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 독' 실손보험, 병원 간 만큼 더 내자는데..업계 "과잉진료 해소" vs 의료계 "선택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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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밑 빠진 독' 실손보험, 병원 간 만큼 더 내자는데..업계 "과잉진료 해소" vs 의료계 "선택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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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커지는 '실손의료보험료 차등제'.. 기대와 우려

최근 국회와 보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실손의료보험에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적자가 늘면서 보험료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해서다.

문제는 병원을 많이 찾지 않는 선의의 보험 가입자까지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만 믿고 불필요한 치료까지 자주 받는 일부 보험 가입자들의 ‘의료 쇼핑’과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항목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 병의원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덜 받는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깎아 주고,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많이 타 가는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꼭 필요할 때 보험금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보험사들은 과잉 진료 때문에

 생기는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반대 의견도 있다.

보험료 차등제가 소비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상품을 설계할 때부터 예견됐던 문제라는 입장이다.

보험사들이 건강보험 비급여 영역까지 다 보장해 줄 것처럼 상품을 만들어 팔고는 이제 와서 적자의 원인을 환자와

 의료계의 비윤리적 행위로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더라도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필요한 진료를 받지 않다가 치료할 기회를 놓쳐 건강이 악화되거나 더 큰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상반기 129.1%까지 치솟아 2016년(13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험사들이 고객으로부터 보험료 100원을 받고 보험금으로 129.1원을 줬다는 얘기다.

실손보험 손실액은 상반기 1조 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081억원)보다 2922억원(41.3%) 급증했다.

 손실액 증가세가 이어지면 연말엔 1조 9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상반기 기준 3405만명으로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5171만) 3명 중 2명꼴이다.

적자가 늘어나면 보험사들도 보험료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비급여 끼워넣고 진료비 부풀리기” vs “실손보험 태생 한계, 적자 떠넘기기”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는 원인으로 의료계의 과잉 진료를 꼽는다.

백내장 수술이 대표적이다. 환자 상당수는 시력교정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같이 받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병원들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백내장 수술에 고가의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추가하는 방식

으로 돈벌이를 했다.

 2016년 금융감독원이 ‘다초점렌즈 삽입술은 질병 치료보다는 시력 교정술에 가깝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일부

 병원에선 이를 빼고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백내장 계측검사비를 부풀렸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작은 의원급 병원들의 계측검사비는 최저 1만 5000원부터 최고 260만원까지 173배 차이가 났다. 이에 보험업계는 특정 병원들을 대상으로 단체 형사고발에 나섰다.

손보협회의 보험사기대응반(SIU) 회의를 통해 백내장 과잉 진료 병원들을 특정한 뒤 경찰에 고발하고 보험사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부산 영도경찰서는 부산 유명 안과 관계자와 환자들이 수십억원대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허위로 타 낸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의료계는 보험사들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다 줄 것처럼 해 놓고 적자가 커지자 말을 바꾸는 ‘대국민

 사기’라고 주장한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예를 들어 같은 질병에 대해서도 싸게 약을 먹는 치료가 있고 비싸지만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레이저 시술이 있다.

 간에 나쁜 약을 먹기보다 레이저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도 많다”며 “실손보험 적자의 원인을 의료계에 미루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려는 보험업계의 행위는 더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 왔던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英 14등급 실적 따라 보험료 매겨… 남아공 차등제는 ‘보너스 할인’

실손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해결책으로 꼽히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보험 손해액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일부 가입자들의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과잉 진료”라면서 “일부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가 보험업계의 부실과 선량한 가입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해외에서는 민영의료보험을 중심으로 보험금 청구 실적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영국 최대 건강보험사인 BUPA의 경우 보험료 조정 단계를 14등급으로 나눠 가입자의 연간 보험금 청구 실적에 따라

최대 70%까지 보험료를 차등해서 매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바이탈리티는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실적과 함께 다이어트나 금연, 운동 등에 따라 최대 80%까지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보험료 할인이 일종의 보너스 개념으로 가입자가 꼭 필요할 때 치료를 받도록 장려하는 시스템이다.

보험료 차등제가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나 중증질환자는 의료 이용이 빈번할 수밖에 없어 건강한 가입자와 같은 차등 체계를 적용하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보험료 차등제가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 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적용

대상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해율 악화, ‘문재인 케어’ 때문?… 정부 “고령화·기술비용 등 원인 다양”

보험업계에서는 건강보험 급여를 강화한 ‘문재인 케어’의 풍선효과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건강보험의 비급여 진료항목이 급여로 바뀌면서 병의원들이 수익 확보 차원에서 다른 비급여 진료를 늘려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졌다는 주장이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한 의료기관의 연도별 초음파 청구 변화’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항목이었던 복부 초음파(15만원)가 2018년 4월 급여(1만 5000원)로 바뀌자 13만원이었던 비급여 비뇨기계

초음파를 추가로 받게 했다.

지난 2월 비뇨기계 초음파가 급여로 바뀌자 치료 재료 명목으로 10만원짜리 비급여를 끼워 넣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전체 초음파 촬영 청구액을 살펴보면 의원급의 청구액은 2017년 1460억원에서 2019년 3300억원으로 2.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케어로 보험사들이 부담할 실손보험 보험금이 감소할 것이라던 정부 예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민관 합동으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고 문재인 케어로 6.15%의 실손보험 보험금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동입원비 경감(2017년 10월)과 선택진료 폐지(2018년 1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2018년 4월), 상급병실 급여화

(2018년 7월)를 반영한 결과다.

또 총 36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로 바꾸면 실손보험 보험금이 13.1~25.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실제로 올해 실손보험 보험료에 6.15%의 보험금 인하 효과를 반영해 보험료 인상폭을 제한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영향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했다는 보험업계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8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실손보험 손해율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증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며 “단순히 문재인 케어 시행

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증가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文케어 반사이익만 반영하고 풍선효과 빠져”

보험업계는 문재인 케어의 반사이익만 실손보험 보험료에 반영하고 풍선효과를 빼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한다.

업계는 이달에 나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을 주시하고 있다.

복지부와 금융위가 내년도 실손보험 보험료 책정을 위해 지난 9월 문재인 케어의 반사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KDI는 지난해 급여로 바뀐 12개 진료항목 중에서 실손보험이 보장했던 8개 항목에 대한 반사이익을 추정해 발표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대한의사협회 최대집(가운데) 회장과 임원들이 5일 오후 서울 노원구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의협 제공

의료계 반발에 막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이 
 보상 없이 청구업무 맡는 건 부당 
 환자 진료정보 불법수집 의도도” 
 “시행령 보완” 불구 국회 통과 난항 

실손보험 가입자가 진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서류를 발급 받거나 영수증을 받은 후 이를 다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 대신 전산으로 간단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연초 발의돼 심사 중이지만, 의료계가 결사반대에 나서면 정기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는 3,800만명에 달한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ㆍ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두 법안이

상정됐지만 다른 법안을 심사하다가 시간이 지나 논의조차 안됐다.

정무위는 이달 20, 21일 열릴 소위에 다시 한번 상정해 심사할 계획이다.

개정안들은 보험회사가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의료기관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비 증명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보낼 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고용진 안) 또는 제3의 전문중계기관(전재수 안)을 거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자는 진료를 마친 후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진료 명세서를 병원 측에 요청하고 이를

클릭해 보험사로 전송하도록 하는 식으로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가 간편해진다.

이 때문에 이례적으로 보험회사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가 한 목소리로 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 다수의 시민단체는 지난 4월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가 워낙 완강해 실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오후 서울노원구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실손보험료 소액청구를 손쉽게 해서 국민의 편의를 증대하려는 법안이 아니라, 청구대행 강제화를 통해 환자들의 진료정보 등 빅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이 환자들의 진료 정보를 모두 수집하면, 과거의 진료 이력 등을 문제 삼아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 연장을 거절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명분일 뿐, 본질적으로는 뚜렷한 보상 없이 의료기관에 청구업무 대행을 의무화하는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의협 측은 “의료기관들이 실손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어떠한 보상 없이 청구업무를 강제로 대행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회원과 산하단체에도 이러한 문제를 집중 홍보하겠다”고 행동 계획을 밝혔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정부도 소비자 편익 증진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특정 이해

관계자에게 보상 없이 의무를 지우는 식으로는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법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봤다.

법안을 발의한 측에서는 이런 우려는 일단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고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장치를 하고, 전송 수수료를 병원에 보상하는 식으로 추후 논의하면 되는 사안”이라면서 “국민 편익과 이해관계자의 주장 중 우선순위를 고려해 본다면 법 통과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사진=픽사베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료계 결사반대

관계부처 이기주의 등 장애물 첩첩산중

대한의사협회, 법안 통과 저지 총력전 선언...대화 테이블 마련도 요원
"보건복지부-심평원 등 관계부처 의료계 눈치보기 바쁘다" 지적도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최근 금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대해 동의 입장을 보였으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를 위시한 의료계는 정부의 방침에 크게 반발하며 개정안 저지 ‘총력전’을 선언하는 등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과 보험업계, 의료계 등이 한데 모인 ‘대화의 장’ 마련 역시 지지부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10년째 공회전만 돌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또 한 번 멀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두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의료계와 보험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이 모인 T/F 등 대화의 장이 자주 열렸지만 문재인케어를 비롯해 의료계와의 갈등요소가 많아지며 협상 테이블 마련도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청구 간소화 법안과 관련해 국감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소비자들의 니즈도 커지고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실손의료보험은 소액 보험금을 빈번하게 청구하는 형태를 띠므로, 번거로운 청구 절차로 인해 소액인 보험금 수령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당국은 물론 보험업계 역시 청구간소화에 대한 논의를 수 년 째 거듭하고

 있지만, 매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공회전만 돌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보험업계 역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인해 늘어날 보험금 지급을 우려해 이를 반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보험 소비자들의 니즈가 늘어나고, 청구과정에서 번거롭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줄여보려는

 취지에서 청구 간소화 찬성으로 돌아선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의료계만큼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시 발생할 부작용들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보험업계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으로 5조 원이 넘는 손해를 봤음에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나서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며 “고객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보고 회사 문도 닫겠다는 것인가.

결국 숨어 있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저지하고자 의협은 지난 2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성명문을 통해 의협은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 의료기관으로부터 보험사가 원하는 환자의 건강과 질병 정보를 마음껏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보험사들이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새로운 보험 가입과 기존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진료비 지급을 보류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그런가하면 청구 간소화 논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의 이기주의가 개혁을 늦추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자신을 중계기관으로 하여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의료법(제21조)과 국민건강보험법 상 심평원의 업무에 관한 조항(제63조 등)과의 법 체계 합치 여부 및 동반 개정 필요성에 대한 해석을 보건복지부에 위임해 놓은 상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험업 정책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최종구 전 위원장은 “심평원을 활용하게 될 경우 청구 절차가 굉장히 간편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며 의료계가 환자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면서 “요양급여의 심사, 평가와 관계없이 실손보험계약자 등과 의료기관,

보험회사 간 서류의 전송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심평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탁업무는 건강보험 이외의 다른 법률에 대해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평가업무로 한정되어 있어 개정안이 위탁하는 내용은 건보법 개정 없이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6호는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심평원이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미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관련 보건의료빅데이터사업,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업,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사업,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 조정 업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고용진 의원실은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본인부담금을 보상하는 보험이고, 실손의료보험의 진료비 관련 증빙서류(계산서, 영수증 등)에는 급여와 비급여 정보가 모두 나타나므로, 이를 전송하는 업무가 건강보험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매우 깊히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험금 청구 절차 개선을 위한 ‘보험중계센터’ 등을 신설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체계는 이해 당사자인 피보험자, 요양기관, 보험회사 모두에게 불합리한 제도"라며, "요양기관이 증빙서류를 온라인상에서 보험회사로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피보험자의 불편과 시간 소모, 미청구 사례가 줄어들며, 요양기관의 행정력을 아낄 수 있고, 보험회사는 지급행정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 보험업계가 다양한 외부 위협 요인을 맞아 경영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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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직면한 3대 리스크

[뉴스투데이 = 이호철 기자] '그레이 스완.' 이미 알려진 악재지만 대처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위험요인이 계속 존재하는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현재 보헙업계가 직면한 상황도 그렇다.

보험업계는 다양한 외부 위협 요인으로 인해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다.

예년에 비해 손해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보험금 지급 여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RBC 비율도 하락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보헙업계에 닥친 3가지 외부 위협 요인을 분석하고 전문가들로 부터 해법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①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 소비자 의료 이용 빈도 증가 때문

병원이나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상품인 실손의료보험은 2019년 기준 가입자만 3400만명에 이른다.

의료비의 최대 90%까지 보상해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하지만 올 상반기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29.6%다.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100원 받았다면 129원을 돌려줬다는 의미다.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100% 정도를 안정적으로 본다.

현 추세라면 손해율이 가장 높았던 2016년의 131.3%를 훨씬 초과할 전망이다.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실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의 의료 이용 빈도가 늘었기 때문이다.

또 건강 보험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가 확장돼 보험금의 지급 금액과 빈도가 모두 높아졌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손실액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9년 말 추정 손실액은 약 1조 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보험사의 부실로 이어져 전체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험연구원의 정성희 손해보험연구실장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계속 오르면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 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40세 가입자가 60세에 내야 할 보험료는 7배, 70세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17배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② 저금리 기조로 인한 보험사 자산운용수익 악화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도 보험업계의 실적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다.

 보험업계는 고객들에게 받은 보험금으로 자산운용을 한다.

하지만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없다.

보험금 지급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채권 투자와 같은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이유다.

하지만 금리가 인하되면 채권 금리가 떨어져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이 악화된다.

 실제로 지난 16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수준인 1.25%로 인하했다.

지난 2000년대 초 6%대까지 올라갔던 생명, 손해보험사의 자산운용이익률은 저금리 기조에 지난 6월 기준 3%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수익 악화는 보험사의 신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지난 21일 한화생명의 보험금지급능력(IFS) 평가 등급 및 장기발행자등급(IDR)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햐향 조정했다. 보험사가 직면한 여러 부정적 요인이 신용 등급을 하향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한국에 새보험회계기준인 IFRS17을 적용하기로 한 국제회계기준원

(IASB)의 한스 후거보스트 위원장.

 [사진제공 =IASB 공식 사이트]

③ IFRS17 적용으로 인한 보험업계 부담 가중

IFRS17(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이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 국제보험회계기준을 말한다. 이 기준을 따르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계약 시점의 원가가 아니라 매 결산기 시장금리를 반영한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IFRS17이 보험사에게 부담으로 다가온 이유는 금리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8%의 이율을 예측했지만 현재처럼 시장금리가 1% 수준에서 형성된다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보험사가 자산 운용을 통해 돈을 굴려도 금리가 낮아 그만큼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곧 RBC 비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압박으로 이어진다.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척도인 RBC 비율도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RBC란 보험금 지급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RBC 비율 150%를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업계에서는 200%를 안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 
또 변동된 시장금리를 시시각각 변경해줘야 하기 때문에 보험계리사 인력을 대거 확충해야 한다.

 변화된 제도에 맞는 전산 시스템도 확보해야 한다. 새 회계 기준 도입으로 보험업계 전반의 인적, 물적 자본을 현재

보다 대폭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은 2022년까지 충분히 마련 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도 "보험계리사 인력확보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보험사에 재직하는 계리사는 976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56명 증가했다.

 올해는 각 보험사가 경쟁적으로 계리사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어 인력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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