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일본 쓰시마시 이즈하라 가와바타도오리 거리. 각종 상가와 호텔 등이 모여
있는 이 거리는 최근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 지나 다니는 사람을 찾아 보기 힘들
정도로 을씨년스러운 모습이었다.
부산-이즈하라항 배편 다 끊긴다" 텅 빈 쓰시마 '망연자실'
8일 오전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쓰시마(對馬)시 이즈하라국제터미널.
부산항을 출발한 선박이 도착한 출입국 관리소는 평소 한국인 관광객의 입국수속으로 북적댔지만 이날은 썰렁했다. 한 직원은 “평소 같은 시간 대에는 출입국 관리소 밖까지 줄을 설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3분의 1 정도로 방문객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기자가 탄 쾌속선 코비호도 정원 200명이지만 승객은 60명에 불과했다.
2층은 아예 비웠다.
그나마 배를 타고 온 관광객 대부분은 예약을 취소할 수 없는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쓰시마를 찾을 수 밖에 없었다.
또 당일 관광이나 쇼핑을 한 뒤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한일 경제전쟁 선언 이후 쓰시마가 한국인 일본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공황상태에 빠져
들고 있다.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부산과 이즈하라항을 연결하는 배편이 모두 끊기면서 이즈하라국제터미널이 사실상 폐쇄 직전에 놓였다.
사태가 장기화 할 경우 현지 관광 산업 자체가 붕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한일 양국간의 교류를 전제로 한 현지 고등학생들의 진로도 불투명해지고, 신축 중인 박물관도 한국 관광객이 없이는 찾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쓰시마 관광객 99%가 한국인… “영영 끊길라” 우려
쓰시마는 인구 3만2,000여명 정도의 작은 섬이지만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41만명이 찾아왔다.
이중 99%가 한국인으로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곳이다.
쓰시마를 방문하는 한국인은 평균 2만엔한화 23만원 가량)을 현지에서 쓰고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달 한일고속해운과 쓰시마고속훼리가 대마도 노선 운항을 중단한 데 이어 16일부터 미래고속이 같은 노선을 9월말까지 운항을 중단키로 했다.
대아고속해운도 오는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이즈하라 운행을 중단키로 함에 따라 사실상 이즈하라항의 국제선 기능은 상실하게 된다.
부산에서 1시간 가량 걸리는 쓰시마 북쪽의 히타카쓰 노선에 비해 이즈하라는 소요시간이 2시간 가량 걸리지만 시청을 비롯해 법원, 검찰청 등이 모여 있는 쓰시마시의 중심지와 가까워 한국 관광객이 애용하는 노선이다.
하지만 최근 승객 감소가 이어지자 연료비 등의 부담을 우려한 업체들이 운항 중단에 나선 것이다.
태풍이나 지진 등 천재지변이 아닌 한국과 일본 양측의 외교적 관계 악화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의 여파로 국제 여객선이 장기간 운행 중단 되기는 1999년 부산항과 이즈하라항 사이에 여객선이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
![[저작권 한국일보]부산-쓰시마 여객선 운항 중단. 김문중 기자](https://t1.daumcdn.net/news/201908/12/hankooki/20190812044319046myed.jpg)
[저작권 한국일보]부산-쓰시마 여객선 운항 중단.
김문중 기자
이즈하라국제터미널 관광안내소에서 근무하는 김태숙(62)씨는 “당분간 운행 중단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더 오랫동안 운항이 중단될 수 있다”면서 “부산을 오가는 선박 노선이 끊기면 이즈하라의 국제항은 사실상 폐쇄 상태
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와 일본의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될 경우 부산과 이즈하라를 연결하는 배편이 영영
끊길 수 있다’는 걱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두를 나와 걸어서 5분이면 도착하는 가와바타(川端)도리는 이즈하라 지역의 중심가로, 호텔과 각종 상가가 즐비하지만 길에는 인적이 없었다.
이 일대를 가로지르는 혼가와(本川) 인근의 한 업소는 평소 식사와 안주, 술을 팔면서 룸 5~6개의 노래방 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한국인 관광객에게 큰 인기가 있었지만 이날은 썰렁했다.
한쪽 구석에 현지인 손님 3~4명만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일본인 여사장은 “2~3주 전부터 한국인 손님이 아예 찾아 오지 않아 영업에 지장이 정말 크다”면서 “이러다 문을 닫아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손사래를 쳤다.
이즈하라 최대 쇼핑가 ‘티아라’에서도 한국인 관광객은 찾아 볼 수 없었다.
‘티아라’ 2층 일본관광물산관과 1층 마트인 레드캬베츠 등에는 평소 한국인 쇼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어 다 팔린
물건들을 다시 채우느라 바쁜 곳이었다.
이날은 현지인 몇 명만 물건을 사거나 더위를 피해 온 현지 노인들이 쇼핑센터 안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인근 면세점 직원은 “두어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형 관광버스들이 줄지어 주차를 하고 단체 관광객들이 몰려 나왔
는데 지난달 중순부터 손님이 딱 끊겼다”고 말했다.
면세점과 ‘티아라’ 중간쯤에 있는 쓰시마 관광정보관 앞 대형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지난 8일 오전 부산을 출발해 일본 쓰시마로 가는 여객선은 2층이 완전히 텅텅 비어
있는 상태였다. 전체 200석인 이 여객선에는 이날 60여 명만이 승선했다.
지난 8일 오후 일본 쓰시마시의 관광정보관 앞 주차장이 텅 비어 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기 전 이곳에는 관광버스들이 줄이어 주차돼 있었던 곳이다.
◇현지 한국인 사업가까지… 관광업서 전방위로 피해 확산
단순히 한국인 관광객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친밀했던 한일 양국간 우호관계에 금이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과의 교류 감소는 쓰시마 현지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이즈하라 쓰시마 고등학교 국제문화교류학과졸업생 상당수가 부산과 서울 등 한국 대학으로 많이 진학하고 있다.
현지의 한 주민은 “국제문화교류학과 자체가 한국과의 교류를 전제로 만들어져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도 30명 정도가
유학 와서 입학을 할 정도로 인기”라며 “악화된 한일 관계가 학생들의 진로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쇼핑센터 ‘티아라’ 뒤쪽 편에 내년에 들어설 ‘쓰시마박물관’은 한일 교류의 상징으로, 한국인을 유입하는 또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기대됐으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6,280㎡ 대지에 총면적 4,097㎡, 지상 3층 규모로 내년 완공돼 조선통신사 등 한국과 일본의 교류 역사를 기억하는 문화재 자료들이 전시될 예정이지만 한국인 관광객이 없을 경우 ‘개점 휴업’ 상태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쓰시마에서 숙박이나 음식 관련 사업을 하는 한국인도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
이즈하라의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건물 인근에 신축 중인 한 호텔은 한국인 사업가가 20억원을 들여 공사를 진행
하고 있다.
오는 연말 완공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이 호텔의 경우 한국인 관광객 급감의 피해를 고스란히 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한국인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 식당 중에는 휴업을 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전
해졌다.
현지에 살고 있는 한 한인은 “한국과 일본 양 국가 사이가 나빠진 것 때문에 현지 주민들과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두 나라가 현명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지 않은 한 이런 피해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오후 일본 쓰시마 쇼핑센터인 '티아라' 2층 일본관광물산관에는 찾는 한국인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이었다.
쓰시마=글ㆍ사진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냄비` 비아냥을 비웃다…"과격하진 않되 꾸준히"
숫자로 보는 일본제품 불매운동 40일의 기록
1·2차 수출보복에 한국내 1위 일본 車·맥주 직격탄
일본 여행객도 급감…일본내 카드 사용도 감소세
국민 60% "불매운동 동참"…4주만에 증가세는 껶여
실제 국내에서 인기를 끌어온 대표 일본제품들의 판매는 실질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일본으로의 여행객도 줄고 있다.
이렇다보니 일본 지방도시 중 한국 관광객 의존도가 가장 높다는 돗토리(鳥取)현은 한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다음달 중 현의회에 동남아 관광객 유치 비용 2000만엔(약 2억2790만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그러나 불매운동의 양상은 격화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불매운동이 무차별적인 일본 반대양상으로 흐르지 않고 이른바 `똑똑한 불매운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불매대상 품목이나 충격이 더 크게 늘어나진 않겠지만 시민사회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한일
문재인 대통령,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사진출처 |(GettyImages)/코리아,
ⓒGettyImagesBank
그래픽=박혜수 기자
© News1 DB
이번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일본정부가 어떤 논리를 앞세우든 간에 결과적으로 경솔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술대국 일본’은 80년대 자동차 대미 무한 수출과 잠수함 스크류 가공용 정밀공작기계를 소련에 우회 수출함으로써
한국정부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요란하게 목소리는 높였으나 실속이 없는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만 계속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와 연관이번에 카이스트 총장이 앞장을 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학 장인 육성 시스템을 새로 짜려는 움직임이다.
▲ 영화 <주전장>의 한 장면
ⓒ (주)시네마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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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정신적 지주', 극우 '일본회의'의 놀랄 만한 실체
강제징용·역사교과서 등 이슈 주도...
그들의 돈줄은?
일본 최대 극우단체인 일본회의(닛폰카이기)가 아베 신조 내각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3만 8천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회의는 자신들의 조국을 패망 이전으로 '리셋' 시키는 것을 꿈꾸고 있다.
강력한 군대를 갖고 대륙 진출을 도모하던 시절을 그리워한다. 일본 핵무장론도 여기서 나온다.
일본을 리셋한다는 일본회의
이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전체 242명인 참의원과 전체 465명인 중의원 의원 중에서 일본회의 의원간담회 회원이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확인된다.
교도통신사 사회부·외신부 기자 및 서울특파원 등을 지낸 아오키 오사무가 집필한 <일본회의의 정체>는 이렇게
말한다. 이 책은 2016년에 발행됐다.
"일본회의 사무총국 홍보 담당자 등의 말에 따르면, 2005년 9월에 시행된 제44회 중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들 중
간담회에 속한 중의원 의원은 모두 158명이었다.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7년 9월에는 중의원 174명, 참의원 51명으로 모두 225명이 된다.
나아가 2008년 10월에는 중·참 양원에서 모두 250명으로 늘었고, 2012년과 2014년의 총선거를 거쳐 현재는
약 280명 내외다."
의회뿐 아니라 내각에도 그들이 포진해 있다.
2016년 현재 아베 내각의 각료 20명 중에서 13명이 일본회의 회원들이었다.
이 정도면, 일본회의가 일본열도를 운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칭 그대로, 일본에 관한 핵심 회의가 이루어지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영향력을 발판으로 일본회의는 한·일 현안에서도 강경 여론을 주도한다.
위안부·강제징용·역사교과서·독도 등과 관련해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들이 거기서 많이 나온다.
일례로,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있다.
7월 25일 한국에서 개봉한 위안부다큐영화 <주전장>에서 일본회의 대표위원이자 도쿄도 본부회장인 가세 히데야키(외교 평론가)는 대중이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다.
"어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이렇게 과도한 관심을 가지는 거죠? 역시 포르노 같은 매력을 느끼는 것은
아닐까요?"
현재 35명인 일본회의 대표위원은 고문·회장단·감사·이사장·사무총장과 함께 이 단체를 이끄는 임원이다.
그런 간부가 위안부 문제를 두고 '포르노 같은 매력' 운운했다.
그것도, 곧 공개될 다큐영화의 인터뷰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일본회의 내부의 분위기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참가한 시민
촛불발언대에 참여해 일본 아배 정권을 규탄하고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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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강제징용·역사교과서·독도 이슈 주무르다
일본회의는 역사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도 극우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일본회의는 1997년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일본을 지키는 모임'의 통합으로 발족했다.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는 지난 수십 년간 있었던 역사교과서 파동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단체다.
이들은 그중 세 번째 파동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노다니엘 교토산업대 객원연구원의 <아베 신조와 일본>은 "세 번째 파동은 1986년에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일본의 우파 단체인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지금의 일본회의)'가 편찬한 고교용 교과서 <신현일본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다"고 설명한다.
1980년대부터 교과서 문제로 주목을 끌었던 극우 단체가 일본회의의 양대 모체 중 하나였던 것이다.
바로 이 일본회의가 지금의 한일관계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0년까지 이루려 했던
자신들의 목표에 한반도가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본회의는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 헌법 제9조를 바꿔 '전쟁할 수 있는 일본'으로 만들고 이를 토대로
패망 이전의 일본을 복원시킨다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런데 2018년 연초부터 전개된 한반도 평화 국면으로인해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도 한일관계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7월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에서 이영채 게이센여학원대 교수는 일본회의에 관해 아래와
같이 말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발언 일부를 한국어 어법에 맞게 수정했다.
"제9조 폐기를 위한 시나리오를 해왔는데, 2015년 중의원 선거에 이겨서 희망을 갖게 되고, 작년이 일본회의 창립 2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주년 기념 때 올해 선거를 이기고 처음으로 헌법 개정안을 집어넣어, 내년 2020년에는 올림픽과 함께
일본이 전전(戰前)의 헌법으로 돌아감으로써 자기들의 숙원 사업이 다 성취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변수가 생겨버린 거예요. 2018년에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과 문재인 정권의 등장에 의해서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고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올해 판문점 회동까지 이루어짐으로써 어떻게 보면 일본회의가 고려하지 못한
변수가 생긴 거고, 잘못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을 2017년 박근혜 탄핵 및 문재인 정부 출범 앞에 둔 것은, 발언 중에 무심코 나온 실수로 보인다. 헌법 제9조 개정으로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한반도 주변에 위기가 상존해야 하는데 최근의 평화 국면으로 인해 지장을 받게 됐다는 것이 이영채 교수의 말이다.
이로 인한 당혹감이 아베 내각의 무리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강제징용 판결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 국면도 일본회의와 아베의 강공 드라이브를 부추기고 있다는 거다.
위 인터뷰에서 강조된 것처럼 아베 내각 배후에 일본회의가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지만, 그 일본회의의 배후에 있는 실체 역시 주목할 만하다.
그 배후에는, 1945년 당시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숨어 있다.
일본을 패망시켰을 당시의 미국이 당혹스러워 할 만한 일이 바로 거기에 있다.
▲ 야스쿠니신사.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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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도 놀랄 일본회의의 자금줄
일본열도를 점령했을 당시, 미군의 눈에 위험하게 비친 곳이 야스쿠니 신사다.
일본군국주의를 위해 전사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맥아더를 비롯한 미군 장교들한테는 그곳이 일본
군국주의의 핵심 상징으로 보였다.
야스쿠니신사와 일본 신도에 대한 미군의 경계심을 반영하는 것이 1945년 12월의 신도지령(神道指令)이다.
정식 명칭은 '국가신도와 신사신도에 대한 정부의 보증·지원·보전·감독·선전의 금지에 관한 건'이다.
신도지령의 핵심 내용은 국가신도를 폐지하고 정교분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일본 신도가 더 이상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이를 허용했다가는 일본이 다시 종교적 신념으로 무장하고 가미카제 특공대같은 모험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그 같은 신도지령에 따라 신사신도에 대한 공적인 재정 지원, 국공립학교에서의 신도 교육 및 신사 참배, 공직자의 신사 참배, 국가신도에 관한 서적 배포 등이 금지됐다.
맥아더를 비롯한 미군은 그런 정교분리를 통해 신도와 일본군국주의의 연계를 차단하고자 했다.
그런데 맥아더가 금지한 그것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
바로 그 신도가 오늘날 일본회의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 더글러스 맥아더.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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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아니고 정부기관도 아닌 민간단체가 장기간 활동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단체의 자금력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핵심적인 운영 자금이 회원들의 회비가 아닌 다른 데서 나오고 있다면, 단체가 배후의 무언가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다.
그 배후의 실체가 앞서 소개한 <일본회의의 정체>에 소개돼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일본회의 창설에 깊숙이 관여한 무라카미 마사쿠니 전 참의원 의원과 일본회의 도쿄도의회 회장대행을 역임한 고가 도시아키는 일본회의의 자금줄이 일본 신도라고 말했다.
"일본회의의 자금에는 회원의 회비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은 고가 도시아키는 이렇게 답했다.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회사를 경영하다가 일선에서 물러난 분들이 꽤 거액의 기부금을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나 인건비를 충당하려면 가끔 들어오는 거액의 기부금으로는 부족하지요."
전직 기업 CEO들이 가끔씩 거액 기부금을 낸다고 답변했다. 평상시의 운영자금은 어디서 나오느냐는 추가 질문을
의도한 답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라는 추가 질문이 나오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뭐니 뭐니 해도 신사본청이지요. 메이지신궁 등이 낼 겁니다."
앞에서 1997년 창설 당시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 일본회의의 모체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중에서 '일본을 지키는 모임'은 신도계 종교단체들이 만든 모임이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일본 신도가 일본회의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일본회의의 배후에 '일본의 영혼'이라 할 수 있는 신도가 있다는 사실은 일본제국주의 때문에 시련을 당한 민족들한테는 끔찍한 추억을 연상시킬 만하다.
일본 군대가 종교적 신념에 취해 아시아 각국을 맹렬히 침략하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다.
맥아더는 신도와 일본 정치의 결합이 세계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정교분리를 강요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신도가 일본회의라는 극우 단체를 앞세워 일본 정치에 또다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각과 의회에 그들의 사람들이 포진해 있다.
유대인이 미국 정치를 주무르는 것처럼, 신도 역시 일본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적 광분 속에 진행된 일본군국주의를 경험한 우리 한국인들로서는 경계심을 품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12일 전국단위 주요 일간지들은 수출규제 발단으로 지목되는
‘강제동원’과 아베 정부 대응에 대한 일본 내부의 비판적 목소리들을 전했다.
일본 언론을 인용한 일본 정부 입장 보도와 한국 내 ‘일본 불매 운동’ 관련 보도는 신문사 시각이 두드러졌다.
한국일보는 1, 2면에 ‘지한파’로 꼽히는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인터뷰를 통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는 일본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와다 교수는 “1965년엔 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의 각종 요구를 거절하면서 불충분한 조약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불충분한 조약을 감안하면) 개인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베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억엔을 출연한 건 문제가 모두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에서 불완전한 청구권협정을 보완하기 위해 자금을 출연하면서 강제징용 문제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 내 반일 움직임 등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일본 제품이나 인적 교류, 여행 등을 보이콧하는 것은 가능하다면 멈췄으면 좋겠다”며 “역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해하고 합의해야 길이 열리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한쪽을 굴복시키자는 논리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한국 정부 ‘화이트리스트’에서의 일본 배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 파기 등과 관련해선 “3.1 독립선언처럼 일본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설득해야지, 같은 방식
으로 싸우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다.
한겨레는 ‘한-일 경제전쟁 전문가 진단’ 기획에서 일본 통상공격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는 국내 전문가 진단을 전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공격에 단호하게 대처 △대법원 판결 사건은 판결 집행으로 해결 △한일 과거청산은 장기과제로서 대처 △긴 호흡으로 ‘식민지지배 책임’ 물을 것 등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일본의 통상공격이 대법원 판결 때문이라면 국제법 위반”이라는 전제로 “일본은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한국은 국제재판이나 대항조치도 포함하여 강력한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국내에서 2+2, 2+1, 1+1, 1+1/α 등 온갖 ‘해법’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그 모두는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이 나서라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을 거스르는 잘못된 처방”이라며
“서로 다른 것을 어설프게 뒤섞어서는 안 된다.
‘위로금’ 10억엔을 받는 대신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에 동의해준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잘못을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겨레 ‘광복절 74돌 기획’은 과거 강제동원의 실상과 생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실었다.
1, 3, 4, 5면을 기획 지면으로 할애한 가운데, 1면 사진 기사와 5면(“뉴스에 아베만 나오면 분통이…죽기 전에 이겨야
않겠소”를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김정주·양금덕씨 이야기를 전했다.
국민일보는 과거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 알아가는 일본 교사와 학생들 이야기를 전했다.
20면 “강제징용, 일본선 잘 몰라…학생들에게 가르쳐야죠” 제목의 기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와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일본 히로시마현 교직원조합 소속 교사와 학생 등 15명이 3박4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강제동원 관련 강연을 들은 사례를 보도했다.
일본 교사와 학생들은 10일 경북대에서 대법원 강제동원 개별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판결 의미와 일제 강점기 일본이
자행한 사상통제, 황국신민화 과정에 대한 강연을 들은 뒤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의 ‘평화의 소녀상’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둘러봤다.
강제동원과 관련한 일본 정부 입장은 일본 현지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국민일보는 10면 기사(“미, 전쟁 청구권 포기 원칙 흔들릴까 징용배상 판결 문제 일본 주장지지”)에서 “일본 정부가
‘미국은 일본편’이라며 여론전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11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는 일본 입장을 미국이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 장관은 일본 월간지 ‘문예춘추’ 9월호 특집 대담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한국
중 어느 쪽이 골포스트를 움직이고 있는지 ‘증인’인 미국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일본이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국과 긴밀히 협의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 신문 11일 보도를 인용해 “외무성은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 국무부가 ‘소송은 무효’라는 의견을
미국 법원에 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미 국무부가 작년 말 일본 주장을 지지한다는 판단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며 “미국이 한·일 간의 징용 피해자 논쟁에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 12면 “親文단체는 빠지고…反日 촛불집회, 통진당계가 주도” 기사는 일본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시민단체
움직임을 ‘친문’ 대 ‘친북’ 프레임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특이한 점은 그동안 함께 행사를 주최해왔던 ‘일본 경제 도발을 규탄하는 범국민시민연대’는 행사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21세기 조선의열단’ 등 ‘친문’ 성향으로 알려진 단체들이 주축이었다”며
“(아베 규탄) 시민행동에는 순수한 뜻으로 참여한 단체도 있지만 옛 통합진보당 출신이 주축인 민중당, 한국진보연대
같은 친북(親北) 성향 단체가 모임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날 중앙일보 이하경 주필은 “내 마음속의 ‘왜놈’이 문제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찬 가슴이
일본을 ‘왜놈’이라는 허위의 프레임에 가둬버리는 순간 모든 것은 오리무중이 된다”며 “한국은 미·중 무역전쟁의
리스크에도 가장 크게 노출돼 있다.
지혜롭게 출구를 찾아야 한다.
‘왜놈’ ‘조센징’식의 반일, 혐한몰이는 두 나라의 공멸을 부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필은 “문 대통령은 8·15 기념사에서 아베 총리에게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10월 22일의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도 참석하면 좋을 것이다.
아베 총리도 식민지배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이어받겠다고 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을)
‘왜놈’이 아닌 2차대전 이후 크게 성장한 문명국이자 경제·안보의 파트너로 대우하면 문제가 풀린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협량(狹量)을 용서하고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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