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급대책 발표하는 김용범 기재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승일 산업부 차관,
김 차관,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20.3.5 kimsdoo@yna.co.kr
공적 마스크의 재고가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5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약국
입구에 부착되어 있다.
뉴시스
마스크를 만드는 분주한 일손
<사진=연합뉴스>
정부 "줄서기 불편 덜고자 마스크 구매 5부제"
정부, 민간 마스크 가격 과도하게 오르면 가격 상한제 도입 시사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약국, 우체국, 농협에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의 공평한 배분을 위해 국민 한분당 1주에 살 수 있는 마스크 구매량을 2매로 한정하고,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장시간 줄서기 등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마련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차관은 "공적 마스크 가격은 1천500원 수준으로 통일할 방침"이라며 민간 공급분 마스크 가격이 과도하게 올라 공적 마스크 공급에 교란이 나타난다면 가격상한제(최고가격 지정)를 도입,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에 참석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정무경 조달청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 이영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통신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
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2020.3.5 kimsdoo@yna.co.kr
-- 최고가격은 어떤 상황에서 지정할 수 있나.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전체 마스크 물량 중 민간 공급 물량 20%에 대한 것으로, 해당 수요가 지나치게 급등해 공적 공급 물량 80%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면 최고가격을 지정할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미성년자 대리 구매 금지로 줄서기에 아이들과 함께해야 하는 우려가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 (김용범 차관) 많은 내부 논의가 있었다. 1주당 1인 2매 구매 원칙이 구매가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게 아니다.
현장 대기자와의 형평성과 마스크 수급 어려움 등을 고려해 대리 구매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에서
결정됐다.
참고로 출생연도 끝자리가 부모와 아이가 다르다면 부모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대리인이 가능한 장애인은 장애인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 마스크 생산 업체의 생산량을 늘리면 추후 사태 종료 뒤 과잉 공급의 우려가 있다.
▲ (김용범 차관) 생산 업체가 시설 투자를 주저할 수 있다.
정부 비축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마스크 수요처가 생기는 셈이다.
이번 사태로 생산량을 늘리거나 주말에 생산한 업체가 향후 비축 물량 납품에 우대받을 수 있도록 구매 방식을 정할 것이다.
-- 정부가 파악하는 마스크 수요는 정확히 어떻게 되나.
▲ 단순 계산으로 하루 1천만장이 공급된다고 했을 때, 20%인 200만장은 기업이나 산업용 등 민간 부문으로 간다.
공적 부분 80% 중 의료기관에 100만장, 대구·경북에 100만장이 간다.
나머지가 600만장이다.
1주일에 4천200만장이다.
전체 국민이 5천200만명이라고 한다면 1주일에 1장도 안 된다.
민간 20%와 대구·경북, 의료기관 경로로 받는 분들,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 등을 고려하면 현재 공급 여건 중으로는
1주 2매가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배분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 기존에 언급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정보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약국 외에 농협과 우체국의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통합 적용 시점은.
▲ (이영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통신실장) DUR은 각 약국에 일일이 해당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하지만 심평원 업무포털은 해당 기능을 바로 약국에서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김용범 차관) 통합 적용은1주일 정도로 예상된다. 그전에는 농협·우체국에서 1인 1매 판매를 엄격히 시행할 것이다.
-- 일반에게 하루 공급되는 공적 마스크 600만장의 판매처별 배분량은.
▲ (김용범 차관) 공급처는 약국 2만2천543곳, 농협 1천898곳, 우체국 1천406곳이다.
우체국과 농협은 1곳당 100개, 약국은 250개 정도 공급하는 게 목표다. 대략 약국에 560만장, 농협 19만장, 우체국
15만장 정도다.
도착 시각은 지역별로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오전 도달 70%, 오후 20%, 나머지 도서벽지에는 더 늦게 도착한다.
-- 공적 마스크 가격의 차이가 있는데.
▲ (김용범 차관) 1천500원 수준으로 통일할 방침이다.
우체국이 더 싼 경우도 있어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가 나타나지만, 공적 공급 물량은 가격을 단일화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마스크 수급대책 발표하는 김용범 기재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
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승일 산업부 차관, 김 차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20.3.5 kimsdoo@yna.co.kr
-- 생산업체의 주말 생산분 단가를 인상해주나.
▲ (정무경 조달청장) 원가 등을 고려해 추가로 보상해주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 애초 오전 9시 30분이었던 발표가 오후 3시로 연기된 이유는.
▲ (김용범 차관) 오전 8시 임시국무회의가 시작됐는데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여러 아이디어가 개진됐다.
오전 9시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국무회의를 정회하고 다시 논의했다.
대기열 최소화를 위해 출생연도 홀짝제와 5부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결정했다.
-- 마스크를 꼭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권고들이 미국 등지에서 나온다.
▲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과정에서 KF 마스크의 기능이 과하게 홍보된 부문이 있다.
건강한 사람은 야외활동 때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겠다.
아울러 이번 발표와 관련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안내하고 노력하겠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한 분은 마스크 수요를 미루는 미덕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부족한 공급량이지만 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시민 의식도 기대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9일부터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당 주 2장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소재 하나로마트 앞에
줄을 선 모습.
/한건우 영상 인턴기자
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국민의 이해와 양보 필요"
[더팩트｜이민주 기자] 오는 9일부터 공적 판매처를 통한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당 일주일에 2장으로 제한되는
'마스크 5부제'가 실시된다.
마스크 공평분배를 위한 '요일별 5부제'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4일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는 마스크 공평 보급을 위한 마스크 3대 구매원칙'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3대 원칙을 살펴보자.
마스크 5부제의 주요 내용은 △1주 1인 2장 구매 한도 신설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 구매 확인시스템 가동이다.
마스크 3대 구매원칙은 정부가 지정한 마스크 공적 판매처(약국·하나로마트·우체국)에 적용된다.
정부는 약국에서 먼저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9일부터 한 사람당 일주일에 마스크를 2장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경과 기간인 6~9일에는 한 사람당 2장까지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했다.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6일부터는 신분증과 구매 이력을 확인한 후 마스크를 판매한다.
성인의 경우 직접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제시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을 제시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면 된다.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요일별 구매 5부제도 오는 9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두 개 연도씩을 배분했다.
주말에는 주간에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마스크 공평배분을 위해 '요일별 구매 5부제'도 실시한다. 마스크를 구매하려면
신분증을 필참해야 한다. 사진은 마스크 품절을 알리고 있는 서울 시내 소재 약국.
/이새롬 기자
'마스크 5부제' 3대 원칙..."주 2장 ·요일별 5부제·신분증 필참"
예를 들어 1963년생의 경우 수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토·일(주간 미 구매자) 순이다.
농협과 우체국은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이후부터 관련 내용을 시행한다.
그전까지는 일 구매 수량만 1인 1매로 제한한다.
여기에 마스크 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마스크업체의 공적의무공급량을 기존 50%에서 80%까지로 확대하고 수출금지조치를 내렸다. 마스크 수급 불안이 심화하면서 현행 조치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것에 따른 결과다.
일 마스크 생산량도 이번 달 안에 1400만 장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 마스크 생산량은 1000만 장 수준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말 등 생산을 확대하고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를 공급하는 등으로 기존 생산라인의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고용보조금, 특별연장근로, 인력 우선 알선 등을 통해 마스크 생산업체의 인력 부족도 지원하기로 했다.
추가로 마스크 포장 규제를 완화하고 검사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더해 마스크 제작에 사용되는 MB필터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해외 조달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도 실시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전 국민의 이해와 양보가 절실하다.
불가피하게 주당 1인 2매 구매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
하루빨리 더 많은 마스크를 생산해 공평하고 빠르게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마스크 주당 1인2매 구매제한 누구도 예외 없다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주일에 마스크 1인 2매 구매 한도는 누구에게도 예외
없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 뉴스특보에 출연해 마스크 수급 안정 대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릴 수 있어 5부제를 설정했다"며 "여러 번 방문하더라도 중복구매 방지 시스템으로 일주일에 2매밖에 못 산다"고 설명했다.
중복구매 방지시스템은 우선 약국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중심으로 완비된 상태다.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중복구매 방지 시스템을 갖는데 1주일 걸릴 전망이다.
김 차관은 "약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이미 연결돼 있어 3∼4일 만에 중복구매 방지 시스템을 완비할 수 있었다"며 "일주일 뒤면 농협과 우체국에도 시스템이 완비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부터는 약국에서 1주일에 1인 2매 구매제한과 함께 구매 5부제가 시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까지 요일별로 구매가 가능하다.
우체국과 농협의 경우 중복구매 방지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매일 하루 1인 1매를 살 수 있다.
1주일 1인 2매 제한과 구매 5부제는 확인시스템이 구축된 후부터 적용된다.
김 차관은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는 한편 비축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정부가 자동포장기를 지원하고 마스크 생산업체별로 MB(멜트블로운) 필터 과부족을 조정하는 한편 조달청 구매단가를 넉넉히 조정해 주말 생산량을 주중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독려한다면 한 달 정도 지나면 하루 400만장은
추가 생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마스크 비축 제도를 검토하겠다"며 "비축 의무비율을 설정하고 비축 창고를 현대화하며 비축 물량을 오래 두지 않고 최신 물품으로 비축하도록 하면 상당한 수요가 생길 것이기에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증산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스크 원자재인 MB필터 부족 문제는 1∼2달 내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차관은 "일부 업체에 MB필터 과부족이 있는데 재고가 있는 업체를 설득해 다른 업체에 양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었고, 11개 화학공장의 다른 생산라인을 마스크용 필터로 전환하도록 독려 중"이라며 "한 달이나 두 달 내로 MB필터가 부족해서 마스크가 생산되지 않는 사태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eeva@yna.co.kr
최현규기자
최현규기자
사진=연합뉴스
하다하다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까지…국민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의무공급량 50→80% 확대, 조달청서 계약
6일부터 약국서 신분증 제시 후 1인 2매
네티즌 "전국민의 마스크 난민화"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는 우선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공적 판매처로 공급되는 마스크 비중을 전체 생산량의 50%에서 80%로
마스크 수출은 전면 금지하고 공적 마스크 공급을 조달청이 주관하는 등 마스크 생산과 유통, 분배까지 전과정을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적 마스크는 1인 2매로 구매가 제한되며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구매가 가능해진다.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소식에 국민들은 "살다살다 돈주고도 못사는 마스크 그것도 5부제라니. 문 대통령이 말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다", "전 국민을 마스크 난민화 시켰다", "마스크 사러 식구들 총동원해 매일 가라는 것인가", "아이들 마스크 구매는 어쩌라는 건가. 아이들 데려가 줄 세워야 하나", "살다보니 마스크 5부제와 배급제를 하는 나라에 살게 되네. 진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살다 살다 마스크 5부제라니. 기가찰 노릇이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의 제1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라며 "정부는 최악의
이어 "마스크 대란에 대비하지 못해 재고를 충분히 비축 하지 않은 결과 비축분이 하나도 없이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이어 정부는 현재 상황만 벗어나면 된다는 식의 근시안적인 대응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 대응할수 있는 근본적인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사설]하다 하다 準배급제… 마스크보다 숨 막히는 마스크 정책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어제 6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마스크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마스크 수급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 주부터 약국 농협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 살 수 있는 마스크 구매량을 일주일에 1인당 2장씩으로 제한한다.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만 구매 가능한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 구매를 막는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문제가
핵심”이라며 공급 부족을 뒤늦게 인정하고는 수요 억제로 전환한 사실상 준(準)배급제 정책을 내놓았다.
마스크 매입가를 인상해 증산을 유도하고, 멜트블론(MB) 필터 설비를 늘리는 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됐으나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번 마스크 수급 대책은 지난달 26일 전국 약국과 우체국, 농협 등 공적 판매망을 통해 하루 350만 장을 풀겠다고
발표한 지 8일 만에 추가로 발표됐다.
당시 정부는 국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만한 마스크 생산 능력이 있다고 했으나 실상은 달랐다.
대형마트 앞에 밤새 줄을 서고, 공적 판매처에서도 품절이 계속되는 등 마스크 대란이 진정되지 않았다.
당초 KF80, KF94 등 보건용 마스크를 권고하고 오염 우려가 있으니 가급적 갈아 쓰라던 보건당국은 3일 입장을 바꿔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과 면마스크를 권고했다.
한정적인 재원의 배분을 고려한 조치겠지만 불과 며칠 만에 말을 바꾸니 보건당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사항과도 배치된다.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불신한 국민들이 일단 사두고 보자고 나서면서 마스크 대란이 초래됐다.
마스크 생산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만큼 의료기관과 취약계층에 우선 배분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생업이 급한 취약계층이 직접 줄을 서야 살 수 있는 등 마스크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
또 정부 개입이 민간 판매 마스크 공급을 위축시켜 가격이 치솟거나 비상상황이 종료되면 공급 과잉이 벌어질 가능성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서 병원에 공급되는 보호안경, 방호복과 의약품 수급에서도 마스크 대란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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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리필 필터 (사진-강선영 기자) ©주간시흥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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