 국가전략은 기본적으로 대중국 봉쇄망의 구축이다. 이를 위해 중국과 순망치한의 관계에 있는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놓아야 하는 당위성이 트럼프로 하여금 북한과 대화를 하게 하는 동인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교환하여 북한에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함으로써 북한을 미국의 영향권으로 편입시키려 한다.

상인 출신 지도자인 트럼프는 미군 주둔의 비용에 민감하나 미국 우선주의자 트럼프는 중국을 포위하는 강한 군사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한다.

이러한 상호모순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육상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감축시키거나 한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공군은 강화한다는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을 구사한다.

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 오히려 한반도 평화유지군으로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언급도 있다. 

셋째,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보호주의, 포퓰리즘은 세계화 시대의 다자주의, 국제주의, 국경이 없는 세계로부터의

 대전환이다.

김정은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동의한 것은 ‘핵·경제발전 병진노선’에서 ‘경제발전집중노선’으로 기본노선을 바꾸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모두 전임자의 기본노선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기본 전략과 노선으로의 변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남·북·미 대화 레짐은 안정적이다. 남·북·미 간에 세 차례의 정상회담이 열렸고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또 한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예고되고 있을 정도로 말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면서 너무 미시적으로 북한의 핵능력, 시설, 북·미의 핵전술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물론 디테일을 놓쳤을 경우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하나 북핵의 디테일에 너무 열중하다가 미국과

북한의 국가전략이나 비전을 놓칠 수 있다. 눈 덮인 한반도 냉전의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물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반도에도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광주과기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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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와 그의 아내인 라라 트럼프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미국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 참석해 있다.

/ 2018년 10월 22일, 미국 휴스턴

REUTERS/ Leah Mil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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