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소상공인 보호".. 재난지원금 논점 바뀌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07.08

 

 

 

 

 

 

 

 

 

 

 

 

 

 

leehs@newspim.com 연합뉴스

 

 

 

 

ⓒ프레시안(=유상근기자)  

 

 

 

 

 

 

1인당 25만원"→"소상공인 보호".. 재난지원금 논점 바뀌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보편 지급할 것인지, 80%에만 지급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되면서 논의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에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 지원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전까지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를 중심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펼쳐졌다.

 

그러나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1일 민주당 예비경선(컷오프)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국민에게 두텁게 지원해, 그 재난이 너무 큰 짐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격려하는 돈이 재난지원금이 아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게 재난지원금이고 그것이 사실은 보편적 복지 원리에도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컷오프 통과에 대한 인사말을 남기면서 “코로나 재확산 위기 상황에서 제한된 국가 재원이 피해보상에 집중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서도 정 총리는 페북을 통해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비판하며 “이재명 지사께 진심으로 묻는다.

 

아직도 재난지원금을 안정적 고소득자, 국회의원, 고위공직자까지 다 포함된 상위 2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이제 피해 양상이 달라졌다. 지금은 피해 보상에 주력해야 한다.

현실에서 생계를 위협당하고 있는 영세 상인과 소상공인 보호가 최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동조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바뀐 상황에 맞게 추경의 기조 역시 재편돼야 한다.

피해 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추경안 중 일명 재난지원금 예산 약 10조원에 관해 판단을 다시 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다.

야권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 거리두기가 12일부터 4단계로 강화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당장 정부는 33조원의 2차 추경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더 고통스러운 재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안 논의는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14~15일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13일 각 상임위원회 별 추경안 예비심사를 시작한다.

여야 지도부는 20~21일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23일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사진=연합뉴스

 

 

 

 

33조원 2차 추경·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손질하나

 

 

 

직격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국민지원금 등 소비진작 축소 요구 커
이낙연 “바뀐 상황 맞게 추경기조 재편”
원희룡 “소상공인 생존자금으로 접근”

 

 

 

코로나19 4차 유행이 현실화하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코로나19 안정 상황을 전제로 편성됐다.

 

그러나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수도권의 방역조치를 강화한 만큼 직격탄을 맞게 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과 방역 예산을 늘리는 대신 국민지원금과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 소비진작책은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와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2차 추경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으로 6000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일 공포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에 따라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시기 등 시행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방역예산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경안에 진단 검사 지원, 격리자 생활 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예산으로 2조2000억원을 배정했으나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증액이 불가피하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추경 방향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진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는 이번 추경안의 상생지원 10조4000억원을 피해 지원과 손실보상으로 전면 전환할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범위 논쟁은 그다음”이라고 적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불행하게도 국면이 바뀌었다”며 “바뀐 상황에 맞게 추경의 기조 역시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방역에 실패하고 추경에도 실패한 정부가 추경을 다시 만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고 부끄러움을 덮으려고만 하니까 추경을 다시 제출할 생각을 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재난지원금은 일반 국민에 대한 소비 진작책보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생존 자금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그동안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 매출 손해를 입은 것과 정부 잘못으로 코로나 백신 확보가 늦어져 매출 회복이 늦어진 것에 대한 국가배상 성격이라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저녁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2차 추경안 심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우상규 기자, 이우중 기자 skwo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취약층 예산 확대 위해 ‘국민 80% 재난지원금’ 가닥

 

 

 

코로나 4차 대유행 현실화 속 당정, 추경안 대수술 불가피

- 소비 진작 대책은 후순위 밀려
- 캐시백 예산도 백지화 가능성

 

 

코로나19 4차 유행이 현실화하면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등 추경안에 담긴 ‘소비 진작’ 대책을 재설계해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그렇게 조정된 추경 예산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방역 예산도 크게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1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올해 2차 추경안은 총 33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 등 관련 법에 따라 비수도권 지자체로 내려가는 예산(12조6000억 원)을 빼면 세출 예산은 20조4000억 원 규모다.

재난지원금인 ‘상생 국민지원금(10조4000억 원)’과 캐시백 정책인 ‘상생 소비지원금(1조1000억 원)’은 20조4000억 원 중 56.4%를 차지한다.

이들 예산을 그대로 두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 예산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을 기해 2주간 수도권을 대상으로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그 즉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작동한다.

2차 추경안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우선 ‘전 국민’으로까지 논의가 확대됐던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이 당초 정부 안인 ‘소득 하위 80%’에서 매듭 지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민주당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코로나 안정세를 전제로 소비 진작 및 경기 활성화를 고려하여 편성됐다”며 “(하지만 지금은) 바뀐 상황(코로나19 4차 유행)에 맞게 피해 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시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총리는 11일 페이스북에 “국회는 이번 추경안의 상생지원 10조4000억 원을 피해 지원과 손실 보상으로 전면 전환할각오로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범위 논쟁은 그다음”이라고 지적했다.

캐시백 정책은 시행 시기를 당초 8~10월에서 9~11월로 늦추거나 아예 백지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조 원이 넘는 캐시백 예산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써야 한다는 것이다.

캐시백 정책은 발표 초기부터 고소득층이 주로 혜택을 볼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이날 SNS에서 “4단계 거리두기로 손실을 입게 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추경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유선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원칙을 재확인한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점포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스1

 

 

 

 

 

 

근로장려금처럼…정부, 국민지원금 맞벌이 기준 완화한다

 

 

 

소득하위 80% 가구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인 정부가 맞벌이 부부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제도를 준용해 맞벌이 가구에 대해 별도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안이 유력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후(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 참석 후 현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맞벌이 부부에 대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완화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를 마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사진=김훈남

 

 

 

 

앞서 정부는 33조원 규모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고 소득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가구를 나누고 보유자산에 따라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중위소득 180%선이 소득하위 80%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6월 건보료 자료를 분석해 정확한 기준선을 정할 계획이다.

 

최근 건보료 기준으로는 4인 가구 기준 세전 월소득 878만원, 연 1억536만원 이하가 소득하위 80%에 해당한다.

공시지가 15억원(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시세 20억~22억원), 종합소득과세 기준 연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고액 자산가로 간주하고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추경안 발표 직후 관가와 정치권에선 국민지원금 구상이 맞벌이 가구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맞벌이의 경우 1인당 연봉 5000만원이면 가구소득 1억원에 해당하는데 이를 고소득자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당시 소득하위 70% 기준을 제시했는데, 당시 기준으로도 맞벌이 부부에 대한 완화기준은 없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맞벌이 부부는 홑벌이(외벌이) 1억원 이상 가구와 다른 측면이 있다"며 "실무부서에 검토를 지시, 맞벌이 부부를 배려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EITC처럼 맞벌이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이 있다"며 "유사한 준칙을 활용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의 근로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EITC는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엔 연 소득 4만~2000만원 미만을,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엔 4만~3000만원 미만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맞벌이 부부에 대해선 연소득 600만원 이상 36000만원 미만 소득 구간을 적용한다.홍 부총리의 말처럼 EITC 방식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면 홑벌이에 비해 다소 완화된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더라도 사는 곳이 다른 가구의 소득분리를 인정하기로 한 만큼, EITC의 가구당 1인 신청 규정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조만간 실무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국회에 맞벌이 기준을 완화한 제도 설계를 설명하고 추경안 심의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직장인 1인가구 대부분 25만원 지원금 못 받는다

 

 

 

 

정부의 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 지급 대상에서 MZ세대(1981~2000년 출생) 직장인 1인 가구는 대부분 제외될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주는 기준에 따라 직장인 1인 가구는 소득 상위 20%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12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보면, 40세(1981년생) 이하 취업자 1인 가구의 올 1분기 월평균 소득은 350만2754원으로 나타났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소득 하위 80% ‘컷오프’ 기준으로 밝힌 1인 가구 세전 월 소득 329만원을 웃돈다.

329만원은 1인 가구 기준 소득 하위 80%이자 중위소득으로 따지면 180%에 해당하는 선이다.

 

하지만 1인 가구의 경우 빈곤 노인과 저소득 청년이 많아 중위 소득 자체가 너무 낮게 잡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대기업 등에 다니는 직장인 1인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대거 빠졌을 수 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는 이렇다 할 재산 없이 소득만 높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인 가구에는 MZ세대뿐 아니라 노인 가구도 포함된다.

 

통계청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을 보면, 작년 10월 기준 1인 가구(621만4000가구) 중 50세 이상 연령은 40%에 달한다.

이중 65세 이상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8만2510원으로, 이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1인 청년 가구와 함께 논란이 되어온 맞벌이 부부에 대해선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실무부서에 검토를 지시해 맞벌이 부부를 배려할 수 있는 완화 기준을 검토 중”이라며 기존 근로장려세제(EITC)의 맞벌이 부부 대상 소득 기준을 준용할 계획을 언급했다.

 

그는 “맞벌이는 소득 기준을 좀 더 후하게 해 EITC를 적용받는데, 그런 관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ITC는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제도로, 단독가구와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각각 다른 기준을 두고 있다.

 

단독가구엔 연 소득 2000만원 미만,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맞벌이 부부에 대해선 소득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 최대 3600만원 미만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이미지투데이 제공  

 

 

 

재난지원금, 본인 카드로 받는다

 

 

7월 말 소득 하위 80% 기준 마련
중위소득 180% 유력… 1인 25만
재산세 9억↑ 등 고액자산가 제외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연 소득이 하위 80%에 속하는 가구라 하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성인의 경우 1인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본인 카드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은 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득 하위 80% 기준 마련을 논의 중이다.　

현재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 기준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으나 올해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을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의 180%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1036만원 ▲6인 1193만원 등으로 나뉜다.

전체 2320만 가구 중에서는 약 1855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6월 건강보험료 납입 자료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 등을 종합해 이달 말 정확한 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추후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득 하위 80%에 포함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직 정확한 기준은 마련 중이지만,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했을 때 고려했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등은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보면 공시가 약 15억원이다.

지역과 주택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시세 20억~22억원 수준 주택이 해당한다는 계산이다.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이 기준이라는 뜻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본인 명의 카드로 직접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자녀를 둔 3인 가구라면 가족 3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했으나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된다.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등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지원금 수령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지원금은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급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3인 가구의 세대주가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50만원을 수령하고 어머니가 25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달 내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지급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인수 기자 / lis6302 @hanmail.net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방문 신청을 시작한 5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방문한 시민들이 길게 줄 서 있다.

2021.07.05./뉴시스

 

 

 

 

 

소상공인에 더 보상을” 與서도 재난지원금 재설계론

 

 

 

 

[4차 대유행 비상] 전 국민에 지급이냐 피해 지원 우선이냐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재설계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주는 것으로 정리했지만,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서 소비 진작 목적의 재난지원금보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롭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이날 피해 지원론이냐, 전 국민 지급이냐를 놓고 충돌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이 무책임하고 철없지 않다”며 “지난 2월 경기도 재난소득을 지급할 때도 ‘돈 쓰러 다니느라 감염 더 되면 책임지라’고들 했지만 아무 문제 없었다”고 했다.

 

이 지사 측 박성준 대변인은 “전쟁 중에도 소비는 해야 한다.

국가는 어려움 속에서도 ‘콩 한쪽도 나누는’ 사회적 연대가 살아있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언급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먹고 사는 문제는 평시와 전시를 가리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를 향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거두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국회는 이번 추경안의 상생 지원 10조4000억원을 피해 지원과 손실 보상으로 전면 전환할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범위 논쟁은 그 다음”이라고 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라 추경에 접근하는 기조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도 “재난지원금 예산은 축소하거나 연기하고,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고용 지원 예산 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추경안의 재설계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

 

 

 

 

 

 

 

 

청와대 춘추관 기자실도 폐쇄 - 코로나 재확산으로 11일부터 폐쇄된 청와대 춘추관

기자실에서 한 관계자가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1990년 완공된 춘추관이 감염병 방역

조치로 문을 닫은 것은 처음이다. /연합뉴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저녁 고위 당정협의에서 달라진 코로나 상황에 따라 2차 추경안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이 많이 생기니 지원 형태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상황이 바뀌었으니 추경안도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당정이 협의한 2차 추경안에는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에 10조4000억 원, 소상공인 지원에 3조9000억 원이 투입되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발령을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산정한 것이어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정부는 방역 조치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 지원을 두텁게 하고, 소비 진작성 예산(카드 캐시백·추가 소비 쿠폰 발행)은 조정하자는 입장이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 8일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달라”고 했다.

앞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무게를 실었던 당 지도부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9일 당 회의에서 “최근 변화되는 상황, 세수 상황을 점검해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급 대상을 ’80%+α'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당 지도부 관계자는 “방역 상황이 바뀐 만큼 재난지원금, 피해 지원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실시하는 33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세부 예산별 대폭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슬비 기자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 아르세날레 회의장

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제3세션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

'에서 발언하는 모습이 모니터로 중계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EITC처럼 맞벌이 가구는 완화"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10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조금 배려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깊이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할 때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맞벌이 부부의 1억원 소득은 홑벌이 부부의 1억원 소득과 또 다른 측면이 있다"며 "맞벌이는 소득을 합해서 계산하고 부담 수요도 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지원금 맞벌이 가구 지급 기준 완화와 관련해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을 조금 더 후하게 해 EITC를 적용받는다"며 "기존에 유사한 준칙이 있으니 그 준칙을 준용하면 큰 문제가 없어 EITC 기준을 준용해 맞벌이 가구는 배려하는 게 좋겠다고 (직원들에게)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근로 유인과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에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미만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 미만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구체화를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맞벌이 가구의 소득 실태를 파악하고 홑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660만6천868원으로 홑벌이 가구(491만3천522원)보다 170만원 많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는 평균 가계지출도 476만5천340원으로 홑벌이 가구(378만9천843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80%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수준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중위소득 180%는 ▲ 1인 가구 월 329만원 ▲ 2인 가구 556만원 ▲ 3인 가구 717만원 ▲ 4인 가구 878만원 ▲ 5인 가구 1천36만원 ▲ 6인 가구 1천193만원 수준이다.

맞벌이의 경우 이보다 기준선을 올려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생계 때문에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희망한다면 가구 분리도 인정해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charg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 부산일보(www.busan.com), 

 

 

 

4차 대유행, 지원금 늘리자"?...홍남기 부총리 "쉽지 않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대 가능성에 대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서 하반기 세수 증가폭이 줄어들 것을 염두에 두고 세수 증가치를 계산한 데다, 적자국채발행이 없는 만큼 예산 증액이 어렵다는 얘기다.

 

2조원으로 책정한 국채조기상환 규모를 줄이고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도 "국채시장과 국가신용평가 영향을 고려하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가 정부안보다 예산을 증액하려면 재정당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이 추경 증액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재정당국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가 증액에 난색을 표하면서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마찰음이 예상된다.

귀국길서 국내 현안 챙긴 홍남기 "추경 증액 쉽지 않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일 오후(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 참석 후 현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2차 추경안 국회심사와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정책 수정 여부 등 국내현안에 대한 재정당국 입장을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를 마쳤으니 귀국 비행길에서 방역현황을 포함한 국내 상황을 보고 받을 것"이라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국회의 추경안 심사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추경 확대 요구에 대해선 "추경안에 담은 초과 세수 31조5000억원은 5월말 기준 증가세수와 상반기 우발세수, 지난해 이월세수를 모두 고려한 추계"라며 "더이상 세수를 늘려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서 예정했던 것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 31조5000억원을 재원으로 33조원 규모 2차 추경안을 짰다.이어 "이 자리에서 결론낼 문제는 아니지만 추경 증액을 쉽게 하기 어렵다"며 "추경규모를 늘린다고 가정하면 적자국채 발행은 상황이 안되고 채무 상환을 줄이는 것인데, 일각에선 채무상환 규모가 적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2조원 규모 국채 조기상환 규모를 줄이고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라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국채 조기상환을 없던 일로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채시장이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늘어난 적자국채 발행액을 버거워하는 측면도 있다"며 "2차 추경 검토 당시 적자국채발행이 없고 국채상환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며 시장이 안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채상환을 취소하거나 줄일 경우 민감하게 반응할 국채시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정상황과 채권시장, 신용평가기관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10월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작…부족시 내년 1~2월에 "내년 예산 반영"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요구에 대해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달 6일 공포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은 방역·행정조치 등으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상 의무를 규정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에 따라 7일 이후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제한에 대해선 손실보상을 해야한다"며 "시행령을 만들어 10월쯤 시작한다고 보면 급한 손실보상은 추경안에 담은 6000억원으로 보상하고 나머지는 내년 초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에 들어가는 추가 소요비용은 내년 예산에 넣을 예정"이라며 "보상과 심의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부분을 내년 예산으로 (책정해)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루 확진자가 1300명을 오가는 최근 방역상황에 따라 추경안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 지원금) 제도는 지난해 소비 감소폭이 너무 큰 점을 고려해 훼손된 소비력을 복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간접지원이 되고 국민지원금에서 제외된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G20 회의 전) 하루 확진자 600명 전후에서 1200명 넘게 늘어 우려가 크다"면서도 "추경안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이같은 점을 생각해 방역과 백신접종 상황에 맞춰 소비진작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대해선 "하루 1000명 이상 확진자가 연말까지 간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며 "방역조치를 강화한 점을 고려햐 당분간 확진자 동향을 더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기자간담회

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재난지원금 재설계 여론 커지는데…홍남기 "맞벌이 부부 지원 확대

 

 

 

 

정부가 당초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에 대해 맞벌이 부부는 예외적으로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해 수혜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현행 4인 가구 기준 1억원 안팎이어서 대부분의 맞벌이 가정이 받지 못한다는 불만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 속에서 소비목적의 '공짜돈' 확대가 맞냐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소비목적의 지원금은 미루고 4단계 거리두기 조치 실행에 따른 자영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반대되는 조치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회의를 참석한 후 기자들을 만나 "맞벌이 부부에 대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완화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00명대로 크게 치솟는 등 방역 상황이 급변한 이후 가진 첫 기자 간담회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정부가 소득 하위 80% 커트라인으로 삼은 '중위소득 180%' 기준선이 애초에 낮게 책정된 탓에, 웬만한 맞벌이 부부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비판을 정부가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중위소득 18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약877만 원이지만 2인 가구는 555만원에 불과하다.

앞서 정부는 33조원 규모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고 소득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중위소득 180%선이 소득하위 80%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기존 EITC(근로장려금) 제도의 맞벌이 부부 대상 소득 기준을 준용해 이 같은 '핀셋'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완화 방침을 확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맞벌이 부부는 홑벌이(외벌이) 1억원 이상 가구와 다른 측면이 있다"며 "근로장려금(EITC)처럼 맞벌이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기준이 있다.

 

유사한 준칙을 활용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EITC는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단독가구엔 연 소득 2000만원 미만 기준을 적용하고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엔 3000만원 미만 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반면 맞벌이 부부에 대해선 최대 3600만원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 .

그러나 금주부터 시작되는 추경안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런 정부 방향이 동의를 얻을 지 미지수다.

당초 맞벌이 지원을 주장했던 더불어 민주당 안에서도 소비 진작 목적의 재난지원금보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롭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중 한명인 정세균 전 총리는 지난 11일 페이스 북에서 "국회는 이번 추경안의 상생 지원 10조4000억원을 피해 지원과 손실 보상으로 전면 전환할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범위 논쟁은 그 다음"이라고 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라 추경에 접근하는 기조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날 홍 부총리도 경기 반등을 위해 예정됐던 소비 쿠폰 지급 등의 하반기 경제정책들도 방역 상황에 따라 일정 부분 늦춰질 수 있음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유행세가) 변화된 상황을 방역 당국 뿐 아니라 우리 경제 당국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소비 쿠폰 지급 등) 당연히 방역 상황을 고려하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 "고 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당분간 확진자 동향을 봐야한다.

1200명은 아직 일주일 평균치므로 좀더 볼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신중함을 보였다.

경제를 책임지는 부처 입장에서 아직까지도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생각이 확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의 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추경 증액이 쉽지 않다"며 "(일각에서 2조원 가량의 국가채무 상환을 줄이자는 얘기 있지만) 채무상환을 없던 일로 하기가 저로선 크게 부담이다.

국채시장 영향, 신용평가사 반응 고려할 때 쉽지 않다"고 했다.

 

 

[베니치아 = 윤지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전국민 재난지원금 10문 10답

 

 

Q.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지원대상
전국민 vs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
◆지원단가
가구별 차등, 100만원 상한 vs 1인당 25만원, 상한 폐지

▲전국민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지급금액에 상한을 두고 4인 가구 이상은 모두 100만원 지급
▲하위 80%
작년에 가구분리와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점을 감안, 1인당 25만원씩 균등 지급하고, 상한을 폐지하여 가구 규모에 비례해 계속 지급 방식으로 개편
* 1인/2인/3인/4인/5인.... = 25만원/50만원/75만원/100만원/125만원.....

◆지급방식
세대주 일괄지급 vs 성인은 개인별 지급(단,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 지급)
작년의 경우 세대주 일괄지급으로 행방불명, 별거 등 다양한 경우 본인에게 재난지원금의 실질적 지급이 어려워 다수 민원이 발생한 점을 감안

◆추가지급
하위층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통해,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
* 복지부 사업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족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2,960억원, 국고 100%)

Q. 하위 80%는 받고 하위 81%는 못 받는 문제?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모든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
[예, 기초연금(노인 소득하위 70%), 국가장학금(소득 수준별 차등), 기초생활보장급여(기준중위 50%) 등]

◆설사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선정 및 선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적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다만 일률적인 기준이 현실을 100%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적극 구제

Q. 전국민 지급 후 상위 20%는 과세를 통해 환수?

◆국민지원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非 과세대상 ⇒ 환수를 위한 과세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단위로 선별하고, 소득세는 개인단위로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환수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 

◆실제 소득세법 개정을 하더라도, 환수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ㆍ재산의 합리적 기준 설정이 곤란하여 완전히 환수하는 것은 불가능
 * 과세소득이 적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환수불가, 비과세/분리과세 등으로 납부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곤란, 최고세율 45% 부과하여도 지급액 25만원 모두 환수 곤란이다.

Q. 선별에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는 이유?

◆전 국민이 가입, 별도 시스템 추가 구축 없이도 신속한 대상 선정ㆍ적기 지급 가능, 납부 보험료를 알기 때문에 대국민 이해도 쉬움
   * ‘20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5,134만명(직장+피부양자 3,715만명, 지역 1,420만명)

◆현재도 ‘아이돌보미(6.6만가구), 장애인활동지원(9.9만명)’ 등 신속한 선별이 필요한 대규모 복지사업의 선별기준으로 사용중이다.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한 모든 지자체도 건보 기준으로 활용
    * (서울) 중위 100% 이하, (충남) 중위 120% 이하, (전북 전주) 중위 80% 이하 등

◆다만, 통상 아래와 같은 한계를 지적 → 적극 보완해 나갈 방침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19년도 종합소득에 기반해 최신 소득정보가 미반영
  → ‘19년 대비 ’20년 종합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20년 종합소득 신고ㆍ납부 자료를 제출하면 건보료를 假산정하여 적극 구제
    *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기간 5월∼7월말(소상공인은 8월말로 유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
  → ‘18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직장/지역간 형평성 문제는 상당부분 개선
    * 직장가입자의 고소득(年 3400만원)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지역가입자 性/연령 평가소득 폐지(無소득 = 無보험료) → 은퇴자 보험료 감소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외 年 3400만원 이상 종합소득시 건보료 추가 부과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모두 부과
  → 직장가입자 중 고액자산가는 컷-오프*로 배제 검토

    * (예) 종부세 기준 재산,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융소득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7월중 범정부 TF에서 발표 예정
     - ‘20년 선별기준 발표시,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시가 약 21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예금 12억원 초과)를 제시

Q. 건강보험료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

◆모든 가구의 소득, 재산 전수조사 → 현실적으로 어려움
▲설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가구별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가구별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선별

 * 기초생보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점수화
▲한계
1일 시스템 처리능력 한계로 약 2,320만 가구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행정인력이 필요 → 적용불가   * 행복e음 1일 처리 능력은 약 20만 가구
◆인별로 고소득자 혹은 고액자산가 제외 → 추진 곤란

▲설계
국세인 소득세, 지방세인 재산세 정보 등을 바탕으로 고소득자, 고액자산가로 상위 20%를 제외하는 방안
▲한계
❶객관적 선별기준선 마련 곤란, ❷가구 규모 고려 불가, ❸고소득 가정의 전업주부ㆍ자녀들이 포함되는 등 형평성 문제

   ❶소득 1억원 or 재산 10억원 이상으로 선별해도 전국민 약 5% 불과
     * 왜 소득 1억원, 재산 10억원인지 객관적인 기준 부재,‘고소득자=고액자산가’ 중복도 높음(소득5분위의 51%는 자산5분위)

   ❷인별 선별은 가구 규모 고려가 불가능
     * 1인 가구 1억원 소득과 4인 가구 1억원 소득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곤란
   ❸고액자산가, 고소득자 본인은 지원이 배제되나,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전업주부, 자녀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공정하지 않음

Q. 가구 규모별 구체적인 보험료 기준은 왜 발표 안하나?

◆추경안 발표(7.1일)시, 하위 80% 해당 건보료를 함께 발표하려면 5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해야 가능(6월분 건보료는 7.10일 확정)

5월분 건보료 기준을 발표하지 않고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7월에 발표키로 한 이유는 크게 2가지
▲정책발표 시점에 부합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통상적인 정책 판단(7.1일 발표 → 6월말 기준의 하위 80% 국민 지원)
    * 7.1일에 발표하면서 5월 기준의 하위 80%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보료 기준을 발표할 수는 없음

▲코로나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국민(특히, 지역가입자)의 최신 소득정보를 반영한 하위 80% 건보료 기준을 발표해야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력 낭비 방지 가능
    * (예)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는 5월말 종합소득신고 후 건보료 조정 신청 가능

5월분 건보료를 토대로 하위 80% 기준을 발표했다면, 6월 최신 건보료 기준으로 재산정하라는 국민 불만 우려.
만약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위 80% 기준을 다시 발표한다면 불이익을 입는 국민들의 2차 민원 유발 가능.

 ⇨ 이러한 이유로 6월분 건보료 최종 확정(7.10일) 및 약 3주간 작업을 거친 후인 7월 하순경 정확한 보험료 기준을 발표키로 결정
◆다만, 5월분 건보료 및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간략히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이 하위 80%와 유사

▲향후 범정부 TF논의를 거쳐, 6월분 건보료 및 정교한 가구정보 반영 등의 과정을 거친 후 7월 하순 경 정확한 가구 규모별 건보료 컷을 발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실무 작업에 최소한의 기한이 필요하고, 정확도 및 신뢰도 중요.
 ⇨ 보험료 기준 발표 시점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함

 

 

Q.개인별이 아닌 가구별로 선별하는 이유?

가구는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는 최소한의 공동체
   → 전 국민을 하위 80%로 선별하기 위해서는 가구 개념 적용이 합리적

▲현재도 선별이 필요한 복지사업은 통상 가구를 단위로 선별하여 지급 중
   * 기초생활보장제도,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지원 등
▲개인별 소득ㆍ재산을 기준으로 선별할 경우,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 우려
    * 1인 가구 1억원 소득과 4인 가구 1억원 소득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곤란

▲고소득 혹은 고액자산가 본인은 지원이 배제되나,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전업주부, 자녀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문제

Q.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맞벌이 가구 1억원 ≠ 외벌이 가구 1억원
◆가구 단위 건보료로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
외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맞벌이 가구들의 실제 소득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범정부TF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겠다.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 가구원별로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다 보니, 생계를 달리하는 맞벌이 가구에 대해 분리해 달라는 민원제기가 있었다. 
작년의 경우 생계를 달리하여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본인이 희망시 가구분리를 인정
올해도 위 경우를 준용하여 범정부TF에서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Q. 올해 공시지가 급등으로 지역가입자 피해?

◆선별의 기준이 되는 것은 6월분 건보료
6월분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20.6월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표준(주택분 과세표준 = 공시지가 60%, 건물분 과세표준 = 공시지가 70% 등)을 근거로 하고 있어, 결국 현재 건보료에는 ‘20년 공시지가가 반영중이다.

◆2021년 공시지가는 2021.6월분 재산세 부과에 반영되고, 2021.6월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2021.11월분 건보료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 올해 공시지가 상승과 현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무관하여, 올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지역가입자 불이익은 없다.

Q.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 및 지급방식은?

추경 통과 후 한 달 이내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전년과 유사하게 온ㆍ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토록 할 예정

* ‘20년 지급수단별 비율(가구기준): (신용ㆍ체크카드) 66.1%, (선불카드) 13.1%,  (현금: 기초생보ㆍ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수급자) 12.9%, (상품권) 7.9%

사용기한과 용도제한은 2020년의 사례*를 준용하되, 개선사항을 검토ㆍ보완할 계획
* ‘20년의 경우 5월초부터 지급 시작하여, 8.31일까지 사용기한 설정(3~4개월), 백화점ㆍ대형마트ㆍ유흥업종 등 사용업종 제한

 

 

 

 

[메디컬월드뉴스]

 

 

 

 

 

 

 

코로나 신규 확진지수가 11일 자정 기준 1324명으로 닷새째 1200명을 웃돌았다.

이날 오전 서울역 앞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수도권 12일부터 4단계, 자영업 지원 신속하고 담대하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무섭다.

신규 확진자는 11일 0시 기준 1324명으로, 닷새 연속 1200명을 웃돌았다.

토요일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비율인 양성률은 3%대에서 6.42%로 치솟았다.

 

20%를 밑돌던 수도권 이외 지역 확진자 비율은 24.7%까지 높아져 전국 확산 우려를 키운다.

비수도권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어선 건 반년 만의 일이다.

유행의 고리를 수도권에서 차단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수도권에서는 오늘(12일)부터 2주간 최고 수준 방역 대책인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된다.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민 기본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조치다.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지만, 당장 물리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일 외에 대안이 없는 게 현실이다.

 

거리 두기 강화로 영세 자영업자들은 또 직격탄을 맞게 됐다. 지난달 말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자 자영업자들은 영업제한이 완화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식재료를 새로 들여놓고, 직원을 고용하는 등 영업재개 준비에 한창인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은 사실상 ‘봉쇄령’이 됐다.

저녁 매출 비중이 큰 술집과 고깃집 등은 타격이 더 크다.

 

“오후 5시에 문을 여는데, 6시 이후에 3인 이상 손님은 받지 말라는 건 문 닫으라는 소리”라는 한 자영업자의 항변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곤경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기댈 곳은 국가뿐이다.

정책의 기본은 가장 어려운 처지의 시민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배려하는 것이다.

 

당장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상황이 급격히 악화해 재정을 써야 할 분야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 추경안은 재난지원금 10조4000억원 등 3분의 1가량이 소비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극복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3조9000억원, 백신·방역 보강 4조4000억원 등을 편성했다.

 

비상상황인 만큼 소비진작용 소모성 예산은 축소하고 한계상황에 맞닥뜨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지원은 대폭 늘리는 게 마땅하다.

2차까지 마친 백신 접종 완료 비율은 11.4%에 그친다.

백신 접종이 미흡하면 방역비용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그 예산도 늘려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손실보상법) 후속조치도 속히 마련해야 한다.

지난 6일 공포된 손실보상법은 3개월 뒤 시행되는데, 이 기간 발생한 손실분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정부가 추경안에 편성한 3개월치 6000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몇 배의 재원이 소요될지 가늠할 수도 없다.

 

1년 반을 버텨온 영세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점점 더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거리에 나앉게 됐다”는 이들의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가 귀 기울이고 희망을 전해줘야 한다. 신속하고 담대한 조치를 기대한다.

 

 

 

 

지난달 22일 서울 명동의 한 점포에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