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고유정, 오늘 첫 공판…우발적 살인 증거 내놓나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 [뉴시스] 사진=연합뉴스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오늘 첫 공판…우발적 살인 증거 내놓나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진행된다. 고씨가 범행을 저지른 지 정확히 80일 만이다.
결국 재판은 시신을 발견하지 못 한 상태에서 열리게 됐다.

 고유정은 우발적 사실을 주장하며 계획범죄 입증을 자신하는 검찰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시엔 출석의무가 없었지만, 정식 공판에서는 반드시 출석해야하는 만큼 고씨가 법정에서 어떤 태도로 자신의 재판에 임할 지 많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지난 준비기일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정봉기 부장판사가 고씨 측 국선변호인에게 '우발적 살인 근거를 가지고

오라'며 신속한 쟁점 정리에 나선 만큼 1차 공판의 향배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전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

◇고유정, 우발적 살인 증거 가지고 있나  


고유정이 1차 공판에서 풀어야 할 숙제는 역시 '우발적 살인'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고유정은 체포된 후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수박을 자르다가 성폭행을 시도하는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증거로 고유정은 자신의 몸 여러 군데 에 난 상처를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전 남편이 자신을 덮치려하는 것을 막다가 상처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고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 검찰은 이미 고씨의 몸에 난 상처가 범행 도중 전 남편을 공격

하거나, 범행과 상관 없는 자해흔에 가깝다는 전문가 감정 결과를 손에 쥐고 재판에 임하고 있다. 

범행 보름 전인 지난 5월10일부터 휴대전화와 청주시 자택 내 컴퓨터를 이용해 집중적으로 검색한 '니코틴 치사량',

'뼈 강도', 뼈의 무게', '제주 바다 쓰레기' 등의 해명도 요구된다. 
더욱이 5월10일은 고유정 전 남편이 신청한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의 조정절차가 마무리된 시점이어서 고씨의 해명 여부에 따라 구체적 살인 동기가 발생한 변곡점으로 지목될 가능성도 높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고씨 측에게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인터넷 검색에는 마치 살해를 준비한 듯한 내용이 있다.

왜 검색했는지 다음 공판까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첫 공판에서 고유정이 우발적 살인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재판은 의외로 쉽게 끝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재판부는 고씨의 구체적 범행 동기 파악에 더 관심이 많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첫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일반인 방청객

들이 공판을 보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19.08.12. 

woo1223@newsis.com

'전 남편 살해' 고유정, 12일 첫 정식 재판…'계획적 범행 여부' 공방 예고

범행 80일 만에 첫 법정 출석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80일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그간 전 남편 강모씨(36)가 자신을 성폭행 하려고 해 '우발적 살인'을 주장해온 고유정이 이에 대한 증거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을 연다.

고유정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정식 재판에는 출석할 의무가 있어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지난 6월 12일 고유정이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지 두 달 만이다.

고유정 재판의 주요 쟁점은 고씨가 전 남편인 강모씨(36)를 살해한 것이 계획적이었는지 또는 우발적이었는지 여부다. 

이번 재판에서는 계획적 살인을 주장하는 검찰과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는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을 통해 고씨가 이혼 과정에서 형성된 전 남편 강씨에 대한 왜곡된 적개심, 강씨로 인해 불안한 재혼생활이 계속될 것을 우려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강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 적개심을 표현한 문자 메시지,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물색한 인터넷 검색 기록, 강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한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고씨가 강씨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고, 살인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는 달리 고씨가 전 남편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니며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무게와 강도 등을 검색한 것이 아니라고 하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난 뒤 양측의 주장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해명을 다음 정식 재판에서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고씨와 변호인 측이 이번 재판에서 '우발적 살인'의 증거와 관련해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제주~완도 해상, 경기도

김포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사진=자료사진)

경찰, 고유정 의붓아들 의문사 전문가 분석까지 의뢰

고 씨 살인과 현 남편 과실치사, 여전히 2가지 가능성 열려 있다"
5개 경찰청 프로파일러 분석 뒤 법률전문가 의견까지 청취
"객관적인 수사 결과 도출해 이달 안에 수사 종결 방침"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자료에 대한 전문가 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고 씨의 살인과 현 남편의 과실치사 가능성에 대해 6개월째 수사를 벌이고도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마지막

으로 객관적 검증까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2일부터 사흘 동안 고 씨와 현 남편인 A씨에 대한 수사 자료를 타지역 경찰청 프로파일러 5명과

함께 분석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프로파일러들은 그동안의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이들 부부의 행동 패턴과 심리 등을 분석해 사건 경위를 파악한다.
이후 변호사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법률 전문가에게 모든 자료를 공개해 추가 의견까지 수렴할 예정이다.

이처럼 경찰이 수사 막바지에 전문가 분석을 의뢰한 것은 아직까지도 수사 결론을 두고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   
경찰은 고 씨가 의붓아들을 10분 이상 불상의 물체로 눌러 살해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도 남편이 함께 있던 방안에서 범행이 이뤄진 구체적인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현 남편인 A씨가 잠결에 아들을 자신의 신체로 압박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수사 자료에 대한 전문가 분석 등을 거쳐 늦어도 이달 안에는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명확한 사실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태"라며 "객관적인 수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분석까지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고 씨의 의붓아들(6)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청주에 있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에서 온 지 나흘 만에 아버지인 A씨와 함께 잠을 자다 변을 당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는 "특별한 외상이나 특이 약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10분 이상 짓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를 내놨다.

이후 A씨는 지난달 13일 "고유정이 아들을 살해한 정황이 있다"며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이미 구속된 고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ckatnfl@cbs.co.kr

 

제주 고유정 첫 공판 사흘 앞두고 새로운 변호사 선임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여)이 첫 공판을 사흘 앞두고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했다.

10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고유정은 국선변호임 선임 한 달 만인 9일 서울에 사무실을 둔 A씨를 새로운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9일 선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고유정은 체포직후 형사단독 판사 출신과 생명과학 전공 변호사 등으로 꾸려진 5명의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해 왔다.

이 과정에서 '호화 변호인단'이라는 전국민적인 항의에 직면하자 변호사 5명이 7월8일과 9일 연이어 사의를 표했다.

재판부는 이에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제33조 1항에 따라 10일 국선변호인 B씨를 선정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될 때는 국선변호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변호인 선임되면서 12일 오전 10시 예정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이 어떤 논리로 대응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앞선 7월2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선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시한 계획범죄와 범행동기에 대한 공소사실을 법정에서

전면 부인 했다.

고유정이 유족들에게 미안해하지는 않느냐는 질문에 당시 변호인은 “고유정과 여러 차례 접견을 하면서 이야기도 많이 했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억울한 마음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신유기 장소를 묻는 질문에는 “본인이 아는 대로 최대한 얘기하고 협조하려는 것 같다. 다만 유기 장소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재판과정에서의 정당방위 입증 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언급한 내용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재판에 임하겠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고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8시부터 9시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7)씨를 살해해 사체를 훼손하고 여러 곳에 은닉한 혐의로 1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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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36)에게 살해된 강모(36)씨 방. 작은 상 위에 강 씨 영정 사진이 놓여 있다. 모자와

안경은 강씨가 생전에 쓰던 물건이다.

(사진=고상현 기자)

착한 형 죽인 고유정 엄벌" 첫 재판 앞둔 유족의 절규

11일 피해자 남동생 인터뷰 "우발적 범행 주장에 분노"
"향후 재판서 형의 명예 훼손 될까 두렵고 끔찍하다"
"형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하루하루 지옥"

"사건 이후 시신 발견 뉴스 기다리는 아버지 가슴 아파"
"형 시신 없어 장례 치르는 것도 어려워…봉안탑 고민"

"착한 우리 형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부디 재판부는 우리 가족이 감당할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간곡하게 청합니다."

'고유정 사건' 피해자 남동생 강모(34)씨는 첫 공판을 하루 앞둔 11일 제주시 노형동의 자택에서 CBS노컷뉴스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강 씨는 인터뷰 내내 고유정에 대한 분노를, 때론 형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표출했다.  

고유정은 공소장에 적시된 '계획 범행'을 부인하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전남편이 성폭행하려 했기에 정당방위로 살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씨는 강한 분노를 내비쳤다.

"형은 뉴스를 보다가 성폭행 사건이 나오면 인격을 말살하는 행동이라고 혐오했어요. 고유정이 피해자가 이 세상에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형에게 그런 누명을 씌우고 있는데 화가 납니다."
특히 강 씨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고유정의 우발적 범행 주장이 거론되는 거 자체가 두렵고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고유정은 지난 9일 새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며 재판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첫 공판뿐만 아니라 선고 공판 때까지 저를 포함해 부모님 모두 참석하세요.

재판에서 형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듣게 될 테고, 언론에서 다룰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강 씨는 또 현재 진행 중인 조카(6)의 친권상실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고유정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도 분노했다.

고유정은 아이를 계속 키우겠다며 강 씨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답변서 내용을 보고 기가 찼어요.

고유정은 아이에 대해 애착조차 없었고, 자신의 행복이 우선이었던 사람인데 아이를 맡겠다고 하는 걸 보니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고 이용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이 아이를 데려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애를 위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도 막일이나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천만 원 정도 저축했어요.

힘들게 모은 이 돈이 고유정이 친모라는 이유로 가져가게 할 수 없어요. 꼭 조카의 친권을 가져올 거예요."

현재까지 피해자의 시신은 일부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사건이 벌어진 지 80일 가까이 지났지만, 강 씨는 형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형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버지도 사건 이후로 혹시 형의 시신을 찾았다는 뉴스가 나올까 봐서 온종일 TV 앞에만 계세요.

 방문이 닫혀 있으면 혼자 울고 계시고요…" 

"형이 정말 가족에게 잘했어요. 부모님 생신도 꼬박꼬박 챙겼고요,

 저 생일 때도 용돈도 주고, 밥도 사줬어요.

저는 그런 형의 생일상을 한 번도 제대로 못 챙겨줬었는데, 이젠 제사상을 차려주게 됐네요…"

피해자 남동생. 뒤로 가족사진이 걸려 있다.

(사진=고상현 기자)

강 씨는 피해자의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 여러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형의 시신이 없기 때문이다. 

"형의 시신을 찾지 못하니깐, 형이 자주 쓴 모자에서 머리카락 7가닥을 찾았어요.

머리카락과 형의 옷이라도 화장하려 했는데, 화장터에선 규정상 시신이 없으면 태울 수 없다고 하네요. 태우더라도

머리카락이나 옷은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언제든지 열고 닫을 수 있는 봉안 탑을 고민하고 있어요. 나중에 형의 시신 일부라도 찾게 되면 화장해서 담을 수 있어서 지금으로선 이 방법이 최선인 거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강 씨는 '고유정 사건'을 맡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에 형을 잔혹하게 죽인 고유정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제가 알기론 시신이 없는 사건에 대해 형량이 들쭉날쭉하다고 들었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서 '시신 없는 사건에 대한 판례가 정립됐으면 좋겠어요. 유족이 납득할 만한 처벌이 이뤄져 법의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고유정(36‧구속)은 지난 5월 25일 저녁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지난달 1일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적 공분을 산 '고유정 사건' 첫 정식재판은 12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지난달 2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엔 불참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 재판에는 피고인 고유정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kossang@cbs.co.kr

© News1 이석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