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vs 박근혜, 비교가 시작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vs 박근혜, 비교가 시작됐다

 

조만간 文정권은 집권 4년을 채운다
朴정권도 그 정도였다 시간 탓은 안 된다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나아진 게 무언가?

 

 

지난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근혜 정권의 중요한 유산 하나를 복권시켰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다.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 2주년을 맞은 2017년 12월 28일 “국제사회의 보편 원칙에 위배되며 피해자 배제라는 중대한 흠이 있는 뼈아픈 합의”라고 선언하고, 피해자 지원 사업을 무산시키는 방식으로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

 

그런데 법원은 피해자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이 합의가 “피해자 권리를 구제하는 정부의 유효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라고 판결했다. 국제사회의 보편 원칙에도 맞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제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 상당수가 합의에 따른 구제 사업에 응했다고 했다.

 

대통령의 고의적 왜곡을 사법부가 온전히 바로잡았다.

문 정권 4년 외교를 결산하는 상징적 반전(反轉)이었다.

 

 

 

 

 

 

꿈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대화하고 있다. 남북이 벌인 이날 TV 이벤트는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삶은 소대가리 욕폭탄으로 일단락됐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서울 종로의 어느 한식집엔 일명 ‘아베 메뉴’가 있다.

메뉴판에 없는 비공식 메뉴다.

생선회, 꽃등심, 갈비, 한국산 맥주로 구성된다.

 

위안부 합의 두 달 전 한국에 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 식당에 들러 먹은 음식이라고 한다.

아베 총리는 그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그러고도 점심을 같이하지 못했다.

 

거절당한 것이다. 수행원은 있었지만 외교적 ‘혼밥'이었다.

푸짐하게 먹었지만 국가적 수모였다.

아베 총리와 동행해 서울에 온 일본 정부의 한 외교관을 그날 밤 만났다.

 

박 대통령이 오찬을 거부한 이유가 위안부 문제의 ‘연내(年內)’ 타결을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냐는 질문에 그는 부정하지 않았다.

전쟁 때도 장군이 협상하러 오면 밥은 먹여 보낸다.

나는 박 정권의 이런 대일(對日) 외교 방식이 너무 협량하다고 느꼈다.

그런데 실제로 해가 넘어가기 전에 협상이 타결됐고 12월 28일 합의가 발표됐다.

 

“정신이 너덜거릴 정도로” 막후 협상 때 고생한 사람들 이야기를 몇 년 뒤 들었다.

다들 하는 얘기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이 아니었다면 거기까지 밀어붙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점심 한 끼까지 반일(反日)을 했다.

하지만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

목표에 도달하자 동북아 안보의 한·미·일 삼각 공조를 구축했다.

박 정권에 비하면 문 정권의 반일은 놀이에 가깝다.

 

2018년 대법원이 징용 재판에서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상적 정부라면 일본과 심각하게 협의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자국 국민의 대일 청구권 포기 조항에 서명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 시간만 끌다가 일본이 경제를 건드리자 문 정권은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

죽창가, 토착 왜구, 이순신 12척 발언, 거북선 횟집 오찬….

국민을 갈라치기 한 이런 저질 발언의 출산지는 소셜미디어가 아니다.

 

모두 대통령의 말, 청와대 핵심 참모의 글과 행동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올랐다며 낄낄거렸을 것이다.

 

외교가에서 이런 얘기가 돈다.

청와대는 강창일 전 국회의원을 주일 대사에 내정한 뒤 “오래 쌓아온 고위급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색된 관계의 실타래를 풀 것”이라고 했다.

강 대사의 학자 시절 일본 우익 연구는 대단했다.

 

하지만 학식이 있다고 대사가 되는 건 아니다. 강 대사는 10년 전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쿠릴열도를 방문해 일본의 ‘고위급 네트워크’에서 제외된 인물이다.

서울에 있는 일본인 특파원 한 명만 잡고 물어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실타래를 풀라”며 보냈다.

고차원적 반일인가?

정말 몰랐거나 그래도 통한다고 생각해서 보냈다는 게 외교가의 정설이다.

문 정권은 반일 몰이를 중단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돌변해서 외교관이 창피할 정도라고 한다.

대통령은 떠나는 주한 일본 대사를 청와대로 불러 덕담을 나눴다.

이례적이다.

그는 주미 대사로 이동했다.

 

외교가에선 미·일에 좋은 말을 해주길 기대한 듯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의 징용 판결을 흔들 수 없는 금석처럼 여겼다.

 

그런 대통령이 피해자 손을 들어준 1월 위안부 판결에 대해선 “곤혹스럽다”고 했다.

외교가에선 다들 “도쿄올림픽에서 남북 평화 쇼를 하려고 저런다”고 한다.

일본도 의도를 뻔히 안다.

 

 

 

 

 

 

어게인 평창.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한국과 스위스의 경기에서

문재인 대통령, 바흐 IOC 위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왼쪽부터)이 나란히 앉아 응원을 하고 있다.

. /스포츠조선

 

 

 

반일은 친북(親北)과 함께 문 정권 외교의 두 축이었다.

친북 노선은 작년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삶은 소대가리 발언으로 사실상 물 건너갔다.

‘친북’을 살려보겠다고 ‘반일’을 ‘친일’로 돌렸다.

역시 문 정권의 머리 꼭대기에 북한이 있다.

 

북한과 쇼를 할 수 있다면 달나라라도 가려나.

5월 10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4년을 채운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과 같다.

 

이제 시간 탓은 안 된다.

문 대통령은 대일 외교에서 박 대통령에게 참패했다.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이겼다.

 

이것이 첫 승패다. 그러면 경제는? 사회는? 정치는?

외교는? 안보는? 앞으로 문 정권은 그들이 대중을 선동해 적폐로 몰아낸 박 정권과 하나하나 비교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박 대통령 4년의 명암도 정당하게 재평가돼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우정 논설위원

뉴스총괄에디터, 사회·국제·주말뉴스부장, 도쿄특파원

 

 

 

 

 

 

[평택=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05.13. scchoo@newsis.com

 

 

 

 

문재인 국정지지 29% 레임덕인가 아닌가

 

[분석] 역대 대통령보다 비슷하거나 높아

“레임덕 아니다” vs “레임덕 직전” “촛불정부, MB·朴과 비교해선 안돼”
“‘공정, 정의’ 과거 정권보다 나아졌나…

부동산-코로나 근본해법 나와야 반등”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직무평가 결과 긍정평가가 29%(한국갤럽 4월30일자)까지 떨어졌다.

문 대통령 취임이래 최저치다.

3일 발표된 리얼미터 등 다른 여론조사도 긍정평가 33%로 최저치를 기록했다(리서치뷰는 35%).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결과는 39.6%로 다소 높게 나왔다.

이 같은 조사결과가 집권 5년차를 맞은 역대 대통령의 평가결과와 비교해볼 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주목된다. 몇몇 언론에서는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을 겪고 있다거나 레임덕에 진입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국정 평가결과의 의미와 함께 현 상황을 레임덕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다.

①역대 대통령 직무평가 결과 어땠나

5년차 1분기 김영삼 14% 최저, 박근혜 탄핵, 김대중 33% 가장 높아

3일 한국갤럽이 역대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 5년차 1분기(1997년 1~3월) 평균이 14%였고, 노무현 대통령이 16%(2007년 1~3월 평균치), 이명박 대통령이 25%(2012년 1~3월 평균치)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33%(2002년 1~3월 평균치)로 가장 높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된 상태였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없다고 한국갤럽측은 전했다.

 

이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지난달 30일자 조사결과인 29%(4월 한달 평균치는 31%)는 김대중 대통령 보다는 낮지만 그밖의 대통령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한국갤럽은 문 대통령의 취임이 2017년 5월이므로 집권 5년차 1분기를 2021년 4~6월로 설정한뒤 분석했다)

장덕현 한국갤럽 연구위원은 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 같은 추세를 두고 “데이터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각 대통령 때 마다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며 “다만 초기엔 기대가 크고 긍정평가도 후했다가 뒤에 하락하는 추세는 다른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코로나대응 특별방역점

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리얼미터는 3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4년간 국정수행평가 평균을 뽑아 발표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문 대통령의 취임 4년간 평균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평가 55.0%, 부정평가

40.1%였다.

 

이에 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 4년 평균은 긍정평가 49.4%, 부정평가 43.1%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긍정평가 36.0%, 부정평가 53.2%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4년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할 때 4년 평균 긍정평가 55%는 나쁘지 않으나 지난 4년보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며 “5년차가 시작되는 지금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는 것은 뼈아픈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주간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평가 결과는 긍정평가가 33%로 이 기관의 조사한 이래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였다.

배 위원은 “대통령 지지도는 임기말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를 기대-실망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한다”며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과 비교해서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와 문 대통령이 기대에 충실했느냐는 해석은 다르다”고 평가했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도 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 지지도가 낮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촛불정부라는 특이성이 있다. DJ-노무현 때 보다 기대감과 민주의식이 고양돼 있다”고 지적했다.

②문 대통령 집권 5년차 부정평가 증가 이유

“부동산-코로나19…촛불정부 나으리란 기대감 실망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직무 평가가 갈수록 낮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를 두고 정책적으로는 부동산 폭등와 코로나 문제, 촛불정부에 대한 기대감의 실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 평가 하락을 주도한 요인은 부동산 논란이었다”며 “결정적 국면에서 고비고비마다 부동산 문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해 지난해 8월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 실패의 아이콘으로 박혀버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의 경우 처음에는 긍정적이었으나 이후 백신수급과 접종의 문제로 지지율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됐다”고 했다.

 

배 위원은 “현 상황의 상승 반전 여부는 문제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라며 “즉 부동산 코로나에서 답을 찾아야 가능한데, 두 사안 모두 단기간에 이벤트성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은 저조한 국정평가 요인이 “민심이반”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촛불정부에 대한 걸었던 기대가 큰 실망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는 원칙이라든지, 과거정부에서 봐왔던 (자격미달의) 인사들이 요직을 꿰차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았다는 실망”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무엇보다 공정과 정의의 문제가 뭐냐, 이전 정부와 싸우면서 그 문제 만큼은 뜯어 고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생각을 낳은 탓”이라고 해석했다.

③레임덕인가 “레임덕 아니다” vs “레임덕 직전 상황”

이 같은 상황이 레임덕인지에 대해 몇몇 언론은 “레임덕을 겪고 있는 청와대”(서울신문) “레임덕에 봉착한 청와대”(뉴스1) “레임덕 위기에 빠진 상황”(한겨레) 등으로 표현한다.

과연 레임덕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을까.

 

레임덕이란 ‘다리하나를 다친 오리가 뒤뚱거리는 모습’에서 나온 말인데, 정권말 대통령의 권위와 명령이 통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배철호 리얼미터 위원은 레임덕 직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배 위원은 “레임덕 직전까지 온 상황”이라며 “추가적으로 이슈관리, 위기관리를 못하고 추가 악재가 발생하면 레임덕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는 당청관계가 엉망이거나 통제력을 상실한 상황까지는 아니다”라며 “아직 (여당의) 미래권력과 큰 충돌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해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3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현재까지 국정수행평가 결과 추이 그래프. 이미지=리얼미터
 

 

 

레임덕이라는 해석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강윤 소장은 “대통령의 권위와 업무명령이 작동하지 않고, 대통령의 인기나 지지율이 당의 것 보다 낮은 상태가 지속된 상태가 레임덕”이라며 “과연 청와대 명령이나 업무지시가 안먹히느냐, 그건 아니다”고 봤다.

 

이 소장은 “문 대통령에게 레임덕은 오지 않으리라 본다”며 “민주당 지지율이 대통령을 능가할 만큼 국민들이 민주당에 애착이 크지 않고, 실망감이 높은 탓”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사례를 들어 “박근혜 탄핵 한두달 전이 전형적인 레임덕 상태였고, 김영삼 대통령 말기 때도 작동하지 않았으며 이명박 대통령 임기말에도 아들 비리의혹과 4대강 반대 때문에 잘 국정운영 작동이 잘 안 됐다”며 “노무현 대통령 말기는 혼란스러워 레임덕에 준하는 상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그러나 “하지만 현 집권 여당은 의회를 장악하고 있고, 사분오열된 상태도 아니다”라며 “기대에 못미친다는 것이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한편 대통령 직무평가 긍정률이 29%(한국갤럽)부터 39.6%(한국사회여론연구소)까지 여론조사기관마다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조사방식과 조사시점, 질문의 내용 차이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장덕현 한국갤럽 연구원은 “조사기관 별로 척도도 다르고 질문내용도 디테일하게 다르며, 질문순서도 다르다”라며 “조사방식 역시 다 다르다.

 

1~2주 차이만 볼 게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세’로 볼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조사시점이 민감하게 작용한다”며 “주중에 했거나 주말에 한 것도 다르고, 이번 경우 주말에 백신 2차 접종이나 한미정상회담 개최 등 좋은 소식이 나와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대통령 취임선서식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낮 국회 앞을 지나며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문재인 정부 4년, 선의 보여줬지만 역량 부족했다”

전문가들 “임기 마지막 1년, 코로나 극복·불평등 완화를” 제언

 

 

 

2017년 5월10일. 화창한 봄날이었다. 새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겨울 광장에서 “이게 나라냐”며 ‘박근혜 탄핵’의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환호했다.

 

그로부터 꼭 4년. <한겨레>가 정치 전문가 10명에게 문재인 정부의 지난 1460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문 대통령은 남은 365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의견을 물었다.

‘선의를 가지고 올바른 가치를 표방했지만 역량은 부족했던 시간’이라는 총평과 함께 코로나19 종식과 불평등 완화에 주력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진단이 제시됐다.

 

“87년 체제의 파국…촛불연합 형해화 가장 아쉬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평가도 엄격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굉장한 득점을 하고 출발한 정부라는 점을 돌아봐야 한다.

문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지만, 대안세력 부재에서 반사이익을 본 점이 많았다”고 짚었다.

 

이관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정권 초반부에 부동산 정책 방향을 잘못 잡았고,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과 불협화음을 낼 때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으며 포용국가·복지국가를 처음부터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했고 균형발전정책이 미흡했다”며 “선한 의지에 미치지 못했던 정책 역량”이라고 요약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촛불로 시작해 코로나19 위기대응으로 끝났다”고 촌평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절대로 검찰에게 지지 않겠다’는 의지만 남았다”고 꼬집었고, 이진순 재단법인 와글 이사장은 “적폐청산은 시대적 가치가 아니라 도구일 뿐인데 여기에 매몰돼 다른 진보적 의제를 실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명림 교수는 “지난 4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실종된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중심 세력인 86세대가 관념적으로는 진보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았던데다 실질적으로도 진보의 가치와 목표를 역전시켜버렸다”며 △양극화 해소를 외쳤지만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고 △친환경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토건사업이 많았다는 점 등을 예로 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갈라치기식 진영논리로 ‘촛불연합’을 제 손으로 해체시켰다는 점도 큰 패착으로 꼽혔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촛불민심이라는 것은 강고한 진보와 중도가 결합한 80%의 여론”이라며 “이 ‘촛불연합’이 형해화된 것이 가장 아쉽다”고 했다.

 

이진순 이사장은 “진보-보수, 노동-자본 구도의 87체제가 끝난 자리에 새로운 진보의 다극화 체제가 열리지 못하고 진영 논리만 난무하고 있다”며 “87년 체제가 사실상 파국적으로 끝났다”고 짚었다.

 

이밖에 김수민 시사평론가는 “개헌 등 정치제도 개혁을 이뤄내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고,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공정’ 이슈로 불거졌을 때 새로운 비전으로 돌파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솔직한 소통 필요…K양극화 해결 관건”

 

남은 1년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평가와 소통의 중요성부터 강조했다.

서복경 책임연구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사회경제적 개혁 목표가 왜 달성되지 못했는지, 방향성은 맞는데 어떤 조건이 안 맞은 건지, 애초 수정해야 할 구체적 목표는 뭐였는지 학계·시민사회와 같이 평가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이진순 이사장은 “부동산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국민들도 안다.

‘이런 부분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히는 솔직한 소통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함께 가자고 설득해야 하는데,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환심사기용 정책을 이야기하니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국정운영의 안정적 관리와 코로나19가 남긴 상흔을 치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문 대통령이 4년 내내 분열과 갈등에 묻혀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정치적 갈등을 유발한 사안은 손대지 말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안정적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이관후 연구위원은 “올 연말 집단면역이 어느 정도 성공하면 경제 활성화에 나설 텐데 결국은 케이(K) 방역의 성공만큼 악화된 케이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초반에 소득주도성장을 얘기하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쏙 들어가버렸다.

 

한국을 백신허브국으로 만들겠다는 등의 목표에 앞서 코로나 피해계층의 지원, 고용불안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박명림 교수는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방역과 경제는 국제지표 등에 비춰봐도 실패하지 않았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보다도 확진자·사망자 수치가 양호하다.

 

코로나 막바지 고비를 잘 넘기고 보다 근본적인 복지·안전·생명·환경의 가치를 잘 회복시키면 국민들은 그에 대해 마땅한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진 경희대 교수는 “내로남불과 불공정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점 요인이었던 만큼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등으로 공정의 기준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움말 주신 전문가들원문보기:

김민하 시사평론가김수민 시사평론가박명림 연세대 교수(지역협동학)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안병진 경희대 교수(미래문명원)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이관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진순 와글

이사장유창선 시사평론가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사진=뉴스1

 

 

 

 

박근혜 때보다 더 심각"..文에 2030이 유독 뿔난 이유 

 

 

[신현보의 딥데이터 66]
文 4년 기획 (2) 지지율 & 고용
20대 男 지지율 낙폭 제일 크지만

정도 차이일뿐, 전 세대서 모두 '추락'
2030세대 男, 女 보다 고용률에 크게 반응
일자리 사업 예산 4년간 60% 급증했지만
청년 취업에 악영향이라는 연구도

고용, 朴 때보다 악화됐는데 국가채무 속도↑
文 4주년 연설서 "민간 일자리 창출"
코로나 장기화에 기업 일자리 회복 어려워

 

 

예전에도 힘들다는 말은 늘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모든 게 로또처럼 보인다.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에 진심인데, 정치권에서는 선심성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을 대체하려고 하고 밥그릇 놓고 '니가 힘드네 내가 힘드네'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가 갚아야할 돈, 우리가 짊어져야할 갈등만 더 늘리는 모습에 화가 난다.

 

취업준비생인 박모씨(28·남)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 기대가 컸다. 특히 대선 후보 때부터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던 문 대통령의 말이 당시 대학생이던 그에게 매우 절실하게 와닿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전부터 두들긴 취업문은 박씨에게 지금도 굳게 닫혀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박씨와 같은 20대 남자 지지율이 70%포인트 추락하는 등 연령대가 낮을수록 지지율 낙폭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자리 상황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일자리 사업 확대로 문 대통령 취임 후 고용률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가 견인해 왔다.

공공일자리로 고령층 고용률은 개선됐다. 하지만 민간 일자리 창출이 충분히 병행되지 않으면서 청년층 취업은 크게 악화됐다. 이런 실정은 지지율에도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여당에서 추락한 청년층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각종 공약이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청년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정부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일자리 사업에 투입했지만, 결과는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일자리 사정은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 10일 문 대통령이 4주년 특별연설에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 4년간 일관되게 진행됐던 정부 주도형 일자리 정책이 남은 1년 동안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구직기 2030세대 고용률 보니
 이해되는 청년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낙폭. 2017년 6월 대비 2021년 4월. 청년층

지지율이 크게 악화된 모습이다. /그래프=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13일 한경닷컴이 지난 2017년 6월 대비 올해 4월까지 문 대통령의 한국갤럽 월간 단위 지지율 낙폭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중 20대 지지율은 66%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대별로 가장 큰 낙폭이다.

그 다음으로 30대(54%포인트), 40대·50대(각각 46%포인트), 60대 이상(42%포인트) 순이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지율 낙폭이 줄어드는 모양새다.

 

성별 지지율까지 고려하면, 같은 연령대라도 대체로 남성 지지율 낙폭이 여성보다 더 컸다.

특히 20대 남성의 지지율은 70%포인트 떨어져 낙폭이 가장 컸다.

이 결과, 20대 남성의 지난 4월 월간 지지율은 17%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낮았다. 

20대 여성은 61%포인트 하락해 그 다음으로 큰 낙폭을 보였다.

 

이어 30대 남성(58%포인트), 30대 여성(51%포인트), 50대 남성(47%포인트), 40대 남성·40대 여성·50대 여성(각각 46%포인트), 60대 여성(44%포인트), 60대 남성(40%포인트) 순으로 낙폭이 컸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20대 남자가 뿔났다"고 하지만, "지지율 낙폭을 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뿔난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자리 상황에서도 60대 이상 고용만 높아지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고용 사정이 악화된 모습이 확인된다. 특히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청년층에서 여성보다 남성 고용이 더 악화된 흐름이 포착된다. 2030세대에서 남성 지지율 낙폭이 여성보다 조금 더 컸던 것이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구직기인 25~34세 사이 성별 고용률을 보면, 25~29세 남성 고용률이 1.4%포인트 떨어지는 동안 여성은 0.9%포인트 떨어졌다. 이 연령대는 2016년까지만 해도 남성이 고용률에서 앞섰으나, 2017년 이후 여성 고용률이 남성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30~34세 남성 고용률은 0.9%포인트 하락한 반면 여성 고용률은 3.5%

포인트 증가했다.

청년층과 대조적으로 4년간 60세 이상 고용률은 2.5%포인트 증가해 정권 중 일자리 상황이 가장 크게 개선됐다.

 

이는 고용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약세와 공공일자리 증가세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간 정부가 주도해 창출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의 공공부문 일자리에는 고령층 뿐 아니라 남성보다는 여성 고용 창출이 중심을 이룬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 고용 창출이 시급하지만 그간 정부가 보여준 모습을 보았을 때 기대치가 높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용은 朴 때 보다 악화됐는데
 퍼주기식 재정만 늘어

 

연령대별 고용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비교. 문재인 정부 들어

청년층 고용률이 박근혜 정부 때 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사실 이러한 상황은 정권 초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는 진단도 나온다.

취임 후 한달 뒤인 2017년 6월 4일 문 대통령은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막대한 혈세가 투입돼왔다. 2018년 19조2000억원을 시작으로 올해는 30조5481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편성됐다. 4년간 58.8% 급증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고용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보다 더 악화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전체 고용률은 0.8%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현 정권에서는 4년간 0.7%포인트 감소했다.

 

코로나19 상황 전인 2019년까지만 증감율을 봐도, 3년간 0.1%포인트 증가에 그쳐 박 전 대통령 때 상승률에는 한참 못 미쳤다. 또한 2019년까지 20대와 30대 고용률이 각각 0.6%포인트, 0.7% 상승에 그쳤지만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에는 각각 1.4%포인트 증가했다.

재정 지원 일자리가 청년 취업에 악영향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연구-일자리사업 간 연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원의 취업률은 5.3%에 그쳤다.

직업 훈련 등이 연계돼서야 취업률은 30% 가까이 올랐다.

정부가 전반적인 사업을 재구성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성과 없는 일자리 사업에 재정 지출 속도만 가파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가 지난달 초 발표한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국제 비교 지표인 일반정부 부채(D2) 기준)은 2026년 69.7%로 지난해(48.7%) 보다 21%포인트 급상승할 전망이다. 정부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기준인 국가채무(D1) 비율은 2018년 35.9%에서 2024년 60%까지 오를 전망이다.

 

최근 정부·여당은 돌아선 청년층 민심을 잡겠다며 각종 현금성 공약이 남발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의 시선이 곱지는 않다.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공약도 아니고, 재정 계획도 전무하기 때문이다. 구직 중인 김모씨(29)는 "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일자리가 최고 복지'라고 말해왔다"며 "청년들은 재정을 나눠달라는 게 아니라 이 말대로 일자리로 '홀로서기'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계획 없는 정책은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文 "민간과 일자리 창출" 발언했지만
 동력 상실·경기 위축 관건

 

최근 문 대통령도 정부 주도형 일자리의 한계를 느낀 듯, 지난 10일 4주년 특별연설에서 민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보여준 행보와 최근 동력을 크게 잃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를 얼마나 추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기업 취업 문을 넓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 노동 수요는 장기 고용 관계라는 이유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진다. 때문에 경기 후행적 성격이 강해 경기 회복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로써는 반도체 등 고용창출 여력이 약한 특정 분야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집단면역도 불투명해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기업 고용이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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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질문을 위해 손을 든 취재진을 지목하고 있다.

이 처럼, 자신의 후계자를 지목할 수 있을까? 사진/newsis.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자신의 후계자를 점지할 수 있을까?

 

문재인 권력을 과감하게 밟고 설칠 더불어민주당

당내의 대선 후보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음(?)

 

 

 

한국 현대정치사를 보면 권력자가 후계자를 옹립하거나 점지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

주류(主流)의 힘이 기울면서 비주류, 또는 의외의 정치세력이 권력을 차지하곤 했다.

권력을 빼앗는 성격이 더 강했다. 역대 정권의 후계구도를 알아본다.

 

▲이승만=1960년 3.15 부정선거와 그해 4.19 학생의거로 권력이 붕괴됐다. 하와이로 망명, 그곳에서 사망했다. 후계자 격인 이기붕 부통령(1960.03~1960.04 제5대 부통령)이 장기집권을 꾀했으나, 그 후유증으로 전 가족이 자살했다.

 

▲박정희=박정희는 18년 6개월이나 장기집권 했다.

유신헌법으로 영구집권을 꾀하다가 1979년 10.26 때,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피격-암살됐다.

박정희가 살아있었다면, 후일 전두환 장군이 자신의 후계자가 돼 있었을 줄은 미처 몰랐을 것이다.

 

▲전두환=1979년 12.12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던 전두환은 7년 재임 뒤 노태우에게 권력을 넘겨 후계자로 세웠다.

전두환은 친구인 노태우를 후계자로 낙점했으나, 백담사 유배라는 고초를 겪었다.

 

▲노태우=1987년 5년 단임제 대통령 개헌으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3당 합당으로 김영삼에게 권력을 넘겼다. 그러하니 김영삼 정권의 출발은 노태우로부터 권력을 이어 받는 형태다.

그러나 김영삼은 집권 직후 역사바로세우기 정책을 추진, 노태우를 수감시켰다. 재집권을 성취하지 못했다.

 

▲김대중=유권자 열세 지역인 호남출신인 김대중은 후계자 격으로 부산출신인 노무현을 대선 후보로 뽑는데 기여했다.

호남+부산 연합으로 간신히 재집권을 성공 시켰다.

 

▲이명박=이명박도 이렇다할 후계 정치인을 키우지 못하고, 권력을 박근혜에게 넘겨주게 됐다.

 

▲박근혜=후계자 만들기는커녕 탄핵으로 권력에서 쫓겨났다.

대통령 탄핵직후, 구속 수감됐다.

 

▲문재인=2022년 3월9일은 차기 대선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 여러 후보들이 경선출마를 선언, 당내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이 진행 중이다.

향후, 대선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를 점지하고 재집권에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후계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의 문제가 제기된다. 지난 4.7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참패한 문재인 정권은 이미 레임덕 상태에 빠져 있다고 평할 수 있다.

 

대선 후보들의 경우, 전직 대통령을 치열하게 밟고 넘어가야 만이 집권에 성공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도 후계자 옹립이나 점지(點指)가 어렵게 돼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문재인 대통령, 그가 지지하는 후보가 과연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까?

 

이미, 어렵게 됐다. 민심이 떠나버렸다. 그가 낙점한 후보가 차기 대선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멀어졌다. 민심이 떠났기 때문이다.

문재인 권력을 과감하게 밟고 설칠 더불어민주당 당내의 대선 후보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음(?)이다.

 

 

moonilsuk@naver.com

 

 

 

 

 

 

 

 

 

 

 

대선 300일前 여론조사 1위는 ‘3승3패’

[정치 플러스-대선 D-300...역대 여론조사와 결과]

 

 

 

52%’ 지지 김영삼, 실제 선거서도 낙승
17·18대 이명박·박근혜 ‘대세론’ 그대로

김대중, DJP 단일화 성사로 이회창 꺾어
노무현, 막판 정몽준 지지철회 불구 당선
문재인, 반기문 중도포기 여유로운 승리

내년 대선 30% ‘대세급’ 주자 없어 주목

 

 

 

13일로 제 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가 딱 3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진행된 차기 대권 선호도 여론조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양강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300일 후 실제 대선에서 현재와 같은 구도가 이어질지, 이변이 나타날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헤럴드경제는 최근 6번의 역대 대선 300일 전후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를 비교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14~19대 대선을 분석한 결과, 300일 전후 여론조사 1위 후보가 실제 당선된 경우는 14대 김영삼, 17대 이명박, 18대 박근혜 대통령 등 3차례였다.

 

반면 나머지 3차례의 선거에선 300일 전후 여론조사 1위 주자(15대 이회창, 16대 이회창, 19대 반기문)가 모두 중도하차하거나 낙선했다.

공교롭게 더불어민주당 계열 진보 정부를 이끌었던 15대 김대중, 16대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지금의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역전’에 성공한 사례가 됐다.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여론조사 1위 후보가 실제로 승리한 세 차례 선거의 경우 선거 300일 전 여론조사 지지율이 30%를 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다만 이회창 전 국무총리의 경우엔 15대와 16대 대선 전 각각 3자·다자 대결서 모두 30%를 넘는 지지율을 얻었지만, 결국 당선엔 실패했다.

 

20대 대선을 300일 앞둔 13일 현재는 같은 업체인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지율 30%대에 안착한 ‘대세급’ 주자는 없다. 가장 최근인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 이 지사가 25%, 윤 전 총장이 22%로 집계됐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5%에 머물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3%)와 무소속 홍준표 의원(2%),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상 1%)이 뒤따랐다.(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14대 대선 251일 전 ‘52%’ 지지 받던 김영삼, 실제 선거에서도 ‘낙승’=1987년 개헌 이후 두번째로 시행된 직선제 선거인 1992년 제 14대 대선부터 살펴보자.

당초 3당 합당을 통해 거대여당이 된 민주자유당(민자당)을 이끄는 김영삼(YS)과, 동교동계인 신민주연합당과 꼬마민주당을 합친 통합야당 민주당을 이끄는 김대중(DJ)이 맞붙는 선거로 전망됐다. YS의 민자당과 DJ의 민주당은 각각 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뿌리가 되는 정당이기도 하다.

 

그러나 1991년 1월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가 통일국민당을 결성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뒤 대권에 도전하면서 대선은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이에 갤럽이 1992년 4월 실시한 3자 가상대결 여론조사를 보면 김영삼 52.1%, 김대중 26.6%, 정주영 21.3%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실제 대선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영삼 41.9%, 김대중 33.8%, 정주영 16.3% 득표율로 여론조사보다는 1~2위 격차가 좁혀졌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낙승을 거두고 문민정부가 탄생했다.

▶김대중·노무현, ‘이회창 대세론’ 꺾고 집권, ‘야권연대’ 변수=1997년 12월 치러진 제 15대 대선은 헌정사 최초로 여야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진 선거다.

 

하지만 선거를 9개월 남긴 시점까지도 여론조사 결과는 당시 여당 소속 이회창 후보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었다.

1997년 3월 갤럽 조사 3자 가상대결에서 이회창 34.9%, 김대중 23.9%, 김종필(JP) 15.7%을 기록하고 있었다.

물론 ‘DJP연합’ 성사를 전제로 물은 여론조사는 완전히 달랐다.

여당 후보냐, DJP 단일화의 야권 후보(DJ 또는 JP)냐를 묻는 가상 대결에서 야권 후보 지지율은 46.2%로 여당후보 지지율(27.6%)을 크게 앞서기도 했다.

 

여당 후보의 이 같은 약세는 그해 1월 김영삼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3.9%까지 떨어질 만큼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던 영향이 컸다.

결국 DJP는 여론조사가 보여준 방향대로 ‘연합’을 성사시켰고, 충청도 표심 상당수가 DJ에게 이동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실제 대선에서 40.3%를 득표해 38.7%를 얻은 이회창 후보를 상대로 승리했다.

 

2002년 제 16대 대선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풍(盧風)’ 열기가 뒤늦게 대역전극을 이끌어낸 선거로 두고두고 회자된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지율이 낮은 대선 후보들이 “선거 1년전, 300일 전 여론조사는 실제 결과와 관계없다”고 자신감을 갖는 근거가 되는 사례이기도 하다.

당시 선거 300일 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은 31%로 임기말 치고 괜찮은 편이었으나, 이미 야당인 한나라당이 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을 상대로 승리를 거둬놓은 상태였다.

‘대쪽’ 이미지로 대선 재수생이던 이회창 후보 ‘대세론’도 적지않게 형성된 상태였다.

 

실제 2002년 3월 실시된 갤럽 조사에서 이회창 후보는 35.5%의 지지율로 노무현(23.1%), 이인제(13.3%) 후보를 10% 포인트 이상 격차로 앞서고 있었다.

하지만 이회창 후보의 아들의 병역기피 논란이 또 한번 발목을 잡았고, 바람을 일으킨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까지 이루면서 승부는 예측불가로 접어들었다.

 

대선 하루 전날 정 후보가 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전격 철회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오히려 노 후보에 대한 동정론이 일었고, 선거 결과는 노무현 48.9%대 이회창 46.6%이었다.

▶이명박·박근혜 ‘대세론’ 굳힌 17·18대 대선=10년 간 DJ, 노무현의 진보(민주당)정부 이후 2007년 치러진 17대 대선, 그리고 2012년 18대 대선은 각각 이명박, 박근혜 두 보수정당 대통령의 승리로 돌아갔다.

 

두 사람은 공히 선거 전 300일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며 대세론을 실제 결과로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2007년 3월 실시된 제 17대 대선 여론조사를 보면 이명박 44.8%, 박근혜 19.9%, 손학규 5.9%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정동영은 2.7%에 불과했다.

 

임기 말에 접어든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3.9%에 불과했다.

부동산 정책 실책은 물론 레임덕 심화로 여권에 대한 국민 신뢰가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었다.

정동영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서는 승리를 거뒀지만 야당인 이명박 후보의 대세를 뒤집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48.7% 득표율로 26.1%에 그친 정동영 후보를 제치고 대승을 거뒀다.

이는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15.1% 득표율을 얻어 보수 진영의 표가 갈라졌음에도 거둔 압도적인 승리로 평가된다.

 

제 18대 대선에서도 300일 전후인 2012년 2월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후보는 32%의 지지율로 안철수(22%), 문재인(18%) 후보를 10% 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었다.

주목할 점은 여당 후보인 박근혜 후보가 당시 이명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24%) 수치를 뛰어넘는 지지를 받고 있었단 점이다.

 

보수로 봐서는 정권재창출이었지만, 이전 대선 경선부터 대립각을 세워온 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의 역사를 보면 ‘현직 대통령과 거리두기’가 본선 승리를 위해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야권 단일화에 성공했지만 대선 결과는 박근혜 51.6% 대 문재인 48.0%로 나타났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대선 300일 전 여론조사에서 박근혜-문재인 양자대결은 47%대 34%로 이미 상당한 격차가 났다는 점이다.

반면 박근혜-안철수 양자대결은 41%대 44%로 박근혜 후보가 근소하게나마 밀리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대선에서는 안철수가 아닌 문재인 후보가 단일후보로 나왔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과 보수정권 연장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탄핵 후 조기대선 치른 19대...사라진 반기문=제 19대 대선의 경우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 상황 속에서 조기(2017년 5월)에 치러졌다.

 

이 점을 감안해도 선거에서 이변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선거 300일 전 여론조사와 실제 대선 결과가 달랐다. 선거 300일 전인 2016년 7월 여론조사에서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은 27%의 지지율로 문재인(16%), 안철수(11%) 후보를 크게 앞선 1위였다.

탄핵 전인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도 32%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보수정권을 또 한 번 이끌 후보로 반기문 전 총장이 떠올라 높은 지지율을 보이던 상황이다.

물론 당시에는 선거가 1년 5개월 남았다고 여기던 시점이다.

 

그러나 ‘충청 대망론’을 등에 업은 반 전 총장이 정치권의 혹독한 검증 공세를 버티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41.1% 득표로 홍준표(24%), 안철수(21.4%)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리고 승리를 거뒀다.

 

 

배두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하며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자화자찬' 비판하던 문대통령을 기억합니다

 

 

"대통령은 우리의 성장전략이 최고로 평가받았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사상 최악의 가계부채,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사상 최악의 전월세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알고도 대통령이 생방송에서 자화자찬하며 웃을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4주년 특별연설에 대한 국민의힘 논평일까? 아니다.

2016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직후 내놓은 입장문이다.

 

야당 대표 시절 정권의 자화자찬을 경계하며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민생의 고통을 깨우치라고 일침을 가하던 문 대통령이 어느 순간부터 지난 정부와 같은 '자화자찬의 늪'에 빠져있다.
4·7 재보궐 선거의 참패 이후에 여권에서 자성의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취임4주년 연설에 눈과 귀가 쏠렸건만, 셀프 칭찬으로 점철된 연설에 국민은 어리둥절했다. 좌절했다.

정작 기자회견 때는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며 자세를 낮추기도 한 문 대통령이 왜 미리 준비한 연설에선 자화자찬만 늘어놓았을까.
최근 몇달새 문 대통령과 청와대 일부 참모들은 '경제 선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다'는 일종의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부터 경제성장률과, 수출실적이 속속 발표되면서 이를 적극 알리고 홍보해야한다는 분위기가 청와대 내부에 만연하다.
이호승 정책실장 체제가 들어선 직후로 이런 기조가 대세로 굳어졌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전세값 인상 논란으로 갑작스레 사퇴하고 이호승 실장이 승진하면서 문 대통령이 경제 수치 회복을 언급하는 빈도가 더욱 잦아졌다.

이 실장은 첫 행보로 출입기자들에게 직접 경제 회복 전망에 대해 브리핑하기도 했다.

 

'국민들이 잘 모르니 알려야 한다', '기록 차원에서라도 남겨야 한다'는 강박은 대통령의 자화자찬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다.
거시 경제 수치가 빠르게 호전되고, 우리 나라가 촘촘한 방역을 기반으로 경제에도 선방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출 실적도 눈부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5년 전 박근혜 정부의 뼈를 때렸던 것처럼 청와대는 거시 경제 수치에 취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는지에 무게를 둬야한다. 렌즈를 당겨 민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청년 실업은 최악이다.

 

끝모를 코로나19와의 싸움으로 영세상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부동산 문제는 문 대통령도 "할 말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실패를 자인하지 않았나.

문 대통령의 여러 연설은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다.

"퇴근길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는 취임사에서 국민들은 소통하는 대통령을 꿈꿨고, 4년 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광주 영령들이 마음 편히 쉬도록 성숙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내겠다"고 다짐하며 희생 가족을 안아줄 때 많은 국민이 눈물 지었다.

 

연설에 감동이 있었던 건 국민과의 공감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최근 연설에서는 국민의 아픈 곳을 직시하고 공감하려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정권이 자화자찬에 빠질 수록, 일반 국민과 현실인식의 괴리가 커질 수록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가장 잘 아는 것도 문 대통령이다.

 

2016년 1월 14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입장문을 이제라도 일독해야 할 때다.

 

 

 

• aori@cbs.co.kr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재인 정권 4년은 역대 급 최고 최저 최악 등으로 요약

 

 

문재인 정권은 이제 채 1년도 안 남았다.

이 시점에서 문 정권의 4년을 돌아보면 역대 급 최초 최악 큰 폭 이란 단어로 요약 될 수 있다.

모두 부정적 의미여서 달갑지 않으나 신문을 보거나 TV 방송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국민 대부분은 이 말이 익숙해서 인지 놀라지도 않는다.

 

문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 실패 이후 크게 번진 이 말은 각종 통계 자료에서도 곧잘 나타나고 있다.

문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 한가지 만 놓고 25번의 대책을 쏟아 낸 것은 단연 역대 급 이다.

기네스북 깜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너무 당연 했다.

 

집값을 잡겠다며 폭탄 급 양도세란 말이 나왔고 집값 상승에 덩달아 전월세 값도 큰 폭으로 상승 했다. 문 정부 들어 1970년대 이후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도 최초이며 청년과 중 장년층의 실업과 가계 빚 증가도 역대 급 이었다.

 

국내 350개 공공 기관 중 347곳의 부채 규모가 전년대비 3.4%가 늘어난 544조 8000억 원 것도 역대 최고였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문 정부 들어 500조에 진입한 후 3년 연속 불어났다.

만년 흑자를 기록 하던 한전이 탈 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132조 5000억 원의 빚을 진 것도 역대 처음 이다.

 

올해 국가채무액 1000조원을 육박하고 2024년에는 1300조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역대 급 이란 분석이다.

현재 국민 1인당 15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도 역대 최초다.

국가 부채 율 역시 올해 47.3%를 넘어 선 뒤 2024년에는 60%에 근접 할 것도 처음이다.

 

농축산물 가격이 1년 사이에 무려 18.1% 나 오른 것도 최초이며 최근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도 3조원을 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적자는 대부분이 사업 의지의 결여로 지적된다.

가계 빚 역시 지난 2월 1000조원을 넘어 선 뒤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내년에는 1000조원을 넘으리라는 예측이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지난 4월에만 가계 빚은 무려 16조1000억 원이나 늘었다. 이 역시 역대 최초다.

최근 코인 광풍이 2030 세대에 이어 최근 60~70세들에 몰아치는 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 최초다.

이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지만 정부는 내 몰라다.

 

본인 책임이라며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 무심한 정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 횡포 역시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민주당은 180석의 공룡 정당이 되자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 하는가 하면 야당을 무시하고 법안을 일사 천리로 무더기 통과시켰다.

 

이것 역시 역대에 볼 수 없는 최악이었다.

이들 법안 중에는 전월세 난을 가중시킨 임대차 2법과 고용과 투자 의욕을 송두리 꺽 는 중대재해 기업법등도 포함됐다.

 

특히 중대 재해 기업 법은 우리 기업은 물론 외국기업 최고 경영자(CEO)도 반대하며 개정을 촉구하는 법안이다.

 

이런 횡포에 질린 국민들은 4.7 재 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에 혹독한 참패를 안겼다.

1년 전의 총선 결과와는 너무 달랐다.

문 대통령은 이를 사랑의 매란 뜻의 죽 채라고 표현 했으나 국민들은 그 이상의 가혹한

매였다고 말한다.

 

문대통령이 그동안 국회 청문회 결과를 무시하고 장관을 임명한 수도 32명에 이른다.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보다도 훨씬 많다.

이것 역시 역대 급이다.

이와 함께 현실에 안 맞는 최저 임금 두 자릿수 인상으로 사업을 접거나 수많은 소상공인을 거리로 내 몰았고 청년 실업자의 대량 양산도 역대 급이었다.

 

지금 젊은이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좋은 일자리 구하기다.

그러나 문 정부 들어 청년 실업률은 10% 안팎에서 요지부동이다.

구직 청년을 포함한 확장 실업률은 이미 25%를 넘어 선지 오래다.

4명중 1명이 직장을 구하지 못할 정도의 최악이다.

 

또한 지난 4월의 물가 지수가 지난달 보다 1.9% 오르고 짜장면 김밥 햄버거 등 외식 관련 식품 물가가 2019년 6월 이후 큰 폭으로 오른 것도 마찬가지다.

내달이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 세 인상이 확정돼 그럴 경우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생활은 더욱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망가지는 경제가 문 정부가 말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인가’라고 묻고 싶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회복 되고 있다며 4%대 경제 성장률을 달성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 7% 프랑스 5.8% 영국 5.3% 대만 5%보다 낮은 것인데도 문 대통령은 이를 자랑하듯 말 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수준도 세계 최고다.

 

최고 세율은 50%나 최대 주주 상속에 10%의 할증 제도 때문에 60%가 된다.

할증 제도만 없으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7개 회원국 중 일본(55%)의 다음이나 그래도 미국의 40% 프랑스의45% 독일의 30%보다는 높다.

 

 

 

 

 

 

논설실

atmedia@asiatime.co.kr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시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이 진행된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바라본 청와대 위로 적색 신호등이 들어와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아직도 1년이나 남았다

 

 

 

민주주의적 제도와 절차 훼손

사회의 상식과 공정과 정의 망가뜨려

 

 

 

지난 10일, 재임 4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모처럼 국민과 마주했다.

임기가 끝나가는 대통령에게 취임사에서 한 약속을 꺼내기가 뭣하지만,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겠다’던 하산길의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살펴봤더니,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대통령이 뭐 그리 어려운 자리도 아니다.

국가를 잘 경영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행복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도록 하면 된다.

그렇게 살려면 서로 편 갈라 싸우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상식이다.

 

가정은 가족이 협의해 꾸려 가면 되지만, 국가는 좀 복잡해 내각과 청와대 등 함께 하는 조직이 있다. 좋은 정책은 이어가고 거기에 자신과 전문가들의 경륜과 지혜를 보태면 된다.

부동산 때문에 국민들이 아우성을 칠 때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은 자신 있다”(2019.11)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되돌려 놓겠다”(2010.1)고 했다.

 

그러던 사람이 이제 제정신이 좀 돌아왔는지 “죽비를 맞았다”라고 했다.

부동산 말만 나오면 이 땅의 젊은이들은 정말 답답할 것이다.

정부 발표 말고, KB국민은행의 자료를 인용해 보자.

 

이 정권이 시작된 2017년 5월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6억708만원이었다.

이 액수도 보통 사람이 모으기에는 엄청 힘든 수준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 재임 4년이 지난 2021년 4월의 평균 가격은 11억1123만원이다.

무려 5억415만원(82%)이 올랐다.

 

심하게 말하면 2배가 올라 버렸다.

매매가도 올랐지만, 평균 전세 시세도 4년 동안 1억7000만원이 올랐다.

은행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무슨 재주로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가 이 간격을 메울 것인가?

대출도 대출이고, 다른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건가?

 

비정규직으로 알바로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은 할 말을 잃는다.

말(언어)이 사람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면, 집은 가족과 가정의 행복(幸福)을 담는 그릇이 아니던가?

 

집이 있어도 자녀를 키우면서 행복과 안전을 느끼려면 엄청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데, 젊은이들은 언제 어디에서 희망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지, 생각할수록 답답하다.

 

많은 사람이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적 제도와 절차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상식과 공정과 정의를 망가뜨렸다고 말한다. 큰 잘못이지만 이런 잘못은 시간이 가면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가 희망을 꿈꾸고 미래를 설계하고, 행복을 준비할 수 없도록 한 잘못, 젊은이들에게서 희망과 미래와 행복을 준비할 시간을 앗아간 잘못은 회복조차 되지 않는다.

흘러가는 시간을 정권이 어떻게 붙잡고 회복시킬 수 있는가?

 

그러니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울부짖는다.

아니 속으로 숨죽여 운다. 지난 4.7 보선에서의 투표도 그런 분노의 표현이었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 속에 ‘쿵’ 하고 바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말이 고상해 ‘죽비(竹篦 )’지, 코로나 방역에 따른 거리두기만 없다면 젊은이들이 촛불을 들고 정권 퇴진을 외치고 싶다고 한다(2021.5.6). 대통령은 취임하고 보름 만에 청와대에 설치한(2017.5.26) 일자리 상황판에 쌓인 먼지를 털고, 다시 들여다보라.

 

그리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아직 1년 남았다.

문 정부 시작하고 4년간 취업자 수는 26만9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 때는 168만8000명이 늘고, 이명박 정부 때는 99만1000명이 늘었다 (2021.5.10. 중앙일보). 그런데 뭘 잘했다고 전임 정부를 그렇게 흉을 보는가? 심히 민망하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올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얼마인지를. IMF는 지난 4월 6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6.0%로 전망했다. 그리고 내년(2022)은 4.4%로 추정했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

 

IMF는 올해 미국 6.4%, 중국 8.4%, 인도 12.5%, 프랑스 5.8%, 스페인 6.4%의 경제성장을 전망했고, 한국은 3.6% 성장을 예측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의 대화에서 “우리나라는 올해 4%의 경제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 세계 평균치에도 한참 미달하는 전망치다.

 

이제 1년 남았다. 제발 경제성장도 하고 집값도 취임 초 수준으로 되돌려 놓고, 국민들이 원하는 백신으로 코로나도 극복한 뒤 하산하기를 바란다.

 

시중에서는 ‘대통령이 각료나 고위직 후보들을 힘들게 쓰레기통을 뒤져서 데리고 온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88올림픽을 계기로 해외여행, 유학 등의 족쇄가 풀린지 30여년, 그동안 해외나 국내에서 갈고 닦은 맑은 인재들이 많을 텐데 언제까지 그렇게 어려운 인재발굴을 계속하려는지 안타깝다.

 

영국 작가 존 번연(1628~1688)의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에 보면, 마루 쪽 사이에 낀 때를 파내는 사람 즉 머크레이커(muckraker) 이야기가 나온다. 청소를 완벽하게 하려는 좋은 의도겠지만, 불필요한 노력을 지적한다. 저널리스트들은 안다. 이 단어가 ‘허접쓰레기(muck)’를 ‘갈퀴로 긁는 사람(raker)’의 합성어에서 시작돼 ‘추문 폭로자’를 거쳐, ‘탐사보도 기자’로 진화해 왔다는 사실을.

 

아직 1년 남았다. 문 대통령도 진화하기를 바란다. 1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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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강성주 전 포항MBC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