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 법안을 접수시키려 하자
국회 본관 7층 의안과 주변에 모여 있던 최연혜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들이 극렬히 저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주민, 강병원, 표창원, 송기헌 민주당 의원. 안철민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 30만명↑…민주당 해산 청원도 등장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 30만명↑…민주당 해산 청원도 등장
자유한국당 해산을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일주일 만에 3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게재된 지 7일 만인 29일 오전 8시 현재 3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 하고(있다)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하여 정당 해산을 청구(해달라)"며 "이미 통진당 정당
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 해산 시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라고 적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다.
한편 28일 오후 7시 32분쯤 청와대 홈페이지의 토론방에는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을 올려달라'는 글도 게재됐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부터 중복·비방 등 부적절 청원 노출을 줄이기 위해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받은 청원만 청원
앞서 25~2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를 두고 몸싸움, 고성 등 극한 대결을 벌였다.
민주, 오늘 패스트트랙 처리 재시도할 듯…한국과 재충돌 '전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개의 시도…
한국당 '회의장 점거 투쟁'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 4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29일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의도 의사당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주말과 휴일을 거치며 숨고르기 속에서 전열을 재정비해온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소관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를 놓고 강하게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의 합의를 토대로 패스트트랙 선봉에 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최대한 빨리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상황이 장기화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저희도 정개
특위와 사개특위를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 열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첫 관문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이르면 이날 중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정리되는 상황을 일단 지켜보자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바른미래당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회의를 여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바른미래당이 내부 정리 중에 있는데 진전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사개특위 위원 2명의 사보임을 놓고 내홍이 격화되면서 내부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보임 강행에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는 정개특위 위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회의 참석을 결정한다면 이날 중 회의 개의가 가능하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민주당의 회의 개의 시도를 총력저지한다는 입장 속에서 회의장 점거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당은 비상대기 근무조를 가동하며 혹시나 모를 패스트트랙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을
원천 봉쇄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특히 정개특위 회의장인 국회 본관 445호를 번갈아 가며 지키고 있다.
사개특위의 경우 민주당이 상황에 따라 회의장을 옮겨가며 '기습 회의'를 열고 있어 민주당 특위위원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회의 방해를 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추가 고발에 나서기로 하면서 한국당과의 '맞고발전' 대립도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동의 30만명 육박..청와대 답 내놓나?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의 정당 해산 요구'에 30만명에 육박하는 국민이 동의했다.
지난 22일에 시작된 이 청원은 일주일 만인 오늘(29일) 오전 6시 30분 기준으로 참여 인원 29만명을 넘겼다.
이로써 청와대는 한 달 안에 20만 명 이상 참여한 이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해야한다.
청원인은 "민주당과 정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왜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 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에서도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하여 정당해산 청구를 하여주십시요.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수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라고 당부했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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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반대하는 자유
[출처] - 국민일보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4.29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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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들이
kkssmm99@newsis.com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28일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사당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및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포함 1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27일 서울중앙
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국회의원을 채이배·임재훈 국회의원으로 사보임 시킨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 대변인은 “홍영표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 등은 4월 25일 밤부터 4월 26일 새벽까지 국회 본관 701호실 앞 등지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날치기 개악(改惡) 및 바른미래당 특위 위원들의 불법사보임에 항의하기 위해 농성을 벌이고 있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및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속칭 빠루(노루발못뽑이), 공사용 해머 등으로
국회의 기물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들의 폭력행사로 인해 자유한국당 곽대훈, 김승희, 최연혜, 박덕흠,
이철규, 김용태 국회의원, 권백신 보좌관, 박성준 비서 등이 큰 부상을 입었다.
특히 곽대훈, 김승희 의원은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해머 및 빠루, 장도리, 쇠 지렛대 등의 도구를 이용해의안과 702호 문을 부수어 손괴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48조 제6항을 정면으로 위반해 특위 위원 불법사보임 행위를 두 차례나 자행, 패스트트랙 개악(改惡) 날치기 통과를 지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저항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4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선거법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오신환 국회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자 국회법을 위반하여 오신환 의원을 불법 사보임시켰다”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은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국회본관 220호실 앞 복도 등에서도 항의
농성을 벌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다수 의원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이라며 “촬영 동영상 및 각종 채증자료와 언론이 공개한 영상자료들을 토대로 빠루와 해머 등을 사용한 사람이 민주당 관계자임을 확인하고 고발조치했다.
향후에도 추가 증거자료들을 분석하여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지난 3박4일 동안 사상 초유의 선거법 패스트트랙 개악(改惡) 날치기
시도와 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정권 친위대 성격의 공수처설치법 날치기 통과를 막기 위해 온 몸으로 저항했다”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좌파영구집권 음모를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이 모든 폭거를 기획하고 배후조종하고 있는 청와대도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범여권 의석수 증가를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정적을 제거하고 대통령 친위부대 역할을 할 공수처법 등의 불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아 헌법을 수호하고 국회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이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독재타도, 헌법수호”를 전면에 내걸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밥그릇 지키기’가 ‘반독재 투쟁’이라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27일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독재 타도, 헌법 수호’를 전면에 내걸었다. 황교안 대표는 “야만 행위를 국회에서 못 하도록 막는 정의로운 투쟁을 한국당이 하고 있다”며 “자녀들이 김정은 같은 독재자 밑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궐기할 때”라고 외쳤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좌파독재를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반독재 투쟁이라 주장하는 건 염치없는 견강부회, 적반하장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이 “좌파 독재 음모”라며 나흘째 회의장을 봉쇄한 채 국회선진화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그런데도 나 원내대표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 단순 연좌시위를 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어처구니없는 자기 합리화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회의장을 틀어막고, 의안과를 점거한 채 집기를 부수며 법안을 탈취·파손하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걸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봤다.
패스트트랙은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제안으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에 명시한 합법 절차다.
2013년엔 회의 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재물 손괴나 서류 손상 등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엄단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스스로 만든 법을 무력화한 것도 모자라 ‘정의로운 투쟁’ 운운하며 합리화하는 건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관행’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이 또한 정치 선동이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야 3당이 농성을 벌이자
지난해 12월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 담긴 여야 5당 합의문에 서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서명 당사자다.
하지만 이후에도 버티기로 일관하다 여야 4당이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하자,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는 안으로 어깃장을 놓으며 협의에 불응했다.
더욱이 여야 4당 안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의석수가 줄어든다. 민주당에서도 서울·호남 지역구가 너무 큰 폭으로 준다며 불만이 터져나오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민주당도 물러선 측면이
있다.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뒤에도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등 최장 330일 동안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자유한국당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의 행위는 반독재 투쟁이 아니라 의원들의 밥그릇 사수를 위한 제1야당의 기득권 투쟁일 뿐이다.
불법행위를 합리화하려고 국민을 기망하는 정치 선동을 중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선 선거법 개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안이다.
국회의원은 인구 비례성에 근거해 지역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의 범여권이 내놓은 비례대표 방식은 굉장히 복잡하다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한번 더 숙의기간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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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정당이 투쟁 정당으로
장내외에서 야당기질 발휘
공멸공포심 따른 생존본능
평가는 긍정부정 나뉘지만
당사자로선 여지없는 선택
자유한국당이 확 달라졌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인사파동에 이어 조성된 선거제·사법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야당 기질을
발휘하고 있다.
국회에서 스크럼을 짜고 바닥에 드러누워 구호를 외친다.
주말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 규탄집회를 대규모로 열였다.
웰빙정당에서 투쟁정당으로 변신했다.
박근혜정부 퇴장 이후 2년여 동안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가 순식간에 눈을 부릅 뜨고 손발을 휘두르는 모습이다.
투톱으로 당을 이끄는 황교안 대표-나경원 원내대표의 말과 행동에는 비장함을 넘어 독기마저 서려 있다.
“지금 여의도에는 ‘도끼 비’가 내린다.
2중 3중 4중 도끼날의 야합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잔인하게 찢어버리고 있다.
독재 권력의 야만적인 폭력의 비가 내려 서슴없이 대한민국을 부수고 있다.
저 독재의 도끼날을 저는 피 흘리며 삼켜버릴 것이다.
”(황교안,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를 비판하며) “저도 고발당했는데 같이 죽죠. 같이 살고 같이 죽죠.
”(나경원, 여당이 한국당 의원 18명을 고발한데 대해)
한국당의 변신은 생존 차원이다.
총선을 1년 앞두고 공멸 위기감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300석 중 260석’ 싹쓸이 발언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공포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에서 그토록 반대한 공직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고, 게임의 룰인 선거법조차 한국당만
쏙 빼놓고 4당이 공동추진하는 상황까지 왔으니 앉아서 당할 순 없었다.
독해지고 강해진 황교안-나경원 투톱이 생존본능을 깨웠다.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는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내년
총선을 통해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금배지 중 상당수가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
구성원 본인들에게 직접 타격이 오기 때문에 넋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을 정당은 현재 의석 6석인 정의당이다. 전체 득표율을 대폭 반영해 의석을 배분하면 20석까지도 차지할 수 있다. 범여권에 민주당 외에 또 하나의 원내교섭단체가 탄생하는 셈이다.
민주당도 전체 의석수가 줄지만 국정운영을 하는데 든든한 우군이 생긴다.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한국당은 총선을 거쳐 제1야당 자리를 유지하더라도 형색이 초라해진다.
정국운영에서 완전히 따돌림 받게 된다. 범여권의 마이웨이 식 독주와 독선이 이어지며 보수의 정권탈환은 점점
멀어진다.
이 과정에서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실린 공수처법도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경찰 외에 또 하나의 사정기관이 생긴다. 공수처가 국회의원에 대해 기소권한은 없지만
수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야당 탄압기구, 정권옹위기구가 될 걸로 한국당은 우려한다.
더구나 공수처와 검찰이 경쟁적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 사정활동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제1야당이 두 개의 여당에 둘러싸여 무기력해진 상황에선 더욱 그럴지도 모른다.
국회에서의 물리적 충돌은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는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이
한국당에도 쏟아진다.
본인들은 ‘정당방위’라고 하지만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론도 많다.
앞으로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당이 무턱대고 물리력을 동원하고 광장으로 나가면 안 된다.
다만, 극심한 공멸의 공포심에 빠진 지금은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에 뭐라도 해야 될 처지인
건 맞다. 정권의 독주와 독선을 견제하고, 총선을 통해 좌우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제1야당의 당연한 책무다.
따라서 ‘싸움닭’이 된 한국당의 변신은 현시점에선 제한적으로 무죄다. 최종 판단은 내년 4월15일 심판의 날
(21대 총선)에 국민이 한다.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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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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