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눈, 86세대와 청년이 다른 이유

제10차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 참가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사진=연합뉴스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눈, 86세대와 청년이 다른 이유

 

조국, 그 이후] ②다시 문제는 불평등이다
86세대 대표주자 조국 공격은 ‘민주화 성과의 부정’이라고 느껴
동일 세대들이 주도적 방패역할 청년들은 계급적 박탈감에 절망

 

‘조국 정국’은 ‘세대 문제’를 다시 논쟁의 전면으로 끌어올렸다.

눈여겨볼 지점은 조국 정국을 전후로 제기된 세대 담론은 ‘386’ 또는 ‘586’으로 지칭된 특정 세대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여기엔 조국이라는 인물이 이 세대의 대표주자로 인식됐다는 점, 도덕적 구설과 논란에 휩싸인 그를 주도적으로 옹호한 것도 대부분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사회 갈등의 축이 세대냐 계급이냐’ 하는 것은 해묵은 논쟁거리다.

 사회과학자들은 대체로 세대보다는 계급에 무게를 두는 편이다.

세대라는 정체성은 자아 형성기 문화 환경과 청년기의 집단 경험 같은 주관적 요소들에 영향받지만, 계급의 정체성은 경제적 처지와 이해관계라는 객관적 요인들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초 출간된 이철승 서강대 교수의 책 <불평등의 세대>는 한국 사회 불평등 위계 구조의 정점에 86세대가 있다는 논쟁적 주장으로 주목받았다.

이 책의 논지는 조국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보수 언론의 각별한 관심을 끌었다.

<중앙일보>는 ‘386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7회에 걸친 기획 시리즈를 연재하며 이 교수 논지를 적극적으로 끌어 썼다. 86세대가 정치권은 물론 기업, 관계, 문화, 교육계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특유의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공고한

기득권의 성채를 쌓았다는 게 기획의 핵심 주장이었다.

 이 교수의 생각을 물었지만 “조국사태에 관한 것이라면 침묵을 지키겠다. 책과 조국을 연결하는 많은 시도와 해석에

 대해서도 침묵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하지만 조국 정국을 거치며 이 교수의 논지는 20~30대는 물론, 같은 86그룹 안에서도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한 게 사실이다. “사회학자로서 세대론에 비판적”이라는 조형근 한림대 교수는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데서 세대별 감수성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났다. 세대 경험이 86세대와 지금의 20~30대는 확실히 다른 것 같다”고 했다.

조 교수가 볼 때, 학생운동을 직간접으로 경험한 86세대는 조국이 공격받는 것을 ‘민주화의 성과 자체가 부정당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였다.

 이들이 검찰개혁이라는 ‘일반 민주주의적’ 요구에 뜨겁게 반응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반면 20~30대가 조국 정국에서 절감한 것은 계급적 박탈감이었다.

제도적 민주화가 어느 정도 안착한 시기에 청년기를 보낸 이들로선 ‘민주개혁’이라는 추상적 의제보다 자신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취약성에 일차적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실제 페이스북에서는 정치 성향이 ‘범진보’에 속하더라도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50대 이상과 1990년대 이후 출생한

20~30대의 반응은 확연히 갈렸다.

앞의 집단이 조국을 ‘이해’하고 ‘방어’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면, 뒤의 집단은 조국은 물론 그를 옹호하는 50대들에

 대해서도 대체로 냉소적이었다.

세대별 차이를 보여주는 이런 흐름은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한국갤럽이 9월17~19일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 여론은 50대(41%)가 20대(

30%)보다 10%포인트가량 높았다.

20대가 조국 장관 임명에 찬성하는 여론이 같은 연령대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38%)보다 낮았다는 점도 흥미

롭다.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20대에서도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한 비율이 상당했다는 얘기다.

다만 조국 정국을 계기로 강화된 보수 언론의 ‘86세대 때리기’에는 분명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형근 교수는 “40대를 거쳐 50대가 되면서 86세대 역시 시스템의 일부가 된 게 사실이지만, 모든 불평등이 86세대

때문에 생겼다는 주장은 견강부회다.

그들의 의도는 20대와 86세대를 반목하게 만들어 ‘촛불동맹’으로 상징되는 ‘20~50대 유권자연합’을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세대론의 함정’을 경계했다.

그는 “몇년 전만 해도 진보·보수 사이를 오락가락하던 아이엠에프(IMF) 세대가 지금 가장 진보적인 30대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특정 연령 집단의 정체성은 시간의 흐름과 지위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하나의 성향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서울교통공사에서 ‘구의역 김군’처럼 스크린도어 관련 업무를 하는 임선재(오른쪽)씨와

염광메디텍고등학교 3학년 박지수 학생이 지난 24일 저녁 서울 마포구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조국 대전' 끼지 못한 이들의 분노 "난 주인공 될 수 없는 영화 같았다"

[조국, 그 이후] ②다시 문제는 불평등이다

논문1저자·인턴 등 딴 세상 얘기
상위 20%가 1% 특혜 비판할 때
80% "우리 분노는 차 소음 취급"

화가 난다기보다는 의아했다. ‘고등학생이 논문 제1저자가 될 수 있다고?’

곧 그것이 ‘부모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둘 다 고졸인 ‘나의 부모’가 떠올랐다.

아버지는 우유 판매 대리점에서 사무관리를 하고, 어머니는 요양보호사로 일한다.

그들도 40~50년 동안 열심히살았는데, 삶은 여전히 빠듯하다. 18살 박지수가 특성화고 진학을 선택했을 때, 부모는

 “우리 지수가 집에 돈이 없어서 대학 진학을 포기했나”라고 말하며 마음 아파했다.

딱히 그런 까닭이 아니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뭘 잘못한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 ‘배우고 잘 사는 이들의 분노’만 조명받나”

불공정함에 대한 분노는 ‘조국 딸 특혜 논란을 두고 왜 많이 배우고 잘 사는 이들의 분노만 조명을 받나’ 하는 생각과

 함께 일었다.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들의 집회를 보고 난 뒤였다.

그들이 “우리도 나름 비겁한 입시 제도에 맞춰 살아서 부끄러웠다.

그래서 행동한다”는 식으로 말할 줄 알았는데,그러지 않았다.

“1% 엘리트의 길을 밟는 사람이 있고, 그 아래 20% 정도의 중상류층이 있고, 나머지 80%의 삶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20%에 속하는 이들이 1%를 바라보면서 ‘한 끗 차이인데 우리는 왜 학위도 못 받고, 논문 등재도 못 하나’라며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건 최저임금도 못 받아서 허덕이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꿈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80%의 문제인데, 우리 문제는

 다뤄지지 않으니까 화가 나죠. 우리는 여기에서 그저 ‘차 소음’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불평등 담론은 주로 최상위 1%를 대상으로 나머지 99%가 연대해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권력과 결탁한 재벌의 불법·편법 승계에서 탈세나 투기, 폭행이나 마약 같은 문제까지, 1%는 웬만해선 처벌받지

 않았다. 만에 하나 처벌받더라도 전관들이 참여한 호화 변호인단 뒤에 숨어 금세 사회적 지위를 회복했다.

 그런데 상위 20%에 속하면서 정치적 올바름과 진보적 세계관에 바탕해 1%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도 있었다. ‘강남좌파’라고 불렸던 그들을 보며 그 아래 80% 어디쯤에 속하는 대중은 ‘같은 배를 탔다’고 믿었다.

‘조국 사태’는 그 믿음을 무너뜨렸다.

 ‘상위 20%’는 이번 사태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무슨 불법을 저질렀느냐”고 말하거나 “격려 차원에서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해명하면서 실은 80%와 전혀 다른 배를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했다. 이는 “정의와 공정성을 문제 삼는 그 세력들 역시 한국 사회와 정치에서 오랫동안 정의와 공정성을 파괴한

 적폐의 장본인 아니냐는 지적”(신진욱 중앙대 교수)을 불러일으켰다.

 “공정성 말하지만, 내가 낄 자리는 없어”

36살 임선재도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 중 하나다.

그는 ‘조국 사태’를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공정성의 개념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됐다.

임선재는 ‘구의역 김군’이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숨지고 석달여가 지난 2016년 9월, 모자라는 인력을

채우는 ‘무기직 공채’에 응해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다.

기존 정규직들은 사내 게시판에서 이들을 ‘무기충’이라고 부르며 ‘구걸해서 들어오니까 좋으냐’ ‘지하철역에 노숙자가 많은데 그 사람들도 떼쓰면 다 정규직 해주는 거냐’라고 비아냥댔다.

이런 기억을 지닌 ‘구의역 김군’들은 ‘조국 사태’를 보면서 ‘화목한 집에서 인문계고를 나오고, 과외를 받고, 공기업 취업 준비를 한 사람과 우리가 정말 출발선이 같은가’ 생각했다고 한다.

 “시험을 치렀느냐 여부로 공정성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던 일은 원래 정규직 업무인데 민영화 정책으로 비정규직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원상복구시키는 게 공정한 것 아닐까요. 조국 사태와 공정성 얘기를 보면서 나는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재미없는 영화를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논문 제1저자’나 ‘인턴’ 이런 건 남의 세상 얘기 같으니까요.”

박지수와 임선재의 지적은 미국의 80%에게 이미 보편화한 현상이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의 충격적인 대선 승리 이후 미국에서도 ‘1% 대 99%’ 담론에 대한 참회록이 나왔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인 리처드 리브스의 <20 VS 80의 사회>와 정치철학자 매슈 스튜어트의 <부당세습>은 이런 참회의 산물이다. 리브스는 <20 VS 80의 사회>에서 동문 자녀 우대와 같은 불공정한 대학 입학 사정 절차와

알음알음 이뤄지는 인턴 자리 분배 등과 같은 ‘기회 사재기’를 고발한다.

 20% 중상류층인 “기자, 학자, 기술자, 경영자, 관료들, 이름에 박사(PhD), 의사(Dr)와 같은 알파벳이 붙는 사람들”이 ‘석박사 학위’를 “세대 간 지위 전승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 “상속을 통해서가 아니라 시장에서 인정받는 능력을 통해 계급을 재생산”한 뒤 “자신이 공명정대하게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리브스는 “하지만 노동 시장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재능과 기술, 즉 ‘능력’을 발달시킬 기회는 나고 자란 환경에 따라 매우 불평등하게 주어진다”며 능력주의에 기반한 중상류층의 ‘공명정대한 승리’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위선적인지

꼬집는다.

 능력주의 지배하는 사회의 이중성

스튜어트도 <부당세습>에서 상위 10%에서 슈퍼 부자 0.1%를 제외한 9.9%를 리브스의 ‘중상류층 20%’와 같은 개념

으로 두고 “변호사, 의사, 치과의사, 중급 투자은행가, 엠비에이(MBA) 출신, 전문직 종사자” 등과 같은 이들을 “다른

 사람들의 자녀를 희생양으로 삼아 부를 축적하고 특권을 대물림하는 새로운 귀족 계층인 능력자 계층”이라고 칭했다.

그는 이 9.9% 계층을 “안전한 이웃들과 살며, 더 좋은 학교에 다니고, 통근 거리가 짧으며, 양질의 건강 관리를 받고… (중략)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인턴 자리를 마련해줄 친구들을 가진” 이들이라고 설명한다.

스튜어트 역시 자신의 성취를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가 갖고 있던 우수한 두뇌에 대한 보상”이라고 여기는 ‘뿌리 깊은 능력주의 신화’가 ‘능력자 계층’의 특징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를 바탕으로 스튜어트는 “교육 수준이 높고 뛰어난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자기들의 집단 이익을 위해 함께 행동하면, 이는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는 일로 인식되는 반면 노동자 계급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똑같은 일을 하면, 자유 시장의 신성한 원칙을 위반하는, 폭력적이고 반근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는 사회의 이중성을 지적한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은 이 책의 해제에서 “9.9%는 세상이 왜 변하지 않는지 한탄하고 비판하지만, 사실 그들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세상의 ‘주요 공범자’”라며 “9.9%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에 열려 있으며 사회적 소수자에게도 크게 공감한다.

 하지만 그들은 최상위 0.1%와 달리 오로지 자신의 탁월한 능력과 근면성에만 의지했다면서 ‘나는 이런 걸 누릴 자격이 있어. 왜냐하면 오로지 내 힘으로만 이룬 것이니까’라는 능력주의를 정당화 논리”로 쓴다고 지적했다.

리브스와 스튜어트의 분석은 ‘조국 사태’에 그대로 적용해도 어긋남이 없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에는 참가했지만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를 외친 서초동 촛불에는 참가하지 않은 이들 역시 리브스나 스튜어트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 취업준비생 고아무개(29)씨는 “조 전 장관 딸의 ‘품앗이 인턴’에 가장 큰 박탈감을 느꼈다.

한영외고 학생들에게는 서울대 법대나 단국대 의대 인턴 등의 경험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일반 고등학생에게는 해당

 학교 인턴에 대한 정보 자체가 없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특정 정보의 유무에 따라 기득권 카르텔과 일반 계급이

나뉘는 사회 구조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취업준비생 권아무개(24)씨도 “주변 친구들도

 조 전 장관 딸이 한 디테일한 행동보다는 기득권이 스펙 쌓기가 더 쉽다는 그 현상에 분노했다”고 말했다.

대학생 박주아(25)씨는 “서울대나 고려대 학생들과 그 시위를 응원하는 그 대학의 교수들을 보면 본인들의 카르텔이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는 느낌이 들었다”며 “그들은 공정성에 대한 분노보다는 자신들이 특권을 쟁취했다는 자부심이 있는데, 조 전 장관 딸은 그걸 너무 쉽게 얻었다는 것에 화를 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들만의 민주주의’ 벗어나야

그렇다면 ‘조국 사태’ 이후 한국 사회에 남은 숙제는 ‘상위 10~20%의 민주주의’를 ‘80~90%를 위한 민주주의’로 전환

하는 것 아닐까.

 정주식 <직썰> 편집장은 “불공정과 정의, 평등의 문제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이번에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며 “그건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현실 정치 세력이 실종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는 “이번 사태로 보수 세력뿐만 아니라 진보 세력을 자처했던 이들마저

 상위 10% 과두제 민주주의의 수혜자들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홍콩이나 칠레의 대규모 민중 시위에서 보듯 불평등에 대한 저항과 대중의 분노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출현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며 “기득권을 향한 분노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새로운 진보의 의제를 발굴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국 반대한 가장 큰 요인은 공정성보다 ‘상대적 박탈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는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보다 ‘상대적 박탈감’이 더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이 지난 25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한국 사회의 세대문제: 불평등과 갈등’ 세미나에서 발표한 ‘조국 이슈로 본 한국 사회의 공정성 인식 격차’ 보고서를 보면, 법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나 조 전 장관에 대해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각각 52%와 49%로 큰 차이가 없었다.

 보고서는 이를 “법 집행의 공정성과 관련한 불신이 전사회적이고 전계층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임명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상대적 박탈감이 클수록 조 전 장관 임명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 박탈감 지수가 ‘높음’(14 이상)인 이들은 조 전 장관 임명에 부정적인 평가가 57.2%에 이른 반면, ‘낮음’

(11 이하)인 이들은 부정 평가가 44.9%에 그쳤다. 박탈감 지수는 ‘대학 재학 이상’(12.4)보다는 ‘고졸 이하’(13.1) 계층에서, 월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최상층(12.0)이나 600만~700만원인 중상층(12.2)보다는 2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13.4)이나 200만~300만원인 중하층(13.1)에서 더 컸다.

 정 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받아야 할 가치나 대접을 못 받게 하는 특권층이나 기득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박탈감의 주요 요인인데, 조 장관이 그쪽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은 이어 “조 전 장관 이슈는 세대나 이념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분열과 학력이나 계층, 소득의 박탈감 이슈가

합쳐진 현상”이라며 “어느 세대의 문제라고 쉽게 진단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훈 오연서 기자 nang@hani.co.kr

▶한겨레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는 '조국 사태'에 대한 대통령 사과를 촉구하는 집회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학계에서도 진영 갈등과 민주주의 위기를 우려하는

학술회의가 열린다.

 /조인원 기자

조국 사태를 박근혜 탄핵 정국으로 막는다

與圈 총선 극비전략, 총선 전 朴 사면 카드...

 탄핵 책임론으로 보수 분열 유도
與 총선 실패 땐 文 레임덕 가속화 우려...

총선 승리전략으로 추진설 나와




총선 전쟁이 시작됐다.

 조국 사태 이후 지지율에 변화가 생겼다.

철옹성 같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

내년 총선은 5년 임기의 중반을 넘어선 문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론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실패 땐 레임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권 내부에서 총선 승리를 넘어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박근혜 사면 카드가 조심스럽게 부상하고 있다.

 조국 사태를 국정농단 탄핵 카드로 넘겠다는 전략이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공정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與, ‘朴 사면카드’ 만지작
여권 일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카드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사태’로 인해 정국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구속됐다.

검찰의조 전 장관 소환 조사 가능성도 보도되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한때 대통령 지지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대가 무너졌다는 설도 나왔다.

 여론조사를 보고 패닉에 빠진 총선 접전지역 여당 의원들이 조 장관 사퇴를 청와대에 건의했다는 애기도 흘러나왔다.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 총선에서 승리해야지만 조기 레임덕을 막고 안정적인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반전 카드가 필요하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다. 이는 여당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경우 ‘탄핵 책임론’ 재부상으로 야당의 분열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황교안 대표의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유승민 의원이 추진하는 제3지대 신당 등이 ‘빅텐트론’으로 연대할

 가능성은 사라진다. ‘탄핵 투표에 찬성한 배신자들과 같이 갈 수 없다’는 친박 지지층의 요구를 총선에서 당선이 되려면 외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총선 이슈가 ‘정권 심판론’에서 ‘탄핵 책임론’으로 바뀌게 되면, 이와 반대로 민주당의 ‘20년 집권론’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 구미에서 승리한 것처럼 ‘어부지리’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21대 국회에서 원내 제1당, 나아가서는 국회 선진화법에 구애 받지 않는 180석까지 확보하는데 수월할 것

이란 계산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던 민주당의 동진정책이 완성되는 것이다.

최근까지 여권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정치적 계산으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꾸준히 힘을 얻어

 왔다. 실제로 文 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두 번의 사면에서 정치인은 정봉주 전 의원 한 명밖에 없었다.
앞서 광복절을 앞두고 여권에서는 피선거권이 제한된 인사들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요청했다.

 대표적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신계륜·김재윤·최민희 전 의원 등이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라인을 통해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불가’ 입장이 확인하면서 관련 논의가 종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원칙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특정인들에 대한 특사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이해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도 지난 5월 KBS와의 취임 2주년 특별 대담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에 대해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사실상 부정적인 뜻을 밝힌바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범죄’는 원천적으로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다.

반(反) 시장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에 대한 사면 역시 제한 대상으로 밝혔다.

청와대 측에서도 “재판이 완결된 이후에도 대통령의 원칙이 변할 계기는 크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상황은 바뀌었다.

▲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반포대로에서 열린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촛불과 휴대전화 플래시를 흔들며 파도타기를 하고 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

▲ 지난 9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조국 퇴진’ 집회에 참석한 보수단체 회원들과 시민

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

朴 ‘병상정치’ 시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설은 ‘제2의 친박연대’ 우리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TK(대구·경북) 신당설’이 불거지면서부터

시작됐다. 우리공화당의 당명도 박 전 대통령이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당의 실질적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한때 박 전 대통령이 당직 인선과 인재 영입 작업까지 진행 중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사면이 실현될 경우 우리공화당은 ‘TK의 구심점’으로 박 전 대통령을 삼을 수 있다.

2008년 총선에서 친박연대가 14석을 얻은 것을 재현할 수 있다.

TK 지역에서 한국당을 꺾으면 원내 교섭단체 구성도 어렵지 않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움직임도 수면 아래서 빨라지고 있다.

어깨 수술을 이유로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우리공화당을 향해 “지금 우리공화당 체제론 총선을 치르기 힘들다”는 취지의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병상정치’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이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사실이 아니다”며 “누군가 자가 발전을 하는 것”이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사이에 보수통합 논의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우리공화당이 자칫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유승민 전 대표는 황교안 대표에게 보수통합 논의를 위한 만남을 공식 제안했는데, 황 대표 측의 반응은

우호적이다.

우리공화당 입장에선 한국당이 탄핵을 주도한 유 전 대표 측과 먼저 손을 잡을 경우, 보수통합에 합류할 명분을 찾지

못한 채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은 자신을 탄핵시킨 사람들이 있는 한국당과 당장 손을 잡으라는 뜻은 아닌 걸로 보인다.

與, 총선 반전카드 필요
대통령 5년 단임제 도입 이후, 제6공화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임기말 레임덕을 맞았다.

그리고 차기 대선을 한 해 앞둔 집권 4년차부터 레임덕의 징조가 나타난 것 역시 지난 정권들의 공통점이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임기 4년차에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권력 핵심부의 권력형 비리가 터져나오면서 정권의 레임덕을 맞은 공통점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4년차에 아예 탄핵으로 하야했다.

문재인 정부의 캐치프레이즈 ‘적폐청산’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정권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문 대통령이 어떠한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한국증권신문

출처 : 한국증권신문(http://www.ksdaily.co.kr)

 사진은 이인영(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귀빈식당 별실에서 여야3당 교섭단체 3+3 회동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정치개혁 시급성 일깨운 ‘조국 사태’

조국 사태는 이를 격발시킨 원인이 무엇이든 한국 정치 사회에 깊게 파인 보수와 진보의 당파적 양극화의 속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정치적 양극화의 정도가 생각보다 훨씬 깊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임을 드러냈다.

 진영으로 갈라진 시민의 분극화는 냉전과 반공국가, 안보관 등에서의 이념 분화와는 다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핵심 지지층들의 인식의 차이는 색깔론 대 종북 좌파의 전통적 갈등을 포함한 모든 현안에서 치유 불가능할 정도로 적대적이며 대립적이다.

상대당 지지자에 대한 혐오 감정은 이슈에 대한 찬반 차원을 넘는다.

정치적 양극화를 이용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정당 차원의 낡은 정치 수법과 사안에 대한 이성적 접근보다 당파성에

친화적인 유권자들의 합작이 지금의 정치ㆍ사회적 갈등의 원인이다. 경제적 차이에 입각한 보수ㆍ진보의 대립, 좌파와 우파의 정책적 정체성에 기반한 정당 지지가 아닌 맹목에 가까운 퇴행적 정당 정체성이 사태를 키우고 악화시킨다.

선거의 상대를 경쟁자가 아닌 적으로 보는 사고체계는 상호 관용과 이해를 기본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와는 상극이다. 정책 지향을 근간으로 하는 정당 유대가 아니라, 고정관념과 편견에 기인하는 경직성과 폐쇄성이 진영 간 간극을 증폭시키고 갈등을 일상화한다.

타협과 절충의 여지를 찾을 수 없는 극단적 대립이 서초동ᆞ여의도 대 광화문의 불과 10㎞의 지리적 거리를 화해할 수 없는 시대의 균열로 대체했다.

조국 전 장관의 거취, 정경심 교수 구속을 둘러싼 시민의 분열은 정치적 지지의 차원을 넘는 반정치적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복합적 원인이 있겠으나 극단적 지지 성향을 가진 시민들의 법률체계를 훼손할 수 있는 세 과시의 집회 양상은

 정치가 갈등과 협상을 조정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다.

민주주의 위기는 포퓰리즘 정치의 일상화에서 유래한다. 정책 찬반에 대한 일상적 시위와 집회의 도를 넘는 진영 정치의 한 형태로서의 포퓰리즘은 언제든 선동에 능한 정치꾼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

 최근 출간된 저서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저자들은 “잠재적 독재자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사회를 지켜준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확고한 의지가 아니라 민주주의 문지기, 다시 말해 미국의 정당체제였다”고 말한다.

한국의 정당체제는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진영 논리에 편승해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양대 정당의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을 ‘정치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다.

각종 매체와 경로를 통해 편파적인 정치적 언술을 쏟아내며 지지자들의 이성을 흐리고 프레임을 바꾸는 데 진력하는

인사들은 ‘모사(謀士)’의 전형들이다.

정당에 속하지 않으면서 집권연대의 한 축을 이루는 ‘스피커’들의 언사는 사태를 악화시키고 시민사회균열을 부추긴다. 민주주의 위기를 조장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검찰개혁의 시대적 당위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체제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식민지 유산과 분단, 냉전 그리고 쿠데타와 군사정권, 산업화와 민주화의 대결 구도 등 역사적 요인과 경제적 변수가

 뒤범벅이 되어 나타나고 있는 갈등의 심연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정치개혁이 검찰개혁보다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국 정국의 출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사활을

 걸고, 한국당은 ‘문재인 퇴진’을 주장하는 장외집회에 지도부가 나서며 정치 실종을 조장하고 있다. 정당이 갈등을

완화하기는커녕 부추기고 있다.

조국 정국에서 청와대를 의식한 민주당의 종속적 행태가 초선 의원 한두 명의 총선 불출마 선언을 촉매로 하여

 환골탈태를 하게 될까. 한국당은 최근의 공천 가산점과 표창장 논란에서 보여준 ‘정치적 인지 감수성’의 부족을 메울 수 있을까. 역시 평가는 유권자의 몫이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2019년 가을, 광장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묻는다

© 뉴스1 서혜림 기자

광화문에 반감, 서초에 실망…조국사태에 진짜 청년 없다"

청년단체 "주류 담론 청년 안 다뤄…이용만 당해"
"SKY 과잉대표…청년들 바라는 개혁 없으니 냉소"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와 관련해 광화문과 서초동, 여의도 인근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실제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스페이스 청에서 '2019년 가을, 광장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묻는다'라는 청년단체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생활인구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10월 초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에 참여한

 20대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화문에서는 0.9%, 서초동에서는 5.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청년단체들은 주류권에서 밀려나 있는 청년세대가 조국 이슈에서도 결국 배제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 세태에서 냉소적인 청년을 위해 결국 정치적, 사회적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선기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은 "최근 국면에서 누가 광화문에 있냐, 서초동에 있냐가 주목받으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광화문과 서초의 목소리가 다수인 것으로 전제하는 것도 역시 제도 정치나 주류 담론이 대의하지

못하는 시민의 존재를 더욱 절멸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기 연구원은 "최근 드러난 사실은 자유한국당에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광화문에 반감을 가졌지만 이번 정권의 행보에도 커다란 실망감을 안고 있어서 서초동에도 나가기 꺼려지는 사람들의 비율이 생각보다 훨씬 다수"라고 설명

했다.

김선기 연구원은 청년을 대하는 정치권과 언론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김 연구원은 "SKY 대학생들만 주목하며 그것을 청년세대의 의견인 양 과잉대표하는 언론의 고질적인 버릇이 반복된 것"이라며 "초기에는 조국 전 장관 자녀와 관련한 논란이 일었을 때만 (다른 식으로) 청년을 적극적으로 소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 퇴진 시위를 한 것이 과잉 이슈화되다가 후기로 갈수록 청년이라는 이슈가 아예 사라졌다"며 청년이슈에서 검찰개혁으로 중심 의제가 넘어갔음을 지적했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청년들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 냉소하는 이유에 대해 청년들이 바라는 개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영민 사무처장은 "20대 국회 내내 이뤄졌던 극한의 대립 양상이 이제는 거리에서 재현되고 있으며 그 어디에도

 청년이 바라는 개혁은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노동문제, 대학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영민 사무처장은 "청년세대의 (냉소하는) 반응은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할 권리임에도 그러한 권리의 보장이 보편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비관"이라며 청년의 비관과 냉소를 사회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답을 내놔야한다고

주장했다.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이날 발제문을 통해 "곧 총선이며, 정치가 청년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명확히 선언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청년 몇 사람에게 의석을 준다고 정치가 청년의 삶을 바꾸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엄창환 대표는 또 "각자의 입장만 세우는 방식으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폭 넓은 대화의 장을 만들고 다양한

목소리를 드러내는데에 우리(청년)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uhhyerim777@news1.kr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5/2019102500027.html

[사설] 조국 사태 이후 오히려 지지율 떨어진 한국당

         

조국 사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잇따라 불출마 선언을 할 만큼 여권에 큰 상처를 남겼다.

공정의 문제를 진영 대결로 몰아갔던 집권세력은 민심의 이반을 겪었다.

 지금 그것을 수습하느라 대통령부터 공정을 전면에 내세워 입시 제도를 바꾸려 한다.

거센 파도가 지나간 끝자락에 여론조사(리얼미터) 결과가 나왔는데, 수치는 의외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4주 만에 40%대를 회복했고 대통령 지지율도 소폭 올라 45%선을 유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난주보다 2% 포인트 하락한 32%에 그쳤다.

 2주 전 0.9% 포인트까지 좁혔던 민주당과의 격차는 다시 8.4% 포인트로 벌어졌다.

 상처 입은 정당의 지지도는 반등하고 그 상처를 공격했던 정당은 오히려 하락하는 기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추이에서 가장 큰 차이는 탄력도에 있다.

 민주당은 잘하면 올라가고 못하면 떨어지는데 한국당은 잘하든 못하든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는 양쪽 진영에 속하지 않은 중도층이 민주당에는 지지를 보내기도 거두기도 하지만 한국당엔 눈길도 주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최근 한국갤럽의 정당 호감도 조사에서 한국당이 압도적인 비호감 1위에 꼽힌 것과도 맥이 닿아 있다.

한국당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 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달라지지 않았다.

 그때의 주류가 지금도 주류이고, 그때의 행태를 지금도 반복하고, 변하겠다는 말은 매번 말뿐이어서 호감을 갖지

못하는 것인데, 아무런 자극을 느끼지 못한 채 고집스럽게 비호감의 길만 가고 있다. 조

국 장관 사퇴 이후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에서 표창장 파티를 벌였다. 조국 수사를 외치면서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수사는 거부한다.

 수사 대상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준다는 황당한 셈법을 꺼냈다.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는 민주당과 달리 불출마 선언을 번복하는 움직임이 이어진다. 인적쇄신이 어느 당보다 필요하지만 계파 갈등이 무서워 공천 룰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벌거벗은 대통령’ 같은 동영상이나 만들어 말초적

공세에만 열을 올린다. 이런 정당이 보수 통합을 외치며 중심에 서려 하는 것은 난센스다.

[출처] - 국민일보

사진=연합뉴스

조국 사태로 성찰할 것과 과제들

 

[기고] 불평등 완화 없이는 어떤 개혁도 도로아미타불 

 

이도흠 한양대학교 교수

두 달이 넘게 대한민국이 조국사태의 블랙홀에서 헤어나지 못하였다.

엄청난 국력의 낭비이자 소모전이었다. 소위 ‘조국사태’에는 공정과 정의, 불평등, 지식인의 도덕성과 책무, 울타리 안과 밖, 세대모순과 계급모순, 검찰, 언론, 교육 개혁 등 여러 층위의 문제들이 겹쳐 있다.

이에 대한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어느 문제나 모순을 더 중시하는가에 따라 보수와 진보는 물론 진보 안에서도 치열한 논쟁과 대결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여러 모로 불완전한 인간은 성찰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개인, 집단, 문명의 발전을 도모해 왔다.

조국 장관이 사퇴한 이후 우리는 각자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성찰하면서 그것이 남긴 과제들을 풀어내야 할 것이다.

자한당은 합리적 · 도덕적 · 민족적인 보수당으로 거듭나야

  

광화문에는 자한당과 그 지지층, 60대 이후의 산업화세력, 동원된 기독교도들, 강남의 부유층 노인들이 절대 다수였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한 중년과 소수의 청년도 모였다.

합리적 보수를 제외한 세력, 소위 태극기 부대들은 반공이데올로기와 산업화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이들이다.

이들의 색안경으로 볼 때 문재인 정권은 좌파 정권이자 타도 대상이다. 거짓과 억지까지 동원하여 악다구니하던 차에 상식적인 기준에서 보아도 문제가 많은 조국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할 수 있는 좋은 ‘먹잇감’이었다.

이들은 허위와 가짜뉴스를 확대생산하며 조국의 부도덕성을 선동하며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대신 검찰과 기득권을

 엄호하였다. 

하지만, 도덕의 프레임은 정치를 후면으로 후퇴시켰다.

도덕적으로 더 타락한 집단이 도덕을 무기로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은 언제든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이들이 <조선일보>를 사령관으로 하여 보수언론과 SNS를 총동원하여 가짜뉴스를 생산한 것은 일시적으로 보수 대중을 선동하기는 했지만, 그를 비판하는 정보와 논리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 너머로 확장되지는 못하였다.

조국이 사퇴하고 자한당의 지지율이 올랐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

정치는 여러 변인에 따라 생물처럼 작동하고 자한당의 인사들은 조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했기에, 그 칼이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다. 매도와 음해성의 흠집내기와 상대방 죽이기로 일관하는 정치는 소모전일 뿐이다.

언론이 그들이 돌아가고자 하는 독재정권처럼 통제되지 않고 SNS로 반대 정보와 담론을 실시간으로 접하는 상황에서는 이로 얻는 대중과 표는 한정되어 있다.

 이참에 자한당이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과 선거법개혁에 대승적으로 협조하고, 영국의 보수당처럼 합리적이고 도덕적이며 민족적인 보수로, 산업시대의 유령에서 벗어나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자유주의 세력은 대중적 헤게모니를 상실했다 

진보는 둘로 갈라졌다.

서초동에는 민주당의 지지층, 586과 60대 이전의 민주화세력, 검찰의 오만에 분노하는 청장년이 모였다.

절대 다수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진 이들이다.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동일시하는 자와 양자를 분리하는 자 사이의 차이는 있었지만, 갈등으로까지는 작동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번 기회에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언제든 서민은 물론 장관과 대통령까지 억울하게

옥살이를 시키거나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절박감과 울분에서 거리로 향하였다.

기득권의 동맹에서도 검찰은 핵심고리였고, 적폐의 중심이었다.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하자는 촛불이 동력으로 작동하였다.

더구나, 586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부당하게 고문과 투옥을 당한 것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을 맞은 것에 이르기

까지 검찰에 대한 트라우마와 분노가 있다.

 그러기에 이들의 저항은 정당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번 사태를 통하여 많은 것을 상실하였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가 두 달 동안이나 국론 분열과 사실상 직무정지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전혀 정치력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합리적인 중도층과 진보층이 대거 이탈하였다. 고정 보수층과 진보층이 30% 정도씩 양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중도층의 향방과 진보의 열정이다.

중도층의 입장에서도 공정과 정의의 아이콘이었던 조국이 실제로는 그 반대였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586들은

궤변을 늘어놓으면서까지 광적으로 조국수호에 나섰다.

 ‘문빠’들은 검찰개혁과 사회개혁의 차원에서 조국을 비판하는 진보 인사의 SNS나 언론 보도에 대해 무차별적이고

광기어린 악플 공격을 가하였다.  

이는 민주화 운동 경력과 도덕성을 기반으로 대중적 헤게모니를 가지고 권력도 장악했던 586도 기득권과 다름이 없음을 대중에게 뚜렷하게 각인시켜 주었다.

이제 ‘문빠’의 바깥에서 민주당 인사들의 당선을 위하여 발 벗고 주위 사람을 설득하고 SNS에 글을 올리고 퍼 나를

열혈 지지자를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상 586의 종말과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을 그들 스스로 부른 것이다.

앞으로 586은 권력을 잡은 이후 울타리 밖의 사람들과 연대하지 않은 채 기득권에 유리한 정책을 남발하고 그들이 비난하던 자한당의 행태를 그대로 반복한 것을 처절하게 반성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남은 몇 달 사이에 울타리 바깥의 국민과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경제개혁,

 교육개혁, 언론개혁, 노동개혁 등 사회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선은 물론 그 이후도 위험하다. 

진보좌파는 고립을 자초했다 

노동자와 농민, 빈민, 진보좌파 활동가와 지식인, 가난한 청년 등 울타리 밖의 사람들은 서초동에 가지 않았다.

이들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졌거나 노동존중의 사회를 추구하거나 불평등과 불공정에 분노한다.

이들은 국정농단이 도화선이 되었지만 불평등과 불공정함에 대한 분노가 2016 촛불의 주요 동력이었으며, 촛불의 명령은 정권교체를 넘어 불평등의 완화와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개혁이었다고 본다.

촛불 이후에도 이들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까닭은 ‘자본-권력-보수언론-종교권력층-사법부-김앤장과 같은 전문가 집단 및 어용지식인’으로 이루어진 기득권 동맹이 전혀 균열되지 않았고, 문재인 정권도 이 동맹에 안주한 채 신자유

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사회개혁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들은 친재벌 반노동 정책으로 회귀한 채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킨 문재인 정권에 대해 울분을 가졌다.

조국에 대해서도 기득권의 온갖 특권과 편법을 답습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지금 현실은 심각하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부터 이어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문재인 정권에서도 불평등은 심화하고 서민과 노동자, 농민,

청년은 생존위기에 처해 있으며, 수출이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되며 경제는 디플레이션 우려마저 있다.

 1,100만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7%(2017년 기준 홍민기, <노동리뷰>),

배당소득의 93.9%를 차지할 정도로(국세청, <2017년 귀속 양도소득과 금융소득>) 불평등이 악화하였으며, 청년실업자는 30만 명에 이르며(통계청 2019년 8월), 971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였다.(고용노동부 2018년) 이에 진보

 좌파들은 조국사태라는 현실에서 주요모순은 세대모순이 아니라 계급모순이고 현재 한국 사회가 마주친 문제 가운데 가장 극심한 것은 불평등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검찰개혁에 동조하면서도 문재인 정권이 불평등 완화와 사회개혁에 더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 

진보좌파의 현실인식은 타당한 것이었지만, 이들은 대중을 동원하여 사회개혁을 견인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전선이 형성되지 않고 진보언론조차 이들의 주장을 거의 보도하지 않는 구조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서초동에 모인

대중과 거리를 둔 채 연대하지 않음으로써 고립을 자초하였다.

사회개혁의 큰 틀에서 조국과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 이들이 다수였지만, 극히 일부는 울타리 밖의 사람의 입장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를 투사하다 보니 조국의 부도덕성에 대한 비판에만 매몰되었다. 진보좌파들은 대중 없이

 관념에 머문 것, 분열을 극복하지 못한 점, 디지털 시대에서도 그들이 혐오하는 극우세력과 다름없이 산업화시대의

 논리와 운동에 머물고 있는 점을 뼈저리게 성찰하여야 한다.

이 성찰을 바탕으로 진보와 보수가 울타리 밖과 안의 사람들과 일치하지 않는 달라진 현실을 직시한 바탕 위에서 새로운 운동을 모색해야 한다. 

정의당은 한 마디로 조국을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데스노트에 오르게 되었다.

조국사태는 민주당과 구별되는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고 정의당의 위상과 이미지를 확고하게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정의당은 조국을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는 중대한 실책을 범하여 민주당 2중대로 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달 동안 아무 목소리도 내지 못하였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중시하는 청년과 노동존중을 추구하는 진보적 대중들은 문재인 정권의 친재벌 반노동 행보와

기득권의 특권적 행태를 답습한 조국을 수호하는 담론에 절대 동의할 수 없었다.

이들은 그나마 제도권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구현할 정당이 사라졌다는 좌절을 하였고, 이는 분노와 이탈로 이어졌다.

 선거법 개혁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는 지도층의 변명은 가치와 이익, 대중과 권력 가운데 전자를 선택해야 하는 진보 정당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불평등 완화 없이는 어떤 개혁도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검찰은 연이은 무리한 수사로 자충수를 두어 조국을 피해자로 전환시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령을 소환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으면 나와 내 가족도 언제인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불안과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은 검찰 자신이었다. 검찰은 일제강점기와 독재정권부터 지금까지 기득권의 수호자로서 수많은 서민과 노동자, 독립투사와 민주

인사들을 부당하게 탄압한 과거를 뿌리에서부터 성찰하고 검찰개혁에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검경수사권 조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검찰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지검장의 직선제, 시민위원회가 검찰을 통제하는 시민검찰제,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유로 형사법원에서 사소(私訴)를 제기하는 프랑스식 사인 소추제, 피해자나 변호사가 검사와 함께 공동 원고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독일식 부대공소제 등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검찰은 괴물로 남을 것이다.

언론은 언제까지 ‘찌라시’와 ‘기레기’로 일관할 것인가.

언론인으로서 사명과 윤리를 송두리째 내버린 채 가짜뉴스와 궤변과 악플로 기득권이나 자기 집단의 수호를 위한 정치적 선동과 조작에 몰두한 이들은 깊이 성찰해야 한다.

 보수 언론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진리와 팩트의 조작에 치중할수록 언론과 광고의 중심은 점점 더 SNS로 이동함을 깨달아야 한다.

제4부로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는 철저히 보장하면서 가짜뉴스와 악플을 제한하면서 자유롭고 합리적인 공론장을 형성하도록 여러 개혁을 수행하여야 한다. 

지금의 입시제도에서는 금수저의 대물림이 보장되고 언제든 ‘제2의 조국’은 양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떤 교육개혁도 대학서열을 해체하고 입시를 철폐하지 않는 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특성화와 재정지원, 지역의 문화와 산업을 연계하면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국립대학을 네트워크화하는 것과 함께 지역의 문화와 산업과 연계하여 특성화하고 재정지원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경북대 섬유산업학부를 경북지역의 다른 대학의 섬유산업부의 교수와 학생과 하나로 네트워크하고 1년에

 1,000억 원 정도씩 재정지원을 하고 이를 졸업한 이들이 대구 지역의 섬유 관련 산업체에 취업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1970년대까지 홍대 미대, 건국대 축산학과 등은 서울대보다 낫다고 자부하였으며, 지방의 국립대 또한 연고대 수준은 되었다.

세계 100대 대학의 서열과 재정은 비례한다. 재정은 별도의 세금을 들일 필요가 없다.

 이명박 정권에서 행하였던 부자 감세를 원래대로 되돌리면 20조의 재정이 확보된다.

마지막으로 결과의 평등 없이 기회나 과정의 평등과 공정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교육개혁이나 언론개혁, 검찰개혁 등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고 불평등을 완화하지 않으면 모두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왜냐하면, 불평등이 심할수록 기득권이 자신과 자식들의 자본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리창’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권력과 자본, 정보를 동원하여 제도와 법을 바꾸고 편법을 구사하고 민중 또한 살아남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

하기 때문이다.

불평등이 심화한 사회에서는 누구나 ‘나경원’과 ‘조국’이 될 수 있다.  

2016년 “이게 나라냐?”라며 우리는 촛불을 들었다.

대한민국이 진정 좋은 나라로 거듭나려면, 정부와 국민 모두 불평등을 완화하는 보편적 복지, 조세개혁, 경제개혁,

 

노동개혁, 일자리 창출에 우선하면서 시민이 주체가 되고 ‘차이의 평등’을 이루는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그럴 때 촛불은 비로소 항쟁에서 혁명으로 승화할 것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