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코로나 전개양상 등을 감안 '3조+α' 규모로 실행" 안일환 기재2차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 고용안정·저소득층패키지로 1조 소요...기금·예비비 동원 가능성도
[파이낸셜뉴스] 국회와 정부가 마련한 '3조+α'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집행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연말 대목을 기대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보릿고개가 또 다시 시작됐기 때문이다.
당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직접적인 영업 피해를 입고 있는 이들로 제한하겠다던 정부는 '+α'를 언급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를 고민하고 있다. 벌써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까지 포함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10일 정부는 코로나 3차 유행에 따른 피해 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들어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부터 소상공인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긴급대출 접수를 시작했다. 세금 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며 연 2% 고정금리에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이다. 관심은 자연스럽게 3차 재난지원금에 쏠리고 있다. 특히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원 대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α' 때문이다. 정부는 책정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3조원이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7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이번에 확보된 3조원을 활용한 '3차 확산 피해 맞춤형 지원대책'을 코로나 전개양상 등을 감안 '3조+α' 규모로 마련, 실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특고와 청년, 저소득층까지 포함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여기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9일 다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다.
안 차관은 제2회 국고채 발행전략 협의회에서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전반의 어려움이 쉽사리 잦아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3차 유행의 피해가 유난히 심각한 서울시의 보궐선거가 내년에 치러진다는 점도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α'의 규모에 따라 특고와 청년, 저소득층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3조3000억원을 편성했고 실제로는 2조8000억원이 나갔다. 또 특고와 프리랜서 등 70만명을 위한 긴급고용안정패키지로 6000억원, 89만명을 대상으로 한 저소득층 패키지 예산은 4000억원이었다.
이를 감안해 추산한다면 '+α'는 약 8000억원 가량이다. 기금이나 예비비 등을 동원한다면 추경 없이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목표로 정한 예산 집행 시기는 내년 2월 설 연휴 전으로 알려졌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9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흥주점 2차 재난지원금 제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3차 지원금 3兆, 자영업자·소상공인 우선 지원
내년 2월 설연휴 전 지급 유력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금액 등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최근 국회와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지원 예산 3조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우선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에서 확정된 3조원은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해 영업 손실을 보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도 지난 3일 KBS 방송에 출연해 ‘특수고용직과 청년층은 이번에 제외되느냐’는 질문에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초등 돌봄 등도 상당 부분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좀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재난지원금 규모를 ‘3조원 플러스 알파’로 더 늘릴 수 있다고 밝힌 만큼 검토 과정에서 특수고용직과 청년층 등이 포함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 3차 확산이 진행 중이라 지급 규모와 대상을 아직 확정할 수 없는 상태”라며 “필요하면 기금이나 예비비 등을 동원해 추가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3조원 예산을 편성할 때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자고 했을 뿐 특수고용직, 청년층 등을 배제하기로 한 적은 없다”며 “다만 특수고용직이나 청년층 등은 내년 예산에 이미 다른 지원책들이 있어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초에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대상, 방법 등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지급 시기는 내년 2월 초 설 연휴 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13일 낮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먹자골목이 점심시간임에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파노라마 기능으로 찍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소상공인 업계 "3단계 격상시 3차 지원금 등 피해 보상 대책 수반돼야"
긴급재난기금 우선 지급, 임대료 지원, 소진공 대출 대폭 확대 등 요구 "독일·호주 ·캐나다·인천 강화군 사례 참고해야"
소상공인 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단계 격상 시 고강도의 피해 보상 대책을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코로나19 3단계 격상 관련 입장문'을 통해 "현재 2.5단계로도 소상공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있다"며 "한국은행은 3단계 격상 시 민간소비가 16.6% 줄고 국내 총생산은 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부분 소비 감소 부분이 소상공인 업종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심각하게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건국 이래 최초로 영업정지, 영업제한을 당하면서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만을 바라며 정부 방역 대책을 묵묵히 따라왔다"며 "3단계 격상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또 강요받는 사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제3차 긴급재난기금 소상공인 우선 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긴급대출 대폭 확대, 정부와 지자체의 임대료 직접 지원, 금융기관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이자 징수 중단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 대책을 촉구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에 대해 진정성 있게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소공연은 △독일 △호주 △캐나다 △인천 강화군 사례를 들며, 정부가 소상공인 직접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공연은 "독일 정부는 지난 16일(현지 시간)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봉쇄조치를 강화했다"며 "필수 업종만 문을 열고, 나머지 문을 닫게 되는 업체에는 고정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호주는 지난 4월부터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액하고 임대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의무행동강령'을 도입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임차상인의 임대료를 75% 감면하고 정부가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인천 강화군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천 강화군이 지난 3월 조례를 개정하여 5인 미만 사업체에 월 점포 임대료의 50% 이내, 월 최대 50만원을 최장 3개월까지 지원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도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저소득·고용취약층에도 3차 재난지원금 준다
소상공인 지원만으론 역부족…내년 1월 지급 목표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저소득층과 고용취약계층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예상보다 코로나19 피해가 깊고 길어지는 추세라 소상공인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으로 요약된다.
당정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격상에 따른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현재 구체적 지급 대상과 액수 등 세부 내용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급 목표 시기는 내년 1월로 최대한 서둘러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당초 당정이 지급 규모를 '3조+α'라고 언급한 것도 지급 대상을 유연하게 선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뿐 아니라 저소득층과 고용취약계층까지 모두 폭넓게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만큼 피해 정도와 집행 가능한 예산 규모를 따지는 단계"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들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달라"며 "기존의 지원대책에 더해 국회에서 통과된 3조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할 경우 규모 파악과 여론 등을 감안할 때 문 대통령이 주문한 '빠른 집행'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앞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소득 수준에 따른 선별 지급을 배제하고, 생계 위기에 빠진 가구만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4000억원ㆍ89만명)에 나선 바 있다.
재원은 국회가 통과시킨 3조원의 관련 예산과 앞선 2차 재난지원금 이월액(약 5000억원)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2차 지원금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와 관련된 지원 외에 구직급여 2000억원(2만8000명),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000억원(20만명),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제공에 1000억원(2만4000명) 등 총 실업 대응에 4000억원 이상이 쓰였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발표된 지난 9월(100만명)보다 고용 상황은 더욱 악화돼 10월 한 달에만 102만8000명의 실업자가 발생한 탓에 지원 규모가 충분할지는 미지수다.
세종 =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15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길게 늘어선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3차 재난지원금 규모 4조원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코로나 3차 유행에 소상공인 등 피해 가중 현재 마련된 3.5조에 예비비 추가 투입 검토 정부 “피해 규모 감안해 추가 규모 결정”
지원 대상도 취약계층·특고 등 확대할 듯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은 방안 검토 착수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현재 3조5천억원에서 더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금액을 늘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4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1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1월 중순 지급을 목표로 3차 재난지원금인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가칭)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을 소상공인은 물론 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도 지급할 계획이다. 애초에는 소상공인 맞춤 지원만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라 소상공인뿐 아니라 취약계층 등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확보된 재난지원금은 내년 예산의 예비비 가운데 확보한 3조원과 2차 재난지원금에서 이월된 5천억원 등 총 3조5천억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잡힌 3조5천억원에 예비비를 더 투입해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며 “얼마나 증액할지는 코로나 확산 정도와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이 4조원 이상으로 짜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목적예비비는 3조8천억원가량이 남아 있다. 목적예비비를 쓸 수 있는 항목에 ‘감염병 피해 지원’도 포함돼 있어, 국회 심의를 거칠 필요 없이 국무회의를 통해 증액을 결정하면 된다. 일각에선 코로나19 확산 때마다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 피해 계층을 돕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는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를 살펴봐야겠지만,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패턴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피해 정도에 따라 정부가 일정 규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부 조처로 피해 계층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 해결을 촉구한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집합 금지와 제한 조치로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은 더 크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임대료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기재부는 이번주 안에 당정협의를 열어 관련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대책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자영업자 임대료와 관련해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난 8일 서울 시내 한 헬스장에 '임시 휴관'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
임대료 직접지원 3차 지원금에 포함 검토..3차지원금 4조 넘을듯
피해 늘어나면서 지원금 수요 늘어..고용취약계층도 지원 검토 소상공인 임대료 법·제도적 지원방안도 검토.."독일·캐나다 등 사례 주시"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이보배 기자 = 1월 중 지급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재난지원금이 감당해야 할 범위와 규모가 함께 불어나는 것이다.
확산세가 이른 시일 내에 잡히지 않을 경우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대규모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내달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1월 중 최대한 빨리 집행하되 이때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여당 관계자는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상황이 발생한다면 연초에 추경을 편성해 좀 더 본격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에 나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논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존 조치에 머물지 말고 한 발 더 나가려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텅 빈 명동거리 8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 역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방안을 구현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가 커지면서 피해를 본 계층의 범위와 피해 정도도 커졌다"면서 "소상공인 임대료 등 지원 요구가 많아졌으므로 (3차 지원금 편성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대료를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문제 역시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 대상의 임대료 지원 정책은 크게 임대인에 대한 간접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으로 나뉜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이 임대인에 대한 지원책 중 하나다. 다만 임대인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고자 지원 규모를 더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지침으로 영업을 못 한 임차인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정책이 현재로선 핵심 논의 대상이다.
정부·여당은 정부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사례,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를 보전해주는 캐나다 사례 등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내부에선 임대료 지원 규모가 커질 경우 내년 초에 추경을 편성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3차 확산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이미 2차 확산 수준을 넘어선 데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거리두기 3단계마저 검토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일정 기간 이상 더 유지하든 3단계로 격상되든 내년 예산상에 편성된 목적예비비로 동원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보는 것이다.
'착한 건물주님, 감사합니다' (인천=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6일 오후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음식점 앞에 '임대인 감사' 현수막이 붙어 있다. 2020.12.16 cityboy@yna.co.kr
정부 내부에선 피해 규모가 커지는 점을 반영해 당초 예정됐던 소상공인을 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수요를 감안하면 3차 피해 지원금 규모는 최소 4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 손실 보전 성격의 지원금을 위주로 계획을 짰지만 현재는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 성격의 지원, 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이 추가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은 3조원이다. 여기에 올해 소진되지 않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5천억원, 여타 목적예비비, 기금 여유분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이 있어 4조~5조원 정도까지는 동원 가능하다는 시각이 많다.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 수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3차 지원금 계획 확정 시기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도 흘러나온다.당초 이달 안에 계획을 발표하고 내달 중순께 집행하겠다는 계획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은 현재 대상과 지원규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단계로 특정한 방향으로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추가 검토할 사안이 아직 많다"고 말했다.
두타상인들 임대료인하 청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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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계·기업 빚 얼마나 불었나…3차 지원금 논의도 [연합뉴스TV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재갑 노동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박영선 중기부 장관, 박진규 산업부 차관. 기재부 제공
코로나19 여파 가계·기업 빚 '눈덩이'…3차 재난지원급 지급논의 본격화
[주간전망대]12월 21~25일 경제부처 주요 일정 생활고·경영난에 영끌·빚투…한은, 금융안정 상황 평가 KDI 재난지원금 분석 보고서…지급 방식 논쟁 재점화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번주(12월 21~25일)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가계 및 기업대출의 현황과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가 공개된다.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종합 분석한 국책연구기관의 첫 번째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오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한 논의도 구체화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 결과를 내놓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을 위해 의뢰한 용역 결과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얼마나 어떤 형태로 사용됐는지를 짚어보고 개선점을 살펴보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4월30일 1차 지원금을 반영한 14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전 국민(2171만 가구)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지원했다. 국회는 지난 9월22일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통해 2차 지원금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377만명), 저소득층을 선별해 가구당 최대 426만원을 지급했다.
3차 지원금은 내년 1월에 ‘3조원+알파’ 규모로 자영업자 등에 선별지원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이달 2일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3조원 규모의 3차 지원금을 반영했다. 여기에 2차 지원금에서 지급되지 않고 이월된 5000억원을 추가하면, 총 3조5000억원 이상이 지원될 전망이다. 내년 1월 중 지급이라고 시점을 명시한 만큼 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한국은행은 24일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공개한다. 앞서 상반기 보고서에서는 3월 말 기준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문의 빚이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처음 넘어섰다. 빚은 늘어나는데 소득은 더디게 증가하면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163.1%)은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7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저금리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생활고·경영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대출로 투자) 등이 겹쳐 하반기에도 가계와 기업의 빚은 더 크게 불어났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은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계대출이 당장 금융부문의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중장기적인 위험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기재부는 24일 ‘2019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산출결과’를 공개한다. 앞서 작년 12월 발표된 ‘2018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공공부문(D3, 중앙정부+지방정부+비영리 공공기관+비금융 공기업 부채) 부채는 전년보다 33조4000억원 늘어난 1078조원에 달했다.
통계청은 24일 10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인구동향은 우리 국민의 출생과 사망, 혼인, 이혼 등 상황을 볼 수 있는 지표다. 3분기 출생아는 6만9000명, 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바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이 미뤄지면서 3분기 혼인 건수 역시 역대로 가장 작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심의회를 열어 최종 확정된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개선안을 발표한다. 냉해나 호우·태풍 등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전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개선하기 위해 심의회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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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급증한 가계·기업 빚 공개…
21일 쌍용차 대출 만기 연장여부도 결정할 듯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이번주에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급증한 가계·기업의 부채 규모가 공개된다. 민간부문이 빚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버텨온 만큼, 코로나19 사태로 누적된 부채가 금융안정시스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도 나올 전망이다.
코로나19 3차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정부 내에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쌍용차에 대한 대출 만기를 연장할 지 여부도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금융안정보고서(2020년 12월)를 발표하고 설명회를 갖는다. 금융안정은 물가안정과 함께 한은의 2대 통화신용정책 목표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4차례 금융안정회의를 진행한다.
한은법이 규정하고 있는대로 6월과 12월에는 두차례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3월과 9월에는 금융안정상황을 자료로 발표한다.
앞서 상반기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문의 빚이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처음 넘어섰다. 빚은 늘어나는데 소득은 더디게 증가하면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163.1%)은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7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 9월 이후 국내 가계 및 기업대출의 현황과 이에 따른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생활고ㆍ경영난은 물론이고 자산가격에 투자하기 위해 빚을 총동원한 사례까지 겹치면서 하반기에도 가계와 기업의 빚은 크게 불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푼 돈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쏠리며 자산가격이 급등하자, 국민들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ㆍ빚투(대출로 투자) 등을 이어갔다. 지난주에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만큼, 경제부처들은 이에 대한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 회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이라는 목표를 실제로 어떻게 달성할지를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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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한 논의도 구체화한다. 내년 1월 중 지급이라고 시점을 명시한 만큼 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주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 결과를 내놓는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얼마나 어떤 형태로 사용됐는지를 짚어보고 개선점을 살펴보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통계청은 10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인구동향은 우리 국민의 출생과 사망, 혼인, 이혼 등 상황을 볼 수 있는 지표다. 3분기 출생아는 6만9000명, 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바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이 미뤄지면서 3분기 혼인 건수 역시 역대로 가장 작았다.
한편 산업은행은 쌍용자동차에 나간 대출의 만기 연장 여부를 21일 결정한다. 산은은 올해 7월 유동성 위기에 놓인 쌍용차의 대출(900억원) 만기를 이달 21일로 연장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자동차 산업이 위기를 맞은 만큼 대출 만기를 한 차례 더 연장해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JP모건,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등 외국계 금융기관의 대출금 연체 해소 여부가 산은의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쌍용차는 지난 15일 이들 금융기관의 대출 원리금 600억원 상환을 연체했다고 공시했다. 외국계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가 해소되지 않으면 산은 대출금 역시 연체될 가능성이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김상조 실장
野 "선거용" 靑 "손놓고 있나"…3차 재난지원금 증액 공방
김상조, 선별지급 강조하며 "예비비 활용도 검토할것"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코로나19 대확산에 대응한 재난지원금을 현재 3조원대 규모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야권에서는 당장 여권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의식해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이나 지원금 스케줄을 내년 재보선에 맞췄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측 비판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4월 재보선용이냐고 (야당에) 묻고 싶다"며 "코로나19 방역과 민생경제를 위한 것도 재보선용이라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17일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코로나19) 확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피해 범위·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예비비 등을 전반적으로 감안해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답변했다. 이달 초 여야는 2021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3조원을 반영한 바 있다.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반영 예산 규모에 대해 "야당 측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3조6000억원 반영을 제안했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가용 재원 등을 감안해 3조원이 확정된 것"이라며 "결국 2차 재난지원금 당시 피해 상황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라 현재 대확산 대응용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 언급대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다면 현재 액수에서 크게 증액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 실장은 목적예비비 7조원 중 일부를 동원해 3차 재난지원금을 증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난지원금 1월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묻자 김 실장은 "가능한 (지원금 지급을) 빨리 하려고 한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지급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선별·보편 지급 논란에 대해 "(재난지원금은)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에게 가장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다"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서울=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가결된 후 정부측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달 3차 지원금 지급 검토… 피해계층 고통 심화에 ‘속도
여당, 정부에 ‘조기집행 필요’ 의견 전달 세부 논의 중… 자영업자·소상공인 집중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내달 중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2월 설 연휴 전으로 계획하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1월 중으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정부는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피해 양상을 지켜보면서 피해 규모와 내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1월 중 지급을 목표로 세부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재난지원금에 속도를 내는 것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거리두기의 3단계도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식당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영업에 제한이 걸렸다. 이달 6일부터는 2.5단계 격상으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집합이 금지됐고 영화관, PC방, 독서실, 마트, 상점 등도 영업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난 8∼9월에 이어 다시 한 번 영업 제한으로 인한 타격을 입게 됐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가 시행되는 5일 밤 서울 홍대거리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6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은 애초 정부와 국회가 계획한 대로 설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월 지급 예정인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은 정부가 계획한 대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될 전망이다.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액은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 200만원,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1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이번(3차 지원금)엔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 좀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피해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만큼 추후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등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될 여지도 남아있다. 이에 정부는 지급 규모를 ‘3조원+α’로 설정한 상태다.
"3차 재난지원금 결정 당시보다 코로나 유행 심각" 재난지원금 현금지원 대신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원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이 현실화한 만큼 정부가 내년 1월에 선별적으로 현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규모와 대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3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원해야 한다고도 거듭 주장했다. 앞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처음 등장했을 때에도 이 지사는 전 국민 보편지급을 요구했었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3차 대유행에 맞선 경제방역 준비할 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당장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보건방역에 집중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용지표 악화, 소비심리 위축, 자영업·소상공인 매출 급감 등 올 한 해 동안 누적된 경제침체 속에서 다시금 맞닥뜨린 3차 대유행의 파급력은 코로나 첫 유행때보다 심각할 것이 자명하다”며 “지난 2일 정기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현금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까지 마련했지만, 당시에는 지금같은 피해 규모를 감안하지 못했던 만큼 지급규모와 대상 방식을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내년 1월 중순 지급을 목표로 3차 재난지원금인 가칭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을 준비 중이다. 현재 확보된 재난지원금은 내년 예산의 예비비 가운데 확보한 3조원과 2차 재난지원금에서 이월된 5000억원 등 총 3조5000억원이지만, 정부는 예비비를 더 투입해 규모를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현금 선별지원보다 전 국민 지역화폐로 매출을 지원하는 방식이 경제효과나 소득지원에 더 낫다는 것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확인했다”며 “3개월 소멸성 지역화폐로 소비 진작을 유도해서 시장에 돈이 돌도록 만들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한상총련 측에서도 그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오죽하면 소상공인 단체에서 자신들에 대한 선별 현금지급이 아닌 지역화폐 보편지급으로 매출지원을 해달라는 성명을 냈겠느냐”며 이를 강조했다.
이 지사는 “올해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 48.4%이지만 자산을 계산에 넣은 순부채는 GDP 대비 18%로, 한국보다 부채비율이 더 건전하다는 뉴질랜드나 체코보다 더 건전하다”며 “세계 평균 국가부채율이 109%를 넘고, 실질적 순부채 기준으로 여력이 충분함에도 형식적 국가부채 비율이 40% 넘은 것에만 초점을 맞춰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며 몸을 사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 집행이 중첩효과를 가질 수 있게 설계해 한정된 재정의 효율성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비상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정훈기자
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억지부리면 죄악"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3차 팬데믹(대유행)에 대응해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보편 지급하자고 재차 주장했다. 이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에 오린 '3차 팬데믹 경제대응은 전 국민 지역화폐 보편 지원으로'라는 글을 통해 "지역화폐 전 국민 보편지급의 효과는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및 경기도 내 시군들의 재난기본소득으로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역화폐로 지급된 전 국민 보편지원의 경제효과는 정부의 공식통계로 증명됐고, 시장과 골목에서 2개월 이상 설 대목 이상의 경기를 국민이 체감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나아가 "(지금은)기술도 학문도, 경제와 산업도 모두 융복합의 시대"라며 "정부 정책도 이제는 하나의 정책이 하나의 효과만 가지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복지정책이 동시에 경제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등 정책 효율성 제고는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인 동시에 능력 문제"라며 "소멸성 지역화폐를 전국민에게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주는 것이 특정 소상공인을 현금지원 하는 것보다 경제활성화, 소득격차완화, 위기극복과 연대의식 제고라는 복합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은 일반 시민들도 모두 아는데 소위 전문가와 일부 정치인 전문 관료들만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따라서 "급변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해 그러려니 생각하지만, 혹여 알면서도 기득권을 지키려고 억지부리는 것이라면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소상공인과 국리민복을 향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열정과 실천을 응원한다"며 "3차 코로나 대유행 극복을 위해 전국민 지역화폐 보편지원을 다시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규민 의원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안성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p)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 결과를 보면 재난 지원금 보편지급 찬성 여론이 56.5%로 과반을 넘었다. 반면 선별지급 찬성은 32.1%에 그쳤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 번화가에 사람이 없어 한산한 모습.(사진=이용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