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모형.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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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中 책임론’ 요동치는 국제질서 전 세계 코로나19 전염병이 환자 300만 명, 사망자 2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216개 나라에서 발생해 말 그대로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다. 중국과 한국이 진정세에 접어들자 유럽과 미국이 들끓고 있다. 폭발기에 접어들고 있는 러시아와 남미, 인도, 터키, 일본은 끝이 가늠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번도 겪어 보지 않은 일을 동시에 겪고 있는 세계. 이 사태가 누구 탓인지를 두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줄 잇는 소송…"중국이 책임져라" 미국 미주리주가 중국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주 정부 가운데 처음이다.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위험성과 전염력에 대해 전 세계에 거짓말을 했고, 내부 고발자를 침묵하게 했다"며 "중국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의 한 법률회사도 민간 피해자를 대리해 중국 정부에 소송을 냈다. 4명으로 시작한 소송이 40개 나라 1만여 명으로 늘었다고 이 법률회사는 밝혔다. 배상 청구 규모가 6조 달러, 우리 돈 7천400조 원이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기업과 이스라엘 인권변호사 협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크리스 스미스(공화, 뉴저지) 美 하원의원. 스미스 의원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미국 시민들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법안을 발의했다. 중국에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도 미국에서 발의됐다. 크리스 스미스 의원 등은 법안을 제출하며 "중국 정부의 거짓말로 많은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고, 사업에 피해를 보았다"면서 "이 법안은 미국인들이 중국 때문에 잃어버린 것 중 일부를 되찾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중국 정부를 법정에 세워 고의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은폐했다는 증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에선 중국을 비난하기 위한 상징적인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 겅솽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중국도 바이러스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中 "방역에나 신경 쓰라" 중국은 '코로나19 책임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겅솽 대변인은 "2009년 신종플루(H1N1)가 미국에서 발생해 214개 나라에서 20만 명이 사망했을 때 미국에 배상을 요구한 나라가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 때도 미국에 책임을 지라는 요구가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을 중단하고, 방역에나 신경 쓰라고 비꼬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 바이러스연구소'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바이러스 발원지는 과학자가 연구할 일이지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각국 외교장관들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보다 분열과 원한을 조장하는 '정치 바이러스'가 더 파괴적"이라며 미국을 성토하고 있다.  '중국 책임론'으로 압박하는 서방 사회 무역전쟁에 합의하며 휴전에 들어갔던 미·중 양국이 코로나 사태로 다시 한 번 격돌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중국에서 막을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며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다"고 중국 책임을 분명히 했다. "고의적인 책임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여론도 트럼프를 응원하는 분위기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 조사 결과 '시 주석이 세계 문제에 대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1%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방 사회도 점점 중국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20일 "중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과 초기 확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앞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중국을 지적했다. 영국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졌는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미국을 거드는 등 중국 비판을 자제해왔던 유럽사회도 중국 압박에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마스크 외교'로 우군 넓혀 가는 중국 이를 바라보는 중국의 인식은 한 마디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하는 격'이라는 거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1일 사평에서 중국만이 전장이었던 사태 초기, 각국이 면밀한 검역조치를 취했다면 유럽이 차례로 바이러스에 타격을 입고, 미국에서 매일 수천 명이 숨지는 상황이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른바 '마스크 외교'로 우군도 확보해 가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22일 코로나 사태 이후 시진핑 주석이 32개 나라 정상과 40차례, 리커창 총리는 12차례, 왕이 외교부장은 46개 나라 외교장관과 통화했다고 공개했다.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중국의 국제사회 공헌과 중국 책임론을 반박하는 내용이었을 게 뻔하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는 "중국이 바이러스 출현을 제때 국제사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은 비생산적"이라는 답도 얻어냈다. 중국과 한국을 제외하고 세계 어느 나라도 코로나19 의료·방역 장비를 수출할 수 없는 탓에 중국의 이른바 '마스크 외교'는 실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 뒷마당'으로 여겨지는 중남미에는 매일같이 중국에서 의료장비를 가득 실은 비행기가 도착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는 곧 세 번째 비행기가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할 예정이고, 멕시코, 페루, 브라질도 마찬가지다. 경제 사정이 열악한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에는 무상으로 제공했다. 멕시코 외교장관과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그라시아스 중국!!(Gracias, '감사합니다'라는 의미의 스페인어)'이라는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다는 현지 보도도 나왔다. 유럽과 아프리카 국가에도 '불량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산 장비가 연일 도착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탈리아 여론조사에서 중국은 '친구', 독일은 '적'으로 규정한 응답이 나왔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바이러스가 확산할 때 마스크 등의 수출을 막았던 EU의 주축 독일과 프랑스에 대한 이탈리아인의 서운함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이탈리아에 의료진을 파견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세계는 이전과 다른 전혀 다른 곳이 될 것"이라면서 "세계 질서를 영원히 바꿔 놓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달라질 세계의 모습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하는 모양새다. 현재까진 우리나라도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처한 몇 나라 중의 하나다. 이전과 전혀 다른 국제질서에서 한국은 어느 위치,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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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이 중국 베이징의 한 거리를 지나고 있다. /사진=AFP |
![[글로벌 타임스 캡처 재발행 및 DB 금지]](https://t1.daumcdn.net/news/202004/24/yonhap/20200424104434245ntkc.jpg)
![[특파원리포트] 포스트 코로나…‘中 책임론’ 요동치는 국제질서](https://nsimg.kbs.co.kr/data/news/2020/04/23/4430947_bVW.jpg)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한 기념품 가게 앞에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 마스크를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사진 광고물이 서 있다.
2020.03.24 [사진=로이터 뉴스핌]
32,032,000,000,000,000원…중국에 날아든 코로나 배상금 청구액
'32,032,000,000,000,000원'
중국에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바이러스 확산 초기 중국 당국의 은폐와 미흡한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는 이유에서다.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의 손해배상액 규모는 3경2032조원에 달한다.
이는 2018년 기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비 두 배에 조금 못 미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코로나19 확산 책임 물어라" 중국에 쏟아지는 '소송'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40개국 1만명의 시민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호주 공영방송 ABC,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미국 법률회사 버먼 법무그룹은 지난달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코로나19에 자신이나 가족이 감염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1만명을 대리해 피해 배상 약 6조달러(7392조원)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버먼은 이 소송에 미국, 영국 등 40개국 1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에 참여한 시민 중에는 일가족 10명이 감염되고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한 경우도 있다.
미국인인 로레인 카지아노는 코로나19로 아버지와 이모를 차례로 잃었다.
인도 변호사협회도 코로나19를 전 세계로 확산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중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홍콩 빈과일보에 따르면 이 단체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규모는 20조달러(2경4640조원)다.
인도 변호사협회는 앞서 국제법률가위원회(ICJ)와 공동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중국의 코로나19와 관련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세계 각국 사람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엄중한 피해를 준 것은 물론 글로벌 경제와 사회에도 막대한 위해를
가했기에 응당히 배상토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미국 미주리주가 주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중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보수단체 프리덤워치는 지난달 텍사스 연방지법에 중국이 불법적인 무기시설에서 생화학 무기를 제조하면서 코로나19를 야기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국에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26조달러가 넘어 2018년 기준 중국의 GDP 13조6082억달러 대비 90%가량 많은 규모다.
미국 의원, 법안 발의…"중국의 국가면제 박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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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 /사진=뉴스1 |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미국 시민들에게 중국 정부를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론 라이트와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의회에 하원 결의안 6524호를 제출하고 "중국이 의도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다른 나라를 호도했다"며 "중국의 국가면제(state immunity)를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면제란 국제법상에서 외국 영토 안에 있는 주권 국가의 행위를 국내법 적용에서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발의된 법안에 대해 SCMP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국민들에게 합법적인 관점에서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원들의 정치적 시도"라고 평가했다.
법안 자체에 효력이 있다기보다 '바이러스에 책임이 있는 중국을 비난하는 상징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중국 "우리는 책임감 있는 태도 보였다, 소송은 법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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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중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의료인. /사진=AFP |
중국에 법적 책임을 묻는 미국 내 손해배상 움직임에 대해 중국 정부는 '기본 법리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겅솽 대변인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관련 소송은 악의적인 법 남용이자 기본 법리 위반 행위"라며 "이런 남용 행보는 미국 내 전염병 통제에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 방향과도 배치된다.
미국 측의 정확한 행보는 소송 취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겅 대변인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등 관련국에 전염병 관련 정보를 통보했고,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을 공유했으며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
했다"고 주장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에선 중국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의 책임을 묻는
미국 법률회사 '버만 로 그룹'은 지난달 13일 마이애미연방법원에 소송장을 냈다. 중국이 코로나19 발병을 알면서도
집단소송을 이끄는 수석전략가 제러미 얼터스는 "중국은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며 "그들은 바이러스에 대해 제때 알리지 않았고, 우리 지역사회와 미국 등 모든 곳을 지옥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미국 보수단체 프리덤워치는 3월 18일 텍사스주 법원에 중국이 불법적인 무기시설에서 생화학 무기를 제조하면서
중국의 책임을 묻는 건 미국만이 아니다.
이에 대해 중국 환구시보는 인도 주재 중국 대사관을 인용해 "이런 개별 단체의 제소는 황당무계하다"면서 "반박할 가치가 없다"고 보도했다.
영국 싱크탱크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는 5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 영국 등 G7 국가들이 중국에 3.2조파운드에 달하는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뉴욕 브루클린에서 우한코로나 환자를 이송하는 의료진과 구급요원.
ⓒ뉴시스 AP.
'코로나' 26조 달러… 중국 정부에 집단소송 가능해졌다
공화당 상·하원, 중국 면책특권 예외 법안 발의…
인도-미주리 주정부, 이미 집단소송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상·하원의원들 “중국 때문에 우한코로나 세계로 퍼져”
신문에 따르면 하원의 론 라이트(공화·텍사스) 의원과 크리스 스미스(공화·뉴저지) 의원은 ‘결의안 6524호’를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우한코로나 대유행과 관련해 중국이 의도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다른 나라를 오도(誤導), 전 세계에 전염병을 퍼뜨리게 해 죽음과 고통, 경제적 위기를 야기했기에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국제법상 주권국가 정부는 다른 나라 법정에 기소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는다. 라이트 의원과 스미스 의원은 우한
결의안 발의 후 두 의원은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지난 1월 우한코로나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병인지 알면서도 WHO에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고 특별한 예방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중국 공산당의 거짓말로 많은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고,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에는 마샤 블랙번(공화·테네시) 상원의원이 “중국에게 우한코로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 약물남용 사건과 관련한 집단 소송에 시달리다 파산한 미국 퍼듀 제약. 파산 전 이 회사는 연간 3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뉴시스 AP.
미국 의원들이 법안을 내놓기에 앞서 이미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인도에서는 변호사 협회가 나서 중국에 우한코로나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1일에는 미국 미주리주 정부가 중국에 우한코로나 부실 대응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주 지방법원에
우한코로나와 관련해 중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은 알려진 것만 26조 달러(3경2071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그동안 미국에 반대해 중국 편을 들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20일 “중국은 우한코로나의 근원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중국이 우한코로나 사태에 관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만 이를 통해 세계가 교훈을 얻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우한코로나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제기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을 두고 중국 책임론을
주장하는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들이 방역에 실패한 미국 정부의 책임회피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출처] - 국민일보
▲ 미국 뉴욕 브롱크스 인근의 외딴 섬인 ‘하트섬’에서 보호복을 입은 인부들이
두 줄로 관을 묻고 있다.
20.04.10 AP연합뉴스
WHO 호도한 국가 ‘국가 면제’ 박탈 내용
美사망 4만명 넘어 세계 최대…확진 78만명
美의원들 “중국, WHO에 고의적 허위 보고”
“中 정부 거짓말로 많은 미국인 목숨 잃고 사업 피해”
21일 트리뷴 뉴스 서비스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인 론 라이트,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중국을 비롯해
국가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의 원칙이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에 빠진 소비자들이
사재기에 나선 탓에 13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중심가의 한 슈퍼마켓
매장이 비어 있다.
UPI 연합뉴스
이어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코로나19가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지난 1월 중순까지 WHO에 ‘어떤 예방책도 필요하지 않으며, 모든 게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는 사실과 달랐다”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중국 정부의 거짓말로 인해 많은 미국인이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입고 사업에 피해를 보았다”면서 “이 법안은 미국인들이 중국 때문에 잃어버린 것 가운데 일부를 되찾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9·11 테러 희생자 유족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테러리즘 지원에 맞서는 정의법’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제기했다.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한 의료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을 병원 밖으로 옮기고 있다.
뉴욕 로이터 연합뉴스
전세계 248만명 확진…사망 17만명
이번 법안 발의가 중국을 비난하는 상징적 행위라는 평가도 있다.
짐 리들스퍼거 텍사스크리스천 대학 교수는 “이 법안 발의는 중국을 비난하기 위한 상징적인 시도”라면서 “국민에게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20일(현지시간) 78만명을 넘어섰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은 이날 오후 7시 44분(미 동부시간) 기준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78만 4326명으로 집계했다. 사망자는 4만 2094명으로 집계됐다.
▲ ‘임시영안실’ 냉동트럭에 실리는 뉴욕 코로나19 사망자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한 병원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비닐로 싸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을 임시영
안실로 사용되는 냉동트럭에 싣고 있다.
뉴욕 AP=연합뉴스
스페인에서는 20만명이 확진돼 2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이탈리아에서는 18만명이 감염돼 2만 4000명 이상이
한국에서는 이날 0시 기준 확진자 총 1만 683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237명이 사망했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11 사태 유족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반(反)테러 행위 정의 법안(JASTA)’과 유사하다”고 했다.
이번 법안은 코로나 팬더믹에 대해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공화당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는 앞서 지난 18일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에 고의적 책임(knowingly responsible)”이 있다면 상응하는 결과에
워싱턴·베이징=국기연·이우승 기자 kuk@segye.com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검찰총장/사진=뉴시스 외신화상
미국 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중국 정부에
제기했다. 전염병 확산과 관련해 특정 국가의 대응을 다른 나라 법정에서 문제 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21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이날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부실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주 지방법원에 냈다.
앞서 미국 민간단체가 중국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주 정부가 직접 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슈미트 장관은 성명에서 중국에서 발병한 코로나19로 "수많은 인명 손실과 인적 고통, 경제적 혼란이 발생했다"며
"코로나19는 전 세계 나라에 질병과 죽음, 경제 붕괴 등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위험성과 전염력에 대해 전 세계에 거짓말했고, 내부 고발자를 침묵하게 했다"며 "중국은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중국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소장에 "중국 당국의 속임수, 은폐, 불법행위, 무대책이 코로나19 대유행을 촉발했다"며 "코로나19가 첫 발생한
이후 중요한 몇주 동안 중국 당국은 대중을 속이고, 중요 정보를 숨겼고, 수백만 명을 바이러스에 노출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짐 뱅크스 의원 등 20여명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은 전날 국무부와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사태를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 중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공화당의 론 라이트와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미국인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중국이 코로나19가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지난 1월 중순까지 세계보건기구(WHO)에 어떤 예방책도 필요하지 않으며, 모든 게 통제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이들 의원의 주장이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미주리주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불신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고 사람을 살릴 수도 없다"면서 미국에서 제기되는 책임론을 일축했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강신우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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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도변협 코로나19 손해 배상 요구에 "황당무계" 일축
주인도 中대사관, 인도 변호사단체의 유엔인권위 제소에 반박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인도 변호사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국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9일 환구시보(環球時報)에 따르면 인도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최근 인도 변호사협회가 국제법률가위원회(ICI)와
공동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기자 질의에 "이런 개별 단체의 제소는 황당무계하다"면서 "중국의 전염병 방제의 성과는 국제사회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국과 인도는 전염병 방제와 싸움에서 한배를 타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면서 "나는 이 개별 단체가 전염병 방제라는 이름을 빌려 대중의 환심을 사려거나 명성을 얻으려 한다면 완전히 오산이며 망상"이라고 비난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코로나19 봉쇄령으로 창턱에 걸터앉은 인도 주민
(뭄바이 AP=연합뉴스) 인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봉쇄령을 내린 뒤 5일(현지시간) 한 뭄바이 주민이 집 창턱에 걸
터앉아 있는 모습.
ucham1789@yna.co.kr
© News1 DB
코로나로 '국제 왕따' 된 중국…"우린 피해자" 오리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 언론에 이어 각국 정상들까지 중국의 투명성 부족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중국 정부는 "우린 바이러스의 피해자"라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독일 언론이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로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한데 이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중국은 발생원인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각국 정상들도 중국 비판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 獨 언론 "시진핑, 코로나19로 멸망할 것" : 독일 최대 일간지 빌트는 지난 17일 율리안 라이헬트 편집장이 시진핑
(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형식의 기사에서 "당신, 당신 정부와 과학자들은 코로나19가 강력한
전염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세상에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신은 코로나19로 통치력을 더욱 강화하길 원한다. 그러나 나는 이를 통해 당신이 개인적인 권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코로나19가 조만간 당신의 정치적 멸망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질타했다.
라이헬트 편집장의 서한은 주독 중국대사관이 "빌트가 선동적 보도를 하고 있다"고 반발한 데에 따른 것이다.
앞서 빌트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놓고 중국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세계 경제에 끼친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것인지
물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0일 총리 관저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각국 정상들 중국 질타…플로리다 "우린 아예 소송" :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 20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은 바이러스의 발생 원인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바이러스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전 세계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도된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코로나19 위기에
잘 대처했다고 말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며 "중국서 일어났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확실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기원 및 확산에 대해 국제사회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은
지난 19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위기 대처를 포함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선 중국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됐다.
소송을 맡은 버먼 법무그룹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집단소송으로, 40개국 1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중국 저격수' 트럼프, 연일 거침없는 쓴소리 :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Chinese Virus)로 지칭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연일 중국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책임이 있다면 상응하는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만약 실수가 있었다면, 실수는 실수다. 그러나 만일 고의적 책임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화가 난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트럼프 대통령은 "(확진자 수가) 미국이 가장 많은 게 아니라 중국이 더 많다"며 중국 통계의 신뢰성을 깎아내렸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 "타당해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
<출처=중국 외교부> © 뉴스1
◇ 중국 정부 "우린 바이러스의 피해자" 오리발 : 이에 대해 중국은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이란 사실 자체를 부정
하며 "우린 바이러스의 피해자"라는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21일 외신에 따르면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은 피해자"라며 "가해자도 아니고 바이러스의 공모자는 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러스 발원지는 과학의 문제로 과학자들이 연구할 일이지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중국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멈추고 자국 내 봉쇄와 국제 협조에 더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겅 대변인은 이어 플로리다주의 소송에 관해 "지난 2009년 미국에서 시작된 신종플루(H1N1)가 전 세계로 확산해 거의
20만명이 숨졌을 때, 미국에 그 피해에 대해 책임지라고 한 이가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미 곳곳서 ‘자택대피령 해제’ 촉구 시위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의
주의회 앞에서 열린 ‘자택대피령 해제’ 촉구 시위 현장에서 엄마에게 안긴 4세 아이가 ‘엄마의
일자리는 소중하다’는 팻말을 들고 있다.
새크라멘토 | AP연합뉴스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 사진
｜중국 외교부
코로나 위험성, 전세계에 거짓말했다"…'피고 국가'된 중국
| 중국이 '코로나19' 발원 국가로 지목되면서 다양한 주체들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당했다. 바이러스 발병 초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미흡하게 대처하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바이러스 놓고도 으르렁대는 G2
21일(현지시간) 미국 미주리주는 주 지방법원에 중국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주 정부 차원에서 중국을 고발한 건 처음이다. 특히 전염병 관련 특정 국가의 대응을 다른 나라 법정에서 다루는 것도 전례가 없다.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위험성과 전염력에 대해 전 세계에 거짓말 했고 내부 고발자 입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미주리주는 제출한 소장에 "중국 정부의 거짓말, 은폐, 불법행위, 무대책이 코로나19를 촉발했다"고 썼다.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미국인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중국 책임을 묻자고도 촉구했다. 미국과 영국 등 40개국에서 시민 1만 명이 플로리다주 법원에 중국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 으르렁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한 바이러스"라고 말하며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왔음을 부각했고 WHO가 중국 편향적이라고 대놓고 비난하면서 부담금도 내지 않겠다고 했다. 중국은 바이러스 발원지가 중국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맞서고 있다. 중국 정부에 공개 편지 보낸 독일 신문 '빌트'
독일 최대 부수 일간지 빌트지는 편집장 명의의 공개편지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세계 경제에 미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와 과학자들이 코로나19가 사람 간 감염된다는 걸 알고도 세상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도 변호사협회도 국제법률가위원회(ICJ)와 공동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행위가 세계 각국에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며 20조 달러 규모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이날 중국 기관지 인민일보는 "코로나19 발원지를 밝히는 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문제"라며 "코로나19가 우한 연구소에서 누출됐다는 음모론은 국제 과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이런 황당한 장난을 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발원지를 규명하는 건 과학과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표명 했듯 음모론은 어떤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중국의 법적 책임, 가능할까
미국의 '외국주권 면책특권법'은 주권 면책 원칙에 따라 외국 정부를 미국 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금한다. 국제법상 외국 영토 내 주권국 행위를 국내법에 적용하지 않는 '국가면제'도 있다. 중국 정부를 미국 법정에 고소하기 쉽지 않다는 시각의 근거다. 다만 일각에선 “미국 시민권자가 죽음이나 고문 등에 처했을 때 테러국가를 기소할 수 있게 한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01년 9.11테러 희생자 유족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테러리즘 지원에 맞서는 정의법'이 전례라는 주장도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소를 제기하는 것도 있으나 이 역시 실제 구속력 있는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어느 한 국가의 일방적 책임이라고 하기 어려울 뿐더러 증거를 찾기도 힘들다. WHO 같은 국제기구가 발병과 확산의 주원인, 초기 방역 오류 등을 내놓을 순 있겠으나 친중국 성향으로 비판받는 WHO가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미국서 중국 상대 코로나 소송…배상 받을수있나?
'주권국은 타국법정의 피고될 수 없다' 국제법 원칙 적용여부 주목
미국인 코로나 피해와 중국정부 행위간 인과관계 규명도 숙제
뉴욕타임스 등 미국언론, 승소에 비관적인 전문가 견해 소개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김예림 인턴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미중 간의 국제
소송전으로까지 비화할지 모를 상황이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에릭 슈미트 미국 미주리주 법무장관이 21일(현지시간)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부실과 관련해
중국 정부 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주 지방법원에 냈다.
중국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코로나19는 우한(武漢)에서 발원했다는 게 국제사회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사태 초기에 정보를 통제하고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중국 책임론'과 관련, 미국과 인도 등의 변호사들이 대 중국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외신을 통해
알려진 바 있지만 당국 차원에서 구체적인 행동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라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미국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은 전 세계 각국이 유사 소송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연 감염병 사태와 관련, 일국의 법원이 다른 나라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물릴 수 있을까?
우선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의 피고(피고인)가 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인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을
절대시하는 관점에서 논하자면 이번 미주리주의 소송은 각하(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결정)감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국내법으로 '주권면제'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76년 외국주권면제법(FSIA·Foreign Sovereign Immunity Act) 제정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어떤 사안이 주권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국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 법 제정 이후 미국 의회는 타국이 미국에서 행한 상업적 활동, 테러행위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주권면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오토 웜비어 사건에서 북한 정부에 배상명령을 내린 미 법원의 판결도 그에 따라 가능했다.
북한 여행 중 정치 포스터를 훔치려 했다는 이유로 노동교화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후 사망한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재작년 12월 5억113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 주권면제의 예외가 미국 법원에서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감염병 확산에 대해 특정
국가의 배상 책임을 추궁한 전례가 거의 없었던 터라 사안에 딱 들어맞는 법조문이 있을지 불확실한 것이다.
국가면제 문제를 연구해온 신희석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 연구원은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 주권
면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19세기 말 이탈리아, 벨기에 판례에서 상업적 사안에 예외가 인정된 것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등 중대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 연구원은 이어 "미국은 의회 입법을 통해 주권면제의 예외 영역을 테러 지원 등에까지 넓혀왔다"면서도 "전염병 확산 은폐를 이유로 외국 정부를 제소하는 것은 새로운 케이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주권면제 문제를 돌파하더라도 코로나19와 관련한 미국 국민들의 피해와 중국 정부의 행위 사이에서 인과관계를 실체적으로 규명하는 난제가 남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외교부 조약국장 출신의 국제법 전문가인 임한택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는 22일 "국가면제 문제를 넘어서서 중국에
배상 책임을 물리려면 발병 원인과 인명 희생이라는 인과관계 사이에서 중국이 사전 통보 등 국제협력 의무를 위반
함으로써 국제책임이 중국에 귀속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중재 전문인 김갑유 변호사는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즉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피해를 본 것이 중국 정부의 잘못에 의한 것인지, 중국 정부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에서는 '주권면제' 원칙 등으로 인해, 미 측의 승소가 불투명하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소개됐다.
USA투데이와 인터뷰한 조너선 털리 조지워싱턴대 법학교수는 "FSIA는 미국에서의 대다수 소송에서 각국에 포괄적인 주권 면제를 제공한다"며 "예외는 매우 적고 좀처럼 미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의 취재에 응한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시멘 케이트너 법학교수는 "미국 법원들은 나쁜 정책 결정을
이유로 낸 외국 정부 상대 소송에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며 "그 나쁜 정책 결정이 재앙적 결과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러하다"고 말했다.
식수행사 참석해 손 흔드는 시진핑
(베이징 신화=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베이징 다싱구에서 열린
식수 행사에 마스크를 쓰고 참석, 손을 흔들고 있다.
코로나 배상 논쟁의 겉과 속
전쟁의 역사는 항상 배상의 외교로 직결된다. 자국 내 갈등을 모면하기 위해 전쟁을 계획한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전승국의 손해배상 명세서가 첨부된다. 참혹한 인류의 살상은 뒷전이고 결국 배상을 둘러싼 자본의 논리가 득세한다. 이게 전쟁의 이치라는 점은 세계대전 등 모든 전쟁에서 드러났다.
코로나19 사태는 살상무기를 동원해 국경을 넘어 침략하는 전통적인 전쟁과 다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을 들여다보면 분명 배상 문제로 넘어갈 징후들이 곳곳에서 엿보인다. 코로나19 초기 확산 과정에서 발생 진원지를 놓고 중국과 미국 간 첨예한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진원지 논쟁은 패권경쟁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세계 패권국으로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서방 패권국들이 중국 책임을 부각시킨다는 게 중국 내 반응이다. 반면 서방에선 중국의 진지한 사과가 없다는
점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그
러나 인류의 위기에 공감하고 공동 대처를 해도 모자랄 판에 네탓 공방에 매몰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발생의 진원지를 확실하게 못박는 게 인류공동체에 유의미한 실익을 가져오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에 이어 호주와 인도 등으로 중국을 상대로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막대한 국가경제의 피해가 발생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잡히더라도 민간 영역에서 복잡다단한 집단소송의 후폭풍이 몰아칠 조짐이다.
코로나19 불길이 잡히더라도 앞으로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예고돼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수준의 갈등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코로나19 진원지 공방이 낳을 폐해는 대략 몇 가지로 예측해볼 수 있다. 당장 각국 집권당 입장에선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국내 여론를 잠재우기 위해 외부에 책임 소재를 돌릴 명분이 필요하다.
중국 우한에서 최초 집단적 발병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중국이 좋은 타깃이 되는 이유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초기에 안이한 방역대책으로 화를 키웠던 각국 정부들이 내부 여론을 무마시키는 자국 정치용
으로 진원지 논쟁을 키우는 게 엿보인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세계 패권국으로 거듭나려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소재로 둔갑할 수도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서방과 중국 간 대립각이 형성된 데 이어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실한 신냉전 질서를 구축할 명분이 생겼다.
아울러 배상의 책임은 물리력을 동원한 전쟁이 아닌 질병의 확산이라는 점과 느슨한 국제법적 성격상 지루한 공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이번 진원지 논쟁이 두 집단에 대해선 분명히 엄청난 타격을 남길 전망이다.
강대국들 간 사죄와 배상의 공방은 언제나 약자의 고통만 증폭시킨다는 점을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극심한 경제적 고통에 직면할 때 피해의 강도는 일반 서민이 더욱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국가별,
계층별 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우려가 크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인종 차별도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이미 중국인을 향한 백인들의 혐오 행위가 줄을 잇고 있다.
중국인에 대한 서방의 혐오는 아시아계를 향한 인종적 편견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패권이라는 프레임으로 덧씌워진 코로나19 책임 공방으로 인류의 균열이라는 아픈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국제부장
SWEDEN-HEALTH-VIRUS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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