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두달만에 불화수소 수출했지만…韓 "국산화 계속 추진"

아베 신조 일본총리.  /사진=로이터, 뉴스1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日 수출규제 3개 품목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 (PG)[정연주,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일본 정부가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규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고순도 불화수소 (에칭가스)의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일본, 불화수소 수출 규제 후 첫 허가 '스텔라 생산, 삼성 납품'...업계 "화해국면은 시기상조"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과 정부의 반응 체크해보고자 이번 수출 허가 내린 것" - 스텔라가 생산한 불화수소로, 솔브레인이 수입해 삼성전자에 납품 물량 - 정부, "일희일비할 사안이 아니야...수출 규제 전면 폐지해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규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의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그간 강경 대립을 고수해온 일본 정부가 이번 수출을 허가한 이면과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이 일본 정부가 수출을 허가한 대상은 스텔라가 생산한 불화수소로, 솔브레인이 수입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물량으로 파악됐다.  반도체업계에 정통한 대기업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처를 화해국면으로 받아 드리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실무진들 사이에선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과 정부의 반응 체크해보고자 이번 수출 허가를 내린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이달 들어 두 차례 수출을 승인했다. 지난 7일과 19일에 해당 품목의  수출을 각각 허가했다.  그러나 불화수소는 “군사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간 주된 수출 규제 강화의 근거로 삼았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주요 공정 중 식각과 세정 작업에 쓰이는 소재다 . 불필요한 회로를 깎거나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수출 허가 신청 시기는 일본이 수출 규제에 들어간 지난달 4일 전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수출물량과 순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불화수소가 수입되면서, 최장 90일의 개별허가 심사 대상인 3대 품목 가운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만 아직 수출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 승인 낸 이유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 당국은 해당 사실의 확인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오늘 일본이 불화수소 가스 수출 한건을 허가한 사실을 업계에서 확인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일희일비’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무조건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업계 일각에선 일본 내부에서 소재 제조사들이 정부에 승인을 촉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산 불화수소 대체방안을 찾고 있고, 일부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일본 제조사 입장에선 주요 거래선을 놓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인 셈이다.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뉴스룸 캡처] 실제로 일본 제조사의 피해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지난 7월 한 달간 한국으로 수출된 고순도 불화수소는 전월과 비교해 8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규제 영향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7월 품목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반도체 세정 공정에 사용하는 불화수소의 지난달 한국 수출량은 479t으로, 전월 대비 83.7%가 급감했다.  거래 금액 역시 6월 4억엔(약 41억원)에서 7월 1억 9천만엔으로(약 2억원) 32.6% 감소했다. NHK은 일본 재무성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수출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분명하지만 통계를 통해 그 이유까지는 알 수 없다"며 "포토 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은 여러 품목으로 분리되어 있어 무역통계를 통한 수출량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정두용 기자  lycaon@greened.kr

日, 두달만에 불화수소 수출했지만…韓 "국산화 계속 추진"

삼성전자·SK하이닉스, 국산·러시아·중국산 등 테스트 한창…日의존도↓

일본이 두 달 만에 처음으로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한 가운데 국내 반도체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국산화 등 공급선 다변화는 변함이 없다는 분위기다.

한국이 최근 유화적인 메시지를 던지며 일본과 대화 의지를 내비친 것과 상관없이 이참에 일본산 소재 의존도를 확실히 낮추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최근 고순도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승인했다.
수입하는 기업은 삼성전자 (44,000원 600 1.4%)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수출물량과 순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이 지난달 초 수출을 규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대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 수출은 두 차례 허가했지만,

고순도 불화수소는 처음이다.

업계는 이번 수출 허가를 계기로 SK하이닉스 (77,400원 4100 5.6%)도 일본산 고순도 불화수소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본 입장이 전면적으로 선회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산을 비롯해 러시아산과 중국산 등의 불화수소 테스트에 한창이다.

 순도 '99.9999999999%'(트웰브 나인)이 수율과 원가 절감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실제 생산공정에서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일본 고순도 불화수소의 지난달 한국 수출량은 479t으로, 전월 대비 83.7% 급감했다.

불화수소의 보관 기간은 통상 4개월로, 경제보복 이후 현재까지 약 2개월의 보관 기간을 제외할 경우 일본 업체에 남은 유통기간은 2개월 남짓이다. 

불화수소가 고순도일수록 보관 기간을 초과하면 품질이 떨어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가격하락으로 이어진다.

일본 업체들 역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일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일본이 언제라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계기로 '3대 핵심소재' 수출이 어느 정도 늘어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그럼에도 불화수소는 일본이 '군사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보복의 명분으로 삼았던 품목인 만큼 언제 또다시 수입될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불화수소 수출허가 건수는 한 건에 불과하다"며 "수출 규제가 전면 철회되더라도 벤더 다변화

움직임은  달라질 게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일본, 불화수소 첫 수출허가

 (CG)[연합뉴스=자료사진]

일본, 불화수소 수출 첫 허가… "명분" vs "유화"

     
일본이 지난달 핵심 소재 3종에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후 처음으로 불화수소(에칭가스)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업계를 통해 일본이 우리나라로의 불화수소 수출 1건을 허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출 허가를 받은 불화수소의 구체적인 물량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내에서 삼성전자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불화수소 수출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일본의 명분 쌓기’ 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강경 대응에 대한 '유화 반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불화수소 수출을 일부 허가했지만 태도가 변화됐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며 “추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일 한국으로 수출된 전략물자의 제3국 수출 우려 등 국가 보상 이유로 불화수소를 포함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부품 3종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이어 전략물자 수출시 우대혜택을 제공해온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도 우리나라를 제외했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아베의 일본에 숨어있는 '디테일 악마'

지난해 9월20일 현 일본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3회 연속 자민당 총재로 당선됐다. 부인 아키에(昭恵)까지 연루된 ‘사학 스캔들’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도 시대를 거스르는 군국주의로 회귀해 “아름다운 일본을 되찾는다(美しい日本を取り戻す)”는 야망을 키우는 아베 총리와, 그의 든든한 버팀목인 자민당을 일본이 다시 선택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일본의 보수화와 우경화의 뿌리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아베와 자민당을 깊숙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큰 이변이 없는 한 아베의 독주가 계속될 전망이다.

일본 내에서도 60여 년간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한 자민당에 대해 비판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또 역대 최장수 총리로 이름을 올리기에는 총리로서 아베의 자질이 그리 후한 점수를 받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체돼 있는 일본 정치의 원인을 아베 총리 개인이나 일본의 국민 정서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일본만의 정치 구조와 정치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의 정치 제도는 대통령제지만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정치 시스템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일본에 대해 마냥 호의적일 수만은 없는 역사적 과거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 대해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사실이다.

나아가 우리는가 일본에서 우경화가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일본의 우경화 정책은 일본인이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추구하는 ‘나시쿠즈시(済し崩し,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기정사실을 조금씩 쌓아감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는 것)’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새 일본의 교육에서 애국심은‘평가’의 대상이 되고 법에서 규정한 대로 ‘달성’해야 하는 덕목이 된 것이다.

평화헌법 개정, 무력행사가 가능한 군대를 목표로 강화되고 있는 자위대, 평화 교육에서 애국 교육으로의 전환, 우경화의 강력한 배후 세력으로 지목되는 일본회의(日本会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대로, 일본의 우경화는 장기 계획을 가지고 일본 국민의 의식에 알게 모르게 스미도록 점진적이고 치밀한 기획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한마디로 일본의 우경화 정책은 일본인이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추구하는 ‘나시쿠즈시(済し崩し,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기정사실을 조금씩 쌓아감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는 것)’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새 일본의 교육에서 애국심은 ‘평가’의 대상이 되고 법에서 규정한 대로 ‘달성’해야 하는 덕목이 된 것이 그 예다.

주목해야할 점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른 것처럼 보여도 ‘정치’라는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정치는 놀랄 만큼 닮아 있다는 것이다.

정치란 결국 누군가에게 권력을 행사해 특정한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하는,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뤈지는 힘의 줄다리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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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스트레이트뉴스(http://www.straightnews.co.kr)

【함부르크(독일)=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2017.07.07.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사도’ 무너진 일본이 문명국으로 가는 길

 

두 달 전 후쿠오카에 자리한 어느 대학의 박사논문심사 옵서버로 참여했다.

 심사가 끝나고 시내에서 참여자들의 저녁식사가 이어졌다.

 대화가 무르익는 중에 군함도건이 올라왔다.

 그날 논문심사를 받은 한국 유학생의 지도교수가 정색을 하더니 일본의 근로자들과 똑같이 한국인 징용자들에게도

차별 없는 대우를 해주었다는 것이다.

갑자기 좌중이 싸늘해졌다.

 논쟁이 시작되었지만 싸움으로 끝날 것 같아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렸다. 

순간 느낀 것은 일본인들이 공감능력과 보편적 세계관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양식 있는 학자라면 무자비한 식민지강권통치하에서 신음하던 민중들의 고통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상식이다. 나는 언뜻 그 원인이 무사도에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1900년 니토베 이나조가 서양에 소개하기 위해 쓴 <무사도(武士道)>에는 “압록강에서, 조선과 만주에서 전쟁에 승리한 것은 일본인의 손을 인도하고 일본인의 심장에 뛰고 있는 조상의 위령 때문이었다.

(중략) 눈이 있는 자는 그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선진 사상을 가진 일본인이라 해도 한 꺼풀 벗기면 그는 무사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다”(일본고전연구회 역)라고 말한다. 한반도를 침략하여 수많은 백성을 살상한 청일전쟁이 무사도의 승리임을 의기양양하게 기술하고 있다.

일본의 무사정권은 고대왕권이 몰락하는 12세기 무렵부터 시작된다.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 막부는 전쟁을 통해 실권을 장악한 최고권력의 무사가 집권을 위해 본부를 둔 곳을 말한다. 막부통치는 메이지혁명이 일어난 19세기 후반까지 이어진다.

일본왕은 장군이라는 칭호를 부여하며 무사의 권위를 보증하기 위한 상징적 존재였다.

 700년 동안 왕은 실권이 없었다. 그러다가 근대국가의 정신적 구심점을 위해 실권자로 복귀했다.

그러나 메이지유신을 기획하고 국가를 운영한 사람들 또한 하급무사들이었다. 대표적 인물이 제국헌법을 만들고 한반도 식민통치의 문을 연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다.

무사도는 미화되기도 한다. 불교의 정신이 깃든 원친평등(怨親平等), 즉 증오심을 버리고 적과 아군을 평등한 자비심

으로 대함을 무사도의 하나로 본다.

무사 정신은 약 300년간 평화를 구가한 에도시대에 다양하게 정리된다.

무사들의 필독서였던 <하가쿠레(葉隱)>에는 명예를 위해 “깨끗하게 죽는다”는 것을 무인의 최고 정신으로 보았다.

일본사상가들은 이러한 무인의 혼을 야마토 다마시(大和魂)라며 일본정신의 정수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런데 실제 무사들은 주군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종적 문화에 속했다.

근대국가체제는 가족국가관에 입각한 왕정이며, 무사도는 왕에 대한 충성으로 탈바꿈되었다.

문제는 봉건적 힘의 지배에는 적합한 무사도가 타자에 대한 적대의식을 무의식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대 일본은 위로부터의 혁명을 통해 상상을 통한 민족국가를 내세웠지만, 속성상 적대적인 타자를 설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대외 침략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전국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를 위해 한반도를 침략한 것과 같은 논리다.

일본 근대는 무사정신의 적나라한 모순을 보여준 시기다.

중국이나 한국을 폄하하며, 서구와는 유사하지만 동아시아와는 다른 자신만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이중의식은

 결국 무의미한 전쟁에 백성을 몰아넣었다.

패망 후에도 주군인 일본왕은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의 백성들에게 즉시 사죄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타자에 대한 배려나 책임의식보다 현인신인 왕의 붕괴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이다.

정치학자 마루야마 마사오가 ‘무책임의 체계’라고 말한 정치체제의 공허함은 아마도 일본을 하나로 묶으면서도 개방적인 인류보편의 가치가 부재함을 의미할 것이다.

화(和)의 정신이라는 것도 왕이나 힘센 자를 정점으로 뭉치는 것이지 보편적 이념은 아니다.

패망 후, 적이었던 미군의 일본 주둔은 패자의 운명이지만, 이제는 강자에게 굴복하는 대신 그 힘에 의존하고 위세를

부리는 전형적인 무사기질을 드러낸다.

그사이 한국의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는 일본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차원의 국민의식에 이르렀다.

타자를 진심으로 맞이하는 조건은 권력의 공공성 확보와 내 안의 타자를 공평하게 대한다는 자부심이다.

일본이 진정한 문명국으로 가는 길은 철학자 레비나스가 “하느님의 얼굴을 한 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인류보편의 우애와 우호에 입각해 이웃을 바라보는 일이다.

우리가 먼저 이웃을 선한 마음으로 대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야말로 일본을 일깨우는 참된 저력이다.

            

원익선 원광대학교 정역원 교무

 

▲아베규탄서대문행동에 속한 서대문구 주민들이 8일 오후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앞에서 경제보복을 가한 일본 아베 정부를 규탄하고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NO아베" 현수막 거리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30일 오후 인천 송도컨벤시아 앞에서 'NO아베 인천행동' 주최로 '백색국가 제외 규탄 및 경제보복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9.8.30 pdj6635@yna.co.kr 평화를 내세우며 '차가운 전쟁' 벌이려는 아베 [주장] 선명해지는 일본의 자국중심주의... 남북, 주체적 관계 맺으며 대립 구도 타파해야 1. '일본국헌법' 일본은 '평화'라는 말을 많이 하는 나라다. 현재의 '일본국헌법'도 이른바 '평화헌법'이라고 불린다. 헌법의 제9조와 전문(前文)의 아래 내용 때문이다. 제9조 1항.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제9조 2항.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외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문(前文)'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의 국민이 모두 공포와 결핍을 면하고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가짐을 확인한다." '전쟁 포기', '군대 비보유', '교전권 부인', 나아가 인류의 '평화적 생존권'까지 헌법에 명시해놓았으니, 평화에 대해 더 선언할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이다. 그런데 아베 신조 총리는 이 헌법을 바꾸려 한다. 왜 그러는 것일까. 2. 미국이 만든 일본헌법 사실상 현재의 헌법은 2차대전의 승리자 연합군(사실상 미군)이 전범국 일본에 부과한 징벌의 대가나 다름없었다. 1945년 10월 이후 잠시 수상을 맡았던 시데하라 기주로는 천황을 상징적 존재로 천명하고 - 천황의 정치적 권위와  종교적 신격의 포기는 당시 일본인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 헌법에 '전쟁 포기' 선언을 담을 테니 천황에게는 전쟁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고 점령군 사령관 맥아더에게 제안했다. 맥아더가 이 안을 수용하면서 오늘의 일본국헌법(1946)이 만들어졌다. 전범 국가 일본을 비군사화시켜 동북아 군사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의 반영이었다. 미국은 교전 상대국 일본을 친미국가로 만들고, 당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던 한반도를 분단시켜 남쪽을 미군 점령 하에 두었다. 연합군으로 전쟁에 참여한 소련 역시 같은 의도로 북한을 점령해 미국을 견제하는 접경지대로 삼았다. 이렇게 해서 '미국-일본-남한'과 '중국-소련-북한'이라는 대립구도가 만들어졌다. 대립구도는 형성되었지만, 세계사적 차원에서 보면 2차대전이라는 거대 폭력 사건은 그런대로 마무리되는 모양새였다. 그 대신 안타깝고 안타깝게도 무력했던 한반도는 분단이라는 불행과 전쟁이라는 비극을 겪는 희생물이 되었다. 3. 평화라는 이름의 전쟁 일본은 전 세계의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거창한 표현까지 헌법정신 안에 담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생존 전략이었다. 평화를 내세워야 일단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일본의 주체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모든 일본인의 희망이 아니었다. 진짜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수는 전쟁 패배, 원폭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어 했다. 일본인에게 헌법은 패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불가피한 징표와도 같았다. 그러다가 기회가 왔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전쟁 참여를 위해 주일 미군 상당수가 한반도로 옮겨가자 일본의 안보도 중요하다며 미국의 허락 하에 '경찰예비대'를 창설했다. 이것이 나중에 '보안대'를 거쳐 1954년 '자위대'로 이어졌다. 자위대는 유사시 자신을[自] 지키는[衛] 부대[隊]일 뿐,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전쟁까지 할 수 있는 군대는 아니었다. 하지만 패전 후 불과 십년도 안 되어 자위대가 창설되었고, 이것은 일본인에게 위안이 되었다. 그 뒤 일본은 미국과 각종 평화조약(미일안전보장조약)을 맺어 일본에 대규모 내란이 일어나거나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으며 자체 군사력도 슬금슬금 키워왔다. 그럴수록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 체제가 굳어져갔다. 미국과 일본이 서로를 끌어들이면 들일수록 동아시아에서의 냉전 구도는 더 공고해졌다.  미일 중심의 평화는 중소 중심의 평화와 대립했다. 일본의 '반공주의적 평화주의'가 '미일'과 '중소'를 축으로 하는 냉전 체제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물론 한국의 이승만 정권도 강력한 반공주의를 내세우며 대립적 냉전 구도의 일부를 담당했다.  그러면서 그 거대한 냉전 체제에 다시 휘말리는 모순에 시달렸다. 4. '책임 없는 평화주의' 냉전 체제는 물리적 힘을 숭상하는 이들의 작품이다. 아베 정권이 현재의 일본국헌법을 개정해 군대를 정상화하고 유사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 데에는 힘으로 아시아를 제패했던 과거에 대한 향수가 짙게 깔려있다.  현재의 헌법은 일본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패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아픈 상처이기도 했다. 아베 같은 이들에게는 특히 더 그랬다. 그래도 이 헌법 덕에 일본의 재무장화를 반대하는 운동도 명분을 얻을 수 있었다. 일본에 '헌법 9조를 지키는 모임', 약칭 '구조회(九條会)'는 일본의 대표적인 평화운동 단체이다. 이 단체에서는 평화헌법을 지키고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화를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펼친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있다. 평화헌법이 일본 평화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측면도 제법 있지만, 이들조차 평화헌법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식도 크다. 평화헌법이 패전의 산물이고, 패전은 자신들이 전쟁을 벌인 결과라면, 일본의 평화운동은 자신들의 전쟁 책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지만, 전쟁의 원인을 공론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는 약하다. 평화헌법만 지키면 된다는 식의 '책임 없는 평화주의'가 전후 일본 평화운동계의 주류를 형성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일본의 전반적인 한계이다. 5. 군사화는 아베의 꿈 그 극단에 있는 인물이 아베 신조와 같은 사람이다. 아베는 패전의 상징과도 같은 평화헌법을 개정해 자신들의 주체성을(사실은 욕망을) 담은 헌법을 만들고 싶어 한다.  정상국가라면 군대를 보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군대 비보유'를 천명한 헌법을 개정하려 끝없이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에 경제대국 2위 자리를 진작에 내어주고, 옛 식민지 한국과의 격차도 급격히 줄어들어가고 있는데다가, 세계사적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불안감이 군대의 확보를 위한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실리주의자 트럼프 시대를 맞아 중국-러시아-북한의 전선에 맞설 수 있는 군사비를 더 지출할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실리주의적이고 자국 중심적 정책을 펼치는 트럼프는 대표적인 친미국가 일본의 군사력에 좀 더 융통성을 부여해주면 아시아권의 방위비를 줄이면서도 그 일본을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이때를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은 욕망 표출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버금가는 일본의 정치, 경제, 특히 군사적 재부상을 꿈꾸면서, 힘의 우위에 기반한 일본중심주의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6. 아베와 문재인의 다른 길 그러면서 내세우는 모토가 '적극적 평화주의'이다. 평화학에서 말하는 '일체의 폭력이 없는 상태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일본 중심의 평화를 선도적으로 이루겠다는 의미에서, 영어로는 proactive peace strategy(적극적인 평화 전략) 또는 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평화에 대한 적극적인 공헌)로 적는다. 물론 현재의 정권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내심이 더 크다, 추측이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평화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차가운 전쟁'은 계속된다. 현재의 한·일 간 갈등의 근본 원인도 일본의 이런 명백한 자국중심주의 때문이다.  당분간 아베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은 적고, 일본의 대외 정치적 태도도 비슷하거나 더 강력하게 지속될 것이다. 이른바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것은 미·일 및 중·소와의 관계성 속에서만 가능한데, 미·일과 중·소가 서로 새로운  냉전 구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이중, 삼중의 난관에 봉착해있는 형국이다. 남북이 좀 더 주체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자체적으로 적대성을 청산해가는 길만이 이러한 대립 구도를 타파하는 최선의 길이다. 그런데 김정은마저 자신의 체제를 보장해줄 수 있을 더 큰 세력, 즉 미국과의 접촉을 남한보다 우선시한다.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다. 그 길은 과연 가능할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간 경협으로 일본을 이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난제 중의 난제인 것도 분명하다. 이것은 과연 가능할지 다음 기회에 좀 더 정리해보련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오탈자 신고

아베 신조(앞줄 가운데) 일본 총리가 지난 28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7회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7)’에서 참가국 정상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며 오른손을

들고 웃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최근 아베 총리가 다른 나라와의 공조를 중시하는

‘우등생’ 외교에서 벗어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탈(脫)우등생’ 외교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PA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