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권의 날, 文 대통령 " 70주년 축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인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18.12.10 hkmpooh@yna.co.kr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인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세계 인권 선언 70주년을 축하했다.  10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세계 인권 선언 70주년, 누구나 존엄하게' 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기념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 축사를 통해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모든 숭고한 노력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며 "정부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우 권해효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는 가수 이은미씨를 비롯한 참석자 11명이 세계 인권선언 중 11개 조항을 낭독했다. 이어 대한민국 인권상 수여식이 진행됐다. 수상자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에 고 노회찬 의원으로, 노 의원의 배우자와  동생이 대리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인권 관련 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 청와대에서는 조 국 민정수석, 이용선 시민사회 수석 등도 자리했다. 한편 대통령이 세계 인권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2003년 12월1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한 이후 역대 2번째로 15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와 함께 '아침이슬' 합창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인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2018 인권의 날 기념공연중 손을 잡고 '아침이슬'을 합창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최영얘 국가인권위원장, 오른쪽은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사진=뉴시스 ◇고(故) 노회찬 의원, 대한민국 인권상 선정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인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인권상에 선정된  전 정의당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날 훈장은 고인의 부인인 김지선 씨와 동생 노회건 씨가 대리수상 했다. /사진=뉴시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역설… "혐오가 일상이 됐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인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명의 시민사회대표, 세계인권선언 낭독  /사진=뉴시스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인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청와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를비롯한 내빈들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인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18.12.1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를 비롯한 내빈들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인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아침이슬'을 부른 뒤 박수치고 있다. 2018.12.10 hkmpooh@yna.co.kr 세계인권의날,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평화 강조"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인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참석했다. '누구나 존엄하게'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평화를 통해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을 통해 평화가 확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의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지난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석 이후 문 대통령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모든 숭고한 노력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인권의 역사가 이같은 국민의 힘으로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회복시킨 촛불의 물결도 예외 없이 이곳에서 타올랐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직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 인권의 역사는 시작됐다."면서 "지금 그 역사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아로새겨 졌고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적인 활동 보장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는 앞으로도 독립적인 활동을  철저히 보장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통한 진정한 인권 보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재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우리 민족 모두의 인권과 사람 다운 삶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면서, 결코 포기 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인권과 평화를 향한 이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11명의 시민사회대표들이 세계인권선언문을 낭독했다. 인권의 날은 1948년 12월 10일에 열린 국제 연합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1950년 12월 4일에 열린 국제 연합 총회에서 매년 12월 10일을 세계 인권 선언일로 기념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부터 전 세계 각국에서는 이 날을 세계 인권 선언일로 기념하고 있다.  '국제인권기념일'이라고도 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본문 3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으로서 시민적·정치적 자유 및 사회보장·노동권,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 노동자의 단결권, 노동시간의 제한과 휴식, 교육에 관한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등 사회적·경제적 권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인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 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군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된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부인 김지선 씨와 동생 노희건 씨가 고인에게 수여된 훈장을  들고 자리에 앉아 있다. 2018.12.10 hkmpooh@yna.co.kr “ 세계인권의 날,故 노회찬 의원에 대한민국 인권상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1조) [KJtimes=이지훈 기자]세계인권선언 채택 70주년을 맞아 10일 국내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올해 대한민국 인권상은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돌아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2018년 인권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가 추구해야 할 공통적인 최소한의 인권 기준으로, 1948년 12월 10일 유엔에서 채택했다. 이날 기념식이 열린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은 서울시 유형문화재 35호이자 대한민국 인권 역사의 전환기인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이 시작된 곳이다.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 외교사절, 인권 시민단체, 주요 종교계 지도자 등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혐오의 말들이 넘쳐나고 전쟁과 기아의  공포에서 탈출한 난민들은 점점 배척당하고 있다"며 "여성은 물리적 폭력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의 위협에 노출되고,  노인과 아동에 대한 혐오도 일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범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인권의 보호·신장에 공헌한 이에게 주는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무궁화장)은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돌아갔다.   노 의원은 1982년 용접공으로 노동운동을 시작해 노동자의 인권 향상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도 여성, 장애인 등 약자의 인권 향상에 기여했다.      이날 인권상은 노 의원의 아내 김지선 씨와 동생 노회건 씨가 대신 받았다.   기념식에서는 70주년을 기념해 우리 사회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주요 조항을 선정하고, 조항과 관련 깊은 이들이 각 조항을 낭독했다.   1조(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인권위 명예대사인 가수 이은미 씨가, 2조(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모델 한현민 씨가, 7조(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형제복지원 생존자 한종선 씨가 낭독했다. 대체복무자인 야콥 할그렌 주한 스웨덴 대사, 5·18광주민주화운동 고문 생존자 차명숙 씨, KTX 승무원 김승하 씨,  대한항공 박창진 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등도 무대에 올랐다.      ▲ 엘리노어 루스벨트와 세계 인권 선언문(1949년 11월). <사진@위키미디어>       새로운 사회   [한국인권신문=엄길청] 2018년 한국경제를 두고 많은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공언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던 현 정부가 현실은 성장률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경제를  잘못 운용한 책임론에 부딪쳤고, 급기야는 경제팀을 경질하는 사태를 불러왔다. 그런가 하면 2017년 8월에 대규모 부동산규제책을 발표하며 집값을 사실상 내리게 하려는 조치를 강구한 현 정부가 오히려 올해 서울 집값은 돌연 급등하는 사태를 맞이해 유구무언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출실적은 사상최고를 기록하고 무역수지는 100개월이 넘도록 흑자를 기록하며, 나라가 거두어들이는 세수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초과세수가 되고 있어 재정을 더욱 여유 있게 해주고 있다. 수출호조의 내용 역시 기존 제품은 물론이고 신제품들이 약진하며, 또 기존 주력시장은 물론이고 새로운 신흥시장에서 선전하며 제품혁신과 시장다변화를 순조롭게 이루는 알찬 결실을 거둔 한해이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비장한 무역 갈등을 초래되고, 독일과 일본에서도 경제회복의 기조가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서도 우리는 이런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국가 경제통계를 다루는 입장에서만 보면 지난번 무역의 날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역사적인 수출성과를 자축하기 보다는 우리의 성장을 도와준 글로벌 사회와의 포용력 있는 상호발전의 기반으로 공헌해야 한다는 외교적 수사를 국제사회에 던져야 할 정도로 우린 대외경제에서 발군의 빛나는 수출성과를 거둔 한해이다.   그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내의 경제사회적 난맥상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몇 가지의 경제사회적 통계가 그 배경을 짐작하게 한다.  하나는 소득분위별 격차의 변화이다. 드디어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도달한 지금, 최 상위 20%의 5분위와 바로 아래의 차 상위 4분위는 각각 1,000만원에서 600만원 내외의 가구당 평균소득을 거두고 있고,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3분위와 서민들은 500만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400만원에서 200만원 내외에 광범위 하게 퍼져있다. 그런 가운데 연봉이 1억 원을 돌파한사람은 50만 명을 육박한다. 여기에 국민소득 증가요인도 살펴보면 자산소득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소위 국가의 무상지급이 주종인 이전소득 증가가 그 뒤를 이으며, 반면에 자영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업소득이나, 저임금 근로자가 대부분인 근로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통계가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지역소득의 유입유출 통계도 비감한 결과를 보여준다.  서울은 압도적인 지역소득의 유입이 있는 반면, 충남, 울산, 경북, 경남, 충북 등의 지역소득 유출은 상당한 수준이다. 사실 이들 지역은 지역 내 생산만으로 보면 가장 활발한 중심 생산지역들인데 실질적인 지역소득은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와 부산, 대구, 광주 정도가 지역소득 유입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마저도 그들 인근의 연관지역 생산효과를 충분히 흡수하지는 못한 양상이며, 특히 서울과 가깝고 도시기능이 중복되는 인천은 도시 생산규모 만큼은 유입을 지키지 못했다.    한마디로 현재의 이 상황을 종합하면 국가는 지금 지식엘리트 집단이 우리 경제를 과학기술 주도의 자율지능 생산기반의 산업구조로 혁신하고 있으며, 그 경쟁력을 잃지 않으면서 다양한 수출제품과 수출시장을 순조롭게 관리하고 개척 하고 있으며, 그 소득증가는 최 상위 20% 정도의 국민들에는 직접적으로, 차 상위 20%에게는 간접적으로 그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시도별로는 서울로 그 효과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나머지 국민들과 지방경제는 이제 정치적인 논의를 거쳐 사회적 분배정책의 향방에 따라 장래의 가처분 소득이  결정되어가는 그런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대변하는 국민 계층의 형편과 과제에 따라 심각한 계급투쟁적인 양상으로 돌입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후퇴하는 중산층의 심정을 이해하는 가운데 주로 서민을 대변하는 집권당에서는 집권초의 적폐청산에서 한발 물러나 상위계층과 제도적인 사회적 분배를 위한 대 협상을 카드로 들고 있는 것이나, 소수와 소외계층에 관심이 큰 일부 정당은 연합하여 연동제 비례대표의원 증원요구를 하고 있는 일들이 이런 절박한 정치적 입장을 보여준다.   짐작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진행방향이며, 우리는 지금 그 소용돌이에 들어 가고 있다.  감사한 일은 우리의 엘리트지식사회에서 이에 주도적인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점이고, 걱정되는 일은 그동안 안정과 여유의 소망으로 살아온 소위 중산층들이 겪게 될 낙심과 그 가족들의 물리적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더 염려되는 일은 서민들과 그 이하의 더 어려운 국민들은 이제 국가소득 배분의  정의로움과 포용이 절실한  사회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은 정말 정치인들이 허심탄회하게 국민들과 기본소득 도입문제를 논의할 시점에 다 달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꿈이 있고 의지가 있는 젊은 국민들은 자기의 꿈을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인 창업지원 안전망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때이기도 하다. 더불어 어느 집안이나 우리와 인류의 미래를 이끌 지식과 재능의 엘리트 인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교육과 도덕과 사랑과 협력과 공헌의 가정환경을 잘 다듬어 나갈 시점이기도 하다. 2018년을 보내며 우린 지금 그런 새로운 사회로 들어가고 있다.   엄 길청(글로벌애널리스트/경기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인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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