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한솔 공사는 백솔… '불법 재하도급'이 부른 광주 건물 붕괴 참사

 

 

 

정부,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조사 본격화./아시아뉴스통신 DB

 

 

 

 

11일 오전 광주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 사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정몽규 HDC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광주 철거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 = 광주광역시)

 

 

 

 

계약은 한솔 공사는 백솔… '불법 재하도급'이 부른 광주 건물 붕괴 참사

 

하도급 ‘한솔기업’, ‘백솔’에 재하청
감리회사 대표 증거인멸 의혹도
사고 다음날 몰래 자료 챙긴 정황
경찰, 원청업체 등 관계자 7명 입건

 

 

 

‘계약은 한솔, 공사는 백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구의 철거 건물 붕괴 뒤에는 건설업계의 뿌리 깊은 다단계 하도급이 있었다.

11일 광주경찰청과 동구 등에 따르면 학동 재개발정비 4구역 조합은 2018년 9월 현대산업개발과 아파트 건설 시공계약을 맺었다.

 

현대산업개발은 2020년 9월 철거와 정비를 서울 소재 업체인 한솔기업 등 3곳과 계약했다.

한솔기업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2008년)와 석면해체 제업자면허(2012년)를 취득한 철거업체다.

 

한솔기업은 지난달 광주 동구청에 10개 건물 철거 허가를 받고 건물 해체와 정비 작업을 했다.

하지만 철거 건물이 붕괴되면서 한솔기업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광주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준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학동 붕괴 참사 관련 브리핑을 갖고 철거업체 2곳 관계자 3명과 감리회사 대표 1명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곧이어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 3명을 추가 입건했다.

 

경찰이 입건한 철거업체는 한솔기업과 백솔이었다. 백솔은 광주에 소재한 중장비 업체다.

이번 철거 중 붕괴된 건물을 포함해 10개 건축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도맡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붕괴 직전 현장에서 작업했던 굴착기 기사 등 인부 4명은 모두 백솔 소속으로 확인됐다.

현대산업개발과 철거·정비 계약을 맺은 한솔기업이 다시 백솔에 하청을 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현행법은 하청업체의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시공사 현장사무소, 철거업체 서울본사 등 5개소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광주 동구청에 마련된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은 희생자 유족·

지인들이 오열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직후 한솔기업이 재하도급을 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현대산업개발 권순호 대표이사는 지난 10일 기자 브리핑에서 “한솔기업 이외 업체에 하도급을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재하도급의 문제점은 시공 능력이 떨어져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건물 철거를 맡은 백솔의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은 4억원에 불과하다.

건설 관련 자격증이 있는 직원은 2명에 불과하다.

 

경찰은 또 감리계약회사 대표를 소환조사해 철거현장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해체계획서 허가·이행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감리회사 대표는 붕괴 사고 발생 다음 날 새벽 사무실에 들러 감리일지, 해체계획서 등과 관련한 자료를 챙겨간 듯한 정황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의 철거건물 붕괴 사고 사흘째를 맞은 11일 오전 안전보건

공단 관계자가 현장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건물이 붕괴되면서 덮친 시내버스가

처참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예제하

 

 

 

 

재개발 이권 '검은 세력 유착' 제기

 

 

학동 4구역 철거비용 '한솔' 55억원에 수주...

현장업체 '백솔'은 15억에 공사
중간단계에서 40억원 행방 여부에 관심...

 

'한솔-백솔 친인척(?)' 밀어주기 의혹
참여자치21, "부정과 비리의 카르텔"...

"55만원 철거비용이 15만원으로 축소"

 

 

 

무참한 참변을 낳은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강도높은 지시와 함께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업 이권을 놓고 정관계와 조폭 연루설이 연일 제기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지난 1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안전사고 뒤에는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부정한 카르텔이 있었고, 이것이 이 천인공노할 사건의 중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은 평당 28만원이었지만 커넥션에 관련된 이들이 뒷돈을 챙기는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가 평당 14만원에 공사를 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검은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광주 건설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주)현대산업개발로부터 한솔기업이 55억원에 도급받은 공사를 실제로 현장에서 공사를 한 하도급 업체 백솔은 15억원에 철거공사를 맡아 일했다는 설들이 난무하다"며 "당초 철거비용 수주액 55억원 중 40억원을 중간에서 챙긴 세력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이들은 '한솔기업과 백솔의 관계가 친인척이라는 소문도 파다하다"며 "두 업체가 서로 밀어주기식으로 또 다른 이권을 챙겼는지?

두 업체와 연관된 제3의 세력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재개발 업체 관계자들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 관계자들은 "이른바 '철거 공사 마피아', '철거공사 로비스트'로 전국 철거공사를 독식해온 서울 소재 한 대규모 업체가 다른 회사의 명의를 앞세워 사실상 공사를 수주해오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시행사와 재개발조합의 커넥션, 시공사 선정 및 철거공사 업체 수주, 이에 따른 먹이사슬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과 편법 그리고 축소되는 공사금액에 대한 조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 동구청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도 높다. 동구청이 학동4구역 철거현장에 대한 민원 부실 대응과 학동4구역안 잦은 설계변경에 대한 원칙적인 행정 잣대 적용 등이 느슨했다"는 것.

특히 지난 9일 참변이 발생한 시내버스 승강장 이전 미조치, 철거공사 감리업체 비상주, 학동 4구역 안 타 시설 철거공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된 계획서 대로 이행여부 등에 대한 현장형 관리감독 부실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여기에 학동 3구역 재개발위원장을 맡았던 전 광주 동구의원이 학동4구역의 재개발위원장을 또 다시 맡은 것도 석연치 않다는 의문을 낳으며 정관계와 조폭 연루설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5.18단체 특정 간부의 개입설도 5.18단체 안팎과 동구에서 입살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  

경찰이 11일 학동4구역 철거공사와 관련해 수십곳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과연 시민단체와 여론이 지적하고 있는 재개발과 철거공사를 둘러싼 '정관계+조폭' 연루설과 5.18단체 특정간부 개입설이 투명하게 밝혀질지 주목된다.

이번 '학동 참변'에 대해 광주경실련도 1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참사도 역시나 철거 관련 절차 및 규정 미준수, 감리부재 등에 따른 인재로 의심된다"며 "재개발 사업에 관련된 원청(현대산업개발) 대표, 인허가 공무원, 감리단장, 재개발조합, 하청업체 사장 등에 대한 전원 구속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도 높은 사법처리를 주문했다.

광주 학동 참변에 정부와 국회 그리고 수사당국이 재개발사업에 어떤 진단과 정책을 통해 근본적인 대전환을 꾀할지 국민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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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사고와 관련, 붕괴 건축물이 무너져 도로로 쏟아지기 직전 철거 모습. 

(사진=독자 제공) 2021.06.10. photo@newsis.com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2021.06.09 kh10890@newspim.com

 

 

 

 

재개발 건물 붕괴는 불법 하도급 날림 공사 탓?

 

 

 

 

현대산업개발→철거 업체→지역 업체' 재하청 구조
감독청 두달 전 '위험경고' 민원 무시, 경찰 7명 입건·수사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는 안전불감증, 재하도급, 날림 공사, 행정청의 감독 소홀 등이 결합해 빚어진 인재(人災)였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시행사와 철거 계약을 맺은 시공사가 다른 중장비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철거 관련 책임자 7명 입건  날림 공사,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동구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내 건축물 철거 공사와 관련해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7명 중 3명은 재개발 시행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은 철거 업체 2곳(한솔·백솔) 관계자, 1명은 철거 건물 감리자다.

이들은 철거 공정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소홀로 지난 9일 오후 건물 붕괴를 일으켜 버스 탑승자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1차 현장 감식과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혐의 입증과 함께 붕괴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무너진 건물의 해체 공정이 철거 계획서(5층부터 아래로)와 달리 건물 뒤편 저층부부터 진행됐고, 계획서상 순서를 지키지 않고 각 층을 한꺼번에 부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문기관 감정 등을 통해 확인한다.

 

 

 

 

 

 

 

◇ 재하도급, 위법 여부 집중 수사

경찰은 현장에서 재하도급을 통한 철거 공사가 이뤄졌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업체 한솔과 철거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로는 지역 중장비 업체인 백솔이 참사가 발생한 철거 구역(학동 650-2번지 외 3필지) 내 10개 건축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도맡은 정황이 드러났다.

참사 직전 현장에 있었던 굴삭기 기사 등 인부 4명은 모두 백솔 소속이다.
한솔이 백솔에게 다시 하청을 준 정황으로 보인다.

재발주를 통해 공사 금액을 아끼려했고, 이 때문에 무분별한 철거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두 철거 업체간 계약 시점·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 두 달 전 철거 위험 민원, 눈 감은 구청

한 민원인은 지난 4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광주 학동 4구역 철거 공사 현장 위험성'을 제기했다.
민원인은 '철거현장 옆은 차량이 지나가는 도로다. 천막과 파이프로 차단하고 철거하는 것이 불안하다. 그 높이에 파편 하나 떨어지고 지나는 차량유리에 맞는다면 피해자는 날벼락일 것'이라며 미흡한 안전 조치를 지적했다.

관할 구청인 광주 동구는 지난 4월 12일 '안전 조치 명령' 공문을 보내 조치했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공문 발송 이후 안전 조치를 실제로 이행했는지를 직접 감독·점검하지 않았다. 특히 철거 작업이 계획대로 이뤄졌는지 단 1차례도 현장에서 점검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사안과 관련, 동구청 공무원 등의 적절한 대응 여부와 감독 부실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 건물 철거 감리자, 자료 은폐 의혹

무너진 건물의 철거 공정 관리·감독을 맡았던 감리자가 참사 다음 날 새벽 사무실에서 자료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리자가 10일 오전 3시께 사무실을 찾아 일부 자료를 가져간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감리자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한 만큼, 감리 관련 자료를 감춘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경찰은 해당 의혹을 포함해 철거 건물 구조 안전성 검토의 적절성, 철거 계획을 어긴 공정,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11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버스

매몰 사고' 현장의 공사가 중단돼 있다. 지난 9일 이곳에서는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2021.06.11. hgryu77@newsis.com

 

 

 

◇ 국토부도 원인 규명 착수

국토교통부도 이번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위원회는 이영욱 군산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10명으로 꾸린다. 건축 시공·구조,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날부터 8월 8일까지 두 달간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기반으로 재발 방지책도 마련한다.

추후 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합동분향소 추모 발길

광주 동구청 앞에 마련된 재개발 붕괴 참사 합동분향소에는 희생자 9명을 추모하는 시민 발길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안전 불감, 허술한 철거 과정, 구조 안전성 미확보, 다단계 하도급, 감독기관의 무책임한 관리·감독 등이 빚어낸 인재였다며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수사기관은 희생자 9명에 대한 부검 영장 집행은 유족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정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번 매몰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 치료 지원에 나선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 박정보 수사본부장이 11일 수사

사항 브리핑을 통해 철거공사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광주 건물붕괴 참사 7명 입건…재하도급 정황 ‘수사 박차’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총 7명을 입건해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철거건물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11일 기존 4명을 입건·출국 금지 한데에 이어 추가로 3명을 입건했다.

기존 입건자 4명은 철거업체(2곳) 관계자 3명, 감리회사 대표 1명 등이었다.

여기에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 등 3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들에게는 이번 사고로 17명의 시민이 다치거나 숨진 것을 고려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 앞으로의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자는 더 나오고 혐의도 추가될 전망이다.

조사 결과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직접적인 철거 공사 계약을 맺은 곳은 ‘한솔’이라는 업체지만, 사고가 난 건물의 철거는 지역 업체인 ‘백솔’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입건자를 상대로 불법 재하도급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29조 4항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공정 재하도급 계약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해체계약서를 준수하지 않고 저층과 건물 전체를 한꺼번에 허무는 등 무리한 철거를 했다는 추정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전날 국과수·소방 등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1차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또 시공사 현장사무소, 철거업체 서울 본사 등 5개소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분석 중이다.

철거 현장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리회사 대표도 이날 소환조사했다.
수사본부장을 맡은 광주경찰청 박정보 수사본부장은 “이번 사건을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이 안타깝게 희생된 중대 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지난 9일 오전 굴착기가 건물 뒤편에

약 45도 경사로 쌓아 올린 흙더미 위에 올라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경찰 “30t 굴착기, 건물 안으로 들어가 철거하다 붕괴

 

불법하도급 여부도 수사 중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광역시 학동 건물 붕괴 사고를 일으킨 철거업체가 건축물 내부에서 작업을 하다 바닥이 무너졌다는 진술이 나왔다.

광주경찰청은 11일 “철거업체가 30t 굴착기로 건물 3층에서 천장을 해체하다 갑자기 바닥이 무너진 후 건물이 붕괴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철거업체는 건물 뒤쪽에 흙언덕을 만든 뒤 굴착기를 올려 5층부터 해체하려 했지만 굴착기의 파쇄기가 닿지 않자 건물 내부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하중을 이기지 못한 바닥이 무너지면서 굴착기도 앞으로 고꾸라진 상태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아직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3층 바닥이 무너진 상황을 건물 붕괴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붕괴 사고를 낸 철거업체 작업자는 광주지역업체인 백솔건설 소속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과 철거계약을 맺은 업체는 서울에 본사가 있는 ㈜한솔기업이기 때문에 불법 하도급 (계약)을 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굴착기 기사 등 7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했다.

 

입건자들의 구체적인 소속과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철거업체 2곳 관계자와 감리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감리사 차아무개 건축사도 소환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사고 발생 뒤 공사 관계자와 목격자 등 14명을 조사했으며, 철거업체 2곳과 현대산업개발 광주사무소, 감리업체, 현장사무소 등 5곳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또 안전 관련 민원이 제기됐지만 묵살했다는 의혹(<한겨레> 6월11일치 1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희생자 9명은 순차적으로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연합뉴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광주 건물붕괴 참사, 현장서 건축구조기술 전문지식 부족 심각

 

 

한국건축기술사회 조성구 부회장 인터뷰
“해체계획서는 형식뿐 현장선 제멋대로 철거”

 

“돌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철거 현장에 ‘건축 구조 전문가’의 개입이 너무 부족합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5층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장에서 건물 골조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체계획부터 현장 감리에 이르기까지 보다 상세한 지침이 마련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벌어진 참사라는 것이다. 

 

대부분 철거 현장에서는 여전히 건축 구조 전문가의 해체계획서 검토나 현장 감리 없이 시공자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대부분 철거 현장 ‘전도방지대책’ 허술”

 

10일 한국건축기술사회 조성구 부회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체계획서에서 ‘13조 전도방지계획’이 가장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부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전문가인 구조기술사의 개입 없이 건축사와 시공자가 경험적 지식과 경제성을 우선시하다 벌어진 사고”라고 설명했다.

 

조 부회장에 따르면 현재 업계가 관행적으로 행하는 철거 과정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충분히 세심하지 못하다.

먼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해체계획서의 경우 형식적으로 채운 내용이 많다고 한다.

 

그는 “대부분 ‘밑에서 굴삭기로 찍고 잔재물을 바닥에 떨어뜨려 트럭에 실어 보낸다’ 이 정도로 너무 간단히 되어 있다”며 “구조기술 전문가가 참여한다면 몇 층에 있는 보를 몇 번 자르고 그것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정리한다. 현재는 이런 상세 내용이 없으니 안전한지 구조 검토를 하기도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해체계획 시 전도를 방지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를 지키는 현장이 별로 없다고도 했다.

 

굴삭기로 인한 충격, 토사층이 밀리며 전달되는 힘, 먼지 방지를 위한 살수 등이 지반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철거가 진행될수록 전도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를 막기 위해 건물 골조에 와이어를 당겨서 묶어놓는 등 전도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조 부회장은 “서울시 해체 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등에 보면 전도 방지 방법에 대한 예제들이 있다”며 “하지만 이를 다 지키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들고 하니 경험적으로 안 해도 된다고 현장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고 동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마지막 남은 골조가 바깥으로 넘어지는 건 절대 안 된다. 쓰러져도 안쪽으로 와야 한다”며 “그렇게 작업하려면 와이어를 당기거나 내부에 철골 브레이싱 설치 등을 해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체계획서 작성도 검토도 건축 구조 전문가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이 간과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전문 프로그램도 쓰고 구조 역학 지식도 있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하면 이런 점을 심의 단계에서 요구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이 과정이 생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철거 현장에서의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이번 사고에서처럼 해체계획을 어기고 무리한 작업을 진행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고 바로잡을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다.

조 부회장은 “현장에 가 보면 굴삭기 기사가 대장”이라며 “계획대로 한다는 생각보다는 경험적으로만 철거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도 공사장 주변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것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그만큼 위험하다고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건축사가 장악한 시장, 구조기술사 진입 늘려야”

 

이번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는 처음 나타난 유형이 아니다.

최근 사례만 보아도 지난 4월 서울 장위동 뉴타운 재개발 현장, 2년 전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설현장 사고 등이 있었다.

 

철거 도중 마지막 남은 건물 잔재가 전도됐고, 주변을 지나던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것 등이 판박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조 부회장은 “사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다”며 “해체계획이든 감리든 누가 컨트롤할 것이냐를 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의 주장대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모든 현장에 투입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단순히 전문가 수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어떤 전문가를 어디에 배치시킬지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결정하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 점이 아쉽다”며 “건축사와 기술사 간 영역 싸움에서 기술사들이 밀린 측면이 있고 그래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일반인에겐 구분이 낯설지만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는 엄연히 다르다. 조 부회장에 따르면 건축사는 건물 디자인에 더 초점을 맞추고, 건축구조기술사는 건물 뼈대를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콘크리트, 철근, 철골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적당한 강도를 부여하고, 벽이나 기둥 두께와 철근 개수 등을 결정한다.

 

건물 안전과 관련해 핵심적 역할을 하지만 건축사에 비해 활동반경이 넓지 않은 실상이라고 조 부회장은 지적한다.

그는 “건축사는 태생이 1910년도, 기술사는 1970년도인데 일본에서 건축사가 들어오면서 60년 정도 먼저 건축법이 생긴 뒤 바뀌지 못하고 굳어졌다.

 

건물 인허가 시에도 건축사만 할 수 있다”며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건설, 기술 경영의 유통 과정에 건축사가 제일 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축사들이 감리를 할 때는 적어도 기술사들에게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자격 부여를 한 뒤 현장에 내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골조 해체 전문 지식을 갖춘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시공자 등이 함께 소통하며 작업해야 발전이 있을 것이란 얘기다.

 

조 부회장은 “체크리스트가 있어도 안목이 없으면 현장의 돌발상황에서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게 된다”며 “이를 바로잡으려면 역시 감리에도 건축구조기술사가 투입되거나 이런 교육을 받은 이를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11일 오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와 묵념을 한 뒤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HDC현산, 광주 건물 붕괴…건설업계 안전불감증 초래한 ‘인재’ 지적

 

 

지난해 사망사고 ‘제로’에서 사상사고 17명으로
감리업체 부재에 불법 하도급 가능성에 경찰 조사 중
해체계획서 ‘내 맘대로’ 정황 잠원동 사고 ‘판박이’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지난 1월, 2020년 한 해 동안 단 1건의 근로자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자축한 바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이 9일 발생한 광주 붕괴사고로 오명을 얻게 됐다.

이번 사고 이후 정몽규 HDC현산 회장은 연일 사죄하는 등 수습에 나서고 있으나 관리·감독업체의 부재, 철거계획 미준수 등 정황이 드러나면서 ‘인재(人災)’ 가능성에 무게가 기울어지고 있다

 

정몽규 회장은 건물 붕괴로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철거현장을 11일찾아 피해자를 기리고 헌화했다. 정 회장을 비롯해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헌화, 묵념 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HDC현산은 학동4구역 재개발 시공사다.

지난 9일 오후 4시22분께 광주 동구 학동4구역에서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 중 대로변 쪽으로 건물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한 대와 승용차 2대가 건물 잔해에 매몰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감리업체 부재에 불법 하도급 정황도

 

사건 발생 후 광주 지자체와 경찰 등이 사건 조사에 나서면서 현장 부실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고 발생 당시 감리업체가 상주하지 않은 데다 불법 재하도급 가능성도 있다.

지난 1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권순호 HDC현산 대표이사는 “감리업체는 비상주감리로 계약돼있고 당시 현장에 상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감리업체는 시행사 재개발조합과 계약한다.

이번 현장에서는 비상주 조건으로 계약하면서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 없는 유명무실한 계약이 됐다. 법적 허술함이 드러난 부분이다.

또한 철거를 진행한 기업이 HDC현산이 계약한 한솔기업이 아닌 광주 지역의 A 건설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법 하도급 정황도 포착됐다.

 

광주경찰청은 HDC현산이 2020년 9월 한솔기업과 철거공사를 맺은 사실을 확인해 한솔기업과 A 건설의 계약 시점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4항에서는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한다.

 

예외규정으로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발주자에 통지 후 해당 전문건설업자에 재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찰이 하도급(한솔기업) 건설사와 광주 A 건설사(재하도급)의 계약 시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2년 만에 ‘닮은꼴’ 사고…건설업계 안전불감증 ‘비상’

 

이번 사건은 2019년 서울 잠원동서 발생한 철거사고와 똑닮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당시 잠원동에서는 5층 건물을 철거하는 중 건물이 무너지면서 왕복 4차로를 덮쳤다.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 3대가 매몰됐고 이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잠원동 사건은 철거작업계획서에서 잭 서포트(지지대) 60여 개를 설치하기로 되어있었으나 현장은 40여 개만 설치됐다.

 

설치되었던 지지대는 공사기일 단축, 비용 등을 이유로 모두 해체됐다가 사고 전날 붕괴 조짐에 20개를 급히 추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날 건물은 무너졌다.

이번 사고는 HDC현산과 하도급을 계약한 업체가 철거를 시작부터 불거졌다.

사건을 분석하고 있는 광주 동구청에 따르면 정황상 철거업체가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업체는 지난달 25일 동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에서 3~5층 성토체(인위적으로 쌓은 흙)를 ‘쌓아’ 중장비로 철거 후 1~2층은 성토체를 제거한 뒤 철거하는 순서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또한 층별 지지대 설치, 옥탑·슬래브·내력벽 등 순차 철거도 명시했으나 현장에서 과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매체에서 보도된 현장 사진에서는 굴착기가 성토체를 쌓지 않은 채 저층 구조물을 부수는 장면이 나왔다.

 

한편 이번 사고로 지난해 근로자 사망사고 ‘제로(0)’를 자랑하던 HDC현산은 지난 2월 본사에서 자축한 지 3개월여 만에 현장 사상자 17명의 대형사고가 발생하면서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또한 건설사 중 지난 1분기 실적 또한 유일하게 악화한 바 있어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ESG 평가하락 가능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졌다.

 

 

 

 

토요경제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저작권자 ⓒ 토요경제,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지난 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9명의 시민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8명이

큰부상을 입은 가운데 10일 오후 특수구조단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10

 

 

 

 

광주 철거붕괴 참사, ‘탁상행정’이 불러온 화

“현장 방문없는 허가절차가 문제”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최근 광주의 한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탁상행정이 문제’라며 규제를 늘릴 게 아니라 공사 허가권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 사항을 점검하는 관행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고, 한솔기업이 철거를 맡은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지구에서 지난 9일 오후 4시 철거업체가 5층 높이의 빌라를 철거하던 중 빌라가 도로 쪽으로 무너졌다. 무너진 빌라는 버스정류장을 덮쳤고, 정차해있던 54번 시내버스를 덮쳤다.

 

콘크리트 덩어리와 철근 잔해가 덮치면서 3.3m의 버스는 찌그러졌고,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일부 건설안전 전문가들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관행적 허가 절차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부길 한국안전보건기술원 대표는 “철거 시에는 관련 서류들에 대한 승인을 거치는데 교안대로 작성했을 때는 문제가 없으므로 허가가 난다”며 “다만 이 경우 현장의 상황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검토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광주 철거 붕괴사고 원인 예상도. (제공: 한국안전보건기술원)
그는 “철거 현장에서 작업 시 건물에서 비산물 등이 발생할 것을 고려해 버스정류장을 이동하는 조치 등은 현장을 방문했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계획서 검토 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철거 현장과 버스정류장의 거리는 불과 3~4m였다.
강 대표는 “현행 건설안전법은 이미 잘 만들어져 있다”며 “해체계획서 검토 시 현장 방문 의무 등만 수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 철거 방법에 대해서도 “5층 규모의 건물이라면 구조안정성 확보를 위해 각층별로 잭서포트(지지대)를 설치하고 최상층에 굴삭기를 올린 뒤 아래층으로 내려가며 해체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즉 사고 현장처럼 흙벽을 높이 쌓게 되면 흙벽과 장비의 무게가 건물에 영향을 미쳐 무너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강 대표는 “다른 현장에서도 이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사고원인 조사 시 허가관청과 발주자, 시공자의 의무이행 여부에 관해 확인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 새 시대 희망언론 

 

 

 

 

 

 

 

사진=안세진 기자[쿠키뉴스]

 

 

 

 

 

 

또 붕괴사고’ 근본 원인은…“하도급과 공사기간

 

 

붕괴 사고, 올해만 수차례…건설업계, 하도급 문제 논란
“중대재해처벌법, 발주처․공무원 처벌 추가 개정해야”
건설업계 “처벌 이전에 발주처 감시 우선돼야”

 

 

안세진 기자 =지난 9일 총 17명의 사상자가 나온 광주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업계 내에서는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하도급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업계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수정‧강화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 사업 발주자에 대한 감시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도 제기된다.

하도급사 입장에서는 원청업체의 눈치를 보며 예산과 공사기간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같은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

 

이들은 하도급사에게 원청업체가 충분한 공사시간과 안전관리 비용 등을 지불하게끔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만 벌써 수차례…반복되는 철거 사고

지난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부지에서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던 건물이 붕괴됐다.

5층 높이의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인근 도로를 덮쳤고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1대가 잔해 아래에 깔렸다. 사고로 버스 승객 17명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시공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고, 철거는 하도급 계약을 맺은 한솔 기업이 진행했다.

철거 과정에서 일어나는 붕괴 사고는 비단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서울시 건축물 재난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철거공사장 사고건수는 2015년 4건, 2016년 5건, 2017년 5건, 2018년 3건, 2019년 1건 등 18건이다.

올해도 이같은 사고 벌서 수차례 발생했다.

 

11일 새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쉐라톤 팔레스호텔 철거 현장에서는 시스템 비계(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일체형 작업발판)가 인근 아파트 주차장 쪽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다행히 현장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지난 4월에는 서울 성북구의 한 철거 공사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철거 작업을 하던 인부 한 명이 잔해에 매몰됐다.

인부는 당시 안전모와 발목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모두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광주 붕괴 사고는 2년 전 서울 잠원동에서 발생한 사건과 매우 유사해 업계 내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9년 7월 잠원동에서 철거 공사 중이던 건물이 붕괴하면서 30톤가량의 잔해물이 인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덮쳐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안세진 기자

 

 

 

하도급에 하도급…무엇이 문제되나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건설업체의 공사비용 절감을 위한 (재)하도급 관행을 꼽는다. 일명 ‘다단계 하도급’이다.

 

공사를 발주한 업체(원청업체)가 있으면, 해당 업체가 하위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고, 이 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식이다. 도급 단계를 거칠수록 공사비용이 내려가 영세업체로서는 전문 인력을 충분히 고용할 만한 여력이 없는 경우도 생긴다.

이 과정에서 원청업체들은 자신들의 재해 발생 정도를 줄여 산재보험료를 감면받는 등 이윤을 남길 수 있다.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된 ‘5개년(2014년~2019년 8월) 불법하도급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총 885건의 불법 하도급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무등록 (재)하도급이 4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괄하도급(턴키 공사)이 174건, 동일 업종 간 하도급 112건, 재하도급 110건이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도급 이유에 대해 “결국 돈이 가장 크다”라며 “통상 이윤 추구에 있어서 가장 먼저 삭감되는 비용은 안전 관련 비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들 입장에서는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다음 계약 때문이기도 하다.

빠르게 공사를 진행해야 해당 업체와 다음 공사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면 나아지나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더욱 강화해 하루빨리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해 초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제도다.

법안은 다음 해부터 시행된다.

문제는 법안이 당장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이번 광주 사건에도 적용되기란 어렵다는 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 원청업체뿐만 아니라 발주처와 공무원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안에서는 모두 빠졌다.

인권네트워크 바람은 “(이번 사고에선) 철거공사라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위험이 닥칠 수도 있음에도 제대로 된 안전조치는 없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발주처와 공무원 처벌이 삭제됐는데 이제라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경영자 처벌보다 앞서 사업 발주자에 대한 감시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 특성상 공사기간이 존재하는 만큼, 충분한 시간과 안전관리 비용을 지불해야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재해 발생의 근본 원인은 발주자 측에 있다.

 

발주자 측에서 안전관리 비용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며 “하지만 입찰가격에 모든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을 따내기 위해 경쟁을 해야 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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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전 철거 현장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10일 공개됐다. 연합뉴스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이 붕괴하기 4시간여

전인 9일 오전 11시 37분쯤 철거 공사 현장 모습. 건물 측면 상당 부분이 절단돼 나간

상태에서 굴삭기가 성토체 위에서 위태롭게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제공)2021.6.10/뉴스1

 

 

 

 

 

 

붕괴날 작업한 굴착기 기사 "마음 아프지만..나도 억울"

 

“사상자가 많이 나와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건물 붕괴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했던 굴착기 기사 A씨는 11일 중앙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묻는 질문에 A씨는 “여전히 정신이 없다.

아무 생각도 안난다.

정신이 있을 때 얘기하자”고 힘없이 말했다.

A씨는 사고 당일 대형 굴착기로 건물을 뜯어내고 있었다.

 

건물 3층 높이의 성토(盛土) 경사면을 오가며 콘크리트와 철근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작업이다.

비산먼지를 덮기 위한 다량의 살수 작업도 진행됐다.

9일 오후 4시22분쯤 공사 현장은 건물 외벽이 우르르 쏟아지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건물에 깔린 버스 승객 등 9명이 숨지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A씨를 포함한 인부 4명은 붕괴 직전 현장을 떠나면서 화를 면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상황이다.

건물 붕괴 전 철거작업이 있었고 굴착기를 활용한 공법상 A씨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A씨는 ‘억울한 부분이 있냐’는 물음에 “분명히 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며 말끝을 흐렸다.

 

A씨는 중장비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다. 붕괴 사고 후에도 건물 잔해물 치우느라 10일 새벽까지 일했다고 한다. 경찰은 철야 작업을 한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11일 입건했다.

A씨와 함께 일했던 한 지인은 “본인의 굴착기로 작업을 하다 발생한 사고라 마음 고생이 심한 것 같다”며 “사고 당일에도 본인의 고통을 뒤로 하고 밤늦은 시간까지 직접 현장을 정리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9일 발생한 17명의 사상자를 낸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지난 1일 철거 업체가

해체계획서를 준수하지 않고 철거를 진행했음을 증명하는 사진이 나왔다. 사진에는

굴착기가 건물의 저층을 일부 부수고 있는 모습이 찍혔다. 연합뉴스

 

 

 

 

 

 

경찰은 A씨 업체가 사고 구역의 건축물 해체를 도맡은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여부 및 시공사와 조합, 그리고 철거업체 간 계약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철거기업의 재하도급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11일 현재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철거업체와 시공사 관계자, 감리 등 7명이다.

이번에 붕괴된 건물이 부실한 철거 작업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은 속속 나오고 있다.

건층 최상층부터 차례로 철거한다는 해체 계획이 애초부터 지켜지지 않았다.

 

붕괴 건물 인근 주민들의 증언과 현장 사진 등을 살펴보면 상층부가 아닌 건물 중간부터 철거작업이 진행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중간부터 해체된 탓에 건물 하층부가 상층부 하중을 못 이겨 도로를 향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일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부지 모습.

프리랜서 장정필

 

 

 

 

외벽 철거 순서도 계획서와 달랐다. 애초 건물을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좌측→후면→정면→우측 순서로 철거해야 했지만 철거업체는 후면 벽부터 철거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전면부가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상층부를 철거하면서 쌓은 골재와 폐기물, 다량의 흙이 건물 중심을 잃게 만들었다는 추측도 나온다. 부실한 해체계획서, 공사 비용을 단축하기 위한 재하도급 문제도 불거진 상태다.

 

동구청은 “철거업체 관리 감독 권한은 감리업체에 있다”며 사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안전관리 전문가는 “건물이 무너지기 전 철거 방식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안다”며 “건물 철거의 최종 허가권자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민원 접수 당시 현장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법상 민원이 발생하면 자치단체가 현장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김지혜·최종권·진창일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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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11일 오전 수사 브리핑을 개최했다.

ⓒ연합뉴스

 

 

 

 

경찰, 광주 건물 붕괴사건 7명 입건… 업무상과실치사상 적용

 

 

 

 

모든 수사력 집중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7명을 입건해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철거건물 붕괴사고 수사본부(박정보 수사본부장)는 11일 사고와 연관된 기존 4명을 입건·출국 금지 한데 이어 추가로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를 우선 적용했으며, 사건 발생 직후 공사 관계자, 목격자 등 총 14명을 조사하고 혐의가 확인된 이들을 먼저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직접적으로 철거 공사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는 '한솔'이지만, 사고가 난 건물의 철거는 지역 업체인 '백솔'이 진행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불법 재하도급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또 전날에는 국과수·소방 등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1차 현장 감식을 진행, 시공사 현장사무소, 철거업체 서울 본사 등 5개소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지나

가던 버스를 덮쳤다. 119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건축물에 매몰된 버스에서 승객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뉴시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해체계약서를 준수하지 않고 저층과 건물 전체를 한꺼번에 허무는 등 무리한 철거를 했다는 추정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작업자들은 기존에 "사전에 이상한 소리를 감지했다"고 현장에서 밝혔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이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아 안전조치 미흡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감식 결과와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해 ▲철거계획서 이행 여부 ▲안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감리의 철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한다. 또 철거업체 선정 과정상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박정보 수사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을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이 안타깝게 희생된 중대 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9일 오후 4시22분께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에서 5층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당했다.

 

 

 

©(주) 데일리안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당일 오전

인근의 한 주민이 '붕괴위험'이 느껴져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독자 제공=연합뉴스

 

 

 

 

 

 

 

 

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 김한영 기자

 

 

 

 

 

 

광주 건물 붕괴' 예정된 참사였나…“불안해보여 민원 넣고 촬영도

 

 

 

인근 주민, 사고 당일 오전 3분간 촬영…7시간40분 후 실제 ‘붕괴’
4월엔 위험 느껴 ‘안전관리’ 민원 제기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는 사고 전 이미 곳곳에서 '붕괴 위험'이 감지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철거 현장 인근의 한 주민은 붕괴 우려 속에 사고 당일 오전 철거공사 장면을 촬영했고, 이보다 앞선 지난 4월에는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민원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건'의 참사 현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320m 떨어진 상가건물 6층에 상주하는 A씨는 11일 연합뉴스에 사건 당일 오전의 목격담을 제보했다.

A씨는 사건 오전부터 철거공사 현장이 위험해 보였다며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불길했다"고 말했다. 그는 "붕괴위험을 느꼈다"라고까지 전했다.

A씨는 철거 현장이 매우 위험해 보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철거 작업 모습을 3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찍어 뒀다.

A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건물 뒤편에 약 45도 경사로 쌓아 올린 흙더미 위에 굴착기가 올라가 2~3층 부분을 철거하고 있었다. 촬영한 시각은 오전 8시44분께다. 

인근 주민이 불안감을 느낄 정도였던 그 건물은 촬영 이후 약 7시간40분이 지난 오후 4시22분께 무너지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정류장에 들어 온 시내버스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지면서, 버스 탑승자 17명 가운데 9명이 목숨을 잃었고 8명은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이전부터 철거 공사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행정당국에 민원을 넣기도 했다. 그는 지난 4월7일 국민신문고에 철거 공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민원에는 '철거현장 옆은 차량이 지나가는 도로다.

천막과 파이프로 차단하고 철거하는 것이 불안해서 알린다'라고 적었다.

 

관계 기관은 닷새 뒤인 4월12일 "조합과 해체 시공자 측에 안전조치 명령 공문을 발송했다'는 내용을 회신했다. 다만 시행사의 실제 이행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참사 전반을 수사하는 경찰은 철거업체 관계자 1명에 이어 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입건자 4명 가운데 나머지 3명은 철거업체 2곳 관계자들이고, 나머지 1명은 감리인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시민들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청 주차장에 마련된 학동

4구역 재개발 붕괴사고 피해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추모하고 있다. 2021.06.11

kh10890@newspim.com

 

 

 

 

 

 

 

광주 건물 붕괴 사고가 9명이 숨진 가운데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합동

분양소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박요진 기자

 

 

 

 

 

 

사진 보는 순간…" '광주 건물 붕괴' 빗속에도 추모 발길

 

 

광주 시민 1천여 명 조문
동구청, 당분간 합동분향소 24시간 운영
고인 60년 지기 합동분향소 찾아 '오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광주 붕괴 사고로 숨진 9명의 합동분향소가 꾸려진 광주 동구청 앞에는 11일 이른 아침부터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희생자들의 영정을 바라보며 손수건으로 흐르는 눈물을 연신 닦아냈다.

 

지난 10일 오후 분향소 준비가 본격화되던 시간부터 합동분향소 주변에는 희생자들을 위로하 듯 오랜 시간 비가 내렸다.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평소 출근 시간보다 서둘러 집을 나섰거나 밤샘 근무 뒤 귀가하기 전 찾은 경우가 많았다.

동구청 인근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이수영(56)씨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기 전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사고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쉽게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한의 인간된 도리는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광주 시민들이 안 좋은 일을 당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퇴근하면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합동분향소를 찾았다"라고 말했다.

광주 남구에 사는 최모(47·여)씨는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출근하기 위해 평소보다 30분 일찍 집을 나섰다. 최씨는 "제 자식과 비슷한 또래가 이번 사고로 희생됐다는 소식을 듣고 꼭 조문을 하고 싶었다"며 "시민들의 발길이 유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고등학생 희생자의 또래로 보이는 교복 차림을 한 학생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광주 동구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한모(15)군은 "희생자들과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조문을 하고 싶어서 합동분향소를 찾았다"며 "주변 친구들도 많이 슬퍼하며 합동분향소를 찾고 싶어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객이 오열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들은 이번 사고로 숨진 A(71·여)씨의 친구들로 분향소를 향해 뛰어오며 참아온 눈물을 터트렸다.

A씨와 60년 지기 친구 사이인 이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고인의 영정 사진을 보고 이날 합동분향소를 찾게 됐다.

 

친구 유모(72)씨는 "친구의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며 "요양병원에 있는 남편에게 반찬을 주러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어제 오후 5시쯤 합동분향소 설치가 완료됐으며 1천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조문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말했다.

동구청은 유가족들의 중단 요구가 없는 한 당분간 합동분향소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24시간 개방할 예정이다.

 

 

 

truth@cbs.co.kr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주택 철거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쳤다. 사진은 사고 당시 모습. (사진=독자 제공)

2021.06.09. photo@newsis.com 

 

 

 

 

[사설] 광주 건물 붕괴의 비극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건물 앞 정류장에 정차하려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조금만 주의했다면 막을 수 있었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철거 업체는 건물 꼭대기 층부터 차례로 허물겠다는 해체 계획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중간 층부터 무너뜨린 탓에 붕괴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건물과 차도 간 거리는 3~4m에 불과하고 건물 바로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다.

붕괴 사고가 생기면 차도를 운행 중인 차량과 승객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다.

 

그러나 차도 통제를 하지도 않았고 버스 정류장을 옮기지도 않았다.

사고 직전에는 건물에서 소음이 나며 이상 징후를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차량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감리자도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한다.

단계별로 지켜야 할 안전 원칙을 지켰다면 사고를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철거 공사 시간도 문제다. 건물이 무너지며 버스를 덮친 것은 오후 4시 22분이다.

많은 사람과 차량이 오고갈 때다.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철거 공사를 이런 시간에 해야 할 이유가 있나.

 

이 사고는 2019년 7월 서울 잠원동에서 발생한 사고와 닮은꼴이다.

그때도 철거 중인 건물이 도로 위로 무너지며 지나던 차량 3대를 덮쳤다.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년 만에 거의 같은 사고가 터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야당 때 모든 사고는 정권 탓인 양 몰아가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는데도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조선일보

 

 

 

 

▲ 10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버스 매몰 사고' 현장에서 소방

당국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날 오후 오후 이곳에서는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