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검찰총장직 사의를
표명하고있다
윤석열 '가족비리' 봇물에 "정치공작"낯 두꺼운 불평..
네티즌 "더도 덜도 말고 조국만큼 털어라"
尹 최측근 "민주당 사람들, 정세균 전 총리 언론플레이한다..
나쁜 사람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권에서 가족의 비리와 관련한 엄정한 수사 촉구에 자신의 대권가도에 걸림돌이 되는 위기의식의 일환인지 가족 변호인과 익명의 최측근 인사를 내세워 즉각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처음에는 뒤에서 측근을 내세워 반응을 보고 간을 본 다음 유불리에 따라 말을 바꾸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전언을 통해 장모의 결백을 주장하는 '10원 한장' 역풍이 불면서 또 측근을 내세워 긴급 수습에 나섰다.
3일 '머니투데이' 단독으로 윤 전 총장 지인 A 씨의 전언으로 장모 최은순 씨와 관련해 '내 장모 10원 한장 누구한테 피해준적 없다' 발언은 식사자리에서의 발언이 와전된 것이라고 했다.
A 씨는 "윤 전 총장은 '해당 사건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거꾸로 거액의 피해를 당했는데 그걸 보전받으려고 하다 일어난 일로, 사건 관련인에게 10원한장 피해준 일이 없다'고 말했는데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여권에서 본격적으로 윤 전 총장의 가족 비리를 들추고 비판하자 가족 변호사가 즉각 '정치공작'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른바 윤석열 대선캠프가 '멘붕'에 빠졌다는 시각도 나왔다.
'조국가족'은 표창장 하나로 그렇게 들쑤실 때는 언제고 그만한 감당도 없이 대선판에 뛰어들었냐는 지적과 함께 '본인이 당하니 많이 아픈 모양'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윤 전 총장은 전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 전 총장의 가족 비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 이라고 발언한데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가세하자 즉각적으로 정치탄압의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도무지 먹혀들 수가 없는 어거지 해명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세균 전 총리도 지난달 31일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 먼저 가족과 관련된 부인의 비리 의혹과 장모의 사기의혹에 대해 밝혀야 한다"라며 "드러난 범죄 의혹과 정황이 너무 크고 구체적이다.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이 의혹들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밝혀라"라고 촉구한바 있다.
윤 전 총장 가족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3일 입장문에서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1년3개월이나 끌어 가혹하다며 '정치공작'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그는 "과거 3개월여에 그쳤던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기간을 참고해 보면 지금 중앙지검 특부수가 얼마나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알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별다른 혐의가 없는데도 중앙지검이 수사를 종결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결국 과거의 정치공작 행태와도 별다르지 않은 것이며 이것이 개혁된 검찰의 모습인지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손 변호사의 이같은 반격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병으로 한쪽 눈이 안보이는 상태의 정경심 교수는 남편의 청문회 다음날 허술한 공소장으로 전광석화같이 기소해 3개월 만에 법정구속을 시켜 지금까지 수감중이다.
반면 김건희 씨 관련 수사는 소환 한번 없이 1년 3개월동안 봐주고 있는 것이 팩트다.
누가 가혹한가.
윤 전 총장은 이날 또다른 익명의 최측근을 내세워 가족 방어에 나섰다. 이 지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의 장모 관련 사건이) 몇 년이 지나고 끝난 상황인데 최강욱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이 고발해서 이성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하는 것의 10배 이상으로 싹싹 뒤지고 기소까지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측근은 '최은순 수사'를 거듭 주장하는 여권 인사들에게 "나쁜 사람들"이라고 몰아붙였다.
특히 그중에서도 '윤 전 총장 장모의 드러난 범죄 의혹과 정황이 너무 크고 구체적이다'라고 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게 집중적인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민주당 사람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 하면 (윤 전 총장 장모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은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한다"라면서 "이미 조국 전 장관의 10배 이상으로 수사를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검찰이 구형도 3년인가 하지 않았나"라며 "어쨌건 저희가 봐서는 말도 안 되는 기소지만 곧 재판 판결이 나오지 않겠나.
나오면 기다리면 되지 정 전 총리는 조사도 안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하지만 윤 전 총장 측의 이런 전방위 대응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를 제외한 시민 반응은 차갑기 그지 없다. 이날 관련기사 하나에만 순식간에 수천개의 댓글이 달렸다.
베스트 댓글 일부만 봐도 '적반하장' '내로남불' '반응보고 간보고 말바꾼다' 등 윤 전 총장에 대한 비호감과 반감이 서려있다.
"진짜 이게 내로남불이라는건가"
"조만간 조국 전장관의 심정을 10배로 느낄거다."
"윤석렬 일가 70군데 수색해라 당장 ! 공수처 !"
"조국 털듯 니 가족도 털어야지..조국만큼 털어라"
"조국에 비해 니 가족은 얼마나 깨끗한지 보자니까?"
"윤석열, 반응보고 간보고 말 바꾸고 대구 시장도 말 바꾸고 똑같네"
"이거 못하게 하려고 대통령 나오는거니?"
"윤석열씨 귀하는 이제 정치인 아닙니까? 이럴꺼 예상 못했나요?
왜 귀하에게는 이런말도 하면 안됩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의 사기혐의 의혹 등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박 의원은 “동업자 관계로 보이는 3명은 이미 2015년 최고 징역 4년을 받는 등 엄벌에 처해졌다”라며 “최씨는 1차 수사 당시에는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동업자에게 요청받아 직원 급여 명목 등으로 2억여원을 송금했다는 의혹, 사위를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게 해서 운영상황을 보고 받았다는 의혹, 병원건물 인수 작업 위해 17억 대출받았다는 의혹 등이 재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기소됐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법원에 의해 이런 점이 사실로 인정돼 유죄 판결이 나오면 수많은 국민들을 피해자로 만든 게 될 것”이라며 "최씨는 납골당 사업을 편취하고 350억원대 통장 잔고 증명 위조와 관련해 5억원 채무가 있는 법인을 양도했다는 등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다.
윤 전 총장의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 줬는지 안 줬는지는 재판과 수사에서 가려질 것이다. 언행을 자중하라”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국민뉴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민주당 대 윤석열 전면전?…여당 총공세에, 윤 정면반박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사과’를 기점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총공세에 돌입했다.
윤 전 총장의 대권 출마가 가시화되면서 강공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윤 전 총장 측도 여당을 상대로 사상 첫 정면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3일 윤 전 총장을 향해 일제히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박주민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전 총장을 향해 “(장모가) 죄질이 나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데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재판과 수사에서 가려질 때까지 윤 전 총장은 언행을 자중하라”고 쏘아붙였다.
전재수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준으로 (윤 전 총장 장모를) 수사하지 않으면 ‘윤로남불’이 되는 것”이라며 엄포를 놨다.
전날 송영길 대표의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기준이 윤 전 총장의 가족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비판을 이어간 것이다.
당사자인 조 전 장관도 윤 전 총장을 겨냥해 “검찰총장 시절부터 양복 안에 백넘버 2번 옷을 입고 있지 않았던가”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윤 전 총장 측도 즉각 맞받았다.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를 변호하는 손경식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누구보다도 원칙을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의 언행이 오히려 도를 넘었다”며 “과거의 정치 공작 행태와 별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손 변호사는 “일부 정치인들이 수사기록 내용도 모르면서 일방적인 비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재판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변호사 출신의 송영길 대표가 “조 전 장관의 법률적 문제는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한 말을 그대로 되돌려 준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 전 총장 때리기가 오히려 윤석열의 몸집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질수록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수직 상승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당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인 상태에서 남이 더 나쁘다고 손가락질해봤자 효과가 있겠느냐”며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러다 참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시각도 있다.
다른 중진의원은 “과거에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핍박받는 구도였기에 지지율이 오를 수 있었던 것”이라며 “이제는 윤 전 총장이 대권 주자로 올라섰기 때문에 날카로운 검증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2021.03.04. yesphoto@newsis.com
윤석열 최측근 "尹장모, 조국 10배 이상으로 싹싹 수사 당했다"
"정세균, 조사도 안 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 해"
"조사도 다하고 기소도 했는데 뭐가 더 남아있나"
"법원 판단 맡겨야..與, 무죄면 정치판사라 할 것"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3일 여권의 윤 전 총장 장모 의혹에 대한 공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0배 이상으로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의 한 측근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의 장모 관련 사건이) 몇 년이 지나고 끝난 상황인데 최강욱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이 고발해서 이성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하는 것의 10배 이상으로 싹싹 뒤지고 기소까지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측근은 그러먼서 윤 전 총장 장모 수사를 거듭 주장하는 여권 인사들에게 "나쁜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며 각을 세웠다. 그중에서도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집중적인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 사람들, (특히)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 하면 (윤 전 총장 장모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은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다"면서 "이미 조국 전 장관의 10배 이상으로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검찰이 구형도 3년인가 하지 않았나"라며 "어쨌건 저희가 봐서는 말도 안 되는 기소지만 곧 재판 판결이 나오지 않겠나.
나오면 기다리면 되지 정 전 총리는 조사도 안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거듭 각을 세웠다.
이는 앞서 정 전 총리가 지난달 31일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 먼저 가족과 관련된 부인의 비리 의혹과 장모의 사기의혹에 대해 밝혀야 한다"며 "드러난 범죄 의혹과 정황이 너무 크고 구체적이다.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이 의혹들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밝혀라"라고 촉구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측근은 "이미 조사도 다하고 기소도 검찰이 다 했는데 뭐가 더 있나"라며 "결국 법원 판단에 맡겨야 하는데 민주당은 무죄가 나오면 판사가 정치판사라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전 총리의 발언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조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라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얼마나 샅샅이 뒤지고 있나. 검사들이 도저히 없다고 하니 나머지를 전부 경찰로 내려 보내 또 조사받았다.
진짜 말도 안 되게 한다"고 전했다.
전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비리와 검찰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한 것을 의식한 듯한 반박도 제기했다.
그는 "조 전 장관 어머니는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의혹이 있는데 조사 한 번 안 하지 않았나"라며 "(윤 전 총장의 장모는) 조사를 열심히 받고 1년 넘게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전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알면서 그런다"고 거듭 비판했다.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2시께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2021.05.24. atia@newsis.com
한편 지난달 31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씨가 해당 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와 관련 윤 전 총장 장모 최모 씨를 변호하는 손경식 변호사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의 의료법 위반 공판이 종료됐고 재판부의 판단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의 도가 넘은 언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2015년 수사 및 재판기록, 그리고 중앙지검이 2020년에 새로이 조사한 일부 진술한 내용 등이 재판부에 모두 제출됐으므로 당시 수사 및 재판에서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충분히 가려질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3월 최씨 등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인석)는 지난해 12월18일 경찰이 송치한 윤 총장 장모 최모씨 관련 사건 중 추모공원 의혹을 포함한 일부 사건을 보완 수사하라고 같은 달 29일 지휘했다.
경찰이 재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사건은 최씨의 추모공원 이권 개입 의혹이다. 앞서 노덕봉씨는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 경영권을 최씨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가 강탈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노씨는 최씨와 김씨가 추모공원 시행사 주식을 위조해 자신을 해임했고, 사업권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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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월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투표장을 나서고 있다.
2021.4.2/뉴스1
윤석열, 여당서 가족 때리자 즉각 반격…'정치공작' 표현까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부인과 장모를 겨냥한 여당의 공세에 반격했다.
집권 여당 대표를 겨냥하며 야권 대선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입당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향한 여당의 선제공격을 받아치면서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의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정치인들이 수사기록 내용도 모르면서 일방적인 비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누구보다도 원칙을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의 언행이 오히려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부인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가혹하다며 '정치공작'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조국 사태'를 사과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 전 총장의 가족 비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화살을 돌리자 이를 조목조목 맞받은 것이다.
"최강욱 등 터무니없는 주장, 공판서 거론조차 안된 내용"손 변호사는 "최근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마저 '최씨가 2015년에 주범이 작성해준 면책각서 때문에 불입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한다"며 "그 주장은 개인들 상호간에 형사처벌을 받을 책임자를 지정했다는 것으로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임은 누구나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최씨는 과거 경기 파주시의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를 받는다.
손 변호사는 "특히 2015년 당시 수사와 재판에서는 물론이고 중앙지검이 2020년에 새로 수사한 내용, 이번에 마무리된 공판에서도 전혀 쟁점이 아니고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내용"이라며
"위와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은 이 사건의 고발자인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던 것인데 이런 가치 없는 주장이 지금까지 사회 전반에서 널리 거론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최강욱(왼쪽부터), 황희석, 조대진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4.7/뉴스1
또 '윤 전 총장 가족과 관련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겨냥해서도 "마치 수사 대상자가 수사를 지연시키는 것처럼 오해를 야기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손 변호사는 "피고인과 변호사는 법정에서 하고 싶은 주장과 변론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재판제도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외부적 의견 개진을 최대한 자제해왔다"며 "앞으로도 그런 원칙을 견지하겠지만 일부 사회 세력이 무분별한 비방을 계속한다면 재판제도 및 재판부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부인 김건희씨 의혹에는 "무리한 수사 지속, 정치공작 행태와 다르지 않아"윤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씨에 대한 검찰 수사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에서 전시회를 진행할 당시 다수 기업들로부터 부당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있다.
손 변호사는 "김건희씨의 코바나 협찬 관련 뇌물수수 의혹 건,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의혹 건에 대해 우리에게 자료제출 요구 한번 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며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1년 3개월간 관련자 수십 명을 반복 소환해 조사에 조사를 거듭하고 별건 수사까지 계속 시도하면서 무리한 수사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혐의점이 없으면 마땅히 수사를 종결하여야 할 것임에도 계속 수사 중인 상태로 두고 종결 처분을 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과거의 정치공작 행태와도 별다르지 않은 것이며 이것이 개혁된 검찰의 모습인지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3개월여에 그쳤던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기간을 참고해 보면 지금 중앙지검 특부수가 얼마나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알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치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수사 중' 상태를 일부러 유지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서울=뉴스1)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9일 강원도 강릉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3월 검찰을 떠난 이후 현직
정치인을 만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자 제공) 2021.5.31/뉴스1
여권이 노리는 장모, 아내 의혹에 초반부터 '강력 대응' 의지윤 전 총장 측의 이런 반응은 '정치인 윤석열'로 결단을 내린만큼 근거 없다고 여기는 비판에 보다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뜻이다.
윤 전 총장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을 연쇄적으로 만나며 사실상 입당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히자 여권의 공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장모와 아내 의혹에는 초반부터 물러서지 않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장모와 아내가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각종 재산 형성 관련 의혹을 제기해온 데다 비리가 의심되는 내역을 정리한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의 존재까지 알려진 상태다. 윤 전 총장은 52살에 늦장가를 간 탓에 결혼도 하기 전에 장모와 아내가 연루된 일로도 공격을 받아왔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6일 동갑내기인 5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서는 "내가 책 잡힐 일이 있다면 시작도 안 했다.
장모님은 사업을 하며 피해를 입은 적은 있어도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다"고도 말했다.
향후 대권가도에서 우선적으로 장모와 아내에게 공격이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철저히 대응해 기선을 뺏기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입당 수순, 이준석 돌풍… 코너 몰린 안철수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수순에 들어가면서 제3지대에 남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안 대표와 껄끄러운 관계인 이준석 후보가 돌풍을 이어가는 것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 중심으로 대선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져 안 대표의 대권 행보가 탄력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입당' 초읽기 들어간 윤석열… 안철수의 '제3지대 카드' 사라질 위기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가 정해진 뒤인 6월 말, 7월 초쯤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차기 당대표와 만나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자연스럽게 입당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점쳐진다.
국민의힘에서 지지율 1위 대권주자를 '모셔오는' 그림을 연출해 자신의 대망론을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윤 전 총장이 정진석·권성동·윤희숙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국민의힘 입당을 결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전 총장 측이 이에 대해 부정하지 않으면서 입당 시점 조율만 남은 게 아니냐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권성동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먼저 전화해서 만나자고 한 의미나 우리 당의 여러 의원하고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했다"라며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윤 전 총장이 제3지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대권 도전은 우리 당과 함께 하겠다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이 이뤄지면 안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합당 논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윤 전 총장과 제3지대 정치세력을 규합하는 선택지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 입당으로 제3지대 독자노선을 고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합당 주도권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다.
국민의힘이 지지율 1위 후보를 확보한 상황에서 합당 문제에 느긋한 태도를 취하는 전략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껄끄러운 관계, '이준석 돌풍'도 악재… 합당 지연으로 '입지 축소' 자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가 지난달 31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
MBC스튜디오에서 열린 100분토론회에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 왼쪽은 주호영 후보,
오른쪽은 나경원 후보. /사진=뉴스1.
'이준석 돌풍' 역시 안 대표에겐 예상치 못한 악재다.
안 대표와 이 후보는 바른미래당에서 함께 활동할 당시 극심한 갈등 관계에 있었다.
이 후보는 사석에서 안 대표에게 욕설을 한 이유로 당협위원장·최고위원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당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자신의 퇴진을 요구한 바른정당 인사들에 대한 정략적 중징계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당대표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의 언급으로 재조명받았다.
이미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이 후보의 갈등이 불거졌다. 이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다른 당의 전당대회 후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결례"라며 "상대 당이 만약 합당 대상이라면 최소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 합당을 숙의하는 국민의당을 향해서 '소 값 잘 쳐주겠다'며 조직과 돈을 가진 기득권이 상대를 조롱하고 무릎 꿇게 하려는 구태 정치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일갈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 후보를 향한 권 원내대표의 직격탄은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과거 욕설에 "사석에서 한 발언이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자 나왔다.
안 대표 입장에선 자신에게 우호적인 나경원 또는 주호영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다. 특히 주 후보의 경우 당대표 권한대행 사임 직전까지 안 대표와 합당 논의를 진행했다.
주 후보는 "당장 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논의가 진척됐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이 후보는 국민의당과 합당에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합당에 앞서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등한 지분을 요구하는 국민의당의 '당대당 통합' 요구에는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했다.
합당 지연, 지역위원장 공모로 '위기 자초'… 느긋한 국민의힘
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예방해 인사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안 대표가 조속한 합당을 이뤄내지 못해 입지 축소 여지를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먼저 합당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4·7 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합당 결정을 내렸으나 안 대표는 지역순회 당원간담회를 진행하며 판단 시점을 늦췄다.
결과적으로 합당 논의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뒤로 밀렸고, 윤 전 총장 입당 수순과 이준석 돌풍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휩쓸리게 됐다. 지난달 중순 전국 253개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지역위원장 공모에 나선 것 역시 '알박기' 논란을 자초하고, 국민의힘 내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킨 악수가 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 전 총장과 이 후보에게 여론의 관심이 쏠리게 되면서 안 대표의 존재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입장에선 국민의당과 합당에 시급하게 나설 필요가 없다.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서 합당을 이뤄내기 위한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연남장 찾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되면 ‘기업인 줄소환’ 불안감, “캠프에 검사는 尹 한 명이면 족하다”
윤석열은 경제를 모른다? “문재인 반대로만 가면 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나섰다.
경제·외교안보·사회 분야 전문가들을 두루 만나더니 최근엔 야당 정치인들도 줄줄이 접촉하고 있다.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정치 참여와 대선 출마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한다. 5명 안팎의 소규모지만 정치적 일정을 소화하기 위한 일정·메시지·홍보팀도 꾸릴 예정이다.
30대의 시사평론가 장예찬씨가 윤 전 총장의 외부 일정을 공개한 것도 이런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윤 전 총장은 3월 총장직에서 물러난 후 지난달까지 주로 집에 머물며 각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해왔다. 이를 위해 경제·외교안보·사회문화 분야 교수 및 전문가들과도 두루 만났다.
직접 만나기도 하고 사안별로 전화나 동영상 통화로 의견을 주고 받았다고 한다.
검찰 등 법조계 출신 인사들도 윤 전 총장에게 조언을 하며 막후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관계자는 “윤 전 총장에게 정책적 조언을 해주는 각 분야 자문 그룹이 100명 넘는 것으로 안다”며 “윤 전 총장의 관심사가 다양한 만큼 자문그룹의 분야나 연령대, 성향도 각양각색”이라고 했다.
야권에선 윤 전 총장 주변에 검사 출신 등 법조인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없지 않다.
원로·중진 법조인들이 윤 전 총장의 멘토 역할이나 정무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과 가까운 검찰 출신 법조인들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명되고 있다.
30년 간 검사 생활을 한 윤 전 총장 주변엔 어쩔 수 없이 검사와 판사 등 법조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야권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은 안 그래도 강성 검사 이미지가 강한데 핵심 참모까지 검사로 채워지면 곤란한 것 아니냐. ‘검사 정권’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고 했다.
재계에서도 윤 전 총장 주변에 검사 출신이 많은 것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윤 전 총장이 제일 잘하는 것이 결국 수사 아니냐”며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정의·공정’ ‘부정부패 일소’를 내걸며 대기업 등에 대한 사정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했다.
특히 한동훈 검사장 같은 윤 전 총장의 측근 인사가 검찰총장이 될 경우 대기업 총수들이나 CEO들에 대한 ‘줄소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대기업 관계자는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 당시 윤석열 검찰이 보여준 먼지떨이식 수사, 별건 수사에 기업들은 상당한 거부감이 있다”며 “오히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는 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기업인들이 많다”고 했다.
이 때문에 야권 내부에선 “윤 전 총장이 캠프를 차리더라도 가급적 검사나 법조인 출신은 뒤로 빠지는 게 좋다” “윤석열 캠프에서 검사는 윤 전 총장 한 명으로 족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윤 전 총장도 이 같은 기류를 파악하고 가급적 검사 출신들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과 가까운 인사는 “윤 전 총장이 평소 존경하고 가깝게 지내던 원로 검찰 인사들과 일부러 만나지 않고 있다”며 “윤 전 총장이 ‘선배들께 너무 연락을 못 드려서 오히려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캠프를 차리더라도 규모를 최소화하고 법조인보다는 젊은 전문가 그룹을 많이 두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이 독자 캠프를 꾸리기 보다 국민의힘에 들어가려는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외교관 중심으로 독자 캠프를 꾸렸다가 실패한 것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야당 현역 의원과 당 조직의 정무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책 전문가 중심의 자문 그룹을 만든다면 검사 출신들을 앞세우지 않고도 무리없이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대선을 준비하면서 경제 분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국민들 사이엔 “윤 전 총장이 수사는 잘 했지만 경제는 뭘 알겠느냐. 나라 경제를 제대로 이끌어 가겠느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윤 전 총장도 이를 의식해 적지 않은 시간을 경제 공부에 할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분야 경제 전문가로 자문단을 꾸릴 준비도 하고 있다. 그래서 야당 의원 중 젊은 경제 전문가인 윤희숙 의원을 가장 먼저 만났다. 부동산 전문가인 유현준 교수, 골목상권 전문가인 모종린 교수 등을 만난 것도 부동산 및 자영업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윤 전 총장이 과연 경제 정책 비전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겠느냐는 의문은 여전하다. 야권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의 경제 정책 방향은 간단하다. 실패한 문재인 정부와 반대로만 가면 된다”고 했다.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들에게 큰 피해를 줬던 반(反)시장적 소득주도성장 정책, 세금 폭탄과 규제 일변도로 밀어붙였던 부동산 정책, 혈세만 쏟아부은 저질 일자리 정책부터 근본적으로 바꾸면 된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비판해온 대표적 전문가들인 윤희숙 의원과 유현준·모종린 교수 등을 만난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 외교안보 분야 정책을 자문하는 전문가들도 현 정부의 ‘오로지 북한’ 기조와 대중·대일 외교에 비판적인 인사들이 많다.
외교안보 정책도 ‘반(反) 문재인’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배성규 논설위원
↑ (왼쪽부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 /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윤석열, 100% 확신 없어…도울 생각 없다
과거 尹에 '별의 순간 잡는 모양' 극찬
"이준석 당 대표 되는 건 긍정적" 평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100% 확신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오늘(3일) 김 전 위원장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100% 확신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자가 있으면 전적으로 도우려고 했으나 그런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을 두고 한 말이냐는 물음에 김 전 위원장은 "맞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에 대해 "별의 순간을 잡으려고 하는 모양이다"라고 극찬했다.
그는 비대위장 사퇴 이후에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것"이라며 윤 전 총장에 힘을 실었다.
이에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대표로서 여러 정치적인 것을 감안해 한 얘기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당 역사에서 제1야당에 뚜렷한 대권 후보가 나오지 않는 게 처음 있는 일"이라며 "서글프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이 후보가 당 대표가 되는 건 틀림없다고 본다"라고 확신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후보가 당을 잘 추스르면 대선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날 것"이라며 "세대가 바뀌어서 대통령도 1970년 이후 출생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오래전부터 얘기해왔는데 지금 국민도 그런 걸 바란다.
국민들이 구태에 젖은 정치인에 실망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오늘 오후 3시에는 대구 경북대에서 경북대학생들을 상대로, 오후 5시 30분에는 대구시내 한 컨벤션센터에서 현지 시민단체 '뉴대구운동' 회원을 상대로 각각 강연한다.
김 전 위원장이 대중 강연에 나서는 것은 지난 4월 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퇴임 후 처음이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youchea629@naver.com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뉴시스
윤석열에 ‘훈수’ 둔 추미애…“10원 한 장 떳떳? 장모라도 비호하면 안돼”
검찰 조직 겨냥 “한마디로 견제받지 않은 검찰권으로 법기술 전횡의 시대
“특히 측근 가족 사건에서 이런 법기술과 언론을 이용한 현란한 프레임 만들기로
사건의 본질을 감추고 잔가지만 기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처가 관련 의혹에 대해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장모라도 비호하면 안된다"고 훈수를 뒀다.
3일 오후 추미애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과 상식'의 반대인 '죽은 양심의 사회'를 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조직에서 저질러진 일의 공통점은 △공소시효를 이용한 사건 은폐 △사건본질에 대해 흑을 백으로 바꾸는 프레임 만들기 △수사권 없는 인권부서로 배당하는 수법으로 감찰과 수사방해하기로 요약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마디로 견제받지 않은 검찰권으로 법기술 전횡의 시대라 할 것"이라며 "특히 측근 가족 사건에서 이런 법기술과 언론을 이용한 현란한 프레임 만들기로 사건의 본질을 감추고 잔가지만 기소한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이어 "윤 총장 장모의 사기 사건을 인권감독관실 배당하고 공소시효를 넘기려다 들통나자 겨우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축소 기소했다"며 "피해자 노모씨는 2019년 9월 법무부에 윤석열 총장 장모가 연루된 사기피해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진정사건은 10월에 대검으로 이첩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제는 대검이 이를 수사권이 없는 의정부 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것"이라며 "때문에 여전히 수사 진척이 없다가 진정 접수 5개월 만에 의정부 인권감독관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하는 전화를 했고 이런 사실을 MBC가 보도함으로써 인권감독관실의 총장 장모사건 뭉개기가 폭로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은 마지못해 수사를 했다"며 "그러나 액수가 5억 이상일 때 특경법상 사기죄로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형에 해당할 수 있는 사기죄의 본질은 빼놓은 채 347억 통장잔고증명서의 사문서위조라는 곁가지만 기소했다"고 꼬집었다.
또 "윤석열 총장 장모가 운영한 요양병원의 수십억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 공범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살고 나왔으나 장모는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검찰은 마지못해 기소하고 법정 최하한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지적했다.
또 "보조금은 국민 혈세로 그 부정수급은 국민혈세를 편취하는 것이기에 보조금관리법위반죄에서는 따로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며 "10원 한 장 남의 돈은 사익 침해에 그치지만 국민혈세 편취는 공익 침해범으로 공정과 상식을 운운하는 공직자로서는 아무리 장모라 하더라도 비호하면 안되는 범죄"라고 했다.
"(윤 전 총장) 최측근 한동훈에 대한 검언유착 사건에서 무려 석달간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
그 수법 역시 감찰부 사건을 대검 인권부로 빼돌리는 것이었다"며 "또한 총장은 '왜 MBC는 압수수색 안하나'라고, 검사장과 기자의 협박 사건을 보도한 MBC가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발언했다.
이는 본질인 검언유착 사건을 권언유착으로 엉뚱한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추 전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를 유죄로 몰고 간 죄수에 대한 모해위증을 교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수사역시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보내 감찰을 방해하고, 임은정 검사의 수사도 방해해 공소시효가 끝나게 하는 수법이 이용됐다"며 "법무부는 검사들이 수사 중 인권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조사하고
감독하라는 취지로 만든 인권감독부서가 이렇게 사건 암장부로 기능이 왜곡된 실태를 엄정히 조사하고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 윤석열 전 검찰총장(가운데)이 지난 29일 강원 강릉시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오른쪽)을 만나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2021.5.31 [독자 제공]/ 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일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지역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6.1 이상은 기자 / leestellaaz@gmail.com ]
[정치평론] 윤석열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
예상이 크게 빗나갔다. 지난해 11월 필자는 한 칼럼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 대선에는 끼어들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검찰총장으로서 ‘반문 정서’에 기댄 대중적 인기는 정치권에 진입할 경우 ‘거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둘째는 검찰총장 임기를 마친 뒤 곧바로 정치판에 뛰어들 경우, 그가 몸담았던 검찰조직 자체가 자신의 대선용 조직에 불과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 윤 전 총장이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조직을 위해서라도 정치판을 선택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셋째는 윤 전 총장의 가정사 문제였다.
처가 쪽의 이런저런 의혹들이 ‘공론의 장’으로 옮겨질 경우 결국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윤 전 총장이 출마하지 않을 이유로 봤던 것이다.
나름 합리적인 전망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치판을 노골적으로 기웃거리더니 이젠 자신의 동선과 사진까지 공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예 소규모의 대선용 캠프를 꾸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물론 정치판에 뛰어들든 말든 그건 윤 전 총장의 자유다.
그러나 몇 가지 짚어볼 대목까지 대충 묻어버릴 순 없다.
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할 참으로 중차대한 정치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치밀한 검증과 날카로운 시선으로 윤 전 총장의 정치행보를 읽어야 할 이유인 셈이다.
단순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개인적 호불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을 발판으로 ‘당위’를 지향하는 치열한 고민이 정치비평의 본류이다.
그렇다면 현실과 당위의 긴장관계를 통해 윤 전 총장의 정치행보를 짚어보는 것이 기본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윤 전 총장을 향한 불편한 시선이 표출된다.
먼저 대선정국을 기웃거리는 언행과 그 방식부터 정직하지 못하다.
사방팔방 다니면서 이 사람 저사람, 그리고 알 듯 모를 듯한 상징과 은유, 심지어 자신은 숨고 대리인을 통해 ‘간’을 보는 듯한 태도는 구태를 넘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결심이 섰다면 이젠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설명해야 한다. 대선이 고작 9개월여 남았을 뿐이다.
아직 그런 결심이 없다면 나설 일도 아니다.
신비주의 계책이라면 전혀 신비롭지 않으며, 나름 전략적 행보라면 그건 하책만도 못하다.
지켜보는 국민은 짜증부터 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치 신인다운 신선함이나 담대함도 없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더 불편한 시선도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이미 ‘정치검사’의 상징처럼 돼 있다. 아니 스스로 원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검찰총장 임기 중에도 노골적인 정치행보를 하는가 하면, 검찰총장 사퇴 직전에는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를 찾아서 사실상 ‘대선 출정식’ 같은 분위기도 연출했다.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 정부를 비난하는 정치성 발언도 쏟아냈다.
정치검사의 노회하지만 그러나 해서는 안 될 정치행보였다.
겉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외치면서도 스스로는 정치검사의 상징이 돼버린 것이다.
이제 그 승패를 건 싸움이 정치판으로, 아니 대선정국으로 옮겨질 태세다.
정치검사의 대선 도전 직행, 그것이 과연 헌법과 법치의 정신에 합당하며 한국 민주정치에도 바람직한 행태일까.
국민이 준 검찰권력을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건 이미 검찰이 아니다.
‘검찰당’으로 불러도 할 말이 없는 대목이다.
불행하지만 이번 대선도 결국은 두 거대 정당 중심의 ‘진영 대결’로 갈 것이다. 바로 그 진영 대결의 한복판에 윤석열 전 총장이 섰다.
이건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비극의 탄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 전 총장 자신이 이미 검찰개혁 과정에서 진영 대결의 한 축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영 대결의 핵심 인물이 대선정국에 뛰어들었다면 대선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쩌면 ‘편가르기 싸움’의 끝판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설사 윤 전 총장이 대선 승리를 하더라도 비극은 끝난 게 아니다.
더 큰 적대감과 증오가 넘쳐날 것이며, 더 단단하고 예리한 칼날로 서로를 할퀴고 짓밟으며 또 5년의 세월을 보낼 것이다.
윤 전 총장에 대한 비난이 아니다.
음해는 더더욱 아니다.
한국이 처한 현 상황을 직시하자는 고언이다.
진영 대결을 끝내야 할 판국에 그 핵심 인물이 대선정국의 중심에 선다는 것, 그것은 결국 대결이 아니라 ‘전쟁’으로 몰고 갈 개연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것이 비극의 배경이다.
어느 언론의 선동처럼 사실상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내전 상태’가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다.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참여가 이런 확신을 더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은 “내편이냐, 네 편이냐”만 남을 것이다.
그 밖의 모든 것은 ‘적’을 향한 무기가 될 뿐이다.
이처럼 저급한 편가르기 싸움에 검찰조직까지 끼어든 모양새가 참으로 가관이다.
윤 전 총장의 업보일 뿐이다.
아무튼 윤 전 총장의 가세로 인해 중요한 ‘대선 프레임’ 하나가 점점 명료해 지고 있다.
정치검사들의 천하가 이뤄질지, 아니면 정치검사들이 철퇴를 맞게 될지, 아직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검찰에겐 또다시 ‘비극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윤 전 총장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검찰개혁을 향한 여론도 더 거세질 것이며, 검찰조직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더 냉정해질 수밖에 없다.
역대급 검찰개혁 공약도 쏟아지겠지만, 그럼에도 검찰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의지는 ‘검찰당’이란 오명 앞에 난타를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또한 한국 민주주의의 여정이라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피할 수 없다면 운명이다.
다만 그 운명이 희극으로 끝날지 아니면 비극으로 끝날지 그것이 궁금할 따름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에 입장, 인사하고 있다. 송 대표는 이날 ‘조국 사태’와
관련해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회사진기자단
조로남불’ 사과한 민주당의 ‘윤로남불’ 프레임 만들기···윤석열 견제
더불어민주당이 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전날 송영길 당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등 여권을 향한 여론의 ‘내로남불’ 비판에 대해 사과한 직후부터, 여당은 윤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수사해야 한다”라며 ‘윤로남불(윤석열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프레임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총장직 사퇴 이후 줄곧 ‘장외’에 머물러 있던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의사를 내비치는 등 ‘등판’이 가시화하자 여권에서도 이를 견제하는 행보에 나선 것이다.
김용민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윤 전 총장의 가족·측근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윤 전 총장 부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것들도 있다”라며 “검찰 기준으로 봤을 때 살아있는 권력은 역시 총장과 총장 측근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당연히 (조 전 장관 수사와) 동일한 잣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현안발언에서 윤 전 총장 장모의 의료법 위반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을 언급하며 “법원에서 이러한 점이 사실로 인정돼 유죄 판결이 나오면 수많은 국민들을 피해자로 만든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죄질 나쁜 사건으로 재판받는 사건에서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 없다’는 윤 총장 발언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라며 “특히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고, 얼마 전까지 검찰총장이었으면 더더욱 문제가 크다”라고 말했다.
전재수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검찰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100명을 동원해해서 80군데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돈에 8촌까지 전부 다 뒤졌다”라며 “당연히 조 전 장관에게 검찰 권력을 행사한 그 수준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같은 잣대와 같은 기준과 같은 검찰 권한으로 수사를 해야 윤 전 총장도 정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윤로남불’이 되는 것”이라며 “윤석열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윤로남불 프레임’ 만들기는 전날 송 대표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송 대표는 전날 조국 사태에 대해 “수많은 청년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다”라며 사과하면서도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 전 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선을 앞두고 윤 전 총장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민주당도 본격적인 검증·견제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퇴임 이후 잠행해온 윤 총장의 향후 행보를 두고 그동안 ‘제 3지대 창당 설’ 등이 나돌았던 바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잣대는 동일해야 되고 수사 방식은 공정해야 한다”라며 “조 전 장관 가족처럼 윤 전 총장도 80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서 먼지 하나 없도록 탈탈 털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검찰’이 왜 다른 행태를 보이는가에 대해 이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답을 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하게 된다면 국민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며 “소위 말해서 일명 ‘국민정서법’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는 국민들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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