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기관 '철밥통' 호봉제 폐지한다..직무급제 도입 본격화 2) 정부,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

책방향’ 발표에서 “직무급제 등 16대 과제를 상반기 중 반드시 성과가 창출되도록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공공기관 '철밥통' 호봉제 폐지한다..직무급제 도입 본격화

 "연공서열 임금 구조 맞지 않다" 지적
내년 상반기까지 직무급 도입 매뉴얼 마련
경사노위에 위원회 설치, 임금 공시 강화
공공기관 구조개혁 취지, 노조 강력 반발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 호봉제가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직무 평가·단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제 임금 체계가 도입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철밥통’ 임금 구조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과제에 ‘지속가능한 고용 모델 구축’ 방안 중

 하나로 직무급제를 제시했다. 직무급제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무급제는 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정도 등으로 직무를 나눠 직무 평가·단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와 달리 개인의 역량이나 성과에 따라 임금이 달라진다.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은 내년 상반기 중 반드시 성과가 나오도록 중점 추진하는 16대 과제 중 하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박근혜식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면서 “단순히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 역시 맞지 않다”며 직무급제 도입을 시사했다.

지난해 공기업(시장형) 직원의 평균 연봉은 8192만원에 달했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직무급 도입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달부터는 임금정보 및 직무분석·평가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부터는 직무 중심으로 임금·평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신설기관, 정규직 전환 직종에 직무급을 우선 도입해 이를 확산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공기관 임금 실태 관련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에 직무급제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를 통해 내년 중으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확산하는 방안도 마련

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관별 특성 반영 △노사합의 자율도입 △단계·점진적 추진 등의 3대 원칙에 따라 직무급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노조 반발은 클 전망이다.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기재부가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 해소, 공공기관의 저임금 무기계약직의 임금체계

개선 등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있는지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매년 보수가 저절로 올라가는 호봉제는 우리 미래의 걸림돌”이라며 “정부가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해 공공기관부터 호봉제 폐지의 물꼬를 터야 한다. 단계적으로 공무원도

 호봉제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평균 직원 보수가 6700만원을, 공기업(시장형) 평균 직원 보수가

 8100만원을 넘어섰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평균치다.

시장형 공기업은 공공기관 중 가장 보수가 높았다.

단위=원.[출처=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공기관 임직원이 매년 1만명 이상 늘어 30만명을 돌파했다. 2018년은 3분기 기준,

단위=명, 정원 기준.

[출처=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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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호봉제' 대신 '직무급' 추진…상반기 매뉴얼 마련

2019경제정책방향]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부에 관련 위원회도 설치키로
광주형일자리 등 상생형 일자리 모델 적극 발굴…관련 인프라 확충도 지원

공공 부문 임금체계가 '호봉제' 대신 '직무급' 중심으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직무급 도입 매뉴얼을 내놓는 한편,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과은 "연공급 위주의 경직적 임금체계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며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임금이 자동 인상되는 호봉제와 달리, 직무급제는 업무 성격과 난이도 및 책임 정도 등에 따라

직무를 나눠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임금의 연공성 국제비교' 조사에 따르면 생산직 근로자의 근속연수별 임금격차는

우리 나라가 3.3배였다. 30년 이상 근속자의 초임 대비 임금이 3배가 넘는다는 얘기다. 

반면 프랑스는 1.34배, 독일은 1.97배, 연공서열 문화가 강한 일본도 2.5배 수준이다.

연공에 따른 임금 격차가 사실상 세계 최고인 셈이다.

정부는 직급 제공범위를 기존 100인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임금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임금정보와 직무

평가간 연계 등 직무급 도입 매뉴얼을 내년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부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직무중심

임금체계 확산 방안을 내년중 내놓기로 했다.

다만 도입 과정에서 △기관별 특성 반영 △노사합의 자율도입 △단계적·점진적 추진 등 3대 원칙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면서 기존 호봉제의 대안으로 직무급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시 직무급을 도입하는 지침을 마련했고, 코레일 등 일부 공공기관에 적용됐다. 

이후 김동연 전 부총리가 지난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일괄 도입 방침을 밝혔지만, 노동계 반발로 후속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또 광주형일자리 등 지역 노사민정 합의에 기반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올해안에 기재부와 노동부, 행안부와 산업부, 중기부 등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모델에 대해선 공동어린이집이나 기숙사·통근버스 지원 등 근로자 정주

 인프라를 확충해 실질소득을 늘릴 수 있게 돕겠다는 방침이다.

또 일자리 창출 투자 기업엔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맞춤형 복지모델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내년중 도입하기로 했다.

재원 다변화를 통해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 영세사업장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 통합운용과 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엔 10%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홍남기(왼쪽 네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 정부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광주형 일자리' 잠정 합의(CG)[연합뉴스TV 제공]

2019 경제] 공공기관 직무급 본격 추진…상생일자리 발굴

임금 정보 공개 확대하고 업종별 분석·평가 매뉴얼 보급
상생 일자리 모델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연공서열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업무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지역사회와 노사가 함께 양보하고 협력해 일자리를 만드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에 법적 지원 근거도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은 단순 업무라고 해도 근무 기간만 길면 높은 보수를 받는 관행을 개선해 조직관리의

효율성·합리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의 기본 틀이 될 직무급제는 현재 맡은 직무의 성격, 난이도, 가치를 평가해 합당한 보수를

 주는 제도다.

정부는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하되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고 자율적인 노사합의를 통해 단계·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노조의 반발로 사실상 실패한 성과연봉제의 경험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되는 임금 정보를 초임·평균보수에서 직급별·근속연수별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업종별 직무 분석·평가 매뉴얼도 보급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확충한다.

사회적 논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내년 중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 직무 중심의

임금 체계 확산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봉 차이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제2의 광주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 상생 일자리 지원도 확대된다.

노사민정 합의로 만들어진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노사합의로 일자리 개선에 기여하는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 모델이 발굴되면 공동어린이집, 기숙사·통근버스 지원, 교통비 지원 등 정주 인프라를 확충해 직원들의 실질소득을 늘려줄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 선정방식 등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직원의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복리시설 이용 지원 등 중소기업 맞춤형 복지모델도 마련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내 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네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영민 기자

대규모 기업투자로 ‘성장’ 방점…4대 주력산업에 집중 지원

ㆍ상반기 16개 중점 과제 중 10개가 ‘성장’…제조업 혁신전략 이달 중 발표 계획
ㆍ3조7000억 현대차 사옥 착공 주목…‘광주형 일자리 모델’ 지원 TF 연내 출범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이 ‘경제활력 제고’에 맞춰졌다는 점은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제시한 16개 과제를 보면 10개 과제가 성장에

 방점이 찍혔다.

이들 과제는 기업투자 지원, 공유경제 활성화, 4대 산업 집중 지원 등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과 관련이 있다. 

단일 프로젝트로는 3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 착공이 눈에 띈다.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GBC) 건립계획안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7월 수도권 정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계속해서 보류 판정을 받았다.

강남 한복판에 100층 이상 대형 오피스 건물이 들어설 경우 인구 집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부는 내년 1월 수도권 정비위 심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GBC는 현대차가 105층 규모로 짓는 신사옥으로, 현대차 등 주요 계열사 15곳과 직원 1만여명이 입주한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도 대형 프로젝트로 제시됐다.

 이 밖에 5000억원 규모의 서울 창동 K팝 공연장, 2000억원 규모의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 공사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6조원 이상을 사옥 건설이나 공장 증설 등에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투자 진입장벽도 낮춰 항만과 고속도로, 철도 건설에 민간자본 6조4000억원을 끌어들인다는 방침이다. 

광주형 일자리 등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가 이달 출범한다.

 노사 합의를 통해 지역 일자리 여건 개선에 기여하는 일자리 모델을 만들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도 마련

키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 모델이 발굴되면 공동 어린이집, 기숙사·통근버스 지원 등 정주 인프라를 확충해 직원들의

실질소득을 늘려줄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 선정 방식 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 내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4대 분야 혁신전략을 수립,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도 마련한다. 내년 1분기에 서비스산업 추진체계 정비와 인프라 조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상반기에 관광, 의료, 물류, 게임·콘텐츠 산업 등 4개 분야의 규제를 다른 곳보다 먼저 걷어내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해 애로가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우선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직무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 임금정보를 확대하고 업종별 직무 분석·평가 매뉴얼을 보급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 직무 중심 임금체계 확산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달 중 제조업 혁신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대 주력산업 분야를 우선

적으로 집중 지원키로 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자금 경색 해소를 위해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급증하는

 친환경차 수요에 맞게 전기·수소차 보급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디스플레이는 2025년까지 5281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하며 석유화학은 고부가 제품 개발을 위해

 첨단화학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조선 분야 지원을 위해 2025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선 140척도 발주한다. 

경제활력을 강조한 이번 대책을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우려를 나타내는 전문가들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 개별 기업의 민원을 해결하거나 이전 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재탕한 것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실패를 시인하고 정부 재정의 조기 집행, 개별 기업의 민원

해결로 요약할 수 있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정책방향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2기 경제팀은 사실상 관료에게

 포획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대차 신사옥 건립 등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민간투자사업

대상 확대와 예비타당성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결국 돈을 풀어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이나 계획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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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내년 경제활력 높이기 총력…예산 61% 상반기 조기 집행

2019 경제정책방향…車개소세 인하 연장·공공기관 투자 9.5조 늘려

민간투자사업 조기 착공 지원…최저임금 결정구조, 내년 2월까지 개편

정부가 내년 전방위적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강력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의 61%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면서, 기업투자와 지역·국민체감형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조기 사업 착수 등을 지원한다.

또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내년 2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노동시간 계도기간 추가 연장 검토 등 일부 정책을 보완해 우리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한다.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는 자동차 등 4개 산업 분야를 우선적으로 육성·지원하고,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내년

중 3개의 수소기반 시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진이 모여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하면서, 우리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그동안 민간·공공·지자체에서 막혀있던 대규모 투자의 물꼬를 트면서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킨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등 6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이 투자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대상을 넓히고 신속한 착공을 지원한다.

광역권 인프라 등 지역 대표사업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은 내년 1분기까지 확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도 올해보다 9조 5000억원 늘린다.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활성화.

 (이미지=기획재정부)

특히 일자리와 SOC 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각각 65%·59.8%를 집행하는데, 내년 상반기에만 역대 최고 수준인 61%

 이상의 예산을 집행한다는 방침다.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한다. 

공유경제, 보건서비스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Big issue)는 이해관계자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규제

(Small ball)는 투자캐러반 등 현장 소통을 통해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할 방침이다. 창업기업이 부동산, 동산, 지재권 등을 묶어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를 신규 도입하는 한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2021년말까지 연장

 지원한다.

내수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를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은 현재 11만 6000대에서 15만대로 확대한다.

또한 K-팝 페스티벌 개최(연 2회)와 시내면세점 추가 개설 등의 관광 활성화 대책과 함께 수출금융 지원을 12조원 확대해 총 217조원을 공급하고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수출에 대한 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주력산업, 신산업, 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 영역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연내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발표할 예정으로, 특히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개 산업 분야를 우선적으로 육성·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8대 선도 신산업 중 스마트팩토리·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망서비스산업 중 관광·보건·물류·콘텐츠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활성화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면서 직무급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확산시키는 한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신설과 기업주도의 직업훈련 도입 등으로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할 혁신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불공정거래 근절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중소 상생협력 확산 등 공정경제의 핵심 과제들을 중단없이 지속 추진해 나간다. 

◆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취약계층 소득기반 강화 방안.

(이미지=기획재정부)

정부는 포용성의 경우 사회안전망 강화 등은 더 속도를 내고,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은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아동수당 대상은 만 7세 미만 취학전 아동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20% 대상으로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2020년에 본격 실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영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경영부담을 대폭 낮추고, 채무재조정과 조세체납금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내년 2월 말까지 개편하는데,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 하에서 시장수용성·지불능력·경제 파급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현행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 2월까지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마무리하고, 이 때까지는 현재 적용중인 계도기간의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

◆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인 핵심기술이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5G, AI, 데이터 등 R&D를 통해 확보된 첨단 기술이 산업분야에 접목·융합될 수 있도록 융합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내년 중 국토·교통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소기반 시범도시 3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 방침으로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제로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이용비율 목표(40%)를 당초 2022년에서 1년 당겨 2021년까지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상반기 중에는 16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

기업투자 등 4개 빅 프로젝트(big project)를 포함해 4대 빅딜 과제(big deal), 4대 영역에서의 산업혁신

(big innovation), 그리고 4개 포용성 강화 과제(big trust)는 집중 점검하고 각별히 관리할 계획이다.

2019년 경제정책 방향 16대 중점과제.

(이미지=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발표문에서 “내년도 성장률은 올해와 유사한

 2.6∼2.7%, 신규취업자 증가는 5만명 늘어난 15만명 수준으로 목표로 삼았다”면서 “우리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모두가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도로·철도·항만…모든 공공시설물에 민자 허용 추진

 

2019년 경제정책방향]
현대차·SK 등 민간투자 활성화 총력
원격의료 사전 단계 비대면 건강관리부터

 공유숙박·카셰어링 등도 규제 완화
“경기둔화 단기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
공정경제 등 가치는 훼손하지 말아야”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공공시설물에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6조4천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끌어낼 계획이다.

또 ‘6조원+알파’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지원하고, 8조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서관·체육관 등 생활 에스오시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 소득주도성장 대신 민간·공공 투자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워 경기침체라는 ‘급한 불’을 끄고 당장 손에 잡히는 경제 성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머리발언을 통해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규제 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투자 활력 제고’를 1순위 과제로 선정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을 망라했다.

정부는 먼저 개별 기업의 투자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 막혀 있던 행정 절차 등을 풀어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반도체클러스터(1조6천억원), 현대자동차가 추진하는 105층 규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3조9천억원) 등이 대상이다. 또 서울시가 준비하는 창동 케이팝 공연장(서울 아레나) 사업도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적격성 조사 등을 하루빨리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모든 공공시설물을 민간투자 사업의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53개 공공시설물로 제한된 민자사업 대상을 모든 공공시설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 개정이 되면 그간 규제에 막혀 있던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등이 민자사업

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항만 개발, 교통 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해 공공투자 영역에서 6조4천억원 이상의 투자

사업이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공공인프라 투자도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문화·체육 시설, 지역 관광 인프라 등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배정된 예산(8조6천억원)을 회계

연도 개시 이전에 배정해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경제학)는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스오시 투자 등 단기 처방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거시 지표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투자 활성화에 밀려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정책

등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유숙박·카셰어링 등 가로막혀 있던 규제산업을 혁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외국인대상으로만 허용돼 있는 도시 지역 숙박공유를 연 180일 이내로 한정해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 등 사실상 불법적으로 이뤄져온 숙박공유를 양성화해, 신산업 성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또 세종과 부산 등을 스마트시티 시범지구로 지정해 반납구역 제한이 없는 차량공유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도 연내에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숙박업계와 택시·렌터카 업계 등의 이해관계 충돌을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정부는 특히 의료기관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환자를 비대면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해 관리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비대면 모니터링 서비스는 본격적인 ‘원격 의료’의 사전 단계로 평가되는데, 의료 영리화 논쟁의 연장선에 있는 예민한 규제 이슈여서, 관련 단체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격 의료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의료계 등 이해당사자와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 본격적인 것은 사회적 대화의 틀이 마련돼야 하며 정부가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경직성이 높은 노동시장의 임금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적 원인 가운데 하나인 호봉제 임금체계를 개혁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직무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임금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과 함께 내년 상반기 중에 ‘업종별 직무분석 및 평가 매뉴얼’을 보급하고, 기업별 임금정보 공시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제 도입은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2월까지 후속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0년 최저임금부터 개편된 결정구조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인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완료 때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수년간 갈등이 지속돼온 구조개혁 현안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이해관계와 갈등 조정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나열된 각종 정책이 상충

되지 않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정책 시행 과정을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현웅 성연철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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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

2019 경제정책방향] 숙박공유·카셰어링 규제 풀고… 車·조선 등 4대 제조업 살린다              

경제체질 개선 위한 구조개혁 방향

숙박공유, 내국인도 年180일 이내 허용  
세종·부산 등 무제한 카셰어링 시범도입  
1차 의료기관 고혈압·당뇨 ‘맞춤형 케어’  
공공기관 임금체계 연공급→직무급 전환  
4대 신산업 지원…5G 투자 3% 세액공제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 개혁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규제 혁신의 물꼬를 트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우선 핵심 규제부터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외국인 대상으로만 가능한 도시 지역 내 숙박공유를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으로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농어촌에 사는 내·외국인과 도시에 사는 외국인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농어촌과 도시 모두 내·외국인을 허용한다.

또 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지구에 ‘제한 없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범도입한다.

카셰어링 및 공간 공유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은 이번 대책에는 빠졌지만, 이달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1차 의료기관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도 추진한다.

환자는 혈압·혈당계를 사용해 주 1회 이상 혈압·혈당 정보를 전송하고, 의사는 지속적인 관찰과 전화상담을 실시하도록 한다.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데도 주력한다. 또한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내년 상반기에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보수 체계를 우선 개편해 사회적 모델을 제시한다.

주력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달 중 마련되는 ‘제조업 혁신전략’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키로 했다. 

우선 자동차 부품업계의 자금 경색 해소를 위해 부품업체 대상으로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조선은 2025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선 140척(공공 40척, 민간 100척)을 1조원 규모로 발주한다. 중소

조선사, 기자재 업체에는 1조 7000억원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디스플레이는 투명·플렉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해 내년부터 6년간 5281억원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석유화학은 고부가 제품개발을 위한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를 약 297만㎡ 규모로 2023년까지 조성한다.
정부는 4대 신산업(스마트공장 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에 대해서도 재정·세제·제도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는 등 융복합 신시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의 5G 네트워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G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면 최대 3％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벤처·중소기업이 AI 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2022년까지 AI 전문기업을 100개 육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내년 8월로 예정돼 있는 기업활력법 일몰을 2024년 8월까지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기업의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되,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급과잉업종에만 기활법 사업재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신산업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활법의 인센티브를 보다 실효성 있게 하는 방안도 정부와 여당이 협의 중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출처: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