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전 국민에게 5월 지급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의사봉 두드리는 문희상 국회의장

/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하고 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연합뉴스

재난지원금 5월에 전국민 지급… 국회, 오늘 추경 처리

국회는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한다. 이번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000억원, 지방비 2조1000억원 등 9조7000억원으로 잡고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가 4·15 총선에서 전국민 지급을 약속하고 당정이 고소득층에 대한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국민에 지급

하기로 하면서 필요 재원이 14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4조6000억원이 더 필요해진 셈이다.

정부는 이가운데 3조6000억원은 국채로, 나머지 1조원은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결산위는 이날 간사협의와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채발행 규모를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예결위 심사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15일 이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기간

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의결한다.

이와함께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과 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동시처리키로 합의한 상태다. 인터넷 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대해서는 여당 일부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도 본회의서 처리될 예정이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4.28/뉴스1

오늘 본회의 추경 처리…재난지원금 다음달 중순까지 지급

국회가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

예정대로 통과된다면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들어 2번째로 추경이 통과되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수정 추경안을 의결한다.

 '선별적 지급'을 명시한 정부안과 달리 보편적 지급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지난 1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재원은 국비 7조6000억원, 지방비 2조1000억원 등 총 9조7000억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보편적 지급을 공약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민주당은 약속대로 총선 직후

보편적 지급에 나서겠다며 야당과 협상을 시작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선거 기간에 황교안 전 대표가 1인당 50만원의 보편적 지급을 주장했지만, 황 전 대표의 사퇴 등

으로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지 못했다.

하지만 보편적 지급에는 의견이 모아졌다.

민주당의 구상대로 전 국민에게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선 정부안보다 4조6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정부는 3조6000억원을 국채로 발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1조원은 지방비 부담분이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고려해 정부가 떠안기로 했다.

 다만 늘어나는 국채발행액을 감안해 1조원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예결위에서 참석해 "긴급재난지원금은 늦어도 5월 중순 이전에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넘기면 '자동 기부'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서 기부금특별법 통과…

내일 본회의 오를듯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국민이 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혜숙 행안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기부금 특별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나 근로복지

공단을 통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기부금법은 정부나 지자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했으나 특별법을 만들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한해 잠금장치를 풀어준 것이다.

당초 '3개월 미수령 시 자동 기부' 조항은 삭제된다.

 3개월 간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봤으나 3개월이란 시점의 적정성이 논란이 됐다.

이에 법안은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시점을 더 늘려 잡았다.

법안소위 토론 중 아예 '의제 기부' 즉 명시적으로 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기부의사 표시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여 '의제 기부'는 남기되 시점을 3개월에서 신청 마감일로 수정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모집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안정·실업급여 지급 등 사업에 사용된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안들도 통과됐다.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코로나19 위기 속 동네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편법도

 성행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행안위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기부금특별법과 상품권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법안이 행안위를 통과

하면 이날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오른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현장 접수가 진행된 지난 16일 낮 서울 은평구 역촌동

주민센터가 신청하러 온 주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코로나19 정부지원금 희비.. 서울은 중복수혜 vs 경기는 총액 줄어

지방분담금 낼 여력 있는 대전·충남·제주 등
지자체 생계비와 정부지원금 모두 수령
경기·인천은 지자체 미분담금 빼고 받아
'지역 따라 형평성 차이' 지적 나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국가 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애초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우며 재원의 20%를 지자체들이 부담하도록 했는데,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일부 지자체는 분담 몫을 부담할 수 없다고 재원 마련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지자체 주민들은 지자체가 정부에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70% 국민에 지급 시 20%)을 뺀 국가 재난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시를 비롯해 대전과 광주, 충남, 경북, 전남, 제주는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생계지원금과 별도로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게 지자체 분담금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4인가구 기준 40만원 안팎인 지자체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정부가 요구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분담 몫 14.6%도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을 전 가구에 지급하도록 계획을 변경하면서 늘어난 지자체 분담금 재원을 정부가 마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자체 분담률은 기존 20%에서 14.6%(서울은 21.9%)로 줄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정부 8-지자체 2)와 달리 서울시만 재정분담 비율이 7 대 3이어서 5200억원 규모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세출 조정의 어려움이 커서 지자체 분담금 축소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중복 수혜가 가능한 시·도 주민들은 4인가구 기준으로 기존 지자체가 주는 생계지원금 40만원가량과 정부지원금 100만원을 더해 140만원가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요구한 분담금 지급이 어렵다고 밝힌 경기와인천 주민들은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총액이 줄어들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미 도민 전체에게 10만원씩, 그리고 31개 시·군 중 30개 시·군이 주민 1명당 5만~40만원씩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했다”며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에 재난지원금을 줄 때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비율(20%)에 이미 지원된 금액을 포함하도록 건의했고 중앙정부도 동의했기 때문에 (지자체 분담 비율을 빼고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정부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4인 가구 기준 정부지원금 100만원에서 지자체 분담액 14만6천원을 뺀 85만4천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기존에 지자체로부터 받은 재난지원금을 더하면 총수령액은 정부 발표 지원금 총액 100만원보다는 더 많다.

 경기도민(선별 지급한 남양주시 제외)은 지자체로부터 1인당 15만~60만원씩 지원금을 받아, 4인가구의 총수령액은

 100만4천원~145만4천원에 이른다.

지자체가 별도로 전체 주민 대상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산과 울산, 세종, 충북, 전북 등 주민들(소상공인 등 특정 범주 지원책은 불포함)은 4인가구 기준 정부지원금 100만원을 받게 된다. 강원도와 같이 소상공인 등 특정 대상을 정해 지원금(총 30만명 예정)을 지급할 경우 중복수혜가 가능한 주민들이 받게 될 총액은 100만원보다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은 각 지자체가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정부 분담금 낼 여력이 있는지에 따라 주민들이 받게 될 지원금

총액이 달라지는 것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경기도 경우처럼) 지자체가 생계지원금을 미리 지급했다면, 지자체 분담금만을 빼고 주는 것

이어서 정부가 애초 지급하기로 했던 4인가구 기준 총액 100만원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지자체가 생계지원금을 지급한 것과 별도로 정부 분담금을 지급해 총액이 늘어나는 것은 지자체의 선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옥기원 송경화 기자, 전국 종합 ok@hani.co.kr

연재

더보기

ⓒ 한겨레신문사,

기자

최모란 기자

김정석 기자

 

지자체들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이 줄을 잇고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장 접수 둘째 날인 21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접수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 100만원인데 경기 80만원…국가 재난지원금 왜 다를까

서울 다르고, 경기도 다른 재난 지원금
지자체서 준 지원금 선지급 간주
분담 몫 20% 제하고 80만원 지급

경기도 수원은 모두 160만원 받아
서울 중위소득 가구는 총 140만원

서울 100만원인데 경기 80만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 에 달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원안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속앓이가 커지고 있다.

재난지원금 20%를 분담해야 하는 데 이어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지원금을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계산이 더욱 복잡해졌다.   
     
이미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르면 5월에 지급될 예정인 재난지원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8일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지원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선지급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실제 국민이 받는 재난지원금 액수는 지자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예컨대 "정부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주기로 하고, 지자체가 먼저 40만~50만원의 지원금을 줬다면 (재난지원금은) 지자체 부담 몫(20%)을 제외한 80만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총 수령액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정부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140만~150만원이 아닌 120만~130만원 정도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은 모두가 겪는 상황이지만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판단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달라진다는 의미

기도 하다.
 
가장 극명한 대비가 이뤄지는 것이 서울과 경기도다.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분담금 20% 가운데 10%를 각 시가 나눠내기로

했다. 31개 시·군이 모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지급'을 하지 않고 기존에 지급한 지원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예컨대 수원시는 4인 가구 기준 1인당 10만원을 준다.

경기도의 기본소득 1인당 10만원씩 총 40만원에 수원시 40만원까지 총 8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20% 분담률을 제외한 가구당 80만원을 받게 총 지원금은 160만원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 재난지원금 분담 부분이 이미 지급하고 있는 기본소득 지원금에 기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가 60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10만여 가구가 소득조회 완료 후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난긴급생활비 현장접수가 시작된 16일 서울시내 한 동주민센터를 찾은 주민들이 접수를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반면 서울시는 다른 고민을 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에 서울시 지원금인 재난 긴급생활비를 중복해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지자체 가운데 곳간 사정이 낫다는 이유로 서울시에 30% 분담을 요청한 상황이라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당초 안대로 20%를 부담하게 되면 3500억 원대를 지출하면 되지만 30%로 올려잡으면 서울시 부담액은 5200억 원대로 뛰어오른다.

중위소득 100%(4인 가족 기준 474만9711원) 이하 가구에 40만원을 주고 있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대상은 총 117만 가구다.

부담액은 총 3271억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급대상을 뛰어넘는 151만 가구가 생활비 신청을 했다.

지급이 완료된 가구 역시 37만300가구(1334억원)에 이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서울시민은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 40만원에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100만원의 재난지원금까지 총 140만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 정부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놓여져 있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논의한다.

 뉴스1

정부 재난지원금이 쏘아 올린 '지자체 고민'

가구당 최대 70만원을 주는 대전광역시는 재난지원금 분담액 규모를 약 600억원으로 보고 있다.

 이 돈은 5개 구청과 나눠 부담하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는 정부 재난지원금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정부 지침이 없어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재난지원금 분담금 882억원을 15개 시·군과 절반씩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정부 재난지원금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할 예정이었던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지난달 31일 정부 안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자체 부담금 규모를 추산 중이다.

정부안 외에 별도의 재난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5대 5로 부담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는 "세금 구조조정을 통해 다른 지자체처럼 20% 재난지원금 분담금 마련을 해놓은 상태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기존에 지급했던 ‘광주 재난지원금’과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재난지원금’은 별개로 보고 있다.

광주시민은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4인 가구 기준 광주시가 주는 재난지원금 40만원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주기로 한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모두 받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 정부 방침과 관계없이 앞서 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정부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자체 몫을

내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놓고 지자체간 의사결정이 갈라진 데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지원금은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앞서 지급하기로 한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선지급'한 것으로 본 것이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지자체는 각자 재정여건에 맞춰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1인당 100만원은 대상이

 '전 국민'"이라며 "정부는 이걸 차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분담비율을 80대 20으로 했다면 지켜야

하며, 지자체가 주민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차등은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대전·광주·수원·대구=김방현·신진호·진창일·최모란·김정석

 hykim@joongang.co.kr  
      
      
     

재난지원금 기부 세액공제, 유리한 가구원에 몰아줄 듯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기부땐 연말정산서 15만원 돌려 받아

국회가 ‘전 가구 100%, 자발적 기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확정할 경우 기부금에 대한 세금혜택은 연말정산 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금혜택은 가구원 중 연말정산에서 유리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기부 세금혜택은 추가 법 개정 없이 현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국가에 내는 ‘법정기부금’으로 보면 소득세법에 따라 15%(1000만원 이하)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금혜택을 받을 가구원을 결정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가구에 들어가는 데 반해 세금혜택은 개인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가구원 중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이 대표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외벌이 또는 맞벌이 부부도 한 사람에게 기부금 세액공제를 몰아주면 된다.

소득이 적은 부모님이 기부했다면 이들을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부모님은 2인 가구 지원금(60만원), 근로자인 아들은 4인 가구 지원금(100만원)을 각각 기부한다면 연말정산 때 아들이 총 160만원에 대한 세금혜택(2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부모님 소득 기준을 살펴봐야 한다.

현행법은 연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 5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만 다른 가족이 합산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없어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자산가도 가족 중 기부금 세액공제를 넘길 사람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잠시 눈을 감고 대기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홍남기 “난 재난지원금 안 받겠다,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공무원들 “맘껏 주문하라던 상관
식당에서 나는 짜장 하는 것 같아”

통합당 “정부·여당이 분위기 조성
공무원·기업들 기부금+α 압박감”

긴급재난지원금이 ‘관제 기부’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다.

여야가 28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본격 진행했지만 “정부·여당이 기부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면서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 한시적 특별법안을 만들었다.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 명의로 지난 27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가가 기부금을 받아 고용보험기금으로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게 법안의 골자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해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5조)고 돼 있다.

국가의 기부금 접수를 금지하고 있기에 재난지원금을 기부금 형식으로 국가가 받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기부는 ‘국가지원금 미수령 또는 반납’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원금 기부분을 모아 고용보험기금에 활용하는 데에도 몇 가지 관련법(고용보험법 등) 개정이 필요한데, 기부금품법을 비롯한 법안 여러 개를 일일이 검토해 다 고치려면 입법 노력·시간이 적잖이 소요된다”며

“적기 지급이 관건인 일회성 지원금 특성상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외부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많아야 2조~3조원가량 환수”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소득자나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분들이 대략 10%에서 20% 가까이는 최소한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국민 지급을 위해 재설계한 2차 추경 규모가 14조3000억원이다.

따라서 기부라는 형태로 국가로 돌아오는 비율이 15~20%라면 대략 2조1000억~2조8000억원가량이 예상 환급분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날 일각에서 “수십조원 목표 모금 캠페인 강제” 전망이 나온 데 대해 민주당 관계자들이 “근거 없는 관측”이라고 일축한 이유다.  
     

그러나 ‘자발적 기부’를 당연시하는 여권의 움직임에 야권은 ‘관제 기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송언석 통합당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세출과 세입이 맞지 않는 이상한 법안”이라며 “나랏빚을 늘리는 전 국민 지급안을 가져와 놓고 뒤로는 ‘가진 사람은 플러스로 더 내라’고 강요하는 기형적

 행태”라고 했다.

기재부 1차관을 지낸 추경호 의원도 “국민을 소득에 따라 편 갈라 놓고 한쪽 편에 기부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재정정책을 기부로 메우겠다는 발상부터가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관제 기부 논란은 공직사회에서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인가”라는 유승민 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저는 당연히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00만 명의 공무원에게는 강제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의에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

자발적으로 (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은 이날 “식당에서 상관이 ‘마음껏 주문하라’고 한 뒤 ‘나는 짜장’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사실상 공무원에게 ‘재난지원금을 받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라는 볼멘소리를 했다.

 예결위 소속의 한 통합당 의원은 “정부나 여당이 앞장서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정부 눈치를 봐야 하는 공무원이나 기업들은 ‘기부금+α’를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릴 것이다”며 “겉으로는 ‘자발’일지 몰라도 실제론 ‘관제 금 모으기

운동’처럼 변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새롬·손국희 기자 saerom@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재난지원금 받으면 '주홍 글씨'?…공무원 "사실상 강제" 불만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가구에 주기로 결정하면서 부유층과 공무원의 기부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 유도가 자율이 아닌 압박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28일 국회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공무원 사회에선 볼멘소리가 커졌다.       
 

정부·여당은 기부금을 거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신청 접수와 동시에 기부에 동의하거나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에 포함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전혜숙 의원을

통해 발의했다.

처리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우회하는 '청부 입법'이다. 
 
학계에선 ‘3개월 미신청=기부’로 정의하는 게 합당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지원금을 안 찾아가는 걸 ‘주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이는 건 법 논리상 맞지 않는다”며 “개인 사정으로 석 달간 신청 못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세 체계상의 논란 소지도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기부는 가구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세액공제는 개인 단위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재난지원금 100만원 즉각 지급과 함께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즉각 철회, 재벌의 사회적 환원과 군비축소로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등을 요구했다.

뉴스1

기부 운동은 공무원이 앞장설 게 뻔하다.

여당에서 이미 “공무원만 해도 100만 명으로, 기부 문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자발적 참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 기부를 이미 기정사실로 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호 기부’를 할 거라는 얘기도 나온다.

 공무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뒤따를 수밖에 없다. 당장 홍 부총리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미수령 의사를

 밝혔다.

이미 장‧차관급 공무원들은 4~7월 4개월 치 월급의 30%를 반납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이 휴가를 내지 못할 경우 받는 연가보상비도 전액 삭감됐다.

'추가 희생' 요구에 자연히 공직 사회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경제부처 공무원은 “여당이 사실상 공무원에게 ‘재난지원금 받지 마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며 “재난지원금 기부를

거절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기업 임원 등 부유층도 ‘기부 압박’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관제 기부운동'이 '국민 편 가르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부를 은연중에 압박하는 방식으로 행정을 꾸려서 청와대와 여당이 자신들의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70%의 대리만족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원금을 처지가 어려운 친척 등에게 보내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이들에게도 기부를 안 했다는 주홍글씨를 씌우는 식의 행정은 지나치게 정략적이고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세종=하남현‧임성빈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서류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4일부터 우리집 긴급재난지원금 확인할 수 있어요

국회가 29일 오후 9시에 열 본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면 다음 달 4일부터는 인터넷에서 우리

집 긴급재난지원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

국회가 이날 처리하는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것이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15일 이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세대별로 얼마나 받게 되는지는 다음 달 4일부터 확인할 수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만들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면 된다. 저소득층 270만 세대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다음 달 4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이들이 공과금이나 월세 등을 낼 수 있게 현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1900만 가구는 다음 달 13일 신용카드 충전이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세대주가 해야 하며, 신용카드 충전은 쓰고 있는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선불카드와 지역상품권으로 받고 싶으면 사는 곳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새마을금고에 직접 가서 할 수도 있다.

 

이화섭 기자 lhsskf@imaeil.com

        

국민일보 DB

·

실적미비 우려…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활성화 마중물 될까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재난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지원재난금을 통해 소비 촉진을 기대하고 있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른바 ‘깡’ 등 부작용은 물론, 지원재난금 소비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화폐가 사용될지에 대해서는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추경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들의 생계 부담을 더는 동시에,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얼어붙은 우리 경제에 온기를 되살리는 불쏘기개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재난지원금이 생활고를 겪는 국민들에게 1분 1초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카드 와각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해당 지원금은 특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한다. 사용기간을 한정해 집중적인 소비 진작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발행하는 대안화폐다.

이같은 정부 기조에 맞춰 소비자와 접점이 높은 편의점·마트 등에서는 지역화폐 사용과 관련된 안내문을 내걸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GS25, 이마트24, 미니스톱 등은 일부 매장 입구에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사용 가능 여부를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재난지원금의 결제와 지급 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결정된 만큼 해당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편의점과 외식업종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지급도 좋지만, 재난지원금 소비 이후에도 이같은 기조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미 제로페이와 온누리상품권 등 다양한 대안이 있었지만 소비에 녹아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제로페이 출시 이후 올해 2월까지 1년 2개월간 누적 결제액은 100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카드 결제액의 0.01% 수준에 불과하다.

2019년 1월 대비 같은 해 12월 결제건수가 27배 가량 증가했지만,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온누리상품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결제 비중에서

 온누리상품권은 3.5% 수준에 그쳤으며, 온라인 사용 비중은 이 중 1.6% 수준이다. 

지속적으로 불거진 ‘깡’ 등 부작용도 여전하다. 서울시의 경우 재난긴급생활비를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의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데, 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추가금 10%와 사용액의 5%를 캐쉬백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같은 차액을 깡을 통해 현금화하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양수·양도 모두 처벌하고 지원액을 전부 환수하겠다는 강력 대응에 나섰지만 쉽지는 않다.

 개인간 거래를 모두 적발하는 것도 어렵지만, 모바일 기록을 통해 추적한다 하더라도 직접 만나 상품을 대리 구매의

형태는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던 온누리상품권과는 달리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지역화폐는 소비에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소비자들이 해당 지역화폐를 소비한 뒤에도 다시 상품권을 구입하느냐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회성에 불과하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akgn@kukinews.com

나우앤서베이 홈페이지 캡처

    

엘림넷 나우앤서베이가 직장인 패널 10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조사에서 '당신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의향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2%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 CG ⓒ 뉴스티앤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