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몸싸움 벌이는 이종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26일 새벽 경호권이
발동된국회 본관 의안과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있다. 이 모습을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과 곽상도 의원 등이 지켜보고 있다.
ⓒ 남소연
아수라장 동물국회, 선거제도 개혁 이유를 보여주다
[주장] 패스트트랙 상정 두고 육탄저지 나선 한국당...
악순환 사슬 끊으려면
'난장판 국회'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로 도입됐던 국회선진화법으로도 '동물국회'를 막아내진 못했다.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과 민낯이 여과없이 드러난 2019년 4월 25일, 국회는 아수라장을 방불케하는 소동으로 몸살을
앓았다.
곳곳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국회의원이 동료 의원에 의해 감금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려는 여야 4당과 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맞서면서 국회에서는 25일 온종일 소동이 벌어졌다.
채이배 '감금'... 그리고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
▲ 채이배 의원 "감금"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25일 오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으로 보임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사진 왼쪽)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 사실상 "감금"됐다.
ⓒ 채이배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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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육탄 방어하기 위해 24일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간 데 이어, 25일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의결을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사·보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사·보임 신청서 제출을 막기 위해 25일 오전부터 국회 의안과에 집결해 방어막을
쳤다. 그러나 이들의 집단행동은 무위로 돌아갔다.
의안과 상황을 전해들은 당 지도부가 사·보임계를 인편이 아닌 '팩스'를 통해 제출했기 때문이다.
오 의원 사·보임계를 병원에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결재하면서 국회 상황은 더욱 긴박하게 돌아갔다.
소식을 접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성사의 열쇠를 쥔 채 의원 사무실 점거에 돌입했다.
여상규·이은재·민경욱 등 한국당 의원 10여 명은 의원 집무실 입구를 소파와 집기 등으로 가로막고 채 의원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사개특위 회의에 채 의원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감금을 단행한 것이다.
결국 채 의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소방관과 국회 방호과 직원들의 도움으로 감금 6시간만인 오후 3시 15분께
가까스로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국회의장의 경호권도 발동됐다.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제출을 위해 의안과를 찾은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강력 저지하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권한을 행사한 것.
국회법 제143조(의장의 경호권)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했다는 대목에서 의장이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경호권 발동에도 법안 제출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겹겹이 스크럼을 짜고 육탄 저지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법안을 제출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수차례 의안과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결국 민주당은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안을 택했다.
통상적 방법으로는 법안 제출이 어려워지자 이례적으로 이메일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법안 발의 요건을 둘러싼 정치 공방, 적법성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촉즉발 국회, 전쟁터나 다름 없다
▲ 쇠지렛대와 장도리 등장한 국회 의안과 앞 상황 국회 관계자들이 26일 새벽
경호권이 발동된 국회 본관 의안과 앞에서 쇠지렛대(일명 빠루)와 장도리를 이용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봉쇄된 출입문 열기를 시도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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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이다.
패스트트랙 상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총동원령을 내린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실 앞과 의안과를 비롯해 사개특위·정개특위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회의실까지 점거하고
패스트트랙 상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로 인해 국회는 현재 전쟁터나 다름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막말과 고성, 몸싸움이 난무했던 과거로 시계를 되돌린 모양새다.
국회를 '선진화'시키겠다고 만든 법이 바로 '국회선진화법'이다.
이 법은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주도로 만들어진 법이다.
극한의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상생의 정치를 펼치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바로 그 법 때문에 국회가 또다시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여야 모두에게 이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동물국회'에서 벗어나고자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됐지만 결과는 보다시피 말짱 도루묵이다.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는 풍경은 그동안 지겹도록 목도해왔던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그대로 보여준다.
당리당략에 따라 입장이 수시로 바뀌고, 내로남불이 횡행하고, 상대당의 발목잡기에 목을 매는 행태가 어디 어제오늘의 일이던가.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악순환이 계속되는 원인은 결국 '시스템'에 있다.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기득권 양당 체제를 고착화시키는 제도, 정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제도 때문에
이 사달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이유가 드러났다
▲ 팔뚝질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
집결해 경호권 발동에 거칠게 항의하며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을 규탄
하는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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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양산해온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는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사표가 양산되기 때문에 민의가 왜곡되고, 그로 인해 대의민주주의의 순기능이 저해된다.
대립과 반목, 맹목적 불신을 부추기는가 하면 지역주의를 야기시켜 국민을 분열시키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대다수 정치전문가를 비롯해 학계와 시민사회 등이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이유다.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충실히 반영된 선거제도가 도입되면 정치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현행 선거제도의 폐단을 상당부분 상쇄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대화와 타협이 없는 정치는 생존을 위한 '정글'과 같다.
'게임의 룰'이 사라진 정치는 국민을 불행으로 이끌 뿐이다.
이런 환경에서라면 정치 발전은 물론이고 국민의 삶 또한 개선되기 어렵다.
소선거구제에 노출돼온 지난 수십 년이, '동물국회'가 재연되고 있는 낡은 정치판이 그 방증이다.
바람 잘 날 없는 국회가 패스트트랙 상정을 둘러싸고 또 다시 난장판으로 변했다. 이 볼썽사나운 광경은 우리에게 선거제도가 개혁돼야 하는 이유를 되묻고 있다.
악순환의 사슬을 끊으려면 바꿔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기자의 블로그 '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와 '국민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비명 지르는 나경원 원내대표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몸싸움에 휘말려 비명을지르고 있다.
2019.4.25 뉴스1
패스트트랙 놓고 '밤샘 난장판 국회'..사개특위 개의 후 일시해산
선거제와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육탄 저지’에 밀려 여야 4당이 당초 합의한 날짜인 25일을 넘겼다.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열리지도 못 했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간신히 회의를 소집했지만 의결 정속수를 채우지 못해 정회했다.
합의안 대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이어가려는 여야 4당과 이를 온 몸으로 막아내려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소관 특별위원회 회의장, 법안을 제출하는 의안과, 국회 곳곳을 오가는 넓은 통로인 로텐더홀 등 곳곳에서 ‘밤샘 대치’를 이어갔다.
●국회 의안과·회의장 곳곳 몸싸움 대치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여야 4당의 주도 하에 25일 저녁 패스트트랙 문제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당초 정개특위는 오후 9시 30분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사개특위는 오후 9시에 본청 220호 회의실에서
회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회의장 출입을 몸으로 막아서면서 해당 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서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고성을 동반한 설전은 물론 멱살잡이 등 몸싸움도 주고받았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국회 의안과에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이들을 가로막으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민주당은 ‘불법 폭력·회의 방해’를 이유로 자유한국당을 비판했고, 한국당은 ‘헌법 수호’ ‘독재 타도’ 등을 외치며
맞섰다.
양측의 갈등은 법안을 제출하는 국회 ‘의안과’와 회의가 열릴 예정인 회의실 앞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국회 본관 7층에 있는 의안과 앞을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몸으로 막아서 출입 자체를 막자 민주당 의원들은 25일 오후 6시 45분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처음에 ‘팩스 제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팩스가 전송되던 도중 한국당 측이 법안 서류를 빼앗아 훼손했고, 급기야 팩스 기기까지 파손해 팩스 제출은
실패했다.
이후 민주당 당직자와 백혜련·박주민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직접 인쇄해 의안과에 제출하려 했지만 한국당 측의
‘육탄 방어’에 좌절됐다.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저지에 의안과 업무 자체가 마비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출범 이후 6번째로 경호권을 발동했다. 의장이 질서유지권이 아닌 경호권을 발동한 것은 1986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었다.
경호권 발동 이후 국회 경위 및 방호원들이 출동해 의안과 사무실 봉쇄를 뚫기 위해 나섰지만 한국당의 ‘인간 띠’ 방어막을 허무는 데는 실패했다.
민주당 측은 이메일을 통해 의안과에 법안을 전송한 뒤 제출 절차를 완료했다고 보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회의
개의를 공지했지만, 이마저도 한국당 의원들이 의안과 사무실 컴퓨터와 모니터를 점거하면서 법안 제출 접수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의안과를 둘러싼 충돌은 26일 오전 1시 30분쯤 다시 시작돼 2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치열한 몸싸움 과정에서 한국당
김승희·박덕흠 의원 등이 다쳐 구급차에 실려가는 일도 발생했다.
결국 밤샘 극한 대치 속에서 부상자들이 속출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한국당과의 대치를 일시 중단하고 해산을 결정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주 격렬한 몸싸움 도중 기진맥진해 병원에 실려간 사람도 있고, 상당히
놀라운 부상을 입은 일도 있는 것 같다”면서 “원내대표와 협의해 더 이상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 철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개특위 개의 후 정회…정개특위는 열지도 못해
개의 알리는 이상민 사개특위위원장 - 국회 사법개혁특위 이상민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26일 새벽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봉쇄를 따돌리고 법사위
회의실에 진입해 사법개혁특위가 개의했다. 이상민 위원장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4.26 연합뉴스
이에 앞서 양측의 충돌이 이어지던 가운데 26일 오전 2시 40분쯤 민주당 의원들은 일단 사개특위 회의를 개의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국회 본청 6층에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이 비어있는 점을 노려 회의를 연 것이다.
그러나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6명만 참석해 패스트트랙 의결 정족수(11명·재적위원 18명 중 5분의 3 이상)를 충족하지 못해 회의는 개의 40여분 만에 정회했다.
정개특위는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정개특위 회의 장소인 행안위 회의실 앞에서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해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는 가운데 위원들의 회의장 진입이 막혔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회의장을 찾았을 때에는 이미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회의장 문을 봉쇄한 이후였다.
●나경원·심상정·이해찬, 반말 설전 오가기도
이 상황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등장해 “국회법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심상정 의원은 “뒤에 숨은 국회의원들을 내놔라”고 호통쳤다.
설전 벌이는 심상정-장제원 - 정의당 심상정 의원(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25일 국회 정개특위 회의장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입구 앞에서
대기 중이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19.4.25 연합뉴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당) 2중대 하지 마”라고 외치자 심상정 의원은 다시 “비겁하게 보좌진들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앞으로 나와”라고 맞받아쳤다.
이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등장하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해찬 대표, 심상정 의원님, 이렇게 국회 운영해도 돼?
이게 국회냐”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그 동안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반대 구호와 고성을 조용히 듣고 있던 이해찬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한번 나한테 혼나볼래?”라고 언성을 높였다.
심상정 의원도 “다른 말 필요없고, 회의장 비워”라고 외쳤다.
민주당은 법안 제출과 회의 개회를 몸싸움으로 저지한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전날 장인상으로 온종일 빈소를 지켰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6일 0시 30분쯤 상복 차림으로 국회를 찾아 “민주당과 그 2중대, 3중대가 하는 짓을 보라”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불법과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좌), 심상정 정의당 의원(우).
사진=동아일보DB
정개특위 회의장서 여야 지도부 총출동…이해찬, 한국당 보좌관 사진도 찍어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슬기 이동환 기자 = "심상정 의원, 민주당 2중대 하지 마세요."(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보좌진들 앞에다 세우고 뒤에서 뭐래. 무슨 대표가 이렇게 비겁하나?"(정의당 심상정 의원)
25일 오후 9시 30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기로 예정된 국회 본관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445호) 앞은 여야 5당 지도부들이 총출동해 막말과 고성으로 설전을 벌이면서 난장판이 됐다.
문희상 의장이 패스스트랙 법안 접수를 위해 국회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한 가운데
회의실 문 앞에서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마주 선 채 핏대를 세우며 국회의 선거제 개혁 논의가 산으로 간 데 대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 김 의원과 장 의원의 설전에 끼어들면서 "회의를 막지 말고 빨리 회의장을 비워달라. 비켜달라"고 목청을 높였다.
한국당 보좌진들은 이들을 둘러싼 채 '독재타도', '헌법수호', '이중대는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김광림 최고위원 등과 함께 정개특위 회의장 앞에
나타났다.
나 원내대표는 "심상정 의원, 민주당 이중대 하지 마세요. 이해찬 대표, 심상정 의원은 이렇게 국회를 운영해도 됩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위원을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하고 이게 국회입니까?"라고 소리쳤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협상하는 것이다. 의회 역사상 누가 선거법을 이렇게 (바꾸려고) 했습니까?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회가) 무슨 일을 합니까"라며 "여러분들이 하는 게 헌법위반이다"라고 공격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무슨 보좌진들을 앞에 세우고 뒤에서 뭐래"라고 응수하면서 "무슨 대표가 이렇게 비겁하나?
그러니까 (선거제 개혁 논의를) 성의껏 했어야지.
마지막 경고야. 빨리 비키세요"라며 나 원내대표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보좌진들에 막혀 심 의원이 서 있는 곳에서는 목소리만 들리는 나 원내대표를 비꼰 것이다.
심 의원은 계속해서 "저 뒤에 숨어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 나오세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이리 나오세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세요"라며 "이렇게 무법천지를 만든 나경원 원내대표는 나오세요.
국회선진화법은 자유한국당이 만든 법입니다"라고 재차 외쳤다.
심 의원의 옆에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야 5당의) 합의문에 서명한 분이 나경원 원내대표니 나오세요"라며 거들었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원혜영·김상희·권미혁·김영진·김종민·박경미· 윤준호·이후삼·최인호 의원 등과 함께 정개
특위 회의장으로 출동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 보좌진들이 스크럼을 짜고 진입을 막자, 굳은 표정으로 한 보좌관에게 다가가 "어디 (의원실 소속)
보좌관이야"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어 휴대전화를 들고 직접 한국당 보좌진들의 사진을 찍으면서 "이해찬 이름으로 고발할거야. 나는 더이상 정치 안 할 사람이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 장제원 의원을 향해서는 "선거법을 단독으로 30년 동안 통과시킨 적이 없다.
협상을 해야 한다.
내가 책임지고 선거법 협상을 시킬 것"이라며 "이런 것은 국회의원의 권능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쏘아붙였다.
"회의장 진입을 방해하면 안 된다. 이것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것 아닌가"라고 거듭 몰아붙였다.
이에 장 의원은 "제가 국회가 파행됐을 때도 (선거제 협상을 위해) 국회에 나갔다.
하지만 일반 법안도 아니고 선거제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며 "당장 내년에 출마해야 하는데, 민주당과 몇몇 정당이 합의한 것으로 저희가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는가"라고 맞받아쳤다.
결국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공지한 개의 시간을 한 시간 이상 넘기고도 열리지 못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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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격려의 박수를 치고 있다. / 사진=뉴스1 |
법안도 못 내는 '저질 국회' 끝나지 않았다
국회에 전운이 감돈다.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 때문이다.
한국당은 ‘국회점검 농성’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고성과 막말, 몸싸움이 오가는 ‘저질 국회’ '동물국회'가 불가피
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8시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의안과는 1박2일 간 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점거 농성을 이어간 곳이다.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안 제출과 향후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3군데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이 제출되는 국회 의안과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등이 대상이다.
장외투쟁을 계속할 것인지 재차 묻자 나 원내대표는 “그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새벽 홍영표 원내대표에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청했으나 거절됐다”며 “우리도 의원 5명이 부상됐고 안경이 부서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요 사태가 재발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민주당 의원실 소속 보좌진은 전날 저녁 6시쯤 국회 의안과에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제출을 시도했다.
오전부터 의안과를 점거하던 한국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의안과 진입을 시도했으나 이들에 의해 막혀 되돌아갔다.
다른 문을 통해 의안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저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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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법안 제출을 막아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대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
결국 법안은 팩스를 통해 의안과에 전달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 내용을 검토하는 의안과 직원들을 둘러싸고 항의를 이어갔다.
일부는 법안 서류를 집어드는 등 방해 행위를 이어갔다. 이 때문에 의안과 직원의 법안 검토 작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백혜련·표창원·송기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저녁 7시쯤 해당 소식을 듣고 관련 법안 서류를 챙겨 의안과를 직접
찾았다.
양 측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한국당 관계자들은 의안과 내부에서 몸을 활용해 문이 열리지 않도록 봉쇄했다. 양 당 관계자가 몰리면서 고성과 비명 소리가 난무했다.
혼란이 계속되자 병상에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했다.
국회법 제 143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요 사태는 지속됐다.
한국당 관계자들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열릴 곳으로 예상되는 회의실들을 옮겨다니며 농성했다.
자정부터 민주당·정의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회의를 시작하려고 했으나 번번히 제지됐다.
마침내 26일 새벽 2시48분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한국당의 저지로 일부 의원들이 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하면서 뚜렷한 결론 없이 끝났다.
결국 같은날 새벽 4시 민주당이 철수하며 1박2일 간 극한 대치는 마무리됐다.
온 몸에 멍’…상처만 남긴 몸빵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여야 4당이 당초 합의했던 25일 넘겨
상처와 쓰레기만 남겨진 국회
곳곳에 전리품 격으로 단추와 빈 물병 나돌아
동물국회라는 표현도 아까웠다. 그야말로 ‘짐승국회’였다.
25일부터 이어진 자유한국당의 ‘육탄방어전’은 26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결국 선거제 개편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여야 4당이 당초 합의했던
25일을 넘겼다.
여야 4당은 이날 선거제 개편 등 법안들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필사적으로 회의 개최를 시도했지만 한국당의 강력한 저지에 막혀 한 발 물러섰다.
여야 4당과 한국당 및 바른정당계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국회 곳곳에서 충돌했다.
국회는 상처와 쓰레기만 남겼다.
대치가 얼마나 치열했으면 국회 곳곳에 전리품 격으로 단추와 빈 물병이 나돌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멍 투성이인 발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멍든 발.
이재정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 의원은 사진과 함께 “참담하다. 오늘 처참히 짓밟힌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권위와 국민의 자존심이었다”며 “못난
내 발 오늘 유난히 더 못났다. 참. 못났다”라는 글을 남겼다.
박홍근 의원은 멍든 팔 사진을 올렸다. 박 의원은 “두 시간쯤 자고 일어나서 살펴보니 몸 곳곳에 멍이 들어있다”며
“자신들이 주도해서 국회법의 신속안건처리 조항을 만들어놓고선 자기 밥그릇만큼을 지키려고 이제는 난동 수준의
폭력을 동원해서 그 법의 이행 절차를 막아서고 있다. 한국당, 참 뻔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멍든 팔.
박홍근 의원 페이스북 캡처
강병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회법에 따른 절차,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한국당이 힘으로 막고 있는 현장”이라며
“저들이 외치는 ‘헌법수호, 독재타도’라는 구호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다.
자신들이 만든 선진화법도 어겨가며 이 사태를 초래한 한국당에게 함께 규탄의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당직자 들은 몸으로 여야 4당 의원들의 회의실 진입을 막으며 “헌법수호, 독재타도”를 외쳤다.
2012년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구호를 외치는 것에 대해 강한 비판 나온다.
26일 새벽 국회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한 장면.
연합뉴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패스트트랙 의안 접수와 회의 진행은 합법적인 의정활동”이라며 “그런데 지금도 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고 회의 방해를 위한 무력행사를 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명백한 중대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맞은편 회의장 입구에는 자유한국당이 내걸은 선거법·공수처법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9.4.26
citybo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몸싸움·욕설’ 국회, ‘총선 민심’ 흔들까
국회 곳곳에 몸싸움과 고성, 욕설이 난무했다.
여야 4당은 선거제와 개혁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사활을 걸었지만 한국당의 강력한 저지에 막혀 일단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 국
정개특위는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사개특위는 본청 220호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려 했으나 한국당의 '육탄저지'로 개의에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설전을 벌이며 물리적 싸움도 피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불법 폭력·회의 방해' 프레임으로 한국당을 비판했고, 한국당 쪽은 '헌법 수호', '독재 타도' 등의 구호로 맞섰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 앞에서는 진입을 시도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몇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을 거듭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이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헌법파괴 폭력점거 한국당은 물러가라"고 맞받았다.
양측의 충돌 속에 민주당 의원들은 사개특위 회의를 개의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6명만 참석해 패스트트랙 의결정족수(11명·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 이상)를 충족하지 못해 회의는 개의 40여분 만에 정회했다.
상황을 지켜본 정치권 관계자는 “눈 뜨고 보지 못할 만큼 아수라장”이었다며 “한국 정치의 부끄러운 자화상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아주 격렬한 몸싸움 도중 기진맥진해 병원에 실려 간 사람도 있고, 상당히 놀라운 부상을 입은 일도 있는 것 같다"며 "원내대표와 협의해 더이상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 철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법정 공방’ 확대 전망
이 과정에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성공하지 못했으나 사개특위 회의를 열 수 있었다.
바른미래당은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사개특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오 의원의 사보임을 강행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한다'며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낸 사보임 신청서를 승인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어 권은희 의원마저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초강수'를 뒀다. 권 의원이 법안 협상
이번 상황은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악의 ‘동물국회’로 남을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충돌은 법적 공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두 의원의 사·보임과 관련 “오늘 대한민국 국회는 죽었다고 선언한다”며 “국회의장은 이제 대한민국 의회 치욕의 날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자행하는 폭력 사태는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까지 해당하는 아주 엄중한 범죄 행위”라며 “반드시 오늘의 불법 행위 폭력행위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준 국회 파행 사태가 내년 총선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출처 : 위클리서울(http://www.weeklyseoul.net)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들이 26일 새벽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앞에서
선거제 개혁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제출를 둘러싸고 몸싸움 도중 한쪽
끝이 장도리 모양으로 만들어 진 연장을 뺏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저녁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회 경호권발동으로
진입한 국회 경위들과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들과 몸싸움이 벌어진 뒤, 헌법수호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창광 기자
더불어민주당 보좌관들이 26일 새벽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이 문을
봉쇄한채 선거제 개혁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제출을 막자, 연장을 이용해
강제로 문을 열고 있다.
강창광 기자
경호권 발동으로 출동한 국회 경위들이 25일 저녁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들에게 둘러싸여 제지당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새벽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앞에서 선거제
개혁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를 막는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앞에서 선거제 개혁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제출를 둘러싸고 26일 새벽까지 이틀간 이어진 몸싸움이
중단된 뒤, 부숴진 의안과 출입문이 드러나 있다.
강창광 기자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오른쪽 아래)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위)가 25일
저녁 국회 정개특위 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보좌관들의 ‘인간띠’를 사이에 두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
강창광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의원들이 25일 자정께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연 `불법폭력
회의방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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