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11년 만에 얼굴 공개…'성범죄자 알림e' 괜찮을까?

[MBC 제공]

/사진=연합뉴스

   

디지털편성부 multi@busan.com 

조두순 얼굴 공개 실화탐사대

/ 사진=실화탐사대 캡처

조두순 11년 만에 얼굴 공개…'성범죄자 알림e' 괜찮을까?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얼굴이 최초로 공개됐다.

조두순은 내년 말 출소 예정이다.
MBC '실화탐사대'는 24일 방송에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조두순사진은 그동안 모자이크 처리돼 보도했지만 이날 방송에선 재범 방지를 이유로 정면 사진을 그대로 노출했다.

조두순은 2008년에 8세 여아를 납치 성폭행했다. 법원은 술을 마셨다는 그의 진술을 참작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지금 기준에서는 신상이 공개되지만 당시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이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방송은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무덤, 공장, 공터 등 장소들이 다수 섞여 있었다.
또 초등학교 바로 앞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목사,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아동성범죄자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진은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국민 다수의 안전과 범죄자의 명예 및 초상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답을 방송에서 찾아달라"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모자이크 처리된 채 방송에 얼굴을 드러낸 성폭행범 조두순의 모습.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조두순의 얼굴은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법이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갈무리

                                            

 

 방송에서 최초로 공개된 흉악범 조두순 얼굴

                        

 `성범죄자 알림e`로 드러난 성범죄자들 관리 실태…

오는 2020년 출소하는 조두순도 깊은 우려돼

그간 단 한 번도 대중 앞에 공개되지 않았던 흉악범 조두순 얼굴이 방송에서 공개됐다. 

24일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오는 2020년 12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성범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그 결과 성범죄자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실상이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무덤, 공장, 공터 등 황당한 장소들이 상당수 섞여있었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아동성범죄자 등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서 버젓이 생활하고 있는 성범죄자들도

있었다. 

이하 MBC '실화탐사대'

'성범죄자 알림e'에 고지되어 있는 관련 법 조항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범죄자들의 사진과 실거주등록지 등 신상정보를 타인과 공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조두순도 앞서 다른 범죄자들과 마찬가지로 버젓이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깊은 우려

끝에 조두순 얼굴을 공개했다. 

지난 2008년 8세였던 여자 아이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은 지난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어진 사건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윤희정 기자 needjung@wikitree.co.kr

사진=뉴시스 제공

'실화탐사대', 조두순 얼굴 공개한 이유…"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 없어"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지난 2008년 당시 8세 초등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67)의 얼굴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24일 오후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는 2008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의 얼굴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날 제작진 측은 "조두순이 나올 날이 머지 않았다"며 "깊은 고민 끝에 사회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공개하게 됐다"고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라며 "조두순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는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에 따르면 성범죄자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무덤·공장·공터 등 부정확한 정보들이 상당수 섞여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 바로 앞에서 거주하거나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아동 성범죄자도 있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아동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09년 기소돼 검찰에 무기징역형을 구형 받았으나,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후 조두순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조두순은 내년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해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감시하는 이른바 '조두순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지만, 출소 후 7년만 감시할 수 있어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사진=MBC 'PD수첩' 방송 캡처

  

조두순 얼굴 공개? ‘경찰들 마저 벌벌 떤 그의 협박’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2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는 8세 여아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이날 제작진 측은 “조두순이 나올 날이 머지 않았다”며 “깊은 고민 끝에 사회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공개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내년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전과 18범이었던 그는 2008년 8세 초등생 ‘나영이(가명)’를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시켰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는 과거 경찰조사에서 “제가 15년, 20년 살고 나와 70살이 되더라도 교도소 안에서 운동 열심히 하고 나오겠으니

 그때 봅시다”등의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10년이 흘렀지만 경찰들 역시 사건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를 대면했던 경찰 관계자들은 “내가 그를 조사한 걸 어떻게 알았느냐.

끔찍한 일이었고 두렵기도 하다. 신원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며 인터뷰를 사양했다.
 게다가 그는 조사 도중 “여학생이 어차피 나중에 다 경험할 건데”, “어차피 세상이 여자를 다 그렇게 한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는 “나중에 크면 남자들의 신체도 다 보고 할 것 아니냐”라며 당당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밝혀져 많은 이들의

공분을 모은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얼굴공개, 안인득은 되고 조두순은 왜 안됐나 조두순 범행 당시 '얼굴 공개' 규정한 법령 미비… 2010년에야 '특강법 제8조의2' 신설 문화방송(MBC)이 한 교양프로그램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성범죄 기결수 조두순의 얼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제작진은 "재범에 대한 우려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감중인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13일 형기가 모두 만료돼 출소하게 된다. 그 동안 흉악한 범죄 행위로 국민을 분노하고 불안케 만든 조두순의 얼굴은 왜 공개되지 않았을까. 반면 최근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 5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20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가좌동 방화·살인사건의 피의자 안인득(42)은 수사단계에서 개인 정보가 모두 공개됐다.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공개. 안인득은 됐지만 조두순이 안 됐던 이유는 조두순이 범행을 저지른 2008년 당시 수사기관이 일정한 요건 아래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 제8조의2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강법 제8조의2 제1항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8년엔 이 조항이 없어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원칙적으로 봉쇄됐다. 특히 당시는 경찰청이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제정해 피의자들에게 마스크·모자를 제공하고 점퍼를 머리에 덮어씌우는 등 얼굴이 공개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던 시기였다.  지난 2009년에야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흉악범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비로소 특강법 제8조의2 조항이 신설됐다.  해당 특강법 조항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는 김씨를 비롯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 과천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변경석(34), 용인 일가족 살인 피의자 김성관(35),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등이 있다.  한편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2020년 12월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조두순 사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에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이다.

사건 초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나, 2009년 9월 22일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사례로 KBS 1TV

《시사기획 쌈》과 뉴스에 소개되어, 곧 범행의 잔혹성과 범인의 파렴치함, 그리고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사건 발생 초기에 사용되던 나영이 사건이라는 명칭이 비록 가명을 쓰고 있긴 하지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명칭이라는 이유로 네티즌 사이에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 조두순 사건으로 사용되었다.

피해자에게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사건의 경과

2008년 12월 11일에 학교로 등교 중인 여자 초등학생 김나영(당시 8세)양이 범인 조두순으로부터 유인당하여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되어 강간 상해를 당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는 심하게 손상되었다.

 범인 조두순(당시 56세)은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2년형을 확정받았다.^[3]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줄어든 것이다.

교도소 수감

2009년 1월 9일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가해자는 3월 4일 무기징역형을 구형받게 되나, 3월 27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다.

 이에 대해 담당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3월 30일 가해자인 조두순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하였으며,

 7월 24일 항소가 기각되었다.

 3일 뒤인 27일 조두순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9월 24일 상고 역시 기각됐으며,현재 청송교도소(지금의 경북북

부제2교도소) 독방에 수감중이다.

반응과 영향

성 범죄는 징역 30년 이하(사건당시는 15년 이하. 형법 제42조. 2010.4.15 본조개정) 미성년자의 경우 가중처벌 된다. 이는 성범죄와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져 다음 아고라 청원이 이루어졌으며, 범인의 엽기적인 범죄

행각과 재판에서의 뉘우침 없는 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켜 국회, 청와대 홈페이지에 항의글이

 빗발쳤다.

여론이 악화되자 2009년 9월 30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법에서 판단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면서도 "그러나 평생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마음이 참담하다"고 밝혔다.^[9]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조두순에 대한 가석방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0월 1일에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항의 글을 남겼다.

지원금 논란

나영이의 가정은 생활보호대상가정으로 집안형편이 어려웠다.

 나영이의 아빠는 일거리가 있을 때에만 일을 할 수 있는 일용직 노동자이고 나영이 엄마는 가사 도우미이다.

 엄마가 딸의 미래를 위해 보험에 가입해 매달 2만 5천 원씩 보험료를 납부했었다.

부모는 사건 이후 일을 그만두고 딸의 치료에만 매달렸다.

안산시에서 지원금을 받아 병원비와 각종 경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보험사도 끔찍한 사고를 감안해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자 안산시는 시에서 받은 긴급치료지원비 600만 원을 모두 반납하라고 명령하면서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압류하겠다고 안산시장 명의의 공문을 지난 2009년 6월 발송하였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혜택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원칙적으로 통장에 300만 원 이상의 잔고가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였다.

부모는 딸의 신체 중 일부 기능이 영구 상실됐고 앞으로 몇 년은 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사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안산시의 홈페이지에 네티즌들의 비판글이 빗발쳤다.

이에 안산시 관계자가 지원금의 회수 처분을 철회했고 기초생활급여도 다시 지급하는 만큼 안산시에 대한 오해는

풀어달라고 했다.

언론 보도

항소 기각 두 달 후인 2009년 9월 22일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사례로 KBS 1TV 《시사기획 쌈》과 뉴스가 이 사건을 집중 보도하면서, 다른 언론사들도 이를 인용해 보도하기 시작했고 여론이 들끓었다.

 9월 30일 일부 언론사에서 범인의 직업이 개신교 목사라고 잘못 보도되기도 했지만 곧 정정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범인의 직업을 밝히지는 않았다.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에게 '교회에 다녀야 한다'며 교회 화장실로 유인한 점과 현장에서 채취된 지문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교회 관계자 및 인근 주민으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수사 시작 57시간 만에 범인을 검거하였다.

"제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무겁다.아이들 문제를 팔아서 프로그램 했다는 생각에 아직도 불편하다. 인터넷상에 보면 '범인이 목사다'는 말도 나오고, 나영이가 입은 옷도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눈뜨고 보기 힘든 소설들이 올라와 있다. 이런 내용을 아이가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겠나. 정말 자제를 부탁드린다. 나영이를 찍은 원본 테이프가 혹시라도 유출될까봐 회사 금고에 넣었다. 아예 파기하려다가 당분간 갖고 있기로 했는데, 부디 아이를 찾지 말아달라."

또한 범인은 과거에 삼청교육대 출신으로 살인 전과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이 10월 1일 인터넷에 올린 범인 추정 사진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으로 밝혀졌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모(59)씨는 1일 연합뉴스와 전화에서 "오늘 벌초를 하다 한 후배로부터 `나영이 사건의 범인 사진이라면서 선배의 사진이 올라왔다'는 전화를 받았고, 확인을 해보니 내 얼굴이 맞더라"고 말했다

. 김씨는 인터넷에 범인으로 지목돼 떠도는 사진은 자신이 2006년 3월 산악회 카페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

.

”

쟁점

기소와 형량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강간상해·치상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일반 형법상 강간상해·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의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더 무거웠다.

 이에 관해 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한 점에 관하여 국회 법사회의 검찰에 대한 추궁이 있었고 검찰은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법원에 기소자인 검찰이 항소 또는 상고하지 않고 피고만 항소 또는 상고하게 되는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의해 1차 법원에서 판결된 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지방법원에서 12년이 선고되었고 검사의 불복이 없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법의 한도를 벗어나 판결할 수 없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점에 관하여 잘못이 있었음을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성폭행 및 유아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당시 법원은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이지만 강간 치사죄에 대해서도 무기징역이 내려진 적이 없다. 12년형이면 죄질 나쁜 살인죄와 거의 동일한 형량이다"라고 해명하였다.

심신 미약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의 잔혹성에 근거해 무기징역을 선택하고도, 범인의 나이가 고령(당시 56세)이며 평소

알콜중독과 통제불능으로인한 심신미약상태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였다.

당시 형법 제55조제1항제2호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었다.(현재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그런데, 당시에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무기징역을 감경할 경우에는 법원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었다.

이 때도 유기징역을 가중할 경우에는 25년(현재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감경할 경우에도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비판과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음에도 정부와 법원의 무관심, 국회의 방치 때문에 조두순 사건 때까지 법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기징역을 심신미약 감경할 경우 징역 15년까지만 가능했던 당시 형법 규정 아래에서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만약 징역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었다면 조두순은 징역 18년 ~ 20년을 선고받았을 거라는 논란이

 뒤따랐다.

또한, 일각에서는 조두순이 이미 유아 성폭행 등의 전과가 이미 있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치밀한 행동을 한 점을 들어

 심신미약 적용으로 인한 감형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음주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보아 감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다.

검찰에 대한 비판

검찰은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녹화가 안됐다’,‘녹음이 안됐다’,‘소리가 작다’고 하면서 피해아동에게 무려 5번씩이나

 진술을 반복하게 하였음이 밝혀졌다.

피해아동의 주치의도 TV 토론 프로그램 출연하여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조사는 선진국처럼 피해자의 연령과 심리상태를 감안하여 의사나 전문가를 통하여 피해자 진술이 이루어 져야하며 그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를 수사 과정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2009년 12월 15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이 사건기록 복사 요청을 거부하고 이를 취고한다는 내용의 서류까지 쓰게

했다며 3,000만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사 위원회가 밝힌 사유는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해 2009년 12월 14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담당 검사에게 주의 조처를 하라고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인권

또 성범죄 가해자의 인권을 둘러싼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이 가해자의 인권을 보장해 달라며 유영철, 김길태를 비롯한 성범죄자의 인권보호카페를 개설하였고, 성범죄경력이 있거나 가족, 친지로 보이는 약 천여 명의 네티즌들이 이에 동조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카페를 방문한 수만 명의 네티즌은 카페 폐쇄를 요청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비판하였다.^[18] 현재는 카페가 폐쇄되었다

우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잘못된 성관념과 허술한 법제도, 재발 방지책과 같은 건설적인 논의보다는 사건 자체에 관심을 기울여 피해자가 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또한 나영이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주치의는 TV 토론을 통하여 "이슈가 되는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여러 대책을 반복해서 내놓지만 과거의 발표에서 진전된 내용이 없고 공허한 말뿐이며, 정작 장기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피해아동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한 바 있다.

괴담

판결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 범인의 범행 과정이 인터넷에 게시되고 있으나, 출처가 분명치 않다.

《시사기획 쌈》의 해당 취재 기자는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했다.

한편,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KBS 《시사기획 쌈》제작진은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자들의 관심에도 아이를 보호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나영이 아버지가 더 이상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글을 게시했다.

촛불 집회

2009년 10월 10일 저녁에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촛불집회를 열었다.

성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으로 피켓과 촛불을 들었고 다양한 주장을 자유발언 형식으로 했다

모금 운동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나영이를 돕기 위한 기부금 모금을 하고 있다.

 모금이 완료되면 안산시청 사회복지과에 기부될 예정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기부포털인 '해피빈'에서는 '따뜻한햇살양성평등상담소'와 연계해 나영이를 돕기 위한 기부금

모금을 하고있다.

1차에 이어 2차 모금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까지 진행되었다.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에서는 '나영이 사건 제발 나영이에게 도움을 주세요'란 모금청원을 2009년 10월 9일 부터

 2009년 10월 13일까지 진행하였다.

처음에 다음 측은 "많은 네티즌들이 서명을 했지만 언젠가 학교로 돌아가게 될 나영이가 행여 놀림을 받거나 상처를

받지나 않을까 걱정돼 어떤 모금도 원치 않는다는 나영이 어머님의 뜻에 따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재차 가족과 협의를 하여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모금이 종료된 이후에도 나영이에 대한 시민들의 정기(일시)적인 후원은 안산시청이나,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하여 수혜자 지정기부가 가능하다.

후속대책

이 사건의 영향으로 2010년에 국회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기존 15년(가중 25년)의 두배인 30년(가중 50년)으로 늘렸

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였다. 또한 전자발찌 착용 최대 기한을 30년까지 연장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과거 언론을 통해 공개된 교도소 수감중인 조두순 모습

▲조두순이 출소일을 앞두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