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4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건 자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고(故) 이모 중사에 대한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가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사건 무마를 위한 회유·압박 등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자로 지목된 노모 상사 및 노모 준위 등에 대한 군 수사당국의 추가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족 측은 이 중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뒤 군 당국의 사건 수사 속도가 빨라진 만큼 일단 그 추이를 지켜보겠단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피해자가 이미 숨진 상황임을 감안할 때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회식 참석 강요, 그리고 이어진 성추행
국방부와 공군, 그리고 유족 측 설명을 종합해볼 때 숨진 이 중사가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시점은 지난 3월2일이다.
당시 충남 서산 소재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 중사는 상급자 노 상사의 '지시'로 부대 선임인 장 중사와 함께 부대 밖 저녁 회식자리에 참석했다.
이때 이 부대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회식 금지령'이 내려져 있었다.
그러나 노 상사는 이를 어기고 지인의 개업 축하를 위한 회식자리에 이 중사와 장 중사 등을 불러냈다.
유족 측은 이 회식 참석 인원이 5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게다가 노 상사는 "야간 근무를 바꿔서라도 나오라"며 이 중사에게 회식 참석을 강요했다고 한다.
성추행 사건은 이 중사와 장 중사가 회식을 마친 뒤 부대 내 관사까지 함께 차량을 타고 돌아오던 중 벌어졌다.
이성용 공군총장 “책임 통감…4일부로 사의 표명” “연대책임 지는 구조, 은폐 문화 낳아” 목소리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4일 사퇴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공군 부사관 사건이 논란이 된 지 나흘 만이다.
그러나 해당 부대의 상급자가 아닌 군의 최고위 책임자가 사퇴하는 식으로 책임을 지는 일이 반복될 경우 오히려 부대 내 ‘은폐문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장은 4일 오후 “성추행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 무엇보다도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분들께는 진심어린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본인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2021년 6월 4일부로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또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되길 바라며, 공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공사 34기로 1986년 임관해 지난해 9월 참모총장에 임명됐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욱 국방장관을 통해 물러나겠다는 의사와 함께 전역지원서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군 총장은 임명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이 전역지원서를 수리하면 이 총장은 민간인 신분이 된다.
이 총장의 사의표명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군의 초동 수사 부실과 늑장 보고 의혹 등이 불거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제 막 합동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공군총장의 사의표명은 군내 ‘은폐 문화’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여성 장교는 “애초에 부대 내에서 성폭력 및 각종 피해를 은폐하려고 하는 이유는 가해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대의 상급자도 처벌을 면치 못하는 구조 때문”이라며 “오히려 연대책임을 지는 구조로 인해 피해자들도 부담감을 느끼고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행단장, 감찰실장, 군수전대장, 20비 정통대대장까지 징계하는 구조다보니 그러느니 피해자 1명만 넘어가주면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참모총장이 옷을 벗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서욱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2021 국제 안보환경 평가와 한국의 선택전략’ 이라는 주제의 국방학술 세미나 참석을 취소하고 이번 사건의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unjae@heraldcorp.com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성추행 문책, 공군총장-국방장관까지 영향 관측
[軍 성추행 파문] 文대통령 “최상급자까지 살펴라” “공군참모총장 자진사퇴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공군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라”고 지시하면서 군 내부가 술렁거리고 있다. 여권에서는 피해자 이모 중사의 소속 부대장인 이성복 20전투비행단장은 물론이고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나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에 대한 대규모 문책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지시한 ‘지휘라인의 범위’에 대해 “어디까지 포함한다는 범위보다는 상급 지휘관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군령·군정의 총책임자인 서 장관까지도 문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 중사의 사망 이후 가해자와 상관의 회유 및 은폐 의혹이 있었다는 온라인 폭로 글을 서 장관이 보고받은 시점은 지난달 25일이었다. 앞서 이 총장은 성추행 사건을 4월 14일 처음 인지했다.
서 장관은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부실 수사로 일관한 해당 부대에 수사를 계속 맡긴 것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 장관은 사건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1일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뒤늦게 수사 주체 변경을 지시했다.
서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9월 이후 군에선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북한 남성의 오리발 귀순, 부실 급식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경계 부실, 장병 관리 등 문제가 제기됐지만 지휘관의 책임을 물은 건 2월 오리발 귀순으로 보직해임 조치된 22사단장이 유일했다.
청와대는 최근 잇단 부실 급식 사태 후 군 쇄신 차원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의 교체를 검토했으나 최근 유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이 단장과 부실 수사 책임이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문책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이 단장과 전 실장의 인사 조치와 별개로 이 총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공군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4월 이미 관련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총장은 성추행 발생 한달 뒤에 보고를 받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총장 역시 한달 뒤에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 파문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건 전말을 종합하면 고(故)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시점은 지난 3월 2일이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직후 이를 신고하고 성추행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를 제출했으나, 군사경찰은 2주 뒤인 3월 17일에야 가해자인 장 모 중사를 불러 조사했다.
이어 4월 7일 장 중사를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일주일 뒤인 4월 14일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에게 주간 정기보고 형식으로 관련 보고가 올라갔다.
그러나 이 총장은 해당 보고를 받고도 조사나 대책 마련 등을 지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의 영정과 위패가 3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한달여가 더 지난 5월 23일 이 중사는 숨진 채 발견됐고, 이 총장은 이틀 뒤인 25일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이를 보고했다. 자신이 성추행 보고를 받은지 40여일이 지난 시점이다.
보고 과정도 자발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중사 측 유족은 고인이 숨진 채 발견된 날 당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를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이틀 뒤 국방부 양성평등과가 공군에 사건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는데, 3시간 뒤 이성용 총장이 서욱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같은 날 공군은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정식 수사서류를 보냈는데, 서류에는 '단순변사'로 기재했다.
성폭력 관련 내용은 기록이 남지 않게 전화로 보고하고, 서류상으로는 성폭력 사실이 기록에 남지 않도록 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 총장을 포함한 공군은 국방부 매뉴얼도 따르지 않았다.
관련 매뉴얼에 따르면 군내에서 간부 관련 성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사실과 가해자에 대한 조치 사항을 국방부 전담 부서에 '인지 즉시' 별도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 중사의 상관들은 물론이고 이성용 총장도 이러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된 고(故) 이모 중사의 주검 앞에서 영정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욱 장관의 조치도 미온적이었다. 공군이 이처럼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결국 이 중사가 숨졌는데도 다시 공군에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만 내렸다.
실제로 서 장관의 지시 이후에도 공군의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다.
4월 7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았던 군 검찰은 지난달 31일에야 장 중사를 처음 조사했다.
서 장관은 이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다음 날에도 군 검·경 합동수사팀을 꾸릴 것을 지시하는 안일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공군에 수사를 어떻게 맡기느냐'는 비판을 받자 그제야 국방부로 사건을 이관해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4월에 보고를 받았던 이 총장은 지난 3일 오전 열린 공군 긴급지휘관 회의에서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군 수사기관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고 강도 높게 수사하고, 2차 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치하라"고 지시해 뒷북 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군 검찰은 4일 오전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공군 양성평등센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군 검찰단은 이 중사 사건의 성추행 사건 이외에도 이 중사를 회유하고 협박·은폐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군사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 의혹도 함께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 부산일보(www.busan.com),
군 내 성폭력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군 당국은 특단의 대책이라며 제도 개선을 발표
한다. 하지만 현실은 잘 바뀌지 않는다.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여중사 조사 공군총장까지 전방위 확대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공군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이 사실이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합동조사단이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수뇌부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 총장의 지시 미비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4일 군에 따르면 이 총장이 성추행 사건을 처음 보고 받은 시점은 지난 4월 14일이다.
성추행 사건은 3월 2일 발생했고, 피해자는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4월 14일 공군 군사경찰은 일주일 간 사건을 정리해 서면으로 이 총장에 보고했다.
이후 이 총장은 피해자가 사망한 5월 22일 공군 군사경찰로부터 재차 보고를 받았다.
이에 이 총장은 25일 이 사실을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첫 보고했고, 서 장관은 이 총장에게 2차 가해에 대한 엄정 수사 등을 지시했다.
이후 이 총장이 관련 지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수사의 핵심이 될 수 있다.
공군 보고라인에 있는 수뇌부의 조치뿐 아니라 이 사건을 수사한 체계 속 관련자도 조사 대상이다.
군검찰은 이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군검찰이 지난 1일 사건을 이관받은 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공군검찰은 서 장관이 엄중수사를 지시한지 일주일이 지난 5월 31일이 되어서야 가해자인 장 중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강제추행 혐의 기소의견으로 공군검찰에 송치한 시점이 4월 7일이다.
공군 검찰은 사실상 2달동안 피해자와 가해자 누구도 불러 조사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수사 지연’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에 요인으로 작용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군조사당국 관계자는 "통상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아무리 늦어도 한달 이내 가해자를 불러 조사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공군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도 2명을 지정해줬다.
통상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를 지정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군에서 지정해 줄 필요가 없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처음 지정된 국선변호사의 경우 5월 8일 본인 결혼식 때문에 정상적인 상담이 어려웠다.
변호사와 피해자 간 통화는 4월 27일과 5월 17일 두 번이 전부다.
유족은 방송 인터뷰에서 "국선변호인이 늦게 답변하거나 아예 답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야당은 이번 사건이 군 내부 지휘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 총장과 서 장관에 대한 경질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군이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군정농단 사건"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에 사과하고 가해자와 묵인 방조자를 일벌백계하는게 마땅하며 또 국방 장관, 공군참모총장을 경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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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성추행' 일파만파…공군총장 8개월여만 사퇴 '최단명
은폐·회유·늑장보고 등 지휘부 책임론에 무릎…"무거운 책임통감"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정빛나 기자 =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4일 전격 사퇴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 총장은 이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80여분만에 이를 즉각 수용했다. 사의가 빠르게 수용되자 군 일각에서는 사실상 '경질'이란 말이 나왔다.
이 총장의 사의 표명은 이날 오전 군검찰이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경기 성남의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이뤄졌다.
작년 9월 23일 취임한 이 총장의 사의가 수용됨에 따라 역대 최단명 공군총장이 됐다.
지금까지는 이양호 전 총장(262일)의 재임 기간이 가장 짧았다.
이 총장은 이날까지 재임 255일을 맞았다. 이번 성추행 사망 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온 만큼 경질은 불가피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 3월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가 같은 부대 장 모 중사 등에게서 성추행 피해를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번 사건은 부대 관계자들의 회유·협박·은폐 정황을 비롯한 국방부와 공군본부 등 상급부대에 대한 늑장 보고 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성추행 사망 사건 임에도 이 총장에게 보고가 늦었고, 이 총장은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도 뒤늦게 전화로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지휘 보고체계'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 군사경찰은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 한 달여 뒤인 4월 7일 장 중사를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 총장은 1주일이 지난 4월 14일에서야 '주간보고'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처음 보고받았다.
군사경찰에서 해당 사건을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주간 단위 보고에 포함돼 사건 개요를 보고받았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이 총장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공군본부 압수수색 들어간 군검찰
그런데도 이 총장은 5월 25일에서야 서 장관에게 전화로 관련 상황을 보고했다. 이 중사의 유족들이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지 이틀 후 국방부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뒤늦게 전화 보고를 했다고 한다.
이 중사 사망 이후 사건 관련 첫 보고를 받은 서 장관은 이 총장에게 2차 가해에 대한 엄정 수사 등을 지시했는데, 이 총장이 관련 지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었다.
비록 이 총장이 사퇴했더라도 이와 관련한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군 내부 보고체계뿐 아니라 군 수뇌 간의 늑장 보고가 드러나자 이 총장과 서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터져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최고 상급자'를 언급한 데 대해 군 일각에서는 서 장관과 이 총장까지를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다.
결국 이 총장도 군 안팎의 이런 싸늘한 여론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총장은 "성추행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 총장이 공군본부 압수수색 상황 등을 보면서 심리적 압박감이 컸을 것"이라며 "자신이 모든 지휘 책임을 안고 가겠다는 자세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군본부는 성추행 사망 사건의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 총장마저 사퇴하자 침통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군검찰의 수사와 여론의 추이를 주시하며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서 장관은 이 총장의 사의가 수용됨에 따라 내부적으로 후임자 인선 등 후속 대책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 총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정상화(공사 36기) 참모차장(중장)이 조직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후임으로는 공사 35기인 박인호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 김준식 공군작전사령관(중장)을 비롯해 36기인 정 차장과 최성천 공군사관학교장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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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용 공군참모총장[공군 제공]
이성용 공군총장, 文대통령 군수뇌부 질타 하룻만에 사퇴
성추행 사망 국민께 사과” “일련의 상황에 무거운 책임 통감”…이중사 사망 13일만에 사의 대통령 질타 이어 공군본부 압수수색, 야당 경질에 부담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4일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1시 39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성추행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분들께는 진심어린 위로의 뜻을 전해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본인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4일부로 사의를 표명한다”며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되길 바라며, 공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성추행 당한 뒤 공군 간부들의 은폐·회유 압박에 시달린 김모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난 5월 22일 이후 13일 만에 사퇴하게 됐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군수뇌부의 지휘 책임을 거론한 것이 결정적 사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3일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피해신고 이후 부대 내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이후 조치 미흡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군 수뇌부를 질타했다.
문 대통령의 공개 지시까지 나온 직후 서욱 국방부 장관 또는 이 공군총장이 어떤 식으로든 지휘책임을 져야 한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 질타 직후 4일 오전 군 검찰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관련 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이 총장등 공군 지휘부로 수사가 확대된데다 야당등 정치권도 이 총장 등 군수뇌부 경질을 촉구하며 압박에 나서자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임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엄중함과 국민적 공분에 비춰 자진 사퇴가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군검찰은 이날 오전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3월 초 소속 부대인 제20전투비행단에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군사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실수사 및 공군본부 보고 누락 의혹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전속한 부대라는 점에서 사망 전후 관련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군기강 해이를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함께 이총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의 즉각 경질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수사의 칼날이 공군 수뇌부와 국방부를 정조준하고 있다.이총장은 지난해 9월 취임한 뒤 8개월 여만에 물러나게 됐다.
정충신 선임기자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文대통령, 이성용 공군총장 사의 즉각 수용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1시 39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성추행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분들께는 진심어린 위로의 뜻을 전해드린다”고 했다.
이 총장은 “본인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4일부로 사의를 표명한다”며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되길 바라며, 공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성용 총장 사의 표명 당일 신속 수용 재직 시 징계사유 확인 후 퇴직 처리 성추행 사건 수사 따라 이 총장 문책 가능성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4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이같이 밝히며 “사표 수리와 관련한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 라인 문제도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 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함에 따라 이 총장에게 재직 시 징계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공무원이 징계를 피하고자 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은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피해자 이모 중사에 대한 상관의 조직적 회유와 공군 군사경찰·검찰의 부실 수사, 공군의 보고 누락 및 늑장 대응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총장을 비롯한 공군 수뇌부의 대대적인 문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건은 (이 총장이) 조사나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도 있을지 모르는 사안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표 수리 관련) 절차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 절차를 가급적 빨리 진행하겠다는 뜻이고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23일 제38대 공군총장으로 취임한 이 총장은 8개월여 만에 퇴진하게 됐다. 이날을 기준으로 이 총장의 재임 기간은 255일, 약 8개월 정도로 역대 최단기 총장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 재임 기간이 가장 짧았던 역대 공군총장은 이양호 제21대 총장(1992년 9월 8일∼1993년 5월 27일)으로, 재임 기간은 262일이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서울=뉴시스]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6일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예하 제8218부대를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혹한의 날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과 군무원을 격려하고 있다.
2021.01.06. (사진=공군 제공) photo@newsis.com
공군총장, 수사 공정성·신뢰성 위해 사퇴…비난여론 식힐까
공군 비난 여론 확산되자 책임 지고 사퇴 향후 발표될 수사결과 공정성 논란 차단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4일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 사망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는 들끓는 민심을 달래는 한편 향후 이어질 국방부 수사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성추행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도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분들께는 진심어린 위로의 뜻을 전해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사의를 표하며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되길 바라며, 공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장의 사퇴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 가시화됐다.
문 대통령은 전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군 내부에서는 이를 이 총장 사퇴를 암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군 안팎에서는 이 총장의 사퇴가 이 중사 사망 후 성난 민심을 달래고 공군에 대한 비난 공세를 다소나마 약화시키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군 수장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리 지키기에 연연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도 읽힌다.
[서울=뉴시스]이성용 공군참모총장과 제임스 디킨스 미 우주사령관이 25일 공군
오산기지에서 공조회의를 하고 있다. 이번 공조회의는 한미간 우주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합우주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공군 제공) 2021.05.25. photo@newsis.com
아울러 이 총장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등 자격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다.
이 총장이 자리를 지킬 경우 이번 사건 수사에 압력을 가한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
이 총장이 지휘선상에 있는 경우 추후 발표될 수사 결과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 역시 있다. 공군 안팎에서는 이 총장 사퇴에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온다. 수사 결과나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군 조직 전체를 매도하는 분위기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우리 공군의 최선임 장교인 공군참모총장에서 또 한 명의 '불명예' 퇴진자가 나왔다. 바로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4일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총장(공사 34기)이다.
이 총장은 지난해 9월23일 제38대 공군참모총장에 취임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불과 8개월 만에 총장직을 내려놓으면서 동시에 군복 또한 벗게 됐다. 공군은 육군·해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현 정부 들어선 2명의 합동참모본부 의장(정경두·원인철)과 1명의 국방부 장관(정경두)을 배출하는 등 '전성기'를 누렸다.
이 총장 또한 그간 큰 과오 없이 총장직을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차기 합참의장 후보군으로 거명되기도 했다.
그러나 올 3월 같은 부대 선임으로부터의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이모 공군 중사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공군 측의 초동 수사·대응이 부실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차단하지 못했다"는 등의 비판이 일면서 결국 30여년 간 걸어온 군인의 길을 내려오게 됐다.
역대 공군참모총장들 가운데 이 총장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임한 사례는 김대중 정부 이후만 봤을 때 14명 중 5명이다.
이 가운데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 조기 전역한 27대 김대욱 총장(공사 15기 2002년 3월2일~2003년10월11일)을 제외하면 본인의 과오나 군내 사건, 혹은 외압 등을 이유로 공군참모총장직을 그만둔 사례는 이 총장을 포함해 4명뿐이다.
2000년대 이후 공군참모총장 수난사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29대 김성일 총장(공사 20기·2005년 10월07일~2007년 4월13일)이다.
김 총장은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던 고(故) 윤장호 하사가 폭탄테러로 숨진 데 따른 애도기간 중 휴일(3·1일)을 맞아 충남 계룡대 군 골프장에서 군종장교 7명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문제가 돼 결국 총장직을 내려놨다.
공군은 이 당시 "국방부로부터 골프 자제 지시나 권고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여론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게다가 2005년 10월 김 총장 취임 이후에만 모두 4건의 전투기 추락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그의 조기 퇴진을 불러온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됐다.
김성일 총장의 후임인 30대 김은기 총장(공사 22기·2007년 4월13일~2008년 10월2일)은 '제2롯데월드' 건설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경질'됐다는 게 군 안팎의 일반적인 평가다. 김은기 총장은 2008년 8월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 건설을 허가할 경우 경기도 성남 소재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전투기 등 비행기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상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청와대로부턴 "공군참모총장이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거냐"는 얘기가 흘러나왔다고 한다. 제2롯데월드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그해 5월 열린 경제단체장들과의 회동에서 '허가'를 약속한 것이었다.
이성용 총장에 앞서 가장 최근에 불명예 퇴진한 공군참모총장은 34대 최차규 총장(공사 28기·2014년 4월11일~2015년 9월16일)이다. 최 총장은 2015년 5월 국방부가 공개한 특별감사 결과, '관용차 사적 사용'과 '예산 부당 집행' 등 비리가 드러나 현역 총장으로선 이례적으로 엄중 경고조치를 받았다.
그리고 그해 6월 최 총장은 업무상 횡령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되면서 총장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