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긴급재난지원금 5월 중 지급"…29일이 마지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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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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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靑 "긴급재난지원금 5월 중 지급"…29일이 마지노선

            

청와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은 5월 4일부터, 나머지 국민들은 13일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의 2차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한다는 입장"

이라며 "이 일정에 맞춰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5월 4일부터 현금지급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5월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다만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마지노선 4월 29일` 국회 압박

청와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중 지급`하는 것이 `긴급`이라는 취지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른 국회 통과 마지노선은 4월 29일로 잡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저희들은 사실 오늘(24일)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랬던 것이었고 만약 오늘이 아니면 마지노선 29일 국회통과를 생각한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5월 4일 기초생활수급자 70만 세대,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자 200만 세대를 포함한 270만 세대에 즉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약 1,900만 세대는 일주일 후인 5월 11일부터 접수를 받고 13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 `긴급재정명령권`도 시간 걸려

청와대는 임시국회 회기까지는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월 15일까지 국회 열려있는데 그때까지 꼭 통과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거라고 생각한다"며

 "국회통과가 안될 때를 대비해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긴급재정명령권`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열려있으면 내릴 수 없는 명령"이라면서 "국회 종료

되는 시점부터 검토를 한다면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긴급재정명령권도 그냥 대통령이 내일 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임시국회 종료까지 기다려서 긴급재정명령권을 쓰더라도 실제 지급은 5월을 넘기는 것은 물론 더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사실상 긴급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다.



▲ 문 대통령, `신속성` 재차 강조

문 대통령은 이날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22일 참모들에게 "어쨌든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견을 보이던 당정 합의에도 촉매제 역할을 했다.

이어 비상경제회의에서도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해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재촉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지난 3월 30일 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됐다.

정부는 총선 다음날인 지난 4월 16일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당 10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전국민 지급에 한목소리를 낸 만큼 빠른 처리를 기대했지만 20대 국회는 다시 갈등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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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이영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juny@kukinews.com

청와대 긴급재난지원금 일정 공개…국회에 최후통첩

청와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음달 4일 취약계층부터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13일부터 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9일까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일정을

 공개하며 미래통합당을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지급이 가능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민들은 다음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전 국민 지급을 위해 3조6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등 추경 규모를 기존 9조7000억 원에서

14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보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기부금 관련

특별법 제출, 지방비 재정 투입에 대한 지자체장 동의 등의 절차가 선행되면 곧바로 예산 심사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당은 국채 발행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지자체장들이 지방비 증액에 반발하고 있어 추경 통과에는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당은 추경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유성열기자 ryu@donga.com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사진=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우선 현금 지급 방안 검토

                    

청와대가 24일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

지원금을 내달 4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기초연금수급자 등 270만 세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가 계좌정보를 확보한 만큼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이 곧바로 통보 후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선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70만 세대 및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수급자 200만 세대를 포함한 270만 세대다. 특히 이 세대들에는 현금을 계좌에 바로 넣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0만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들에 대해서는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대상을 국민 100%로 넓힐 총 2171만 세대가 지급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에게는 현금 지급은 하지 않고, 카드·상품권·소비쿠폰을 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지원금 지급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자발적 기부' 방식에 대해선 "구체적인 기부 방식은 국회가 입법을 통해 해결할 일"이라며 "정부의 생각이 있긴 하지만, 국회의 몫으로 남겨 두겠다"고 언급했다.

정승훈기자 april24@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주려니 까다로워진다

기획재정부가 여당의 강력한 요구에 결국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을 늘리면서 계획에 없던 국채를 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늘어난다.

고소득자의 자발적 재난지원금 기부를 모으기 위한 시스템과 제도 구축도 시급히 요구된다.

24일 기재부가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에게 제출한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체가구의 70%에서 100%로 늘리면서 고소득층에게 자발적 기부를 받는 형식으로 정했다.
당초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은 7조6000억원 규모로 지방비 2조1000억원의 도움을 받아 1478만가구에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전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추경안은 11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늘어난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지방비 3조1000억원을 더해 총 14조3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2171만가구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가구당 지급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정부가 당초 2차 추경안을 짤 때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7조60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6월 발표할 3차 추경 등 앞으로 나타날 더 큰 위기에 대비할 여력을 모으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로 2차 추경부터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늘어난 지방비 부담 역시 지자체장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기존 2차 추경안은 재난지원금을 중앙정부가 80% 부담하고 지방정부가 20% 부담하도록 설계됐다. 지급대상 확대로

전체 재정소요가 늘어나면서 지방정부의 부담 역시 1조원 가량 늘었다.

지방정부들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23일 시도지사협의회는 지자체가 부담키로 한 2조1000억원도 버겁다면서 재난지원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주장하는 공동 촉구문을 발표한 바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촉구문에서 "지난 3월부터 17개 시·도를 비롯한 지방정부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3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예정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으로 확대될 경우 전액 국비로 지원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김재원 예결위원장 역시 이 점을 의식하고 있다. 이에 24일 기재부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지자체장들은 가뜩이나 지방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추가로 1조를 내게 하는 것"이라며 "지방 예산이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한만큼 3조1000억원을 지자체가 부담할 것이 확실한지 확인해서 즉각 알려달라"고 말했다.

고소득자의 재난지원금 기부금을 처리하는 방식도 골칫거리다.

현행 소득세법 등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규정은 마련돼있다. 정부는 이를 국가·지자체에 기부하는 법정기부금으로

여겨 15%의 공제세율을 적용하려 한다.

문제는 기부 추진 방식이다. 기부금 유형은 △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 △긴급재난금 신청 후 수령자의 기부금액 △미신청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한 기부금 조성 등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 기부금을 모아서 쓰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에 기재부는 관련 특별법을 제정한 뒤 재난지원금 신청과 동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지원금을 수령하기 전이나 수령한 이후 모두 기부가 가능토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부금액도 전액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기부금을 추후 고용보험기금에 보태 고용유지와 실직자지원 관련 예산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뤄지는 기부인만큼 사전에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김재원 위원장은 "이번에 시행할 재난지원금을 위해, 그것도 지급한 뒤 국가가 기부 받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것"

이라며 "특별법 역시 추경 예산안에 포함시켜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기재부에 당부했다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사진=한국은행

상위 30% 재난지원금은 한은이 준다?

기재부 "재난소득 추가분·3차 추경, 적자국채로 충당"…

수급부담에 장기물 금리 상승…

국고채 매입으로 시장안정화→재원 마련 여건 조성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을 예고하면서,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매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 소요재원은 3조6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소득하위 70% 대상 지급 계획을 토대로 제출된 2차 추경안 규모도 11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3차 추경에 재난지원금 지급용 적자국채 발행까지 늘어나면서 채권시장에서는 장기물을 중심 수급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10조1000억원 규모 고용안정대책 중 9조3000억원을 3차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3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며 "3차 추경안은 아직 편성 전이지만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채권시장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용 적자국채를 포함 당장 확정된 추가 국고채 발행규모만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발행도 예정돼있어, 채권시장 수급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당장 금리가 반응하고 있다. 3차 추경이 공식화된 지난 22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대비 1.1bp(1bp=0.01%포인트) 오른 연 1.046%에 장을 마쳤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7.4bp 오른 1.532%를 나타냈다.
24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대비 1.8bp 내린 1.018%,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0.1bp 오른 1.546%에 장을 마쳤다.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 스프레드는 21일 42.3bp에서 22일 48.6bp로 확대됐고, 24일에는 격차가 52.8bp까지 벌어졌다.

국고채 금리는 모든 채권금리의 기준 역할을 한다.

 국고채 금리가 높아지면 회사채 등 다른 시중금리도 덩달아 올라가고, 시장 불안이 확산된다.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경제주체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준다.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은 일단 장기물 금리가 많이 오를 것으로 보면서도 구체적인 전망은 갈리고

 있다"며 "결국 한은이 어떻게 나오는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채권금리 급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경우 국고채 단순매입을 통해 금리를 안정화한다.

한은이 국고채를 대규모로 사들이면 채권금리가 떨어지는 효과(반대로 채권가격은 상승)가 있다.

정부로서도 국채발행 물량을 늘렸다가, 시장왜곡이 발생하는 경우 부담이 크다.

한은이 시장안정화 기능을 발동해 재난소득 지급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한은도 이미 국고채 매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9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고채 수급안정과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최근 3차 추경, 재난지원금 지급용 적자국채 발행 소식과 관련 국고채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언제든 시장이 불안할 경우 국고채 단순매입에 나설 준비가 돼있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채권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지난 3월 20일 시장안정화를 위한 1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했다.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국고채 단순매입은 2016년 11월 이후 처음이었다.

 한은은 이달 10일에도 1조5000억원 규모의 매입을 실시했다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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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주려면..풀어야 할 숙제 세가지

정치권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로 가는 첫 문턱인 예결위에서 김재원 위원장에게 가로막혔다.

김 위원장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세 가지 숙제를 풀어올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24일 기재부가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에게 제출한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방안에 따르면 2차 추경안은 7조6000억→11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급 대상이 1478만→2171만가구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3조6000억원은 전액 적자국채로 막는다. 기재부는 당초 국채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2차 추경을 막을 방침이었다.

오는 6월 발표할 3차 추경 등 앞으로 나타날 더 큰 위기에 대비할 여력을 모으기 위해서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로 2차 추경부터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늘어난 지방비 부담 역시 지자체장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기존 2차 추경안은 재난지원금을 중앙정부가 80% 부담하고 지방정부가 20% 부담하도록 설계됐다.

지급대상 확대로 전체 재정소요가 늘어나면서 지방정부의 부담 역시 1조원 가량 늘었다.

지방정부들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23일 시도지사협의회는 지자체가 부담키로 한 2조1000억원도 버겁다면서 재난지원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주장하는 공동 촉구문을 발표한 바 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 역시 이 점을 의식하고 있다.

이에 24일 기재부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지자체장들은 가뜩이나 지방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추가로 1조를 내게 하는 것"이라며 "지방 예산이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한만큼 3조1000억원을 지자체가 부담할 것이 확실한지 확인해서 즉각 알려달라"고 말했다.

고소득자의 재난지원금 기부금을 처리하는 방식도 골칫거리다.

현행 소득세법 등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규정은 마련돼있다.

정부는 이를 국가·지자체에 기부하는 법정기부금으로 여겨 15%의 공제세율을 적용하려 한다.

문제는 기부 추진 방식이다.

기부금 유형은 △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 △긴급재난금 신청 후 수령자의 기부금액 △미신청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한 기부금 조성 등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 기부금을 모아서 쓰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에 기재부는 관련 특별법을 제정한 뒤 재난지원금 신청과 동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지원금을 수령하기 전이나 수령한 이후 모두 기부가 가능토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부금액도 전액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기부금을 추후 고용보험기금에 보태 고용유지와 실직자지원 관련 예산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뤄지는 기부인만큼 사전에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김재원 위원장은 "이번에 한번 시행할 재난지원금을 위해, 그것도 지급한 뒤 국가가 기부 받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특별법 역시 추경 예산안에 포함시켜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기재부에 당부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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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분도 실리도 잃은 긴급재난지원금

정부가 결국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집요한 압박에 밀려 기존의 방침을 바꾼 모양새가 됐다.

 정부·여당이 새롭게 합의해 제시한 안은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되 고소득자들의 경우 알아서 수령을 사양해

달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름하여 ‘자발적 기부’를 해달라는 것이다. 지원금을 사양하면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를 일부 감면해주겠다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 고소득자들의 ‘선처’에 기댄 사실상의 전국민 지급안을 내놓은 셈이다.

이로써 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성도 재난지원 성격도 거의 희석된 채 정치적 결정의 산물로만 남게 됐다.

 긴급성은 지급 시점이 마냥 늦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재난지원성은 전국민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미 사라졌다고 보는 게 옳다.

애초에 감염병 사태로 하루하루가 막막해진 이들을 서둘러 돕자는 취지에서 구상됐음을 감안하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4일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김재원 국회 예산

결산위원장(왼쪽)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 = 연합뉴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지금도 언제쯤에나 지급이 이뤄질지 모를 판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방침 전환의 근거를 따져 물으며 여권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통합당의 이의 제기를 발목잡기로만 몰아붙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긴 시간에 걸쳐 극심한 내분을 일으켰을 정도로 논쟁적 성격을 지닌 의제를 야당에게 즉각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사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은 당·정·청 논의 출발 시점부터 불순한 의도를 드러냈다.

최초 기획 단계에서야 그렇지 않았겠지만 정부의 50% 지급안을 여당이 거부한 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만약 처음 정부안대로 소득 하위 50% 지급 방안이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로 넘겨 논의가 이뤄졌다면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초의 정부안에는 재정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소득 하위 50%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복지의 기본원리에 충실하다고 평가받을 여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의 요구를 정부가 일부 수용하면서 소득 하위 70% 지급 방안이라는 괴물이 탄생했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우리 정부가 단 한 번도 활용해본 적이 없는,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상의 경계선이었다.

이를 가시화시키려 하니 당연히 혼란이 일어났고, 가상의 경계선을 사이에 둔 대립구도가 형성될 기미까지 나타났다.

수혜 대상을 최대한 늘리거나 여당에 보다 유리한 7대 3 대립구도를 만들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예정된 부작용이었다.

그나마 어렵사리 결정된 소득 하위 70% 지급안마저 여당의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일찌감치 전국민 지급안으로 바뀌가고 있었다. 이 때부터 긴급재난지원 방침은 사실상 선심성 퍼주기용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를 제1 야당이 ‘닥치고 수용’하리라 생각했다면 오만도 그런 오만이 없다 할 것이다.

현재 통합당은 △총액 규모 △예상되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 △국가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상되는 기부금 규모 △회계처리상 문제는 없는지 여부 △재난지원금 수혜 주체와 납세 주체의 불일치 문제 해소 방안 등을 묻고 있다. 하나하나 설득력을 갖춘 물음들이고 이중엔 정부 당국이 애초에 전국민 지급안에 반대하며 제기했던 의문도 일부 포함돼 있다.

 

[그래픽 = 연합뉴스]

                                                                                                                                    

통합당의 문제 제기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방안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여당의 유력자들이 총선 유세 과정에서 쏟아낸 약속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부터가 잘못됐다.

 내용이라도 좋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다.

어느 모로 보나 이번에 정부·여당이 새롭게 제시한 전국민 지급방안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기부 방식과 그 법적 근거 마련 등 여러 기술적인 문제를 논외로 치더라도 이번 방안은 많은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기부금 액수가 얼마나 될지도 모른 채 감으로 예산을 운용하려 한다는 지적을 들어 마땅하다.

예산 편성시 수입과 지출이 통계자료들을 토대로 정교하게 제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다.

울며 겨자 먹기로 기부 대열에 동참하는 이들이 양산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말로는 자발적 기부라지만 벌써부터

정부·여당이 100만 공무원들의 자의반 타의반 참여를 기대하고 일을 벌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제2의 금 모으기니 국채보상운동이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부터가 공무원들에게는 예사롭게 느껴질 수 없는 탓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이제 만신창이가 돼버렸다.

어차피 지급 시점도 예상보다 늦춰지게 됐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국회가 명분과 효율성을 살리고 가능한 한 국가재정에도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애초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소득 하위 50% 지급안도 현실적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공리성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여당이 유권자들에게 즉석식 약속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재정 운용이 좌우되어서는 곤란하다. 한 집안의 가계 살림살이도 그런 식으로 마구 꾸려지지는 않는다.

대표 필자 편집인 박해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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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난지원금 분담 못 한다"는 지자체, 적자 국채 90조 될 수도

정부와 민주당이 중앙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 국민에게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소요 재원은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대2로 나눠 부담하게 된다.

 중앙정부는 지원 대상 확대로 생긴 3조6000억원의 추가 부담은 전액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100% 지급 결정으로 3조1000억원을 부담하게 된 지자체들은 "재정이 바닥났다"면서 추가 비용 분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지자체 몫 20%도 국고로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앙정부 지원금과는 별도로 전국 각 지자체가 총선 직전에 서로 경쟁하듯 재난 지원금을 뿌려댔다.

각 지자체가 지급했거나 지급 중인 재난지원금을 합치면 5조6000억원에 이른다.

예산이 모자라 지자체들은 각종 기금이며 홍수·지진·화재 피해 때 쓸 비상금까지 모조리 긁어다 썼다.

설상가상으로 경기 침체로 올해 지방세 수입이 작년보다 4조원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6대 광역시를 뺀 시·도의 재정 자립도가 39%에 불과하다. 이들이 3조원 넘는 돈을 무슨 수로 조달하나.

이 때문에 추가 분담금을 못 내겠다고 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이런 지자체에선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몫인 80만원만 지급할 전망이다.

 반면 추가 분담금을 내는 지자체에선 정부 지원금에다 지자체 지원금까지 더해 가구당 100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차이를 없애고 중앙정부가 가구당 100만원을 다 채워주려면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민주당 압박에 못 이겨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수용했다.

이미 512조원 수퍼 예산과 1차 추경만으로도 적자 국채 70조원 발행이 예정돼 있는데 또 빚을 내겠다는 것이다.

2차 추경에선 적자 국채 없이 기존 예산의 지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공수표가 됐다.

지자체 분담 없이 모든 가구에 100만원을 주려면 적자 국채를 7조원가량 더 찍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실업 대란 대응용으로 최소 12조원대 3차 추경을 추진 중인데, 이 돈 역시 적자 국채로 조달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올해 적자 국채 발행 총량은 90조원 규모로 급증하게 된다.

 코로나 경제 위기는 이제 시작일 뿐인데 벌써 재정 실탄이 바닥나고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미국·유럽과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이렇게 적자 국채를 찍으면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 중소기업, 기간산업을 살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전 국민

현금 살포와 같은 지원은 신중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중복 지급을 둘러싼 혼선부터 정리돼야 한다.

 경기도는 중앙정부 지원분 80%만 도민들에게 추가로 나눠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부산·충남 등은 중앙정부·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중복 지 급하기로 했고, 충북은 '100% 지급' 결정에 따라 지자체 별도 재난지원금은 취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대로 가면 주소가 어디냐에 따라 지급액이 큰 차이가 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13일부터 지급하겠다고 한다. 그에 앞서 명확한 재원 조달 방안과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을 없애는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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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앞으로 3~4개월간 긴급생계지원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3~4개월간 시중에 푸는 자금만 3조7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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