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CIO)로 안효준씨가 8일 임명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국민연금공단 본사 건물. 한겨레 자료사진
국민연금 개편안, '노후소득 보장' 방점 부족분은 세금으로…
정부, 국민연금 4가지 개편안 발표
보험료율 현행 유지 기조 분명히 해
대통령 재검토 주문에 ‘인상안’ 후퇴
부족분은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뜻…
“정권 부담 덜한 방안만 나열” 평가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50%, 보험료율을 9∼13%, 기초연금을 30만∼40만원으로 각각 제시하는 내용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네 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크게 두 가지 안으로 나뉜다.
애초 정부안 초안과 전문가안은 대부분 보험료율을 12% 이상으로 올리는 쪽이었다.
애초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정부안 초안에서는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이 5번째 안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의견 수렴 결과 국민 절반 정도가 현행 수준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계획 특위와 국회 등 향후 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로 공적연금의 전반적인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또 국민 절반은 현 제도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4차 종합운영계획안 특징
그렇다면 제4차 종합운영계획안은 지난 1~3차 종합운영계획안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차별점이 있을까?
▲다층연금체계 차원 논의 확장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논의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했다.
기초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퇴직연금 및 주택·농지연금도 노후소득보장의 한 틀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 뿐 아니라 다양한 연금제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 균형 노력
기존 1~3차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과는 달리 이번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과거 2차례의 연금개혁은 모두 재정안정화에 초점에 뒀지만 제4차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급여
내실화·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추진하고,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 등 재정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다양한 국민들 의견 바탕 수립
정부주도의 일방적 연금개혁이 아니라, 지역별·연령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됐다.
지난 9∼10월 간 주요 집단별 간담회, 지역별 대국민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및 전화설문을 통해 국민연금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그간 1~3차 종합운영계획 마련과정은 전문가 위원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어,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영국 등 많은 선진국은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민 절반, 현 제도 유지 원해…국민 2/3, 현 보험료 부담
국민의 2/3는 현재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입장이며, 구체적 개편방안에 있어서도 절반은 현 제도 유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화설문결과 현행보험료 수준이 부담됨 63.4%, 부담되지 않음 34.6%로 조사됐다.
구체적 개편방안에 대해 현 제도 유지 47%, 더 내고 더 받는 방안 27.7%, 덜 내고 덜 받는 방안 19.8%이었다.
개선방향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과 재정안정성 강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비슷했다.
전화설문결과 노후소득보장 강화 52.2%, 재정건정성 확보 43.5%로 나타났다.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반영된 제도개선 내용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 급여액을
증가하기 위해 우선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운영계획에 반영된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지급보장=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7%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의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첫 해에만 약 350만여 명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지원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실질소득대체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례로 지역가입자 69만원(실업크레딧 평균인정소득) 소득자가 산정된 보험료 62,100원 중 절반인 31,050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경우, 추후 연급수급액이 월 24,801원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총 11년 가입기간
중 1년 동안 보험료 지원을 받았을 경우)된다.
▲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 보험료 지원 확대=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근로자 소득기준을 190만원->210만원으로 인상(2019년도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예산은 1조 1,551억원으로,
2018년 대비 4천억원 증액)했으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준소득월액을 91만원->97만원으로 인상
[농어업인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99만원, 2018년)을 고려하여 인상]하여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확대(2019년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예산은 2,020억원으로, 2018년 대비 244억원 증액)한다.
▲출산크레딧 제도 확대=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확대하기 위해,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6개월’을
포함해 확대 지급(현행: 둘째아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상한 50개월 ⇒ 개선: 첫째아 6개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상한 50개월)한다.
첫째아 출산 시 6개월 크레딧 지급으로, 월 연금액 1만 2,770원 인상(2018년 수급기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족연금 급여수준 개선=배우자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이 2만 742원(2018년 6월 수급자 기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할연금 급여수준 개선=분할연금의 분할방식 변경 및 최저혼인기간 단축(5년→1년)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한다.
▲사망일시금 제도 개선=현재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만 지급하던 사망일시금을 수급자가 연금 수급 개시 후 조기
사망할 경우에도 지급하여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최소금액(본인소득의 4배) 지급을 보장한다.
실례로 현재 월급여액이 50만원(본인소득 B값 227만원 가정)인 수급자가 수급 후 1개월 내에 사망하고 유족이 없는
경우 수급권이 바로 소멸되나, 제도 개선 시 사망일시금 (B값의 4배인 908만원)에서 기수급액 50만원을 제외한 금액
858만원을 사망일시금 청구자격자(유족이 아닌 성년 자녀, 형제·자매 등) 에게 지급한다.
▲기초연금 강화=소득계층 하위 노인부터 기초연금 30만원의 단계적 조기인상을 추진하며, 향후 노인 빈곤율 및 노인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을 적절히 조정하여 대응토록 추진한다.
▲퇴직연금 등 활성화=퇴직연금 활성화(퇴직금제도 폐지) 및 적용대상 확대·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확충하며, 주택연금은 일시인출한도 확대 및 실거주요건 완화(가입자가 요양원 입소, 자녀봉양 등 불가피하게 실제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주택연금이 해지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농지연금은 제도의 맞춤형 홍보 강화를 통해 공적연금 제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협의체=연금제도 간 유기적인 연계·조정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8년도 정부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두루누리 지원사업 등 약 12.8조원[기초연금 11.8조원(국비+지방비), 두루누리 지원사업 0.73조원, 농어업인 지원사업 0.18조원 등]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2019년도에는
기초연금 조기인상·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전년대비 약 3.3조원 증가한 약 16.1조원의 예산
[기초연금 14.7조원(국비+지방비), 두루누리 지원사업 1.15조원, 농어업인 지원사업 0.2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 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재정투입을 증가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조정 다양한 방안제시
급여 및 가입제도 개선과 함께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위한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조정 방안은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이므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에 대해 △현행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의견, △재정안정성 강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개혁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다양한 정책조합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다만, 다양한 국민의견을 사회적 논의를 위한 방안으로 구성하여 제시하되, 공적연금이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공적연금(국민+기초+현재 수준의 퇴직연금)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최저노후생활보장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적연금을 포괄한 다층체계를 통해 적정 노후생활비를 달성하도록 한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1인 가구 기준 은퇴 후 최소생활비는 약 95~108만원, 적정생활비 약 137~154만원이다.
50세 이상의 은퇴 후 최소생활비 108만원, 적정생활비 154만원, 65세 이상 노인에 한정할 경우 최소생활비 95만원,
적정생활비 137만원이다.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조합 방안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4개의 정책조합 방안은 다음과 같다.
◆기금운용 수익성 및 투명성 강화, 경제·사회적 여건 향상도 추진
정부는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위해 기금운용의 수익성 및 투명성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사회적 여건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재정추계상 수익률(평균 4.5%)보다 높은 목표수익률 설정, 투자다변화 확대[위험자산
(주식+대체) 60% 내외, 해외투자 45% 내외로 확대] 등을 통해 자산배분 개선과 기금운용본부 역량 강화[기금운용직 보수인상 등 처우개선, 기금본부 조직 개편 등]를 추진하며,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위원회가 상시 운영되도록 국민연금법령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할 예정이다.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는 출산율 고위·경제 낙관변수 조합에 따라 기금소진시점이
1~2년 연장되는 효과가 있으며,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출산율 제고, 경제활성화 등의 정책적 노력 역시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통해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함께 추진되고, 저성장·양극화 동시 극복을 위한 가계소득 증대·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통해 재정안정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2월말 국회 제출 예정
이번에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12월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연금제도 개선의 모든 과정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되어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약 10년 만에 논의되는 연금제도 개선이 국민이 중심이 된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국민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남인순 의원 “연금 개혁방안 환영”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의원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기금운용의 투명성 강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 역할 강화 방안, 최저 노후생활비 보장 등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의 국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대부분 공동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가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적정한 노후 생활 보장 ▲4가지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와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국회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소득 대체율(평생 평균 소득 대비 받는 연금액 비율)을 45~50%로 올리면서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는 방안 등 네 가지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을 보건복지부가 14일 내놓았다.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두 차례나 국민연금 개선안을 연기해 발표한 것이지만 보험료 인상 시기를 현 정부 임기 후반으로 미뤄 놔 차기 정부에 '떠넘기기'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안은 네 가지다. ①현행 제도(보험료율 9%, 소득 대체율 2028년 기준 40%)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과 ②현행 제도에서 기초연금만 2022년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있다.
또 ③소득 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 인상해 2031년 12%까지 올리는 안과
④소득 대체율을 50%까지 올리고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 인상해 2036년 13%까지 올리는 방안 등이다. 정부는 이처럼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결합하면 은퇴 후 연금소득을 월 100만원 안팎(86만7000~101만7000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는 시기는 달랐다.
① ②안은 2057년에, 보험료율을 올리는 ③안과 ④안은 2063년과 2062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금이 고갈되면 그해 연금 수령자에게 줄 돈을 가입자들에게 거둬야 한다(부과식 운영).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기금이 고갈되는 2063년 이후엔 보험료 부담이 소득의 13%에서 30%가량
으로 갑자기 뛸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40~50년 뒤 일이라 반드시 부과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향후 5년마다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이번 정부 발표는 지난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가 내놓은 안보다도 개악된 것"
이라며 "발전위안은 그래도 소득 보장이나 연금 재정 안정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있었는데, 정부안은 두 가지 다 미흡해 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얘기에 가깝다"고 말했다.
다른 연금 전문가는 "기초연금 인상안은 국민 세금으로 무마하겠다는 것이고 그나마 보험료를 올리는 ③ ④안도 임기 막바지에 인상을 시작해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 제출을 법정 시한인 10월에서 11월로, 다시 12월로 두 차례나 연기한 바 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제도 개선안에 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사회노동위에서 다섯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에 국회에 제출
되는 안에는 반영된 부분이 없다"고 했다.
이번 복지부 안은 지난달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가 퇴짜를 맞은 방안과 비교해 다른 세 가지 안은 똑같고 ①안에서 '보험료율을 11~15%로 인상' 부분만 삭제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 제도를 연계한 다층 노후 보장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해 왔지만 이날 기초연금 인상 외에 다른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 밖에 배우자 사망 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을 40%로 인상하고, 분할 연금의 분할 방식 변경과 최저 혼인 기간 단축(5년→1년)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 주 국민연금심의위·차관회의와 그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말 국회에 국민연금 개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가 경제사회노동위가 제출하는 의견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 국민연금 제도 개선은 완료된다.
하지만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 등이 이어져 제대로 된 국민연금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건물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40만원 준다는데 '쥐꼬리' 국민연금 가입할까
월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월평균액 37만8천원 불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춘 4가지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 중에서 이른바
'기초연금 강화방안'이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합쳐서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노인 1인 가구가 최저 노후생활(National Minimum)을 할 수 있게 내용을 담은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1안은 2021년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고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는 그대로 두는 '현행유지 방안'이다.
3안과 4안은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5∼50%로 상향 조정하되, 패키지로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2∼13%로 3∼4%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월 91만9천원에서 97만1천원의 소득을 보장하는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방안이다.
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4가지 정부안 중에서 특히 '기초연금 강화방안'이라고 이름 붙은 2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애초 월 20만원을 주다가 지난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하고 있는데, 2019년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준다.
또 2020년부터는 월 30만원 지급 대상이 소득하위 40% 노인으로 확대된다.
그런데 이런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에는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40만원 지급하게 되면, '용돈연금'이란 비아냥을 듣는 국민연금을 타고자 굳이 최소가입기간 120개월(10년)을 채워가며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의 '금액 규모별 급여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포함)는 지난 5월 현재 기준으로 447만877명인데, 이들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고작 37만7천895원에
불과했다.
물론 앞으로 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전체 가입 기간이 계속 늘어나기에 평균연금액도 증가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볼 때 기초연금액이나 평균 국민연금액이나 큰 차이가 없어 국민연금 가입으로 얻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작동하고 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 급여액(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하는데,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
연금이 깎인다.
지난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되면서, 이 금액의 1.5배인 37만5천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데, 이런 연계장치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노인은 25만명가량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등 개선하지 않은 채 기초연금만 40만원으로 올릴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마음은
점점 옅어질 수밖에 없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을 40만원씩 지원하면 과연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에 가입할지 지켜봐야 한다. 일반인들이 보면 좋아하겠지만 허점이 있다. 40만원을 주면 중간 이하 계층은 가입을 안 할 수도 있다.
이걸 하위 20%, 30%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도 내심 걱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내부 논의 과정에서 기초연금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왔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제시한 개편안은 확정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정부안은 어디까지 국민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여러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국회 등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설] 국민연금 개편까지 세금으로 눈속임할 궁리
이번에 다시 제시된 복지부 안을 보면 마술은 없다는 상식이 다시 확인될 뿐이다.
현행 기초연금 25만원(소득 하위 20%는 30만원)을 주는 데도 내년에 세금 14조9000억원이 든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하자고도 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세금으로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현행대로 가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7년 고갈된다.
그때쯤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45%를 넘을 것이다.
세금 낼 젊은이가 없는데 어떻게 국민연금 메울 세금을 만들겠다는 건가.
국민연금 개편은 보험료율 인상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이 뻔한 계산이다.
우리는 보험료율이 소득의 9%지만 독일은 18.7%, 영국 25.8%, 미국 13.0%, 노르웨이 22.3%다.
일본 역시 2004년 이후 13.58%이던 보험료를 18.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왔다.
일본 정부는 국민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국민에게 설득했다.
우리는 1998년 이후 보험료율이 20년간 9% 수준이다.
역대 정부가 무책임하게 폭탄 떠넘기기만 해온 것이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걸 솔직하게 얘기하고 국민 이해를 구해야 한다.
지금 이 정부에 미래에 대한 '책임 의식'이나 국민에 대한 '솔직한 고언'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온통 대중(大衆)에 영합하 고 인기 끌 궁리뿐이다.
국민연금 덜 내고 더 받는 마술 부리라고 복지부를 닦달한 게 모든 걸 보여준다.
복지부 공무원 휴대폰 압수까지 했다.
이 정부의 속성으로 볼 때 앞으로 국회에서 여당은 보험료 안 올린다면서 뒤로세금으로 막는 눈속임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 눈속임에 넘어가면 결국 국민 모두가 감당하지 못할 사태를 만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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