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노선에 임시 투입되는 HMM 프레스티지호가 국내 수출기업의 화물을 싣고 정박했다.ⓒ HMM
韓 경제 기지개 켜나...전문가 “올해 4% 성장 전망”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수출•내수 쌍끌이 회복세로 전분기 대비 1.6% 깜짝수치를 달성했다. 연간 성장률도 3% 중반을 넘어 4%까지 달성가능하다는 전망이 관측된다. 4% 성장률 달성은 2010년(6.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전문가들은 백신의 안정적 보급과 민간 소비 회복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은 전분기 대비 1.6%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와 시장의 전망치 0.9~1.0%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직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평이다. 올해 연간 성장률 3%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해 1분기(-1.3%)와 2분기(-3.2%)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2.1%), 4분기(1.2%) 반등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출 및 기업 설비투자와 빈간소비 약진에 힘입었다. 부진했던 소비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살아나며, 내구재(승용차, 가전제품)와 비내구재(음식료품) 소비가 모두 늘면서 1.1%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0.0%)와 4분기(-1.5%)의 내림세를 딛고 반등했다. 수출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9%, 수입도 기계·장비 등을 위주로 2.4% 늘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각 6.6%, 0.4% 증가했다.
수출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보다 낮아졌으나, 한은은 정보통신(IT) 경기 및 글로벌 경기 개선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 지출도 0.3%p 성장률을 견인했다.
분기별 GDP 현황 (전월 대비)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1분기 GDP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3% 중반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산술적으로 나머지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분기별 성장률이 0.4∼0.5%를 유지하면 연간 성장률은 3.6%, 0.7∼0.8%면 4.0%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3% 중후반 성장 달성 기대감을 표했다.
국내외 주요기관들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줄줄이 상향조정했다. 해외 투자은행(IB)은 4%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USB 4.8%, 골드만삭스가 4.1%를 제시했다. JP모건은 한은의 발표 이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4.6%까지 올렸다.
국내에서는 LG경제연구원이 4.0%를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은 ‘2021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2.5%에서 4%로 1.5%p 상향했다. 이 외 국제통화기금(IMF)은 3.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3%, 현대경제연구원은 3.5%로 수치를 조정했다.
1분기 GDP 항목별 성장률 (전월 대비)ⓒ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전문가들도 4% 성장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단 코로나19 확산과 백신 보급 현황, 민간 소비 회복이 핵심 변수이다. 민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 개선세 유지와 지난해 기저효과로 올해 4%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코로나 19가 더는 악화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일각에서는 6%까지도 내다보는 곳도 있다”고 전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지표로는 3% 중반대의 성장률을 보는것이 합리적이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세, 정부 소비 등으로 4%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수출 증가가 개선됐음에도, 코로나19 불확실성으로 대면소비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보고서의 전망치 3.5%에서 상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4% 성장률 달성은, 국내 백신 접종이 11월 이전으로 당겨진다면 그나마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인도 등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 여파에 대해서는 “국내 수출은 인도 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비중이 더 크다”며 “해당 국가들의 경기 회복세로 국내 수출도 당분간 호조가 예상되나, 코로나19 확산세와 맞물린 민간소비 개선 효과는 아직은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승신 C2S컨설팅 대표 화석에너지 vs 재생에너지, 미국 vs 중국 패권경쟁 가속화 팽창의 시대서 수축의 시대로, 시장대응 및 해외공략 필요
[이투뉴스] 한국 경제전망을 중앙은행이 발표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세계 경제 여건에 대한 분석이다. 수출주도의 한국경제는 글로벌 시장 변화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경제정책 수립 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에너지산업에선 과거 계획경제방식의 정부 정책에 익숙한 탓인지 대외요인의 변화에 둔감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저성장국면으로 진입하고, 코로나바이러스로 글로벌 시장지형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에너지 정책 역시 대외요인에 의한 변화가 불가피해졌으며, 이 흐름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이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LNG 직도입은 판매자와 구매자 우위 시장 사이클이 무너진 국제시장의 변화에 있다. 선박 연료에 대한 규제를 담은 IMO 2050은 탄소 저감을 위한 브릿지 연료를 뛰어넘어 전혀 새로운 연료원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의 결과다.
팬데믹으로 인한 저유가와 에너지 수요 감소는 SMP 하락과 맞물려 전력산업 전반을 뒤흔드는 뇌관이 되고 있다. 전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로 마이너스 유가와 마이너스 전력가격을 경험했고, 이는 원전부터 재생에너지까지 모든 에너지원이 줄어든 수요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게 만들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해답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나라 밖에서 벌어지는 에너지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적다. 선진국들이 펼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함의를 찾기보다는 표면적인 선언이나 텍스트 자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생각보다 그들의 에너지 전선은 매우 복잡하고 다면적이다.
2040년 재생에너지는 현재보다 4배 이상 급속도로 증가하지만 여전히 화석연료의 1/10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에너지전환에 따른 일자리의 증가보다 화석연료산업에서 줄어드는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을 것이며 이는 G20 국가들의 과감한 의사결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늘어난 일자리는 온전히 재생에너지 산업에 참가한 플레이어들의 몫이 될 것이며, 팬데믹으로 없어진 일자리 중 절반은 영원히 다시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화석연료 기반 기업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믹스 현황 및 전망.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정부 역시 에너지 정책의 복잡해진 공식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에너지전환은 필연적으로 화석연료산업의 구조조정과 일자리 감소를 불러오지만 새로운 시도에서 이를 만회한다는 보장도 없고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G20 국가들은 당장의 경제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화석연료 투자증대와 재생에너지 투자 축소로 대응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의 지형변화는 각 국가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셰일 발견으로 에너지 자립국으로 우뚝 선 미국은 중동 정책에 깊숙이 관여할 인센티브를 상실했고, 가장 큰 원유 구매자를 잃은 사우디는 탈석유 경제를 맞아 안정적 수요처 발굴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중동의 틈새를 노린 러시아와 중국은 경제협력과 에너지 안보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데 여기엔 미국의 오랜 동맹국인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다.
EU는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바이든 정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에서는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 의존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권이 바뀐 미국은 화석연료를 중시하던 트럼프가 물러났음에도 쉽사리 셰일을 포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중국은 미·중 무역갈등에도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양적, 질적으로 성장시키고 있으며, 희토류 등을 무기로 에너지 시장의 새로운 강자가 될 꿈을 꾸고 있다. 변화의 흐름은 필연적으로 정부의 영향력을 축소 시키고 시장 역할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 결과 국내 제도 변화가 크지 않음에도 시장지형 변화로 인해 기업의 지속성장에 적신호가 켜졌으며 급기야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과거 에너지 정책은 고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적 에너지공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적기관에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 계획경제방식으로 작동하였으며, 에너지 공기업들은 이를 충실히 수행했다.
그러나 조기 목표 달성은 경쟁으로 인한 국익을 더 크게 만드는 기반이 되었다.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보고 난 뒤 움직여도 늦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글로벌 시장의 변화가 국내 에너지산업에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시장의 힘을 일국의 정부가 막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시장의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기업만이 변화의 흐름에 생존할 수 있는 열쇠를 거머쥐게 될 것이다. 글로벌 에너지 전쟁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전쟁
글로벌 에너지 전쟁은 국가 간 대륙 간 싸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간의 패권다툼이기도 하다. 87조 달러의 에너지시스템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석연료는 쉽게 자리를 내어 생각이 없어 보인다.
IEA의 글로벌 에너지믹스 전망비교를 보면 2018년에 비해 2040년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4배 이상으로 성장했음에도 전체 화석연료의 10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미미했던 1970년대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큰 그림’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변할 수도 있다. 전 세계 국가들은 앞다투어 탄소제로를 선언하고, 온실가스 배출원을 줄이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전통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들은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규모 자금을 쏟아부어 미래 친환경 규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런 변화들이 경제주체의 삶, 나아가 국가의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면 변화의 흐름은 마침내 ‘큰 그림을 바꿀 것’이다. 따라서 큰 그림을 변화시키기 위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정책 목표는 매우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윗의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G20 국가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침체 회복을 위해 전체 공적자금의 63%인 1,508억 달러를 화석연료에 지원했다. 독일의 경우 풍력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가 지연되고 있으며, 에너콘은 2019년 대규모 감원 계획을 발표했다.
팬데믹이 사라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줄어든 에너지 수요를 차지하기 위한 에너지원의 싸움은 더 격렬하고 거칠게 전개될 것이다.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 역시 변화의 흐름에 서 있다.
수십 년간 화석연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캐내서 판매해온 거대한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사실 이들은 재생에너지에서 어떻게 해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재생에너지에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지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은 미미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다.
북미 온쇼어 오일 수익률은 30%에 달하는 데 비해 태양광과 풍력의 수익률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이들에게 가보지 않은 길은 낯설고 험하다.
시가총액 1위인 엑손모빌은 2020년 1~3분기에만 24억 달러(2조62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주가는 35% 떨어졌으며, 전체 임직원의 15%인 14,000명을 구조조정했다. 그럼에도 석유와 천연가스 사업구조에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셰브론의 CEO 마이크 위스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세계적 요구가 화석연료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석유와 가스를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양성화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멘스는 2019년 기존 화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는 변동이 심하며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1년 후 전력발전량의 40%에 달하는 석탄발전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탄소를 줄이는 데 관심이 있다며, 아세안 지역의 석탄발전 프로젝트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화석연료 기반 메이저 업체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업은 기존 비즈니스의 파이를 대체할 수 없는 협소한 시장이다. 글로벌 에너지 전쟁이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간의 싸움이 될수록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로의 방향전환 대신 화석연료의 수성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주력인 석유 부문의 현금 흐름 감소로 새로운 성장동력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고, 기술 발전으로 태양광과 풍력 비용이 획기적으로 하락했지만, 규모가 늘어날수록 전력 판매단가가 낮아져 수익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간헐성으로 인한 수익 감소도 고려해야 한다.
메이저 기업의 화석연료 사랑은 큰 그림이 변화하지 않는 한 골리앗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울어진 포트폴리오가 미래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인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도 많다. 메이저 업계 내부에서도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간의 전쟁은 지속되고 있다. 만약 이들의 포트폴리오가 유의미하게 변화하는 조짐이 보인다면, 큰 그림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전조로 받아들여도 될 것이다.
◆글로벌 에너지 전쟁을 둘러싼 국제지형 변화
2019년 무함마드 빈 살만(MBS) 왕세자 방한으로 한국은 사우디와 10조 원에 달하는 경제협력 MOU를 맺었다. 왕세자가 이끄는 아람코는 에쓰오일의 최대주주, 현대오일뱅크의 2대 주주다. 사우디가 한국을 비롯한 수요국에 지속적 투자를 하는 이유는 미국 셰일 혁명과 관련이 크다.
2011년 이후 고도성장이 막을 내린 데다 셰일 혁명으로 가장 큰 구매자를 잃게 된 사우디는 석유 부문이 정부 세입의 87%, 수출의 90%, 국내 총생산의 42%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 근간부터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
탈석유 경제를 구가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요처, 특히 중동산 원유에 맞춰 설비를 갖추고 리스크 없이 다양한 산업협력이 가능한 한국 같은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지켜야 하는 사우디로서는 투자처와 소비국을 동시에 공략해야 하는 미션이 주어졌다. 한국을 향한 10조 원 투자의 이유다.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전쟁
글로벌 에너지 전쟁은 국가 간 대륙 간 싸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간의 패권다툼이기도 하다. 87조 달러의 에너지시스템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석연료는 쉽게 자리를 내어 생각이 없어 보인다.
IEA의 글로벌 에너지믹스 전망비교를 보면 2018년에 비해 2040년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4배 이상으로 성장했음에도 전체 화석연료의 10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미미했던 1970년대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는 러시아도 다르지 않다. 2014년 우크라이나 침공과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및 시리아 내전 지원으로 서방세계의 제재를 받고있는데다 코로나바이러스로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졌다. 국가별 재정수입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우디의 70%보다 낮은 40%지만 제재가 지속되는한 경제침체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다.
원유의 경우 OPEC를 중심으로 감산이란 단체행동이 가능하나 천연가스엔 구심점을 가진 단체가 없는 틈을 타 러시아는 2035년까지 천연가스 생산량을 5배 늘려 세계시장의 20%를 차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카타르와 호주, 미국 역시 수출량을 늘리고 있으며, 이런 공급국들의 움직임은 LNG 현물시장 가격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EU는 전통적으로 러시아 천연가스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러시아는 노드 스트림 파이프라인 증설을 통해 EU의 대러시아 의존도 강화를 꾀하고 있으나 미국은 트럼프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까지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파이프라인의 완성을 막고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트럼프는 러시아 파이프라인 허가의 대가로 자국의 셰일 수출 및 관련 인프라 건설을 요구해 EU와 독일이 이를 수용했으나 바이든은 제재를 고수할 뿐 반대급부에 대한 카드를 내놓지 않고 있다. 독일은 러시아의 값싼 파이프라인 가스를 들여와 안정적 에너지공급과 유럽 가스 허브국 지위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지만, 기존 파이프라인을 우회하여 우크라이나 등 파이프라인 통과국 수입이 급감하는 문제로 지정학적 충돌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과 EU의 갈등은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갈등을 지나 에너지와 경제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이들의 에너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러시아의 또 다른 무기는 원전이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원전 건설시장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로사톰은 과거 원전 강국이었던 미국(웨스팅하우스), 프랑스(아레바), 후쿠시마 사고로 타격을 받은 일본을 제치고 중국과 인도는 물론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까지 공략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최종결선에 로사톰과 함께 오르는 국가는 한국(한수원)이 유일하다. 원전 수출은 건설은 물론 향후 수십 년간 운영과 정비, 원료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어 에너지 안보와 외교 등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과거엔 친러 국가들이 로사톰을 자주 이용했으나 자국 에너지 안정성은 물론 안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러시아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중국은 자국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3분의 2를 수입해야 하나 석탄에 치우쳤던 에너지 믹스를 변화시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다행히 중국은 내수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스스로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다. 남은 것은 기술 축적 시간을 단축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중국은 EU와 일대일로를 통해 에너지와 교역 경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EU의 에너지사업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했다.
단순 지분투자뿐만 아니라 인수 합병을 통해 최신 기술을 습득함은 물론 유럽 국가의 전력망과 원전부터 재생에너지까지 모든 부문에 투자했다. 이를 경제협력으로 확장하면 중국의 투자는 그야말로 매머드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 각국은 금융위기 이후 장기침체가 예상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국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받아들인 결과 중국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독일은 중국의 진출로 태양광산업의 주도권을 상실했으며, EU지역의 배터리 공급능력은 중국(73%)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4%)이다. EU는 내연차 제조 관련 1,380만 명의 일자리가 전기차와 배터리 부문으로 재빠른 방향전환이 어렵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따라서 EU지역의 그린뉴딜 정책은 친환경 에너지 비중확대를 기본 방향성으로 잡고 있으면서도 중국의존도 탈피를 위한 산업 인프라 강화와 전통산업의 축소로 인한 대규모 일자리 감소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차원적 정책의 미세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복잡한 고민은 친환경 에너지 선언과 탄소 제로의 선명한 텍스트에 가려져 있다.
일자리에 대한 고민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바이든은 청정에너지 보급 정책을 강화하고, 수소 생산 공급 역량을 확대하며, 석탄 화력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중단할 것이라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 셰일의 수압파쇄에서 연방공 유지와 원주민 토지의 수압파쇄만을 금지하는 소극적 모습을 보여주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 향후 수십 년 안에 화석연료의 시대가 끝날 것이라 언급하면서도 석유와 가스산업이 창출하는 1000만 개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문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 진단한 바 있다.
셰일 혁명으로 인한 미국의 석유와 가스 수출이 미국-인도 간 유대 관계를 촉진했고, 미국 에너지 안보를 굳건하게 떠받치는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수십 년에 걸쳐 이뤄질 에너지 전환에 미국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버티는 보루 역할을 할 것이라 전망했다. 만약 바이든이 셰일 시추를 금지하며 공급을 줄일 경우 이 혜택은 사우디와 러시아를 비롯한 화석연료 수출에 의존적인 국가들에 흘러 들어갈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 전쟁 - 시큐리티 달러 vs 시큐리티 위안
과거 미국은 중동의 원유를 안정적으로 들여오기 위해 원유 수출 대금을 달러로만 받고 거래 이익이 발생하면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무기판매와 안보를 제공하는 비공식 계약을 사우디와 맺었다. 그러나 이제는 과잉공급된 에너지를 수요국에 판매하는 일은 쉽지 않다.
사우디의 원유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미국이 페트로 달러(petrodollar)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미국의 에너지를 수출하기 위해 ‘시큐리티 달러(security dollar)’를 만들 수 있다. 미국의 안보는 에너지 공급과잉 시대의 외환 보유고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의 안보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새로운 외환 보유고를 쌓기 위해 미국의 에너지 수입을 늘려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큐리티 달러는 (페트로) 달러와 달리 리스크를 유럽이나 중국, 러시아의 안보 스왑으로 대체하기 불가능한데 기축 안보는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사우디마저?지금은 여러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 보이나?기축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원전을 구매해야 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명시적으로 시큐리티 달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에 관한 갈등 대응과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심화 견제를 자국의 셰일과 연계시킴으로써 사실상 시큐리티 달러와 안보 보유고 전략을 사용했다. 이는 자연스럽게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수단이 된다.
미국은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구 최강의 무기를 바탕으로 넘쳐나는 자국의 에너지를 동맹국들에 수출함과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의 에너지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다. 독일은 노드 스트림 2를 고민하게 될 것이고, 폴란드는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의 제안을 기꺼이 수용할 것이며, 한국 역시 중국 해저나 북한을 통해 들어올 수도 있는 러시아 파이프라인을 바다 건너에서 지켜만 봐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 모두가 미국이 셰일을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셰일을 포기하고 친환경 정책을 펼쳐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정책을 취한다면, 시큐리티 달러는 써보지도 못하고 허공에서 사라질 것이다.
미국의 재생에너지 비중확대는 미국이 그토록 견제하고 싶었던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미국도 유럽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려면 중국의 도움 없이는 어렵다. 따라서 미국은 재생에너지를 미국의 안보와 바꿀 시큐리티 달러로 사용할 수 없다. 오히려 중국이 이를 ‘시큐리티 위안’으로 사용할 것을 걱정해야 한다.
중국이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에서 글로벌 시장의 가장 큰 거인으로 등극하면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던 산업구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국가들로서는 중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전 세계 태양광 모듈의 70% 이상을 중국이 생산하고 있는 데다,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 등 태양광 산업 밸류체인에서 중국의 생산능력은 다른 국가를 압도하면서 양과 질의 싸움에서 경쟁력을 제고 중이고, 풍력발전기의 5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 또한 중국은 전 세계 리튬이온전지 셀 공급의 77%, 모듈 생산의 60%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량생산은 지난 10년간 태양광 전지패널과 배터리 가격의 85%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각국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견인차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미국의 테슬라 판매도 유럽의 그린뉴딜도 중국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는 역설적으로 중국의 재생에너지 지배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글로벌 리튬전지 생산용량.
실제 중국은 희토류 무기화를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 희토류 수입의 80%를 중국에 의존하는 미국은 시큐리티 위안을 막기위해 미국 핵심산업 보호를 위한 주요 광물개발 조기착수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80년대 환경문제를 이유로 아웃소싱을 택했던 희토류 인프라를 일거에 다시 구축하기는 어렵다. 애초에 이것이 가능했다면 문제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격렬하며, 초창기부터 세계화가 진행되어 선명하게 국가와 경제주체를 나눌 수 없다. 연 매출 17억 달러를 올리는 미국 최대 태양광 패널 제조사인 선파워는 새너제이에 본사가 있지만, 최대주주는 프랑스 석유 대기업 토탈이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제품을 생산한다.
제너럴모터스(GM)의 전기차는 한국 LG화학의 배터리와 부품을 공급받고 있으며, 중국을 주요 시장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주요 청정에너지 제품 판매업체들은 중국 공급업체와 투자자, 고객 중 한두 가지나 세 가지 모두와 얽혀 있다.
때문에 글로벌 에너지전쟁에서 EU의 스탠스는 흥미롭다.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경제와 에너지분야에 중국투자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을 포기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안보 보유고엔 시큐리티 달러와, 위안, 루블이 담겨있으며, 결과적으로 협상력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한국의 선택
지난해 가을 금융업계에서는 '은행은 여전히 특별한가'라는 세미나가 열렸다. 향후 저성장, 저금리가 지속되고 핀테크와 빅테크의 시장 진출 확대로 경쟁이 강화될 경우 기존 은행은 수익감소 뿐만 아니라 생존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은행이 경쟁시장에서 특별함으로 생존하면 된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향후 자신들의 생존과 성장에 대한 확신이 없음을 반증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에너지업계에는 이 ‘특별함’을 공공성으로 말한다.
금융업이 안정적인 자금의 흐름을 담당하듯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부여받은 공공성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성장과 팬데믹 시대엔 이 바램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우선 수축의 시대엔 국내시장 사수만으로 조직유지가 어렵다. 성장의 시대에 통했던 중앙집중형 대형설비 건설에 한계가 왔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재생에너지 파이는 모두가 나누어 가지기엔 너무나 작다. 과거에 자본과 인프라가 미흡했던 민간부문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순한 공급을 넘어서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전체 밸류체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상당한 규모의 경쟁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달라진 시대엔 조직의 역할도 변화의 흐름을 거스르기 힘들다. 한전이 전력수요 정체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처럼 전력수급계획없이 송배전과 계통계획업무만 담당한다면 조직규모는 1/10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LNG 직도입의 급격한 증가는 가스공사의 시장지배적 위치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국가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시대에 기업들이 변화를 흔쾌히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따라서 에너지기업들은 조직 본연의 목표 이외에 지속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체성을 찾지 못한다면 물리적으로도 조직을 유지할 수 없을지 모른다. 10여 년 전 한국전력, 업계관계자들과 함께 일본 동경전력을 방문해 해외 진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담당자는 기업문화를 이야기하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전력판매시장이 개방되고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줄어든 지금 일본 J POWER의 해외비중은 설치용량 대비 25.7%까지 상승했으며, 프랑스 EDF는 38.5%, 미국의 AES는 76%에 달한다. 이들의 해외사업은 모두 공급과잉과 성장 정체를 돌파하기 위한 것이다.
발전공기업 중 해외사업에 두각을 보이는 한국중부발전과 국산화에서 한발 앞서 나가는 한국서부발전의 시도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어울리지 않는 듯 보이지만 조직의 또 다른 정체성을 찾기 위한 불가피한 움직임이다. 한국전력의 솔루션제공업체 변신 선언도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글로벌 시장 변화는 에너지기업의 해외진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수주형 사업은 기술과 가격의 시대에 맞는 형태였다. 한국은 저가 수준 위주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만회했지만 현재는 중국의 무기가 되었다. 기술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중국의 태양광 공급능력은 2019년 204GW에서 2025년 500GW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가격과 양으로 중국과 직접 경쟁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반증한다.
많은 언론에서 UAE의 원전 정비계약이 5년 단기임을 비판했지만 그 이면에 UAE가 한국전력에 추가출자를 요구하고, 한수원과 APR1400 협정, 한국전력기술과 설계 및 기술지원, 한전KPS와 장기정비계약을 맺은 이유가 60년간 장기운영을 위한 ‘관계의 비즈니스’였음을 알아채지 못했다. 가격과 기술의 시대라면 경쟁력에서 압도적인 한국형 원전은 러시아를 제치고 승승장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수주형 사업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변한 지금은 일개 기업이 해당 국가의 잠재적 니즈까지 충족시켜주기는 불가능하다. ‘팀코리아’는 이런 해외사업의 변화에 발맞춰 자금조달부터 건설, 운영, 정비에 이르는 전체 밸류체인에서 다양한 기업들의 협업을 바탕으로한 총력전을 펼치지 않으면 어렵다.
정부의 역할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과거와 달리 시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글로벌 시장 영향에 대한 정부 대응에도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다. 변곡점에 서 있는 에너지산업 플레이어들은 정부의 법제도 개정과 정책지원이 브레이크가 되길 원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약해질 것이고 결국은 시장의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크다.
시장 상황의 변화는 에너지 부문의 법·제도가 바뀌기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정부의 정책과 제도는 글로벌 에너지 전쟁의 결과와 시장상황 변화를 인정하는 올림픽 폐회선언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과거처럼 정부 정책이 기업의 성장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시장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기업은 본연의 목적 이외에 또 다른 정체성을 찾아야 하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시장 구조개편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팬데믹 이후 기업의 옥석 가리기는 조직구성원에게도 해당될 것이며 생존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무급제 같은 제도 변화는 정책이 아닌 시장의 의사결정이 될 것이다. 생존과 지속성장을 위한 선택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코로나 1년, 경기진단] 1분기 성장률 1.6%…수출·설비투자 2019년 말 수준 회복 대면 서비스 중심의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는 아직 미미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 1.6% 성장했다. 예상치를 웃돌아 연간 3% 중반 성장의 가능성이 커졌다. 주요 지표들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까지 회복된 가운데 대면 서비스 소비가 마지막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27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전분기 대비 1.6%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지난해 1분기(-1.3%)와 2분기(-3.2%)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2.1%)와 4분기(1.2%)에 반등한 바 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8% 성장했는데, 이는 지난 2019년 4분기(2.3%) 이후 최고치다. 1분기 예상을 뛰어넘은 회복세 덕에 올해 연간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앞서 이주열 총재가 3% 중반 성장을 이야기했는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향후 2~4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이 0.5%씩만 나와도 연간 3.6%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만약 올해 남은 분기 성장률이 0.7~0.8%씩 나와주면 연 4%대 성장도 예상할 수 있다. 올해 1분기 성적표가 의미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취약 지점이었던 내수가 성장률을 끌어 올렸다는 점이다.
지난해 4분기 뒷걸음질쳤던 민간소비·설비투자가 증가세로 전환했다. 민간소비는 2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소비 심리 개선으로 내구재(승용차, 가전제품 등)와 비내구재(음식료품 등) 등이 함께 늘면서 전분기 대비 1.1%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1.5%)와 비교하면 급반등했다. 설비투자도 6.6% 증가했는데, 지난해 4분기는 -2.0%였다.
경제 회복세를 견인하던 수출은 자동차, 이동전화기 등을 중심으로 1.9% 늘었지만, 지난해 4분기(5.4%)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둔화했다. 박 국장은 “수출이 지난해 4분기에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있다”며 “미국의 경기부양책과 세계 경제성장률이 상향되는 등 경기 회복이 빠른 상황이어서 수출 증가세는 유지되며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분기 선전으로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0%를 기록한 탓에 2019년 4분기 468조8143억원이었던 실질 지디피는 지난해 4분기 463조3950억원까지 줄었다. 이에 한은은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3% 이상이면 지디피 총액이 2019년 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날 1분기 성장률이 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실질 지디피 총액은 470조8467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 경제 규모를 넘어섰다.회복 수준을 쪼개 보면 전체 실질 지디피, 수출, 설비투자 부문이 2019년 말 수준을 넘었다.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 4분기 경제 수준을 ‘1’로 보면 올해 1분기 실질 지디피 수준은 1.004, 설비투자 수준은 1.126, 수출 수준은 1.031 등이다.
반면 민간소비(0.945), 건설투자(0.980) 등은 여전히 2019년 4분기(1) 수준에 못 미친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두 가지 숙제가 남아 있는 셈이다. 특히 민간소비는 감염 우려로 대면 서비스 소비가 여전히 부진하다.
코로나19의 확산세, 보복 소비의 지속 여부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면 소비는 올해 4% 성장 달성 여부의 변수로도 작용한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1분기 성장률이 1.6%를 기록한 것은 그동안 부진했던 민간소비, 설비투자가 증가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며 “대면 서비스 소비도 회복하면 연간 4% 성장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태의 경제 돌직구] ‘줌 경제’로 토지, 자동화로 노동, ‘제로 금리’로 자본 중요성 낮아져 팬데믹 이후 ‘디지털 경제’ 주도하는 혁신 기업가 역할 커지는 추세 文정부, 편견 근거해 재벌·대기업 손발 묶어… 경제 변화 흐름 역행
‘창조적 파괴’를 ‘혁신’이라고 명명한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토지·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기업가가 창의적 아이디어로 재결합하는 것이 경제 발전의 원천적 엔진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팬데믹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많은 경제활동이 가상공간을 통해 이뤄지는 ‘줌(Zoom) 경제’로의 근본적 변화가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선 경제 활동에서 부동산의 중요성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또 이미 2010년 이후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의 발전 및 가격인하로 자동화 로봇이 급속히 보급됐는데, 팬데믹 이후 사업 지속성과 소비자 및 종업원 안전을 위해 비접촉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며 자동화 투자가 더 크게 늘었다. 생산 자동화는 경제 활동에서 비전문 노동의 중요성의 감소를 의미한다.
혁신 기업가 중요성 갈수록 커지는데…
또 팬데믹은 역사상 유래 없는 통화량 증발과 제로 금리 시대를 이끌었다.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자본이 무제한 공급되며 자본의 제약과 중요성 또한 낮아지고 있다.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에게 팬데믹은 축복이 됐고, 수익은 급등했다. 아마존의 경우 수익이 무려 220% 늘었고, 쿠팡 또한 이 열풍을 타고 뉴욕 증시에 상장했다.
이들 기업의 특징이 바로 토지, 노동 등 투입되는 생산 요소 비중이 매우 낮은 기업들이다. 한편 S&P 500 기업의 부동산, 생산시설, 상품 재고 등 유형자산의 기업가치 비중은 1975년 83%에서 2020년 10%로 축소된 반면 특허, 브랜드 가치, 고객의 데이터 등 무형자산의 비중은 90%로 늘어났다.
2020년 한 해 동안 테슬라 창업자 머스크의 자산이 약 150조원 늘어나는 등 혁신기업 창업자들의 부(富)가 몇십조씩 늘어나는 전대미문의 역사가 쓰여졌다. 이는 다른 투입요소 보다 기업가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경제구조 변화 거스르는 文 정부
이러한 급격한 경제구조 변화의 와중에 문재인 정부 4년의 한국 경제 정책은 어떻게 진행됐는가? 이 정부는 시장 원리를 부정한 무모한 부동산 정책으로 토지와 부동산 거래를 사실상 국가 허가제로 만들었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변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노동시간 규제, 처벌 위주의 산업 안전 규제는 노동 시장을 더욱 경직화해 일자리를 급속도로 파괴했다.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중앙정부는 가계 대출을 직접 결정하며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도 막고 있다. 모두 경제 투입 요소의 자유로운 결합을 어렵게 한 조치들뿐이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핵심적 혁신 요소인 기업가에 대한 규제 강화다.
우리는 고(故)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이 천문학적 상속세를 내며 미술품 기증으로 사회 공헌을 하는 와중에, 경영권 승계자인 이재용 부회장은 옥살이를 하는 괴이한 풍경을 목도하고 있다. 성공한 기업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많은 사회적 논란과 비용을 초래하는 사법 위협이 상존하는 이유는, 대주주의 기업 지배를 불온시하고 특히 가문의 기업 지배를 비정상으로 보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이 있다.
기업 적대적 인식이 낳은 정책들
위선적 임대료 인상으로 물러난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은 ‘재벌의 후계자들이 사익 추구만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성욱 현 공정위원장은 한국의 재벌이 가난한 집안에서 동생들 희생 속에 혼자 공부한 격이라는 ‘재벌 맏아들론’으로 재벌의 무한 사회 책임론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야당 시절 ‘재벌이 기업범죄의 몸통’이라는 주장을,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재벌의 탐욕이 재난적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론’을 폈다. 이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 역대 정권 중 가장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발언들이다.문제는 이런 주장이 대부분 근거도 없고,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선동과 망상, 그리고 편견에 입각한 것이라는 점이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재벌의 탐욕을 질타하면서 1990년에서 2016년 사이 기업 총소득은 358% 늘어난 반면, 가계 총소득은 186%, 특히 가계 평균소득은 90%만 늘어나 그 폭이 기업 총소득 증가율의 4분의 1에 그쳤다며, 한국 경제는 재벌의 탐욕 때문에 경제의 과실이 가계로 흘러가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전 세계 시장에서 전 세계 노동력과 자본을 활용해 이익을 창출한다. 글로벌 성공이 커질수록 자국의 가계소득 비중은 축소된다. 삼성전자나 현대차의 이익은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여해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13조가 넘는 삼성전자 주식배당의 55%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몫이었다.
특히 가계평균 소득의 정체는 가구의 급격한 분화로 가구수의 증가에 기인한 바 크다.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기업의 성공과 가구 분화가 가져오는 통계적 착시이며 모든 선진국에서 나타난다. 이미 국제 학술지의 연구에서 잘 밝혀져 왔던 사실이기도 하다. 통계가 거짓 선동의 위험한 도구가 되는 표본적 사례다.
재벌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대주주들이 사익 편취에 몰두했다면 한국의 성공기업은 재벌이 지배하지 않는 기업 중에 나왔어야 했고,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은 한국 재벌기업에 대한 투자를 회피했어야 한다. 하지만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지분이 높은 한국 기업 중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재벌의 기업지배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비판 역시 오래됐다. 하지만 최근 스위스 프리버그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전세계 주요 28개국과 비교할 때 한국 기업의 주가 디스카운트는 비재벌 기업에서 재벌기업에 비해1.85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 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실증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것이다.
대주주들이 소액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의 배경에는 이익이 나도 배당을 하지 않던 과거 한국 기업들의 경향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자본시장 개방 이후 배당 성향 또한 바뀌어, 2019년의 배당 성향은 이미 글로벌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가 만연하다는 정치권과 일부 학자들의 주장 또한 실증적 증거가 없는 망상에 가깝다. 중기부가 발표한 2017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 보고서는 대기업으로의 기술 유출 사례로 단 1건만을 보고하고 있다.
공정위가 대기업 식당까지 개입
한편 공정위는 쿠팡 대주주인 외국 국적 창업가의 총수(동일인) 지정을 고민하면서, 직원 식당 사업을 중소기업에 개방하라고 압력을 행사하며 세계적인 식재료 서비스업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기업 성장은 혁신의 결과이지 경쟁자의 양보나 정부의 시장 할당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테슬라가 기존 자동차 회사의 자비를 통해, 쿠팡이 기존 유통회사의 양보에 의해 성장했는가? 한국경제연구원의 실증 연구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거래가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늘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
보리스 거쉬먼(Gershman)은 비교의 본능이 선진국에서는 높은 성취를 추동하는 긍정의 부러움으로, 후진국에서는 파괴적 시샘으로, 경제발전에 정반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격차를 강조하며 시샘을 정의로 포장하는 포퓰리즘의 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격화시키면, 성공한 사람들은 경제 참여와 투자를 회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팬데믹은 디지털 경제에서 기업가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기업가의 손발을 묶으면서 시샘이 지배하는 경제 문화 후진국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지속성장은 재벌 저격수들이 선동과 망상, 편견이 만들어내는 기업가들에 대한 시샘, 사회적 정신병인 ‘재벌 편집증’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한국의 40대’ 44%가 무주택…월소득 468만원에 자산 4억
대한민국 40대가 사는 법
40대, 자녀 사교육비 매달 100만원 넘어… 자신의 노후준비 위한 저축은 月61만원
맞벌이로 세 아이를 키우는 회사원 임모 씨(48)는 자녀 학원비로 한 달에 120만 원가량을 쓴다. 중학생인 첫째와 둘째는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종합학원에, 초등학교 2학년인 막내는 피아노와 검도 등을 가르치는 예체능 학원에 보낸다. 500만 원이 채 안 되는 부부 월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다.
여기에다 매달 갚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70만 원과 생활비, 공과금 등을 빼고 나면 한 달에 저축하는 돈은 고작 50만 원 정도다. 임 씨는 “아이를 돌보고 기초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정도로 사교육을 최소화했는데도 부담이 크다”며 “내년에 첫째가 고등학생이 되면 학원비가 더 나갈 텐데 은퇴 준비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허리’인 40대가 자녀 교육과 내 집 마련에 힘을 쏟느라 노후 준비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 100년 행복연구센터는 3일 이런 내용의 ‘생애금융보고서―대한민국 40대가 사는 법’을 내놓았다. 서울 및 지방 4개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거주하는 40대 소득자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40대(570명)의 88%는 아이 학원비로 월평균 107만 원을 지출했다.
이들의 61%는 “사교육비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40대의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은 사교육비 지출의 57%인 61만 원이었다. 또 40대 부모의 절반가량(53%)은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를 했거나 이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결혼 이후에도 경기 외곽의 부모님 집에 얹혀살던 회사원 김모 씨(41)는 지난해 서울 마포구에 전셋집을 얻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의 교육을 위한 선택이었다.
김 씨는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1억3000만 원을 받고 모아둔 예·적금을 모두 깨 전세보증금 2억6000만 원을 마련했다. 김 씨는 “대출 80만 원, 아들 학원비 50만 원을 내고 나면 매달 150만 원으로 세 식구가 산다”며 “벅차긴 하지만 다음 목표는 내 집 마련”이라고 했다. 결혼 이후 일을 그만뒀던 김 씨의 아내도 요즘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하나은행 100년 행복연구센터가 조사한 대도시에 거주하는 40대 1000명은 월평균 468만 원(세후)을 벌어들였다. 이 중 73%인 343만 원을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지출했고 나머지 27%(125만 원)만 저축, 투자 등 여유 자금으로 활용했다. 조사 대상 40대의 총자산은 평균 4억1000만 원, 부채를 뺀 순자산은 3억3000만 원이었다.
40대는 한국 경제의 ‘주축’이지만 44%가 여전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였다. 이들은 전세나 월셋집을 구하면서 평균 6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내 집을 가진 40대(56%)도 평균 1억10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안고 있었다. 대출이 있는 40대의 60%는 “대출 상환액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또 40대 무주택자의 92%는 내 집 마련에 나설 의향이 있고 집이 있는 40대의 45%도 더 나은 주택을 사겠다고 답해 40대의 주택구매 대기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설문 대상자들은 40대의 인생 과제를 ‘은퇴자산 마련’(42%), ‘주거 안정성 확보’(36%), ‘자녀 교육’(16%) 순으로 꼽았다. 하지만 스스로 ‘자녀 교육’(63점), ‘주거 안정성 확보’(59점), ‘은퇴자산 마련’(45점) 순으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후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실천에 있어서는 100점 만점에 50점도 안 되는 낙제점을 준 것이다. 실제로 40대 조사 대상자 중 65%가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하고 있었지만 월평균 저축액은 61만 원에 불과했다. 소득 하위(1∼4분위)가 노후 대비를 위해 저축하는 돈은 35만 원으로 더 낮았다.
40대는 ‘주택 마련 지출이 커서’(28%), ‘수입이 없는 시기가 있어서’(18%), ‘자녀 교육비 지출이 커서’(16%) 등의 이유로 노후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40대는 소득이 왕성한 시기라 자녀 교육, 주택 구입 등에 돈이 들어가도 생활이 유지되지만 은퇴 이후는 사정이 다르다”며 “수명은 늘고 은퇴 시기는 짧아지는 상황에서 40대의 노후 준비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원주 하나은행 연금신탁그룹장은 “40대는 경제활동 기간이 남은 만큼 은퇴자산을 마련할 여력이 아직 있다. 퇴직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장기 자산관리 수단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