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류를 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대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당정 협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2차 추경과 관련 지난달 31일 "저희 당은 이번 여름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등 재정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추경을 기정사실화한 데 이어 이날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여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바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지지부진한 소비 회복, 일자리 양극화, 자영업자의 경영난 등을 감안해 올해 2차 추경 편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대권 주자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적극적이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31일 페이스북에 "당정청에 지역화폐형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땐 소비가 미덕으로, 소비해야 생산으로 연결돼 선순환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올해 세금이 잘 걷히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 당국에 따르면 수출 호조와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법인세와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늘면서 1분기에만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9조원이나 늘었다.
하반기에 세수가 다소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연간 기준으로 17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정치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거론될 때마다 재정 문제를 들어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다.
일각에서는 세수 증가로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였기 때문일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도할 경우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름 추경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편성할 것인지도 관심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영업 손실보상금의 소급분까지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슈퍼 추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최소 14조원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봄 지급했던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모두 14조3천억원이 투입됐다.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면 12조7천억원, 30만원씩 지급하면 15조3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여기에 손실보상금 소급분과 올해 1차 손실보상금 지급 이후 발생한 추가 피해에 대한 보전금까지 합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0조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추경 규모는 사상 최대였던 작년 3차 추경(35조1천억원)에 근접한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르면 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9월 21일) 이전이 거론되고 있다. 또 종전의 가족 기준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올해 세수가 17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경(14조9천억원)을 편성하면서 9조9천억원어치의 국채를 찍었다. 30조원이 넘는 슈퍼 추경이 현실화할 경우 모자라는 예산은 나랏빚으로 조달해야 한다.
올해 1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높아졌다. 현재 논의 중인 여름 추경을 포함해 연내 2차례 더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넘길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작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했지만 급격한 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에선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1일 기재부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기재부에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8월까지인 내년 예산안 심의에도 바빠 추경까지 들여다볼 겨를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편성된 다섯 차례의 추경을 살펴볼 때 이번 추경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역시 거대 여당의 뜻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바뀌는 기재부 기류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기재부는 지난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부정적이었다.
“4차 재난지원금이 핵심인 올해 1차 추경도 다 집행하지 못했다”는 언급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와 여당이 추가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자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이다.
“여당이 요청하면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도 지난달 2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추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간 ‘선별 지급’을 주장했으나 이번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계속해서 말을 바꿔 ‘홍두사미’라는 별명까지 얻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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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세금이 많이 걷히고 있어 여력이 있다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논리를 아직 반박하지 않고 있다.
올해 정부는 1분기 88조5000억원의 세금을 거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원 더 징수했다.
올해 초 예상한 282조8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300조원 이상의 국세수입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발언과도 연결된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유력한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으로 9월 초중순을 꼽는 목소리도 있다.
9월 9일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점과 9월 21일 추석 연휴 등을 감안한 것이다.
백신 접종률이 70%에 이르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3차 추경과 마찬가지로 6월에 편성해 7월 초 국회를 통과하는 속전속결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6월 중순으로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재난지원금 지급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랏빚 1000조원 육박할 듯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난해 5월과 마찬가지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여권 관계자들이 코로나19로 고통받았던 것에 대한 위로금 혹은 ‘집단면역 격려금’ 성격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럴 경우 재난지원금 규모는 지난해 5월 1차 때의 14조3000억원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거론하고 있는 자영업자 손실보상까지 감안하면 사상 최대 추경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최대 추경은 지난해 3차 때의 35조1000억원이었다.
문제는 올해 2차 추경(5차 재난지원금 포함)이 현실화하면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네 차례 추경을 집행하면서 급격히 불어난 국가채무가 더욱 늘어 올해 말 100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월 1차 추경을 반영한 올해 말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예상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300조원 넘게 불어났다.
기초 체력이 이미 흔들린 상태로 분석된다. 초과 세수를 감안하더라도 5차 재난지원금 재원 상당 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을 개인별로 지급하거나, 각종 일자리 사업이 추경에 포함되면 초과 세수 이상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가채무는 올 연말 100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8.2%로 전망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를 넘볼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 이후 재정건전성이 계속 악화한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1차 추경을 반영한 2024년 국가채무 비율은 59.7%로 전망됐다.
2차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6조원 이상 늘면 2024년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어서게 된다.
이렇게 불어난 나랏빚은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큼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초과 세수는 내년 국가채무 비율과 적자 비율 증가폭을 낮추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이 늦어지면 국가 신용등급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경목/강진규/김소현 기자 autonomy@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슈퍼추경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소비가 미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 30조 규모 7월 처리 목표 윤호중 “추경, 경제 특급 윤활유” 野 “손실보상법부터 처리를”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백신 접종 확대에 발맞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전 국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에 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2차 추경안 편성의 중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그는 “피해계층 집중지원, 완화적 통화정책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며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추경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가 될 것”이라며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추경 시기를 “이번 여름”이라고 구체화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이날 추경을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한 것이다.
추경 시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만큼 민주당은 본격적인 추경안 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7월 말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는 최대 30조원까지 전망이 나온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가 추경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적기에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기에 재정이 투입돼야 불필요한 지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백신 접종이 원활하고 수급이 잘 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재정투입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지난달 31일 청년 지지모임인 ‘균클라스’ 출범식에서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소비가 미덕”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그간 소득이 없어서 고통받던 근로자들에게 부족하나마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원내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정작 처리해야 할 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이라며 “지금 재난지원금을 얘기하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고, 현재로는
방안이 전혀 안 나와서 허공에 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법을 처리하기 위해 최승재 의원이 단식투쟁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아직인데…전국민 재난지원금 꺼내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맞물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법은 매듭짓지 않은 채 전국민 지원 카드부터 꺼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재정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당정 갈등도 예상된다.
‘특급 윤활유’ 필요하다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가 전국민 지원금을 시사하는 추경 필요성을 처음 입에 올린 것은 지난달 28일이다.
윤 원내대표는 당시 최고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거리두기 완화 등 일상과 경제활동이 회복되는데 발맞춰 올해 2차 추경안이 마련되면 우리 경제에는 특급 윤활유가 된다.
재정뿐 아니라 경제운영에 있어서도 정부의 포용적 확장재정정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에도 “우리 당은 이번 여름에 움츠러든 실물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등 추가 재정대책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원내 지도부는 가능하면 여름 휴가철 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백신도 잘 보급되고 있고 접종률이 높아지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금 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게 된다는 취지”라며 “가능한 여름 휴가 때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빨리 준비를 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경 편성에는 긍정적 반응이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손사래 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줄곧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같은 재원을 들이더라도 어려운 계층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의 간극은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 발언을 해석하는 데도 확연한 차이를 드러낸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여당은 문 대통령의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받으며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되어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간, 부분간 양극화를 바로잡아줘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강행하려고 할 경우 지난해 4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전국민 지원금 내수 진작 효과 있지만 코로나 직격탄 맞은 업종엔 도움 안 돼”
전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이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코로나로 피해를 당한 업종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재난지원금 설계 개선 제언’ 보고서를 보면, 300개 이상 가맹점이 있는 업종의 매출액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후로 비교해보니 매출 감소율이 가장 높았던 20개 업종 중 18개 업종은 여전히 감소율 상위 20개에 포함됐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환경이 좋기 때문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내수 진작을 하겠다는 것은 아귀가 맞고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업종처럼 직격탄을 맞은 곳은 여전히 돈이 돌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전국민 지원에 앞서 석 달째 논의만 계속하고 있는 손실보상법안부터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입은 그동안의 손실을 소급해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정확한 피해 규모 추산이 어렵고 정산 과정에도 시간이 소요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한겨레>에 “재정 여력이 있으니 정부가 돈 풀겠다는 걸 반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손실보상법과 전국민재난지원금의 우선 순위를 보자면 피해 본 사람부터 먼저 살리고 보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대선 후보자 경선을 오는 11월로 연기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도 가을쯤에 지급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그 속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대선이 불과 10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대선필승 전략카드'로 올 가을 코로나 집단 면역과 현금 살포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철저한 정치적 계산'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최근 "백신 문제 해결이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경선을 시작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국민이 1년 반 동안 고통받고 있다. 적어도 다음 집권에 성공하려면 국민과 더불어 호흡하며 아플 때 같이 아프고, 코로나를 넘어설 때 같이 희망을 얘기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범여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선 연기론'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원만하고 합당하지 않냐"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당 내 일부에서 자신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주권 국가에서 국민의 뜻이 존중되지 않는 정치는 잠시는 몰라도 결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대선 일로부터 180일 이전에 대선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
대선 날짜가 내년 3월 9일이기 때문에 후보는 올해 9월 10일까지 선출돼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경선 연기 찬반 대치는 다음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당 지도부인 윤호중 원내대표가 "6월 대선기획단이 출범할 것으로 안다. 거기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같은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이 코로나 백신 집단면역 관련 카드를 꺼내면서 오는 11월로 대선 경선을 연기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라며 "범여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경선 연기론을 극구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 일각에서 코로나 집단면역을 거론하면서 대선 경선 연기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오는 11월까지 코로나 상황이 회복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대선이 9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당헌당규의 세부조항을 건들이면서까지 새로운 후보를 내놓는다고 가정해도 국민적 지지를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짚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찍을 국채 98조 남았는데, 재난지원금까지…금리는 연중 최고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고채(국채) 금리가 연중 최고선에 도달했다. 여당이 올 하반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한다는 소식으로 추가 국채 발행 가능성이 커져 국고채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채 금리 상승은 결국 시중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부채 관리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07%포이늩 오른 2.186%으로 마감, 연중 최고를 기록했다.
10년물 금리는 장중 2.2% 가까이 오르면서 201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국채 금리 상승은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을 내놓자, 내년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시장에 거론되면서 ㄴ나타났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있다"며 "코로나19(COVID-19) 전개 상황, 경제 회복 흐름, 강도 등을 더 지켜보면서 적절히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가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기조를 시사하면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온다.
여당발(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도 국채금리 상승을 부추긴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언급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위해 포용적 완화정책, 전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경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올 추석 지급을 목표로 1인당 재난지원금을 30만원으로 책정할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15조원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 정치권 일각에선 최대 30조원대 슈퍼 추경까지 언급한다.
결국 재원 마련은 적자국채 발행에 기댈 수밖에 없다.
올해 전체 국채 발행 예정액은 186조3000억원인데 지난달까지 88조가 발행됐다.
아직 절반 넘는 98조3000억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채 발행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한은은 우선 국채 금리 안정화를 위해 올 상반기 5조~7조원어치 국채를 매입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 3~4월 3조원의 국채를 사들인 만큼 남은 한 달 동안 2조~4조원어치를 더 사들일 계획이다.
이 총재는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상황을 보면서 6월 말까지는 잔여금액 매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장금리 급변동으로 인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고채 매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는 국채 금리는 당분간 널뛰기를 반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오는 7월 금통위부터는 금리인상이 가까워졌다는 인식과 소수의견 경계 등으로 3년물은 하반기 1.15~1.40%에서 형성될 전망"이라고 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도 "추경에 대한 경계가 높은 모습을 보이며 국고채 3 년물은 1.10~1.30%, 10년물은 2.15~2.25%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올해 두 번째 추경의 운을 뗀 지난달 28일과 31일 발언에서 더 나아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한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힌 후 민주당의 2차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양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어 방역 여건이 호전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재난지원금으로 내수 진작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경기 회복을 앞당기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용도의 추경은 부적절하다. 지난해 5월 1차 전 국민 지급 때 추경 규모가 14조원을 넘었다.
규모를 줄인다고 해도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국가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게 뻔하다.
올 1분기 국세가 1년 전보다 19조원 더 걷혔지만 재정 여건은 좋지 않다.
확장 예산 편성과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4차례 추경 편성으로 국가 채무가 급증한 상태다.
정부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112조원 적자였다.
적자 규모가 2019년의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2017년 660조원이던 국가 채무는 이번 추경분을 빼고도 올해 966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세수가 늘어도 재정 적자를 메우기 턱없이 부족하고 세수 여건이 앞으로도 좋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내수 진작을 위해 추가 재정을 투입했다가는 자산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압박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영업 금지·제한 조치 이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피해가 누적된 취약계층 지원으로 용도를 한정해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잔뜩 불어난 국가 채무는 다음 정부나 미래 세대에 떠넘기면서 세금이 더 걷혔다고 전 국민에게 선심 쓰듯 나눠주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대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