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가는 산업단지 "공장·상인 야반도주 속출"

제조업 평균가동률=

그래픽 강준구 기자        

  

지난 5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연합뉴스 자료사진]

노동자 임금

(CG)[연합뉴스TV 제공]

죽어가는 산업단지 "공장·상인 야반도주 속출"

[무너지는 한국경제 현장]

하청업체들도 이탈 러시… 유령도시로 변모

일감 없는 업체들 인력 감축, 실업률 급증

“가게 하루 매상 1만원도 안돼… 더 못버텨”

“요금이 밀려 직접 찾아 가보면 문을 닫은 채 종적을 감춘 업체가 많다.

이달에만 이렇게 도망 친 업체가 한 둘이아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린 지난 26일 경북 구미산업단지에서 만난 보안업체 간부 곽모(50)씨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이 떠난 뒤 하청ㆍ재하청업체들도 줄줄이 빠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구미새마을중앙시장 인근에서 10년 넘게 주차장 사업을 해 온 이모(60)씨도 “최근 장사하는 사람들 중 경기가 안 좋아 월세도 못 벌자 ‘야반도주’하는 이가 부지기수“라며 “주차장 손님은 1년 새 10분의 1로 줄었다”고 토로했다.

 주차장 사무실에서 담배도 함께 파는 이씨는 “야반도주가 보통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닌데,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랬겠느냐”며 “담배회사 영업사원도 담뱃값을 떼먹고 사라지는 매장이 많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26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 1번도로 인근에 폐업한 상가에 임대를 알리는 안내판이 걸려있다.

구미=이대혁 기자    

      

이날 ‘구미의 명동’으로 꼽히는 구미역 앞 1번 도로에선 우산을 쓴 사람들만 제 갈 길을 가느라 분주했다.

길 양 쪽으로 귀금속, 분식점, 스포츠용품점, 옷가게, 커피숍 등이 쭉 늘어서 있었지만 어느 하나 사람들로 붐비는 곳은 없었다.

 상인들만 ‘혹시 손님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인도가 보이는 창가를 연신 바라봤다.

길을 따라 걷자 ‘임대’를 알리는 간판이 여럿 눈에 띄었다.

 ‘급매’ 안내문이 붙은 유리창 너머 빈 매장 안엔 벌거벗은 마네킹과 옷걸이만 흩어져 있었다.

구미역이 정면으로 보이는 길엔 6층짜리 건물 전체를 임대한다는 플래카드도 나부꼈다.

주민 김모(67) 할머니는 “구미역도 있고 시장도 가까워 워낙 장사가 잘 돼 예전엔 ‘임대’ 간판을 볼 수 없었던 곳”이라며 “구미 경기가 완전히 죽었다”고 말했다.

26일 경북 구미 공단동의 폐업한 지 꽤 지난 것으로 보이는 호텔.

구미=이대혁 기자          

◇문 닫고 떠나는 기업에 도시 공동화

정부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침체’는 아니라고 강변한다.

투자와 고용이 불안하지만 수출과 소비가 견조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실제 현장의 경기는 이미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경기 지표에는 드러나지 않은 경기 주체들의 목소리엔 때로는 울분과 격앙이, 때로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공장이 밀집한 구미 공단동으로 이동하는 중에도 폐허가 된 채 방치된 공장과 모텔, 식당 등이 곳곳에 있었다.

 전봇대마다 ‘공장 신속처리!’, ‘공장 매매ㆍ임대’ 등이 쓰인 전단지가 눈에 띄었다.

공단동 대로변의 한 건물에서 30년 동안 소매점을 운영했다는 윤모(68)씨는 “기업들이 떠나면서 인구도 급감하고

있다”며 “최근엔 손님이 없어 하루 매상 1만원을 겨우 올릴 때도 많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구미는 이미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다.

베트남이나 파주로 떠난 삼성전자, LG전자를 따라 하청업체들도 모두 폐업하거나 이전하면서 인구급감, 실업률 급증 등 난제들이 축적되는 형국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상반기 구미의 실업률은 5.2%로, 지난해 하반기 4.3%보다 1%포인트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3.5%)을 훨씬 웃돌고 경북 23개 시ㆍ군 가운데도 가장 높은 수치다.

일거리를 찾아 산단을 중심으로 유입됐던 인구도 2012년부터 순감으로 돌아서 지난해까지 6년 동안 1만1,020명이

빠져나갔다.

곽씨는 “직원 400여명이던 회사가 최근 30여명 수준으로 격감한 하청업체도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이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7월 ‘구미삼성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를 설립해 기업 이전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다. 기업이 빠져 나간 뒤 부동산 시장과 자영업자들도 몰락하자 시민들이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숙박업소와 음식점, 유흥업소, 원룸촌 등이 형성된 인동으로 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인근에 삼성전자 직원 숙소 등 산단 근로자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도 이곳 역시 곳곳에 임대 간판이 내걸려 있었다.

 1년 넘게 편의점에서 일 했다는 강모(23)씨는 “3,4개월 장사하다 문을 닫고 주인이 바뀌는 곳이 허다하다”며

“장사가 안 되니까 버틸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구미 공단동의 한 전봇대에 공장 매매를 알리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구미=이대혁 기자          

 

◇불 꺼진 산단, 성장 엔진도 멈춘다

경북 경산산업단지도 1차 부도를 맞은 자동차부품회사와 문을 닫은 섬유공장이 많아 적막감만 가득했다.

이따금 대형 트럭이 오갈 뿐 공장 돌아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이곳의 한 제조업체 근로자 김모(45)씨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주중ㆍ주말을 불문하고 밤에도 공장 돌아가는 소리로

 활기가 넘쳤던 곳이 경기가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점점 유령도시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용 부담이 커진 업주들이 인력을 감축하거나 아예 공장을 매물로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우리 회사도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다며 외국인 노동자 한명과 관리직 직원 두 명을 내보냈다”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데, 일자리 잃는 사람들만 쏟아내고 있다”고 열을 올렸다.

인근 H마트 30대 주인 송모씨는 “경산산단은 이미 죽었다고 보면 된다“며 “우리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조만간 떠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이 현실에선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을 생활전선에서 몰아내는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는

 셈이다.

경북 구미 공단동의 한 건물 1층 내부에서 한 상인이 비어 있는 상점 부지를 가리키고 있다.

 예전엔 각종 상점들이 성업했던 곳으로 지금은 모두 폐업해 텅 비어 있다.

구미=이대혁 기자          

◇흔들리는 공정경제

규제개혁을 핵심으로 한 정부의 혁신성장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대기업도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긴 마찬가지다.

오히려 이런 대기업이 비용 절감에 나서면서 하청업체들은 일감 감소에 비용 인상이란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기업도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공정경제’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부품업체 A사는 각 6,600㎡ 규모인 공장 2곳 중 1곳을 올해부터 멈췄다.

 1차 협력사를 거쳐 A사로 넘어오는 부품 물량이 50%나 줄었기 때문이다.

 2015년 이후 납품단가가 인상되지 않아 최근 3년간(2015~2017년) 내리 적자를 기록하며 한계에 내몰린 상황인데

 물량마저 급감해버린 것이다.

작년에는 60명이 넘는 직원들이 평일 내내 야간 잔업(오후 7시~9시30분)을 했는데, 올해는 잔업 없이 주 3,4일만 근무하고 있다.

 A사 대표는 “올해는 겨우 적자를 피할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1차 협력사가 단가를 일부 올려줬기 때문”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이 10.9% 또 오르면 대기업이 단가를 올려줘야 하는데 그럴 기미는 안 보여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충남 천안의 자동차 차체 부품 공장을 둔 연 매출 100억원대의 2차 협력사 B사는 최근 폐업 신고서를 냈다.

 최근 7년간(2010~2017년) 누적 적자가 15억원까지 불어났기 때문이다.

 적자를 모두 은행권 대출로 메우다가 결국 한계점에 도달했다.

 B사 대표는 “매년 단가를 깎는데 3년 정도 지나면 재료비(70%)만 받고 부품을 생산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과거엔 자동차 생산물량이 200만→400만→500만대 등 꾸준히 불어난 탓에 단가 인하에도 ‘박리다매’로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자동차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며 다매(多賣)도 사라졌다.

◇상황 맞춰 속도 조절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 정책의 궤도 수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투자, 고용 부진과 더불어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 경기

까지 침체되면  경제가 받을 타격은 매우 클 것”이라며 내년 성장률이 2%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경제는 생물처럼 변하는데 당초 정책 기조만 마냥 고집하겠다는 것은 무리”라며 “상황에 맞게 정책 속도를 조절하는 게 곧 경제팀의 실력”이라고 강조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도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강화가 지속가능 하려면 우선 경제 전체의 파이가 커져야 한다”며

“산업구조를 전면 개편해 신성장동력을 찾는 청사진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구미ㆍ경산=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울산=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mailto:pjs@hankookilbo.com)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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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서 장사 못하겠다"… 작년 대전에서 폐업한 자영업자 '2만 3800명'

대전 가동사업자 대비 폐업률 12.3%… 전국에서 3위
신규사업자대비 폐업률 79.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대전 서구 정림동에서 3년째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 씨(45)는 최근 한숨이 늘고 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손님이 현저히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상된 최저임금은 이 씨의 어깨를 더욱더 무겁게 만들고 있다.

이 씨는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손해를 보는 것 같다”며 “하루 장사를 하면 인건비로 다 나가기 때문에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며 한숨을 내뱉었다.

서구 관저동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성 씨(32)의 사정도 비슷하다.

저녁쯤이나 돼서야 손님이 그나마 가게에 찾아온다는 성 씨는 “좀처럼 손님 보기 쉽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높은

임대료는 장사를 포기하고 싶게끔 만든다”고 탄식했다.

경기침제가 장기화되면서 대전지역 자영업자들이 매출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여기에 임대료, 인건비 등 영업 비용 부담이 합쳐져 상당수가 폐업을 고민하는 등 가게의 문을 닫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 자영업자는 2만 3812명이 폐업했다.

가동사업자(계속·휴업사업자) 대비 폐업률은 12.3%로 광주와 울산에 뒤를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률은 79.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전에서 자영업자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폐업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매출 감소가 손꼽히고 있다.

만성화된 경기침제가 자영업자들의 매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8개 카드사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 2곳 중 1곳에 달하는 연 매출 5000만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올 상반기 월평균 매출금액이 182만 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0만 4000원보다 4.1%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도 전국 17개 시도 모든 지역에서 월평균 매출금액이 줄었는데, 광주가 -5.4%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뒤이어

 서울 -5.2%, 경기 -5.1%, 제주 -4.9%, 대전·세종·울산 각각 -4.7% 순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경기침제로 인한 소비심리 저하와 임대료, 인건비 상승으로 자영업의 경영난이 위축된 상태

”이라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 폐업율이 높게 나타난다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이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처하자 지난달 대전시는 이들을 돕고자 자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폐업한 소상공인을 채용하는 자영업자에게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제로페이(QR 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결재 시스템)를 도입해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급 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입원 치료를 받을 때 최대 15일까지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유급

병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경영난에 흔들리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변화된 정책을 피부로

체감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게티이미지뱅크

인건비 감당 안돼 다 나갈 판… 유턴기업 지원은 부질없는 대책”

무너지는 한국경제 현장]
산단 업체 “최저임금 너무 올라”
해외 이전하거나 매각 추진 속출

“유(U)턴이요? 다 나가야 살 판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지난 26일 경북 경산의 한 산업단지 사무실에서 만난 자동차부품업체의 A 대표이사는 최근 정부의 U턴기업 지원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내년엔 우리 회사도 베트남으로 생산공장 이전을 본격화할 방침”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선 나가면 나갔지

 들어올 기업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가 U턴기업 지원책에 대해 무용론을 펴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A 대표는 대뜸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인 줄 아느냐?”고 물었다.

 8,350원이라고 답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사실 내년이면 달성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산기를 들어 내년 10.9% 인상된 최저임금 8,350원에 6일을 곱해 5만100원을 구한 뒤 이를 다시 5일로 나눠

 ‘1만20원’을 보여줬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시간(주 40시간)을 채운 근로자에겐 하루 이상 유급 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5일 근무하면 6일치 주급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A 대표는 “주휴수당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글로벌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은 이미 뒤처지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년 간 최저임금이 30% 정도 올랐는데 우리 같이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곳은 야간수당을 15% 가량 더 줘야 해 사실상 40% 정도 인상된 꼴”이라고 덧붙였다.

A 대표가 베트남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하려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인건비 부담이 매출의 50%에 육박하는데 이 정도면 회사를 접어야 한다”며 “베트남에서는 공장을 주야간으로 돌려도 1인당 월급이 34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선 월 250만~300만원은 줘야 한다. 기업인들에게 해외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는 “2차 협력업체 상당수가 해외진출을 타진 중”이라며 “이런 상황이니 국내에서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해외진출이 여의치 않자 매각을 추진하는 기업체도 많다. 실제 업계에선 자동차 1차 협력업체 수십여개가 매물로

 나왔다는 소문이 파다한 상태다.

여기엔 연매출 1,000억원을 웃도는 상장사는 물론 일부 계열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 대표는 “1차 협력사들의 순수익률이 3% 정도 되는데 납품가격은 그대로인 반면 최저임금은 급격히 올라 지금은

 수익률이 제로”라며 “내년 임금 부담이 가중되면 적자를 보게 돼 당장 얼마라도 건지려 매각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매각이 성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A 대표는 “내년 오른 최저임금이 실제 적용되면 도산하는 업체가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산=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 지난 10월 24일 코스피지수 2100포인트가 무너지는 등 각종 시장 지수가 동반 추락했다.

 photo 뉴시스

▲ 25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

하강국면 접어든 한국경제…고용·증시·성장 어쩌나

한국경제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주가가 동반 하락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6%였다.

작년 동기 대비 기준 3분기 성장률은 9년 만에 최저치인 2.0%를 기록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투자가 부진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3분기 건설투자는 전기보다 6.4%, 설비투자는 4.7% 각각 줄어들었다.

그나마 수출이 경제성장률의 급격한 추락을 막고 있으나 힘에 부치는 듯한 모습이다.

코스피 2000선이 무너지는 등 증시도 악재로 떠올랐다. 

외국인들은 주식시장에서 연일 '팔자'에 나서면서 이달 들어서만 3조원 가까운 순매도를 기록했다.
△미국 채권금리 상승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중국 경제 불안 △신흥국 위기 등 대외 요인이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추기고 있지만, 부진한 국내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무관하다고 볼 순 없다.

우리 경기가 이미 하강 국면에 들어섰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 나빠질 것으로 내다보는 이들이 적지 않고있다.

성장률 및 자산가격 하락이 맞물리면서 경제가 예상보다 더욱 험난한 길에 접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쇼크로 인한 경제위기론이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다.

올해 들어 취업자 증가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하고, 실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급증하면서 고용상황이 위기 수준으로 악화했다.
이에 더해 건설투자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추락, 한국경제는 2분기 연속 0%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나마 한국경제를 지탱하던 수출은 반도체 위주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은 격화하고 국제

유가는 오르는 등 대외여건은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다.
거시지표가 악화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반등의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취업자수 증가폭은 월평균 10만명으로, 정부의 목표치인 월평균 18만명을 달성하려면

 앞으로 남은 3개월간 월평균 42만명이 늘어야한다.
이런 취업자 수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1∼9월 실업자 수는 111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만1000명 늘었다.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1999년 이후 최근 19년새 가장 많은 수준이다.
올해 3분기 건설투자는 전기 대비 6.4% 감소했다. 전 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일 뿐 아니라 외환위기이던 1

998년 2분기(-6.5%) 이후 최저다. 설비투자도 -4.7%로 역시 전 분기에 이어 역성장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의 1∼20일 수출 증가율은 9월 35.7%에서 10월 9.4%로 급격히 둔화했다.
씨티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4분기에 D램과 낸드(NAND)의 단가하락이 예상돼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둔화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분쟁의 간접적 영향은 아직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지만, 점차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거시지표가 일제히 악화하면서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금융시장 위기, 건설투자 급감 등 좋지 않은 신호가 많은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고용은 더욱

 안 좋아질 것이고, 이는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30일 코스피가 전날보다 18.64포인트 오른 2,014.69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고용상황 더 악화될 듯…소비에도 악영향

이처럼 거시지표가 위기신호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3.1%를 끝으로 3% 성장시대가 끝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해외 투자은행

(IB)이나 기관은 전망치를 더욱 떨어뜨렸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와 도이체방크, 노무라, 소시에테제네랄 등이 올해 성장률 2.7% 전망에 합류한

가운데 ING그룹과 옥스포드이코노믹스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까지 내렸다.
내년 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내년 전망치는 한은·KDI 2.7%, IMF는 2.6%인데, 해외 IB들 중에는 도이체방크·ING그룹

(2.3%), 소시에테제네랄(2.4%), 노무라(2.5%) 등 더 낮게 전망한 곳도 있었다.

이는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성장세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8∼2.9%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9년 및 중기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22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7%

 수준으로, 2017년까지 지난 5년간 3% 수준에서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2% 초반으로, 2030년대에는 1%대로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급속한 고령화와 서비스부문에서 뒤떨어지는 생산성, 노동과 생산시장 왜곡과 같은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IMF "한국경제 잠재성장률 2030년엔 1%대로 추락할 것"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내년에는 더 강한 외풍이, 더 지독한 가뭄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쩌려고 이러고 있냐"면서 정부가 최근 내놓은 단기 맞춤형 일자리 대책에 이같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안팎으로 꽉 막힌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경제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여기엔 설상가상의 경제 상황에도 뚜렷한 성과 없이 불협화음만 커지는 경제팀의 '정책 역량'을 불신하는 시선이

자리 잡고 있다.

당·정·청의 이견을 최소화하고 일관된 '원 보이스'로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요구도

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번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고 일자리 지원책도 수차례 쏟아졌지만, 고용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장기간 고용 한파는 가계소득 악화로 이어지면서 파장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급기야 지난 24일 '맞춤형 일자리'라는 명목으로 단기 일자리 대책을 내놨지만, 일자리 '분식'이라는 비판에

 시달렸다. 정부 대책에 폐비닐 수거 등 단순 일자리가 포함돼 있어서다.

수출 효자로 꼽혔던 주력산업의 경쟁력 위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수조 원의 혈세가 수혈

됐지만, 업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한 전문가는 "과거 금융위기는 급격하게 경기가 꺾이다보니 반등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며 "지금은 급격한 위기는

 아니지만 반등의 모멘텀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규제 개혁은 이해관계에 막혀 제대로 된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국감에서 이에 대한 질의에 "솔직히 우리 현실이고 실력"이라며 자조 섞인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의 정책 조율 역량에 날이 선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경제팀 책임론'이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는 끊이지 않는 내부 불협화음이다. 정부와 청와대,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반복되면서 경제팀 수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정부와 청와대는 불협화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격의 없는 활발한 토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생산적인 이견이라고 말한다.

◆경제팀 책임론 고조…경제수장 정말 교체될까?

시장의 시선은 다를 수 있다. 책임있는 당국자 간 미묘한 입장 차이는 '정책 균열'로 인식, 경제 주체들에게 작지 않은 불확실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정책 당국자의 공개적인 이견 표명은 정책 갈등을 사회 갈등으로 키우는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지적이다.

진보진영에서는 경제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이 소극적 대응을 낳았다며 다른 측면에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을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지만 이마저도 달성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무책임한 낙관론이 유례없는 세수 호황에도 충분한 재정 방파제를 쌓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 정책은 사실상 '긴축재정'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김 부총리가 지나치게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내걸고도 월·분기 경제 지표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부 안팎에서 경제팀 책임론이 고조되고 있지만, 교체 결정이 현실화할진 미지수다.

 무엇보다 정권과 무관하게 능력을 인정받아 중용된 정통 경제관료이자 경제팀 수장으로서 김 부총리의 존재감이

작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비판적인 보수진영에서는 김 부총리가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신이 있는 경제

관료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송하진

 전북도지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군산=연합뉴스

3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위키리크스한국 주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국회 포럼'

이 열렸다

 [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무너지는 대한민국 경제...

문재인 정부,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

 위키리크스한국 국회 포럼

"무너지는 대한민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 귀빈식당에서 30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국회 포럼’이 열렸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이 극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는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내수, 고용, 투자 등 모든 지표에

적색경보가 켜진 상태다. 

위키리크스한국과 위키경제신문, 리크루트타임스가 개최한 이번 포럼에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기획재정부 2차관 역임)은 개회사를 통해 "내수·고용·투자 등 모든 지표가 경기하강 신호를 보이고 있는데다 국내외 기관마다 한국경제에 잇따라 경고를 보내는 등 한국경제는 최악의 사면초가 형국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비, 건설투자는 부진하고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해보다 확대되고 있는 점, 취업자 증가는 6개월 연속 10만명

 안팎 증가세로 정부 목표치 절반도 못 미치는 등 고용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서비스업종만 수십만명 일자리를 잃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3월 100.98 고점 이후 17개월째 하락 중인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도 총체적 부진에 빠진 한국 경제 현주소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생산, 투자, 소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안 되는 현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했다. 

배현진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은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실패로

평가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대참사,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집값 폭등, 이로 인해 국내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악재들이 중첩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3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위키리크스한국 주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 국회 포럼'이

열렸다

 [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배 대변인은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해 새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도약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 노동정책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며 진로 진단함으로써 이같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보호무역 전쟁 속 중국 관세를 인상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며 "수출에 의존해온 산업 부문들은 구조적 침체기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 있으며 향후 수출

 부진이 이어져 국내 경제 근간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주제발표자인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국 경제는 3% 전후의 경제성장률은 정체

상태로 세계 평균과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광공업 업종 절반 이상이 5개월째 생산이 감소하고, 제조업 가동률은

9년 만에 최저치, 산업 생산은 5년 새 최대 감소하는 등 실업률 증가와 소득분배 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현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혁신으로 민간부문의 투자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정책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세계 시장에서 선진국과 중국 거대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한 대기업에 대한 인식전환과 더불어 열린 경쟁 시대를 위한 편협한 규제 강화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는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과의 경합성이 증가해가고 있어 무역 갈등이 확대돼가고 있다”며 “현재의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중소기업들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주도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고, 기술 경쟁력과 혁신 역량 확보를 위한 국가혁신체제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부 교수,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장재완 한국청년기업협회 회장

[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이날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석하는 경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주 52시간으로의 전환 등 정부의 경제정책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속에서 한국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들을 대하는 태도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100%가 넘는 고리사채를 쓰는 사람들이 2만명이 넘는 등 우리 경제는 상상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상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재완 한국청년기업협회 회장은 “최근 고용 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적 성창,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소득

주도성장은 사실상 해체 상태고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등만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자리 창출, 활기찬 성장, 혁신적 기업 창출이 우리의 시대적 고민과 정신으로 현정부가 경제정책에 있어 이를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문수호 기자]

▲ 29일 코스피가 22개월만에 2000선이 붕괴되며 장을 마감했다. 10월 한달간 코스피

 지수는 13% 이상 빠졌고 코스닥 지수도 19% 이상 내려갔다.

ⓒ게티이미지뱅크

주가 폭락에 11월 기준금리 인상 제동 걸리나

거듭된 증시 급락 이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입장이 후퇴하면서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총재는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11월 금리 인상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비교적 강한 톤으로 금리 인상

메시지를 전했지만, 불과 일주일이 지난 뒤인 29일에는 "(경제) 하방 압력이 좀 더 커 보인다"며 금리 인상에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며칠 사이 이 총재의 발언에 온도 차가 생긴 것은 3분기 경제 성적표가 예상보다 부진했고, 코스피 지수의 심리적

지지선인 2000선마저 맥없이 무너지는 등 증시가 폭락세를 보인 영향이다.

지난 29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53% 떨어진 1996.05에 마감했다.

2016년 12월 7일(1991.89) 이후 22개월 만에 2000선이 뚫렸다. 30일 코스피 지수가 반등하면서 2000선을 회복했지만 미중 무역전쟁, 달러 강세, 국내 경기 부진 등 대내외 악재에 따른 증시 급락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고용과 투자 부진으로 한국 경제의 하강 징후가 뚜렷한 가운데 발생한 증시 급락세는 경제 주체의 심리를 더 위축시켜 한국 경제를 전반적인 침체 국면으로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물가 안정과 함께 금융 안정을 고려해야 하는 한은이라도 기준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경기를 더 냉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경기 전망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면서도 한미 금리 역전폭 확대 등에 따른 금융 불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준비해 왔는데, 예상보다 경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입장이 난감해진 셈이다.

◇ "금리 인상, 전향적 검토"→"경제 하방 압력 커"

이 총재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

는 "실물 경기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11월 금리 인상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이 발언은 "경제

 여건이 괜찮다면 금리 인상 쪽으로 가겠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 총재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했다.

한은이 11월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지난 19일 연 1.989%였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2일 연 2.009%로 껑충 뛰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22일 “11월 금리 인상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비교적

강한 톤으로 금리 인상 메시지를 전했지만, 29일에는 “(경제) 하방 압력이 좀 더 커

보인다”며 금리 인상에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조선일보 DB

                  

하지만 이 총재가 다시 공식 석상에 나선 29일 분위기는 확 바뀌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11월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다"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통화정책에서) 경기와 물가, 즉 거시지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를 말했다"면서 "현재 하방

압력이 좀 커 보이며, 그런 것을 전부 같이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상은 실물경기 등을 다 감안해서 결정해야 하고,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에 부정적 영향 등) 우려에는 늘 유념하고 정부 당국과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과 7일 전 금융 안정을 언급하며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을 때와는 발언의 온도 차가 컸다.

이 총재의 발언이 전해진 후 채권 금리는 뚝 떨어졌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6일 연 1.968%에서 29일 연 1.894%로 주저앉았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금리 인상 기대가 크게 꺾인 것이 국고채 금리에 반영된 것이다.

◇ 변동성 커진 증시, 11월 한은 금리 결정 변수로 등장

시장 전문가들은 이 총재가 지난 22일 금리 인상 메시지를 던지면서 "실물 경기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지금 상황은 이 단서를 더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의미로 해석했다.

우선 지난 25일 발표된 3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0.6%(전분기 대비)에 그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인 투자와 수출이 모두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성장률이 2분기 연속 0%대에 그친 것이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도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한은은 30일 부총재가 참석하는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고 "앞으로 미중 무역분쟁 격화,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지속되면서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시장안정화 대책을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하강 우려가 한층 깊어진 가운데 변동성이 커진 증시가 통화정책 결정의 주요 변수로 등장하면서 한은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올해 결국 한은이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주가 급락과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부각으로 한은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할 상황"이라며 "올해 기준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한은의 실기론도 더 부각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경기 부진에 대응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렸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11월 단 한 차례 인상하는 데 그쳐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 부진과 금융시장 불안이 라는 이중고를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한 채권 시장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악재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한미 금리 역전 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한은에 경기 부양 책무가 더 요구될 수밖에

없어 그나마 경기가 좋을 때 한은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 뭐 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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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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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의 총체적 난국을 대비해라

김헌태논설고문

나라 경제가 위기라는 불안감이 곳곳에 팽배하다.

최저임금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의 파라다이스는 온데 간 데가 없다.

나라 경제가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경제가 거덜 나 IMF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제상황이 도래하지 않을 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제 각료들의 말조차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으니 도대체 이 나라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어찌하여 경제의 추동력이 이처럼 상실되고 비실비실해지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곳곳에서 업체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식당가들은 텅 빈 가게에서 손님 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주 52시간 근무

이후 뚝 끊어진 손님들의 발길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인상 탓에 온 가족이 나서서 그야말로 혈투를 벌이는 경제상황에서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불황의 암울한 그림자는 더욱 짙어만 가고 있으니 서민들의 고통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는 듯하다.
정부가 목표하는 2.9% 성장률은 이미 포기한 것 같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임을 자인한 셈이다.

일자리를 늘린다고 공기업과 공공기관 분야에서 연말까지 시도하는 단기성 청년일자리 5만 9천개 창출도 그야말로

그 부실성과 황당함 때문에 오히려 비웃음을 사고 있을 정도이다.

한마디로 근본적이거나 전문성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고 지극히 즉흥적이며 초보적인 수준의 대처가 아닐 수 없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 경제전문가들은 어디에 있고 큰 소리 치던 경제 각료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

라 경제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전문성을 찾아보기 힘들고 너무나 하급 수준의 경제정책의 추진만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금 온 나라를 도배하고 있는 경제용어들을 살펴보라. 목표 경제성장률 2.9% 포기를 비롯하여 실업자증가, 취준생

100만 명, 고용대란, 채용비리, 고용세습, 주가폭락, 최저임금인상, 주 52시간근무, 일자리 대란, 유가인상, 경제성장률 저하, 자영업자 폐업대란, 자영업 불황, 현대자동차 영업이익 급감, 기업 설비투자 위축, 경기침체, 대공황위기 확산

 등등 암울한 용어뿐이다.

이런 경제위기는 총체적 난국에 다름 아니다.

대한민국에 정부가 없는가, 국회가 없는가, 대통령이 없는가, 국회의원이 없는가, 시장군수가 없는가 말이다.

우리 주변을 다시금 돌아보자. 도대체 그 잘난 경제전문가들은 다 어디에 있고 이다지도 엉망진창인 경제상황 속에서 서민들과 기업들이 신음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

 과거 IMF 위기 때에도 국민들은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이 다가선 경제파탄에 엄청난 고통의 시련을 겪었다.

무수한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망하고 자살하고 비극의 삶을 살았다.

 지금도 그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엄연히 상존하고 그 상처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런 비극의 상황이 또다시 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지금이 마치 그 때보다 더욱 불안하다는 것이 서민들의 외침이다. 어쩌다가 이런 나라가 되었는지 비감함이 하늘을 찌른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혹자는 이런 현실에 만성화되어감흥이 없느냐는 자책의 소리도 들린다.

경제에 위기감이 감돌고 비상상황이 감지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비책이 나와야 하는데도 도무지 무슨 대비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비핵화문제, 한미문제, 이념대결, 남남갈등만이 극심해지면서 모든 문제에서 엇박자 소리만 요란하다.

한마디로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라고 한다.

미국과 일본은 경제가 호황이라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며 고통의 긴 터널을

헤매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 수 없다.

기업들은 기업할 맛을 상실하고 취업준비생들은 바늘구멍 같은 취업전선에서 혈투를 벌이고 있다.

이력서를 100번 넘게 쓰기도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용한 악질적인 고용세습 수법까지 등장해 이런 무수한 젊은이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한마디로 부정부패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 한두 군데가 아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썩었는지 악취가 진동을 한다.

공정경쟁사회를 비웃는 이런 행태는 어디서 비롯되며 누가 그 주체인지를 정확히 가려 엄벌해야 한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면 그만큼 성숙한 사회질서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하는데도 아직도 후진국 의식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도대체 누구를 탓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 다시금 자성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국민들의 눈물을 씻어주어야 하며 국민들은 나라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법과 질서가 살아 숨 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의로운 질서가 바로서야 하며 정신이 바로서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지금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소모적인 싸움을 멈추고 경제위기, 경제난국을 헤쳐 나갈 국민적인 총화 단결이 필요하다. 정쟁도 멈추고 나라의 위기를 다스려야 한다.

대한민국 내부가 분열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쓰러져 베네수엘라처럼 쫄딱 망하고 난 뒤에는 비핵화도, 평화도, 남북문제도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이상 더 큰 문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자각해야 한다.
서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벽을 딛고 서서 생활전선에서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게도 취업전선에서 혈투를 벌이고 있다. 행복한 대한민국은 튼튼한 경제가 바탕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위정자들은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는지 무엇이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를 그 심각성을 깨닫기 바란다.

 경제위기, 경제난국의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며 나라 경제가 위태롭다는 다급성을 알리는 국민고통의 목소리를 경청

하며 늦기 전에 유비무환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의 우선순위는 바로 국민경제이다. 경제위기의 총체적 난국을 대비해라.

<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부산 최대 산업단지로 자동차 부품업체가 밀집돼 있는 강서구 녹산산업단지 차

부품회사 울타리에 공장 임대·매매를 알리는 현수막이 즐비하게 걸려 있다. 이곳

전장업체 대표는 "작년부터 주문량 감소가 시작돼 최근 작업량이 전년보다 30% 이상

감소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부산 = 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