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지원금 11일부터 기부…지원금 수령후 기부도 가능

         

4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지원금 기부 신청 접수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하고 기부금

신청도 받는다.

긴급 재난지원금 11일부터 기부…지원금 수령후 기부도 가능

3개월 내 지원금 미신청시에도 기부금 처리
기부금, 고용보험기금 편입…고용안정·일자리창출
임서정 고용차관 "실업급여로 쓰진 않을것것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오는 11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인 기부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때 기부의시를 표현하거나 지원금 수령 후에 기부금을 입금할 수도 있다.

정부는 모아진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고용유지와 일자리창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7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부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현금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11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특히 자발적으로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들을 위해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신청·첩수도 받는다.

 기부를 희망할 경우 긴급 재난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 기부금액을 선택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고 난 후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전담 안내센터

(1644·0074)를 통해 기부금액을 입금하면 기부 처리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 기부금 처리한다.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시 15% 세액 공제를 받는다.

 만약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30%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기부세액공제 한도 초과시 최대 10년간

 공제 가능하다.
모아진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킬 예정이다. 기부금은 고용보험 가입자를 비롯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임 차관은 “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용유지와 일자리창출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기금에서도 실업급여로는 쓰지 않을 예정”이라며 “고용보험기금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쓰려고 한다.

 이번에 코로나19의 영향이 주로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을 위해 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경우 외에 추가적으로 기부를 희망할 경우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진흥기금)에 접수

할 수 있다.

이는 실업자·특고·자영업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 사업의 재원으로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김소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DB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文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60만원 전액 기부하기로

                                 

文대통령, 60만원 수령 않는 형식으로 기부
추가 기부 가능성도 열려 있어
靑, '관제 기부' 논란에 "국민 모욕하는 것"
"정부는 기부 강요 안 해…자발적 방식으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긴급재난지원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받게 될 재난지원금은 2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60만원이다.

 문 대통령은 60만원 외에 추가로 기부를 할 가능성도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기부 의사를 밝혔다"며

 "기부 방식은 수령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어딘가에서 읽은 글이 공감이 가 전해드린다.

기부는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것"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추가 기부를 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일단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수령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부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추가 기부를 할 수 있다고도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난

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인데,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 과정에서 기부 의사를 밝히면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 범위를 넘어서 추가 기부를 원한다면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진흥기금)에 접수할 수 있다.

이금액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의 실업 대책 재원으로 활용된다.

당초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하려 했으나, 총선을 거치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100%에

지급'으로 방향을 틀었다.

총선 후인 지난달 22일, 민주당과 정부는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로부터 보름 뒤 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앞서 민주당 송영길·백혜련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겠다고 밝히며 자발적 기부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관제(官制) 기부'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관제 기부, 관제 금 모으기 운동 운운하는 것은 존경스러운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자발적 기부로) 마음이 모이려는데 부디 관제 기부, 관제 금 모으기 라는 말로 재를

 뿌리지 말아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에는 기부의 길과 소비의 길, 2가지 선택지가 있다.

또 일부는 기부하고 일부는 소비할 수 있다"며 "소비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를 택하더라도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돌면서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결정하면서 '자발적 기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소개하

면서 "형편 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기부금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쓰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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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文, 재난지원금 기부…靑 "관제기부 운운은 국민 모욕"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부, 2인 가구 기준 60만원"
자발적 기부 움직임에 힘 싣기
관제기부 논란에 대해서는 "존경스러운 국민 모욕하는 것, 재 뿌리지 말라"
"지원금과 관련해 기부의 길이 있고 소비의 길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기부한다고 공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기부 의사를 밝혔다"며

"기부 방식은 수령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무수령 방식으로 기부하게 될 긴급재난지원금은 2인 가구 기준 60만원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기부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기부를 독려했다.

또한 "기부금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쓰일 것"이라며 "많든 적든 어려운 이웃들과 연대하는 손길이 되고, 국난

극복의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오는 11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직접 기부 사실을 밝힘으로써, 각계에 일고 있는 자발적 기부

 움직임에 힘을 실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 과정에서 기부 의사를 밝히면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가 가능하다.

(그래픽=연합뉴스)

또한, 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한 것으로 보고 기부금으로 자동 처리된다.
일각에서 '관제기부'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광주의 한 공장에서 근무하는 4인 가족이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지원금을 전액 기탁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관제기부, 금모으기 운동 운운하는 것은 이런 존경스러운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금과 관련해 기부의 길이 있고 소비의 길이 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며 "다만 정부는 전혀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인 방식으로 기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보험기금에 들어가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나 막막한 상황에 놓은 분들께 쓰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마음이 모이려 하는 것 같다"며 "관제기부라고 얘기하며 재를 뿌리지는 말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참모진의 기부 여부에 대해서는 "기부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aori@cbs.co.kr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제공=뉴스1

김경수 "저도 재난지원금 모두 기부…착한 소비=최고 기부"

김경수 경남지사가 전 국민 대상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맞아 "착한 소비가 최고의 기부"라고 당부하며 자신과 가족들이 받는 재난지원금은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형편이 괜찮은 분들은 착한 기부로, 어려운 분들은 착한 소비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터진 이후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재난 기본소득 등 재난지원금 화두를 가장 먼저 던졌다.
김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 형편이 어려워진 국민들을 돕기 위한 말 그대로 '생활지원금'"이라며 "또 하나는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착한 기부’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태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기부금은 고용안정기금을 통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돕는 예산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기부가 아니어도 ‘착한 소비’를 통해 내수 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태주시면 된다"며 "재난지원금으로 필요한 것을 빨리 사는 것만으로도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4일 취약계층부터 지급을 시작한 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 책정됐다.

 이달 18일부터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3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한 것으로 간주

하고 기부 금액은 고용안정기금에 들어간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

재난지원금, 기부하고 싶다면…3가지 방법

코로나19에 대응할 긴급재난지원금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써달라고 기부하는 방식이 정해졌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에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기부금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기부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신청하지 않기'다. 특별법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달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의제 기부금'이라고 한다.

 자연스럽게 재난지원금 전액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는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기부 동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전액을 기부할지, 일부만을 기부할지 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뒤 받고, 나중에 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전액 또는 일부를 정해 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전국 60개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기부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신청·접수를 전부 근로복지공단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근로복지공단은 기부금 모집 주체로서 의제기부금, 지자체가 기부동의서와 함께 받아놓은 기부금,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이들이 기부하고자 하는 기부금 등을 모집하는 주체일 뿐이다. 재난지원금 신청 자체는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다.

정부는 이렇게 모인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구분해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국회 등에서는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이어지면 2조~3조원이 모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난지원기부금은 전액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가 고용유지와 실업자 지원대책 등에 활용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기부운동.

 [사진 수원시]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에 차려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 2020.05.04 pangbin@newspim.com

'바닥난' 고용보험기금, 재난지원금 기부금으로 메운다

특별법 마련…재난지원금 기부금 전액 고보기금 전환
사후 기부금 처리절차 난항…이번주 중 세부절차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14조3000억원(지방비 포함) 중 일부를 지난 4일 취약계층 280만가구에게 현금으로 선지급했다.

현금지금 대상은 총 지원 대상 가구(2171만가구)의 약 13%에 해당한다.

 나머지 국민들에게는 이달 11일부터 신청받아 신용카드,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지원금을 지급하며 '기부가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뒀다.

지원금을 원치 않는 국민들이 모아준 기부금을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쓸 수 있다는 것.

 기부금에 한해 연말정산 시 15% 세액 공제 혜택도 준다. 기부금 특별법도 서둘러 제정해 기부금 전액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기부금으로 마련된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 확대 등으로 곳간이 빈 고용보험기금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낱알로 메우겠다는

심산이다. 

이를 위해 이달 1일부터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재난기부금 특별법)'도 시행했다. 특별법상 긴급재난기부금은 '긴급재난기부금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대급부없이 기탁하는 금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긴급재난기부금은 '모집 기부금'과 '의제 기부금'으로 나뉜다. 모집 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동의를 받거나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의사에 따라 모집하는 기부금을, 의제 기부금은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는 기부금이다. 

 

담당 부처인 고용부는 재난지원금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용해 사용한다는 사실을 정부 발표 몇일 전까지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는 방증이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전환하는 세부 절차 마련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우선 지원금이 지급되지 전 기부금 의사를 밝힌 사전 기부금은 기부금 특별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별도의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아 3개월 뒤 기부금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도 관련법 조항에 담겨있다.

문제는 지원금 수령 후 기부금 의사를 밝히는 경우 처리 여부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포인트를 토해내는 방식으로 기부하면 된다. 전산상 기록이 남아있어 기부금을 모으기도 용이하다.

하지만 현금이나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대신 수령한 국민 중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해 기부금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접수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모아 고용부에 전달할 것인지, 아니면 현금 기부금을 고용부 또는 실무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계좌로 바로 이체할 것인지 등을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부금은 지원금 신청단계에서 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원금 일부를 미리 걷는 방식으로 많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사후 기부금 수령 세부절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과정에 있고 현금으로만 가능할 것 같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주중 세부절차를 확정짓고 기부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11일부터 카드사 홈피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부 방법은?

수급자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충전
'기부금액' 제외하고 지원금 받거나
지원금 신청 안 해도 자동 기부처리
18일부터 은행·주민센터 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수급자의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되는 방식이다. 이날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신청 접수도 함께 받는다.

정부는 최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데 이어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한 후 이틀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된다.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와 주민센터에서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11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신청 접수도 함께 실시한다.

 기부 신청 방식은 ▲지원금 신청 시 거부의사 표시 ▲지원금 신청·수령 후 기부 신청 ▲3개월 내 지원금 미신청 등

총 3가지다.

먼저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또는 지자체를 통해 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전담 안내센터(1644-0074)를 통해 신청 및 기부금액을 입금해도 기부 처리가 된다.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부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금액을 기부 처리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 정산 시 15% 세액공제된다.

다만,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30%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일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자발적 기부를 희망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할 수도 있다.

실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 사업의 재원(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활용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기부해주신 소중한 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 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 붙은 안내문.

 /사진=이충우기자

재난지원금 기부 안할겁니까

[김세형 칼럼] 한국의 모든 4인가구에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나눠주는 절차가 마무리돼 이제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도 돈을 주지만 한국처럼 "고소득층은 자발적 반납(기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조건부는 없다. 한국보다 큰돈을 주는 미국 일본도 속칭 줬다가 뺏는 방식은 아니다.

정부 여당은 지원급 기부 대상을 2171만가구 가운데 상위 30%에게 바랄 터인데 그게 합리적이긴 하다.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순간 송영길, 백혜련 의원 등은 일제히 "나는 안 받겠다"며 여유 있는 분들이 기부해달라고 바람몰이에

나섰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을 위기에서 구한 금 모으기 운동에 빗대 제2의 금 모으기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한다.

 당시 국민 351만명이 참가해 227t의 금을 모아 21억7000만달러에 팔아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했고 지금도 세계가

 칭송하는 사례다.

이번엔 재난지원금 반환액이 과연 얼마나 모일까. 상위 30%는 693만가구에 달하고 한국의 평균 가구원 수는 2.6명이니 가구당 72만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액 반납하면 약 5조원이다(이들에게 세금 15%인 7500억원을 보전하면

 4조2500억원 순효과). 

▲ 정부가 11일부터 본격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

(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기금을 주자고 결정한 게 3월 30일이고 총선 4·15 하루 전에 지급날짜를 결정하라고 한 말을 독자들은 기억할 것이다.

선거 후 70%에게만 줄것이냐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논란이 뜨겁자 문 대통령이 4월 21일 "기부를 전제로

전 가구로 하자"고 교통정리했다.

 돈을 선거에 활용한 측은 정부 여당이고, 혜택은 아무래도 더민주 지지계층이 많이 보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반납해야 할 30%는 성향상 보수일 확률이 무척 높은 것은 아이러니다(총선 특표율 더민주 49% vs 통합당

 41%).

금 모으기 때에는 여론이 국난 극복의 한마음이었는데 지금은 투표비율처럼 두 마음으로 갈려 있다.

그래서 "반환 안 할 겁니까" 물으면 "누구 좋으라고?"라는 반응이 대뜸 나오는 걸 흔히 볼 수 있다.

과연 몇 %가 기부할 것 같은가라고 한 회계학 교수에게 물으니 "잘하면 30%정도가 반납하면 훌륭하고 상위 30%에게도 돈을 나눠주는데 4조3000억원의 예산이 더 들지만 이 가운데 환수금액은 1조원이면 다행"이라고 말한다.

금 모으기에 2조6000억원이 몰렸고 현재 화폐가치로 따지면 10조원이 넘을 것임에 비하면 '재난기부금 1조원 반납'은 초라한 숫자다. 그런데 통합당 측은 "반납은 10%선일 것"이라고 더 낮게 잡는다.

이는 더욱 초라하다. 이런 결말이라면 제2의 금 모으기란 말을 붙이기 어렵다.

그런데 상위 30%보다 하위 70%에서 더 많이 참여한다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하위 70%참여율이 전무하다면 그 또한

금 모으기보다 차원이 낮아진다.

어떤 심리학 교과서를 보더라도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줬다가 도로 뺏는 것이다.

더욱이 그것이 비자발적이면 강탈로 바꿔 부른다.

사실 이번 재난지원금은 발상부터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었다.

미국(355조원)이 한국보다 훨씬 거액의 재난금을 뿌리지만 순전국민에게 돈을 나눠주기 위한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다. 주요 기업이 자칫 쓰러지지 않게 먼저 돕고, 일자리 보전용 수습책을 우선했다. 미 의회를 통과한 5조달러의 총 지원금 중 국민재난에 쓰는 돈은 20분의 1인 2500억달러다.

문재인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2차 추경절차를 따로 만들었고,  재원은 전 국민에게 돈 나눠주는 것 딱 한 가지 목표였다. 그것도 상위 30%에겐 안 주고 넘어가면 됐는데 기준점을 정하려다 보니 소득 중심인지 재산 포함인지 워낙 애매해

 더 큰 탈이 날 소지가 다분했다.

이것을 막으려 100% 전원에게 주고 자발적 환불받는 것을 묘수로 생각했다면 사실은 꼼수다.

자신의 돈을 반납한 사람의 입장에선 그 돈이 보람되게 쓰인다면 좋은 일을 했다는 뿌듯함이 생길 수도 있다.

가령 더 어려운 계층에 바로 전달된달지, 그만큼 국가부채를 줄여 후손에게 기여하는 게 좋은 사례다.

 그런데 이번에정부는 엉뚱하게 반납한 돈을 옆으로 빼놓고 나중에 다른 곳에 쓰기로 했다. 그럼 나의 반환은 착한

일인가, 만족감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민들은 정치권이 생각하는 것 이상 똑똑하다.

 이 모든 과정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쟁은 시점이 총선 전이었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 국민을 30%

대 70%로 갈라치기 한 설계, 그것을 100%로 후퇴하면서 또다시 반납이란 수단으로 또 한 번 갈라치기 하고 있다는

불쾌감으로 범벅이 된 사람이 많을 터이다.

그렇다면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기부운동을 밀어붙이는 게 더 기분 나쁠 수도 있다.

어쩌면 최선책은 지금이라도 100% 지원으로 깨끗하게 끝내버리는 것이다.

즉 기부는 없던 일로 하는 거다. 누군가를 동원하기 시작하면 더욱 꼬일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가 "물론 나는 받지 않을 것"이라 하여 100만 공무원들에게 지침을 준 것처럼 돼 있어 고약하다.

지자체장들이 나서고 강남구는 얼마 냈고, 대구는 몇 %, 광주는 몇 % 이렇게 비교하면 고약해진다.

재계에선 메리츠금융계열이 "우리 그룹은 전원 반납"이라 선언한 것이 도화선이 돼서 다른 그룹이나 회사들을 눈

치 보게 만들 게 틀림없다.

삼성이 하면 현대가 따라하고, SK LG 롯데로 이어가다가 총수들은 뭐하고 있냐고 눈을 흘기기 시작하면 이것은 이상한 드라마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여 1조원 반환이 2조, 3조로 늘어나면 "애초 노렸던 전략이 맞아떨어졌다"고 어떤 세력이 자축하면 반대쪽에선 문화혁명하는 거냐고 비판할 것이다.
이 행사를 마친 다음 한국 사회가 평화 속에 경제난을 극복한다면 성공이다.

반대로 계층 간 적대감이 더 커진다면 완전 실패작이다.

해외에서는 "금 모으기를 하던 그 한국이 맞느냐"고 수근거릴 것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가슴아파하고 그들이 행복해야 자신의 마음도 편하게 설계된 존재이다.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의 요체다.

바로 여기서 불행을 돕기 위한 박애(philanthropy)의 마음이 싹트고 그 마음은 워낙 고결하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한다.

평생 10조원 이상을 기부한 척 피니(Charles Francis Chuck Feeney)가 그렇게 했다.

그는 1만4000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녔으며 자동차와 집을 소유하지 않았다.

2020년 한국이 총선 후 막 시작한 재난지원금 기부는 그런 정신에서 출발하는 게 좋았다.

기왕 반환운동을 끝까지 하려면 문 대통령이 직접 "정치는 완전히 빠지고 순수하게 모든 계층이 알아서 해달라"고

호소한다면 더 좋을 수 있다. 특히 기부자의 철저한 익명성 유지가 생명이다.

[김세형 논설고문]

[ⓒ 매일경제 & mk.co.kr,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이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재난지원금이 아닌 재난기부금" 커지는 관제 기부 논란

“전국민 지급 틀에 기부라는 개념을 억지로 끼워 맞추다보니 일회용 특별법까지 나왔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위기 때마다 모았던 국민의 에너지를 다시 한번 응집시키길 바라는 것.

”(청와대 핵심 관계자)

 
재난지원금에 이어 이젠 재난기부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안에 합의하고 28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본격 진행했지만 “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며 정부·여당이 기부를 강요하는 것이 맞냐”는 비판이 적지 않아서다. 이른바 '관제 기부' 논란이다.

   
     

특별법 왜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

에서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민주당은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 명의로 27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국가가 기부금을 받고 이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쓰겠다는 내용이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5조)고 돼 있다.

국가의 기부금 접수를 금지하고 있기에, 재난지원금을 기부금 형식으로 국가가 받기 위해선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 기부금은 ‘국가지원금 미수령 또는 반납’이란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지원금 기부분을 모아 고용보험기금에 활용하는 데에도 몇 가지 관련법(고용보험법 등) 개정이 필요한데, 기부금품법을 비롯한 법안 여러 개를 일일이 검토해 다 고치려면 입법 노력·시간이 적잖이 소요된다”며

“적기 지급이 관건인 일회성 지원금 특성상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기부금 얼마나 될까 

민주당 내에서는 외부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많아야 2~3조원가량 환수”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소득자나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분들이 대략 10%에서 20%

가까이는 최소한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당 지도부 의원은 “30%까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최종 환수는 15% 선에서 많아야 20% 정도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전국민 지급을 위해 재설계한 2차 추경 규모가 14조3000억원이다. 따라서 기부라는 형태로 국가로 돌아오는 비율이

 15%~20%라면 대략 2조1000억원~2조8000억원가량이 예상 환급분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날 일각에서 “수십조 목표 모금 캠페인 강제” 전망이 나온 데 대해 민주당 관계자들이 “근거 없는 관측”이라고

 일축한 이유다.  

 
     

'관제 기부' 논란 확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00428

          

그럼에도 '자발적 기부'를 당연시하는 여권의 움직임을 두고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적자 국채를 눈가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기재부 2차관 출신 송언석 통합당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세출과 세입이 맞지 않는 이상한 법안”이라며

 “나랏빚을 늘리는 전국민 지급안을 가져와 놓고 뒤로는 ‘가진 사람은 플러스로 더 내라’고 강요하는 기형적 행태”라고 했다. 기재부 1차관을 지낸 추경호 의원도 “국민을 소득에 따라 편 갈라놓고 한쪽 편에 기부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재정정책을 기부로 메우겠다는 발상부터가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관제 기부’ 논란은 특히 공직사회로 확산 중이다. 예결위 소속 한 통합당 의원은 “정부나 여당이 앞장서서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정부 눈치를 봐야 하는 공무원이나 기업들은 ‘기부금 +알파’를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릴 것이다”며 “이름만 자발이고 실제로는 강제로 변질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정책 편의를 위해 마음대로 기부금 용처를 정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송 의원은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보험가입자를 위해 사용되는 기금인데 재난지원기부금을 왜 임의로 여기에 돌려쓰느냐"고 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재난지원금 미수령 시 자동 기부되는 시점을 ‘3개월’에서 ‘신청 마감일’로 바꾸기로 정했다.

 행안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기부의사표시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청 마감일은 추후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다.   
     

심새롬·손국희 기자 saerom@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혹시 인사 불이익?.. 공무원들 재난지원금 수령 '눈치게임'

고위직 잇단 기부 방침에 중하위직 불만

[서울신문]“소득세액공제로 표시 날라… 상사 눈치”
광역 13곳, 단체장 본인만 기부 의사 밝혀
이미 성금 모은 지역은 독려하기엔 부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긴급재난지원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전국 시도 단체장도 전원 기부 대열에 동참

했으나 중하위직들에게까지 기부를 독려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는 11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일반인 신청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사이에는 눈치 게임이 치열하다.

지자체장들이 선뜻 기부 독려를 하기 어려운 것은 고위직들의 기부 방침을 놓고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세종시 공무원은 “자영업자보다 형편이 나은 것은 인정하지만 전액 기부는 거부감이 크다. 하위직일수록 그렇다”

면서 “시 공무원도 코로나19로 엄청 업무가 늘었지만 (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끝물이어서) 취득세 등이 덜 걷혀 시간외수당 등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 성금을 모은 게 얼마 안 지났는데 기부도 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다.

전남도 공무원 김모(52)씨는 “공무원이 봉이냐. 그래도 하라면 해야겠지”라며 불편한 속내를 보였다.

울산시 공무원 A씨는 “눈치가 보이지만 아내와 아이들 몫은 챙겨 주고 싶다”고 했다.

다른 공무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을 신청하면 나중에 소득세액공제 여부를 통해 확연히 표시가 날 텐데 이 때문에 혹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30대 6~7급 공무원들 상당수는 “이미 쓸 용도를 정해 놨다”, “재난금만큼 미리 내 돈을 당겨 썼다” 등 기부 거부 답변이 터져 나왔다.

충북도의 한 하위직 공무원은 “기부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위해 쓰라는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지 않다”고 했다.

 강원도 한 공무원은 “기부를 은근히 종용하는 상사의 눈치와 수령을 학수고대하는 가족의 눈치를 동시에 보고 있다”고 난감해했다.

한편 이날 기준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단체장과 고위직이 함께 기부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곳은 4곳에 그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달 초 실국장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의사를 밝혔다.

대신 기부 혜택이 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금을 받은 뒤 지역 내 관련 의료·복지시설에 기부하기로 했다.

산하 공공기관장까지 합치면 모두 20여명이 동참한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지난 6일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34명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선언식’을 가졌다. 과장(4급) 이하 공무원은 자율에 맡겼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국장급 이상 24명도 기부에 동참했다.

 주도는 김장회 행정부지사가 했고, 국장단이 찬성해 성사됐다. 강원도는 최문순 지사가 최근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실국장들도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기부를 처음 제안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SNS에서

 적극적인 기부를 당부했다.

본인은 기부하되 직원들에게는 말을 꺼내지 않겠다는 단체장들이 상당수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7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획일적이거나 강제 기부는 취지에 맞지 않다.

간부와 직원은 자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그리고 허태정 대전시장도 같은 입장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본인의 기부 의사만 밝혔다.

 울산시와 전남도도 상황이 비슷하다.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직원들에게까지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시는 이미 지난 3월 2급 210만원, 3급 180만원, 4급 150만원, 5급 20만원 이외에 하위직들도 대거 성금을 낸 바 있고, 대구시 공무원 전원은 시의 긴급생계자금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 바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하위직들의 반발이 예상돼 기부를 선언하고 나아가 독려하기가 매우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김태신 충남도공무원노조위원장은 “정부에서 소득하위 70% 국민만 준다고 할 때 아이들이 ‘아빠, 우리가 그리 잘살아?’라고 묻더라는 얘기를 직원들한테 들었다.

 하위직은 기부를 많이 안 할 것”이라고 했다.

박준일 경북도공무원노조위원장은 “‘자율’을 빙자한 ‘강요’가 돼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서울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gettyimagesbank>

재난지원금 기부로 촉발된 '선심과 양심' 문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넓어지자 정부와 국회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부 행렬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기부가 선심이 아닌 양심의 문제가 될까 우려된다. 일각에서 기부를 종용한다며 날선 비판을 가하는 것도

 동일선상의 문제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맞서다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라는 타협안

으로 갈등을 봉합했다.
재난지원금 기부 운동을 촉발하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국가에 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법안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반대급부 없이 자발 기탁하는 금전을 '긴급재난기부금'

으로 규정했다.

구체화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자발 기부에 동의하거나 신청 이후 자발 의지에 의해 낸 기부금은 '모집 기부금'으로 본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 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발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

의제 기부금'으로 명시했다.

누구를 지시하지 않아도 고위직부터 '자발적 기부' 분위기를 형성할 가능성이 짙다. 아니나 다를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처럼 민간의 자발 참여도 내심 기대하는 듯하다. 기업 입장에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모집 기부'를 외면할 공무원이나 기업인이 많지 않다. 자칫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캠페인'까지 벌일 수도 있다.

저소득층 가구의 동참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시절에 돌반지 등 금붙이를 들고 나온 국민도 적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국민이 적극 소비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었지만 기부를 통해 텅 빈 나라 곳간을 메꿔야 한다는 양심

문제까지 떠안게 됐다고 지적한다.

차라리 재원이 모자란다면 국민에게 진솔히 양해를 구하는 편도 나쁘지 않았다.

공약 이행에 급급해서 '전 국민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책임 떠넘기기'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