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삽화_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마스크,우한, 우한폐렴 / 사진=김현정디자인기자 |
중국 상하이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 사진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시진핑 우한 / 사진제공=인민일보 |
전세계 1만명 중국에 7천조 '코로나 배상' 소송 제기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미국과 영국 등 40개국에서 1만명의 시민이 중국 공산당을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을 물어 6조달러(약 7312조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20일 뉴질랜드(NZ)헤럴드와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미국 법률회사 버먼 법무그룹은 지난달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코로나19에 자신이나 가족이 감염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1만명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이 코로나19 발병을 알면서도 전세계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버먼은 소송은 집단소송으로, 40개국 1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에 참여한 일가족 중에는 10명이 감염되고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한 경우도 있다.
미국인인 로레인 카지아노는 코로나19로 아버지와 이모를 차례로 잃었다.
로레인은 성명을 통해 "어머니가 내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중국을 고소하고 싶다'고 하셨다"며 "우리 가족은 이 팬데믹의 진실을 알고 싶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을 이끄는 수석전략가 제러미 앨터스는 "중국은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며 "그들은 바이러스에 대해 제때 알리지 않았고, 우리 지역사회와 미국과 호주 등 모든 곳을 지옥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돈은 단지 정부의 손실과 사람들이 잃은 일자리, 집, 그들의 생활, 아이들을 양육할 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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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시내에서 열린 집회에서 한 여성이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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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책임론 본격적으로 시작되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뉴스위크는 지난달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시작된 손해배상청구 소송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13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주민 4명을 대표해 마이애미연방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은폐해 피해가 커졌다며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중국 위생부와 민정부, 후베이 성정부와 우한 시정부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은 5000여 명이 참가한 집단 소송으로 발전
했고, 배상요구액도 6조 달러(약 7329조 6000억 원) 규모로 불어났다.
소송을 담당한 ‘버만 로 그룹’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동생이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로펌으로,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튜 무어 변호사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미국 시민과 기업에 미친 영향은 전례가 없을 정도이며,
우리는 중국이 침묵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해당 로펌 수석전략가 제레이 얼터스 역시 “중국 정부는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승소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전 국무부 직원 출신으로 캘리포니아대학에서 국제법을 가르치고 있는 시멘 케이트러 교수는 “외국 정부는 외국주권
면책특권법(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FSIA)‘에 따라 법적조치에서 보호를 받는다.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사례는 극히 일부”라면서 “중국 정부를 미국 법정에 세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비관적 견해를 드러냈다.
외국 정부와 미국시민 간의 청구권 갈등을 다루는 외국주권면책특권법(FSIA)은 주권 면책 원칙에 따라 외국 정부를
미국 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 미국 시민권자가 죽음이나 고문, 구금 등에 처했을 때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를 기소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인정하고 있다.
버만 로 그룹 측은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외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로펌은 “중국 정부는 드러난 위험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
인류를 상대로 비열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꼬집으며, 중국 정부는 면책특권 뒤에 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가 사실상 생물학적 테러 무기와도 같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승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올리비에 바빌론(38)은 이달 초 코로나19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소득도 반 토막이 났다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경제적 손실에 그쳤지만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지적했다.
결혼식에 참석한 뒤 다른 가족 9명과 함께 바이러스에 감염된 로레인 카기아노 뉴욕 행정관 역시 “나는 돈을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가 맞서고 있다는 것은 상징적인 행동”이라면서 “아버지와 이모를 모두 코로나19로 잃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미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20일 현재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16만5154명이며,
240만2076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사진=뉴시스 외신화상
인도, 중국 코로나19 확산 책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20조$ 배상 청구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인도 측은 중국이 후베이성 우한(武漢)에서 발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을 은폐하고 속이면서 전 세계로 확산, 대유행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하는 한편 20조 달러(약 2경5000조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프랑스 공영방송 RFI와 홍콩 빈과일보가 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인도 변호사협회는 코로나19가 각국으로 퍼져 수습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이 같은 책임 추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인도 변호사협회는 이미 국제법률가위원회(ICJ)와 공동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중국의 코로나19와 관련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세계 각국 사람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엄중한 피해를 준 것은 물론 글로벌 경제와 사회에도 막대한 위해를 가했기에 응당히 배상토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ICJ 위원장을 맡은 아디시 아가르왈라 인도 변호사협회 회장은 소장을 통해 "중국이 비밀리에 대량살상 생화학 무기를 개발해온 점을 비춰볼 때 우린 감히 유엔 인권이사회가 중국에 국제사회와 그 구성원 특히 인도에 마땅한 배상을 하라고 요구하며 명령하기를 간구하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초기 때 정보와 뉴스를 통제하고 진상을 은폐하면서 리원량(李文亮) 등 의사들의
경고도 묵살 봉쇄했으며 감염자의 이동을 철저히 막지 못해 전 세계로 퍼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가르왈라 회장은 코로나19가 인도 경제에 가한 충격이 상품 수요공급의 불균형과 활동 중단의 마비 상태를 초래하는 등 엄청난 것이며 세계 경제에도 극대의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미국 버카 법무법인은 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에 중국 정부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후베이성,
우한시 등을 대상으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3월18일에는 미국 보수단체 프리덤워치가 텍사스 연방지법에 중국이 불법적인 무기시설에서 생화학 무기를 제조하면서 코로나19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인도 코로나19 감염자는 6일 오후 2시(한국시간) 시점에 전일보다 711명 늘어난 4288명이며 이중 지금까지 117명이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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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그 소문 진짜였나…美·유럽 '코로나 발원지'로 지목한 곳
중국 우한의 실험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다시 커지고 있다. 발병 초기 '바이러스 연구소 발원설'은 음모론이나 가짜뉴스로 여겨졌으나, 최근 미국·영국·프랑스 정부가 잇따라 관련 발언을 남기고 외신들이 보고서 등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차 주목받고 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서 박쥐 연구 중 유출?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대유행하던 지난 2월, '박쥐 연구가'가 있는 우한 바이러스연구소(WIV)에서 코로나19가 유출됐다는 설이 돌았다. 당시 바이러스연구소 측은 유출설은 '가짜뉴스'라며 강력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이러스가 중국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상황을 놓고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2018년 미국 과학대표단이 중국 연구소를 여러 번 방문한 뒤 "중국 실험실의 부적절한 안전 관리"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보고서를 인용해 미 과학대표단이 WIV의 안전 및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고 이 연구소의 박쥐 연구가 '사스' 같은 유행성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가 WIV나 중국 내 다른 실험실이 유행병의 발원지일 수 있다는 미국 정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게 WP의 설명이다. 중국에서는 2월 과학기술부가 ‘코로나19’ 고등 미생물 실험실 생물 안전 관리 강화에 지도 의견을 발표한 적이 있다. 해당 지도 의견은 실험실에서 바이러스 연구할 때 안전에 유의하라는 게 골자였다. 우한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바이러스가 퍼져나갔다는 주장도 있다. 중국 광둥성 광저우 화난이공대학·생물과학 샤오보타오 교수는 2월 글로벌 학술 사이트 리서치게이트에 게재한 논문에서 "코로나19는 박쥐로부터 사람에게 전파됐다기보다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문제의 실험실로 우한 바이러스연구소와 우한 질병예방통제센터를 꼽았다. 샤오 교수에 따르면 질병예방통제센터는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실험용 박쥐를 대거 잡았다. 박쥐는 코로나 19를 인간에게 전파한 매개 동물로 꼽혔다. 코로나19는 사스와 메르스 등과 마찬가지로 다른 동물을 매개체로 해 인간에게 전파됐을 거라는 게 중론이다. 생화학 무기용 바이러스?
바이러스 발원 국가로 꼽힌 중국은 의혹을 둘러싸고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잇따라 중국에 바이러스 발원 관련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15일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16일에는 영국 총리대행 도미니크 라브 외무장관이 "코로나19 발병 초기 중국 대처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코로나19가 어떻게 발병했으며 막을 수는 없었는지 등 어려운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같은 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 사태 처리에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다"며 "우린 모른다.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중국을 향한 비판 가운데에는 코로나19가 생화학 무기로 만들어졌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과학자들은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며 박쥐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 정부 당국도 생화학 무기설에는 회의적이다. BBC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게놈 연구한 과학자들은 이 바이러스가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로 인위적으로 변형·조작 됐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관련 논문을 쓴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은 "코로나19 게놈 서열 데이터를 비교하면 자연적 과정을 통해 생성된 것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했다. 프랜시스 콜린스 미국국립보건원(NIH) 원장도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몇 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 으로 변이를 거쳐 결과적으로 인간 간 감염을 일으키는 종류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연구센터에서 지난 2월 22일
연구원들이 핵산 실험을 하고 있다.
신화사·뉴시스
지난 6일 저녁 중국 후베이성 성도 우한의 양쯔강변에서 마스크를 쓴 남성이 홀로 걷고 있다.
EPA 연합뉴스
2018년에 위험성 경고하는 외교전문 두 통 보내
“박쥐의 코로나바이러스 연구, 새로운 펜데믹 위험”
“우한연구소에 안전에 필요한 기술자 심각하게 부족”
미국 안보 당국자들, 우한연구소 발원 가능성 의심
당시 우한 바이러스연구소는 박쥐로부터 나온 코로나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WP는
WP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외교 전문들이 그 연구소 또는 우한의 다른 연구소가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아닌지 하는 미국 정부 내의 논의를 가열시켰다고 보도했다.
미국 외교관들, 위험성 경고하는 전문 보내
2018년 1월,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관은 미국에 있는 과학전문 외교관들에게 반복적으로 ‘우한 바이러스학연구소
우한연구소는 2018년 3월 27일 마지막으로 진행됐던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의 연구소 방문 사실에 대해 영문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주 갑자기 우한 바이러스연구소는 홈페이지에서 이 보도자료를 지웠다고 WP는 전했다.
미국 외교관들은 우한연구소 방문 이후 심각한 우려를 느꼈고, ‘민감하지만 기밀이 아니라고’ 분류한 두 개의 외교전문을 워싱턴으로 보냈다.
“박쥐 코로나바이러스 연구, 팬데믹 위험”
WP는 “미국 외교관들이 2018년 1월 19일 보낸 첫 전문을 입수했다”고 전했다.
WP는 또 “첫 전문에 우한연구소에서 일하는 과학자들과의 대화와 접촉에서 그들은 고도로 봉쇄돼야 할 새 연구소를
우한연구소에서 일하는 중국 과학자들은 미국 텍사스대학의 갤베스턴 국립연구소와 다른 미국 기관들의 지원을 받고
첫 전문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원들이 다양한 사스 비슷한 코로나바이러스들이 ‘사스·코로나바이러스로 알려진 인간 수용체인 ‘ACE2’와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이 결과는 박쥐로부터 나온 사스와 비슷한 코로나
그러면서 첫 전문은 “공공보건의 관점에서 이 같은 사실은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박쥐에 있는 사스와
WP는 2015년 이전에도 일부 과학자들은 우한연구소에서 박쥐 코로나바이러스 연구책임자였던 시 젱리 연구팀이
“음모론 아냐”…“중국, 투명하게 답해야”
WP는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인간의 조작으로 만들어졌다는 증거는 없으며 과학자들은 동물로부터 코로나19가 나왔을 것이라는 설명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고 전했다.
WP는 중국 정부가 우한의 연구소들이 연관된 어떤 조사 시도들도 억누르고 있으며 코로나19 발원에 대한 어떤 중요한 질문에도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그 전문은 경고사격이었다”면서 “그들(미국 외교관들)은 (우한연구소에서) 진행되고 있던 일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WP는 최근 두 달 동안 이 전문들이 미국 정부 내에서 유포됐으며 당국자들이 우한연구소가 코로나19의 진원지였을
그러면서 WP는 미국의 국가안보 당국자들은 오랫동안 우한연구소나 우한 질병관리통제센터가 코로나19의 진원지였을 가능성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외교 전문은 우한연구소의 사고 결과로 팬데믹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버클리대학의 연구 과학자인 시아오 치앙은 “코로나19 발원지를 조사하는 것은 단지 비난을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치앙은 그러면서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다”면서 “중국 정부는 투명해야 하며, 우한연구소가 발원지였을 가능성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국민일보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06 [사진=로이터 뉴스핌]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최근 영국 하원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원지라고 지칭한 것에 강력히 반발했다고 중국 관영 라디오 국제재선(國際在線·CRI)이 9일 보도했다.
이 대변인은 “중국이 전 세계 코로나19 방지에 커다란 노력과 희생을 했음에도 중국이 전염병 상황을 감춘다고 비방
이 대변인은 중국이 가장 강력한 코로나19 방제 조치를 통해 단계적인 성과를 거뒀고 영국을 포함한 120개 국가에 원조를 제공하는 등 현 상황에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캐나다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도 캐나다 일부 매체와 미국 일부 정치인들이 코로나19 상태를 정치화하고 중국에 오명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캐나다 일부 매체가 ‘중국 바이러스 원천론’ ‘중국 불투명론’ 등 황당한 논조로 중국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며 “심지어 중국 공산당을 비방한다. 이런 주장에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화민족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민족”이라면서 “중국은 친구가 어려울 때 바라만 보고 있지 않으며 사적인
이익을 챙기면서 돕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전 세계에 마스크와 방호복, 진단키트, 인공호흡기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명오 인턴기자
[출처] - 국민일보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한 슈피겔지 기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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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언론이 '미국 때리기'에 한국 이용하는 까닭은
슈피겔, 코로나19 대응 관련 "한국은 모범학생, 미국은 문제학생"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에 맞서 독일, 다자주의 강조..한국과 맞닿아
독일, 동아시아에서 한국에 비중 안 둬와..코로나19, 외교 새로운 계기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언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미국
때리기'에 한국을 활용하고 있다.
독일 주요 언론들은 한국을 코로나19 대응의 모범 사례로 꼽아왔다. 독일에서 초기 대응 실패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
하면서 이런 경향이 강해졌다.
신속한 검사, 감염자 및 접촉자 추적관리,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등에 대해 호평해왔다.
독일 내무부의 코로나19 대응전략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롤모델로 삼는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4·15 총선에 대해서도 독일 언론은 '역사상 가장 위생적인 무균 선거'(프랑크푸르터룬트샤우),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표시'(쥐트도이체차이퉁), '팬데믹도 한국 선거 못막아'(타게스차이퉁)라고 제목을 뽑았다.
최근 독일 언론은 한국의 상황을 그대로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과의 비교 모델로 사용하고 있다.
◇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실패 해부…"한국, 질풍같이 검진체계 구축"
일간 타게스차이퉁은 지난 17일 자 '한국 총선은 미국을 위한 모범 사례'라는 기사에서 "미국은 이 동맹국(한국)을
잘 살펴봐야 한다.
미국에서는 곧 획기적인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면서 "미국의 절망적인 바이러스 위기관리 상황을 보면 한국과 같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면서 문제없이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표현했다.
주간 슈피겔은 이번 주 호 코로나19 시대에 대한 커버스토리 기사에서 한국을 '모범 학생', 미국을 '문제 학생'이라고
지칭했다.
슈피겔은 지난 10일 '트럼프는 어떻게 미국을 코로나 붕괴로 몰아가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미국과 한국의
첫 확진자 발생일이 1월 20일로 동일한 데 "한국은 질풍 같은 속도로 검진 체계를 구축해 하루 1만 건의 진단을 한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우리는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실패에 대해 철저히 해부했다.
특히 기사에서는 "바이러스는 세계강국 미국을 무덤으로 밀어 넣을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2019년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기간에 만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
[EPA=연합뉴스]
◇ 독일, 코로나19 통제 가능 이후 미국에 목소리 높여
독일의 미국에 대한 비판은 독일이 이달 초부터 코로나19 확산 상태가 안정권에 접어든 이후 강해졌다.
내부의 큰불이 잡히면서 밖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독일은 한 주 검사 수를 60만건으로까지 확대했다.
8월부터는 마스크를 매주 5천만 장 정도씩 생산하기로 할 정도로 부족한 방호용품 문제도 발 빠르게 대응했다.
누적 확진자 수가 20일 오후 기준으로 14만6천600여 명에 달하지만, 신규 일일 확진자 수는 최근 2천명대 수준으로
내려왔다. 신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았을 때는 7천 명대에 육박했었다.
치명률도 3.2%로 유럽의 강국인 영국, 프랑스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독일은 이날부터 면적 800㎡ 이하 상점의 운영 금지를 해제하며 공공 생활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독일 언론이 미국을 비판하면서 표적으로 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민주적 가치가 하락하고 고립주의가 강해졌는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더욱 극명히 보여줬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도 비판의 대상이다.
탄탄한 공보험 제도를 갖추고 있는 독일과는 극명히대조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독일은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대척점에 서서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독일 역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을 때는 외부와의 '연대'를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달 19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대국민 TV 연설에서 유럽연합(EU)의 연대 이야기가 빠졌다.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은 지난 11일 이런 지적에 대해 "항공기에서 비상사태 시 산소호흡기를 먼저 착용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서 "우리가 국내 문제에 봉착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대화하는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 한국은 독일 중시하는데…"한국 등 아시아권 대상 독일의 협량한 인식제고 계기"
메르켈 총리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상당히 통제하기 시작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대응 부실과 중국 편향성 등을 들어 미국의 자금 지원을 중단한 데 대해 강력하고 조율된 국제적 대응만이 팬데믹을
물리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WHO를 지지했다.
독일이 추구하는 다자주의 관점에서 한국은 맞아떨어진다.
미국을 비판하면서 한국을 활용한 데에는 한국이 민주적 체제에서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데다 경제적,
지정학적 관점에서 다자주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진 베를린 정치+문화연구소장은 "전 지구가 코로나19가 뒤흔들리는 혼돈 속에서 다자주의를 강조해야 하는 독일 입장에서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한 한국의 가치를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우리 당국은 독일의 이러한 움직임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한국과 독일 간의 우호 증진을 위해 독일의 이런 외교적 입장을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 및 통일 레퍼런스이자 유럽의 최대 경제국인 독일에 구애를 보내왔다.
한국의 대통령들은 대부분 취임 이후 베를린을 방문해 대북정책 기조를 밝혀왔다.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이 관광지이기도 한 베를린의 분단 및 통일 관련 명소를 찾는 것은 관례화돼 왔다.
그러나 독일의 동아시아 외교에서 한국 비중은 크지 않다. 독일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에 주파수를 맞춰왔다. 메르켈
총리는 임기 15년 가까이 거의 매년 중국을 방문하거나 중국의 주석이나 총리의 방문을 받았다. 독일과 같은 주요 7개국(G7) 일원인 일본에 대한 비중도 만만치 않다.
독일의 분단 및 통일 경험의 교류와 관련해서도 서독이 '서서갈등'을 극복하면서 신(新)동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통일의 발판을 마련한 것은 독일 입장에선 30∼50년 전 기억이다.
독일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유연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도 현지 한국 전문가들로부터 받아왔다.
동서독 분단 시절 서독의 유연한 외교 전략이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중요하지만독일 입장에선 성공한 과거사일 뿐이다.
이진 소장은 "향후 지켜봐야 하지만 최근 현상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의 협량함을 재고
하게 될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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