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의 마지막 퍼즐 맞춰 보니…0원→5500억 이득, 어마어마" 이름값한 '화천대유' 미스터리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연합뉴스

 

 

 

 

 

 

▲ 화천대유자산관리. ⓒ강민석 기자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0원→5500억 이득, 어마어마" 이름값한 '화천대유' 미스터리

 

 

 배당금도 궁금증도 천배만배

 

 

 

지난 추석 명절을 강타한 이름은 단연 ‘화천대유’였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특혜 의혹이 제기된 자산관리회사(AMC) 이름이 추석 덕담으로 패러디됐다.

 

화천대유(火天大有)는 주역에 나오는 말로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 는 뜻이다.

“화천대유 하세요”라고 하면 의미는 나쁘지 않으니 시니컬한 덕담 패러디엔 제격이다.

답변은 “천화동인(天火同人ㆍ마음 먹은 일을 할 수 있다) 하세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연합뉴스

 

 

 

 

 

그런데, 회사 이름이 워낙 낯설어서 잘 생각나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다.

화천대유는 그렇다치고 천화동인은 더 그렇다.

“중국회사인 줄 알았다”는 말도 나온다.

 

대주주 김모씨가 동양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지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엔 화천대유에 이어 ‘빙산일각’이라는 사자성어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천배, 만배의 어마어마한 수익률만큼이나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의심스러운 ‘키맨’ 유동규의 반격

 

‘잠적설’이 돌았던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지난 24일 처음으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사장 직무대리 등을 지낸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0원으로 5500억 원대 이득을 본 것이다. 왜 칭찬은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처음 설계할 때는 그 정도로 남을 거라 예상을 못 했다. 이 상황(부동산값 폭등)을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는가”라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와 같은 논리다.

 

 

 

 

 

 

 

2018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임명장 받는 유동규 당시 신임 경기관광공사 사장.

경기관광공사

 

 

 

 

 

 

유 전 본부장이 첫 인터뷰를 수많은 언론매체 중에 굳이 미디어비평을 주로 하는 곳을 택한 것도 이례적이다.

혹시나 화천대유의 특혜 및 커넥션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째로 부정하려는 ‘프레임’을 짠 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출국, 잠적, 회피…입 닫은 그들  

 

국민들은 무엇보다 화천대유가 어떻게, 얼마나 큰 돈을 벌게 됐는지 내막이 궁금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계가 결과적으로 막대한 민간 수익의 빌미였으니 당연히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명쾌한 해명이 없다.

 

떳떳하다면 1007억원을 배당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천화동인 4호의 주주 남모 변호사는 왜 미국으로 출국했는지도 의문이다.

남 변호사는 일찍이 대장동 민간개발에 참여했던 ‘빠꼼이’다.

 

2012년엔 지금의 화천대유와 비슷한 회사의 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지상파 방송 기자로 일한 그의 부인도 최근 회사를 사직했다고 한다.

 

이 지사는 “최근에야 토건족이 일부 포함돼 있는 걸 알았다”는 취지로 해명성 설명을 하긴 했다.

남 변호사를 지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정황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천화동인이나 과거에 구속됐던 토건족을 비롯한 이상한 개인들이 사실상 사업을 주도했다는 사실도 이 지사가 몰랐다면 무능하거나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점점 ‘칭찬’을 받기는 어려운 형국으로 가고 있다.

 

 

 

 

 

 

 

 

 

성남시청 부근에 걸린 대장동 개발 관련 현수막. 연합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은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일부 내부자들이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장치를 만들자는 의견이 묵살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향후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임 혐의가 거론될 경우, 내부 폭로가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2015년 3월) 심사위원을 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직원 정모 변호사는 연락두절 상태다

. 그는 남 변호사의 대학 법학과 후배입니다. 정 변호사는 1, 2차 심사에 모두 참여했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초고속 선정되는 데에 정 변호사가 모종의 역할을 했는지도 규명돼야 한다.

 

경찰 수사는 언제?

 

경찰은 현재 화천대유 의혹을 내사(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화천대유 의혹이 언론에 대서특필 되기 5개월 전인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대주주 김모씨 등의 수상한 자금 인출을 경찰청에 자료를 넘긴 데 따른 내사다.

 

경찰 규정상 내사는 최대 6개월까지 진행할 수 있지만,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늦장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은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를 조사했고 대주주 김모씨도 소환할 방침이지만, 아직 정식 수사 단계에 접어들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2019년 이후 업체 내부 자금 흐름과 대주주ㆍ대표 등의 횡령ㆍ배임 혐의점을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복잡하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여러 기초적인 조사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렇게 ‘대대적인’ 내사를 하다가 정작 범죄 혐의가 나왔을 때 압수수색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초호화 법조인 고문단 용도는?

 

 

화천대유의 초호화 고문단도 화제다.

대주주 김씨가 오랜 법조 기자 생활로 두터운 법조계 인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억대 연봉의 고문료를 주면서 법조계 실력자들을 가까이 둔 배경은 의문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시절 모습. 뉴스1

 

 

 

 

 

지난해 9월 퇴임한 권순일 전 대법관,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 등의 이름이 등장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소속된 로펌이 이 회사와 고문 계약을 했고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이 회사의 자문 변호사로 일했다.

 

박 전 특검의 딸, 검찰 출신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도 화천대유에서 일했다.

박 전 특검과 권 전 대법관은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도 휩싸여 수사대상이 됐다.

그는 당시 받은 보수 전액(1억5000만원)을 장애인 단체에 지난 23일 기부했다.

 

연일 새로운 의혹과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

대장동을 둘러싼 일련의 의혹들이 ‘빙산일각’인지 ‘침소봉대’인지 실체적 진실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김승현 사회2팀장의 픽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CBS노컷뉴스 박정환기자

 

 

 

 

 

 

화천대유의 마지막 퍼즐 맞춰 보니…

‘설계자+인허가권자+전주+비호세력’ 결합된 종합비리세트

 

 

 

 

아주기식 사업구조+판을 짠 설계자 '유동규-남욱-김만배'+

인허가권을 쥐고 있던 권력자'이재명'+

초기 자금을 대여해준 전주+위험부담을 최소화해줄 호화 고문단

'권순일-박영수-강찬우' 결합된 종합비리세트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대선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현재, 여의도 정치권을 관통하는 최대 화두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화천대유 배당금 특혜 의혹입니다.

 

언론을 통해 여러 갈래에서 의혹이 쏟아지고 있고, 쏟아지는 의혹에 이재명 캠프 측에서도 적극 반박에 나서는 터라 좀처럼 갈피를 잡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에 <더퍼블릭>이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는 의혹의 퍼즐조각들을 한데 모아왔습니다.[편집자주]

 

 

 

이재명 캠프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 위험을 부담했고, 자칫 쪽박을 찰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성남의뜰(SPC)이 2015년 2월 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화천대유는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7000억원이 결정된 2016년 12월 28일까지 사업협약이행 보증금 약 72억원, 각종 인허가 용역비 125억원, 자산관리 및 사업관리 수수료 약 95억원, 기타 58억원 등 총 350억원의 초기 사업비용을 투입했다고 한다.

PF는 금융회사가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해 대출을 해주고 사업진행으로 나오는 수익금을 통해 대출을 회수하는 자금조달 방법을 말하는데, 화천대유가 PF 대출금 7000억원에 대한 연대보증까지 섰다고 한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잘 안됐다면 화천대유는 사업비로 투입한 350억원을 모두 날리는 것은 물론 PF 대출금 7000억원 상환 등 폭망했을 것이고, 이런 위험부담을 짊어지는 대신 성남도시개발공사 배당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이재명 캠프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화천대유가 SPC에 출자한 금액은 5000만원에 불과한데, 초기 사업비용 350억원은 어떻게 부담했을까.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설립된 화천대유는 설립 직후 ‘킨앤파트너스’라는 회사로부터 291억원을 차입했다. 차입용도는 대장지구 A1~A2블록 및 B1블록 차입금 명목이었다.

킨앤파트너스로부터 빌린 돈은 2017년 457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2018년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빌려준 돈 일부에 대한 성격이 바뀐다.

화천대유는 2018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차입금 457억원 중 B1블록(105억 8000만원 상당)을 제외한 A1 및 A2 블록에 대한 킨앤파트너스 차입금 351억원이 프로젝트 투자계약의 투자금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해당 투자약정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대장지구 내 직접 시행을 맡은 5개 블록 중 A1블록 및 A2블록 사업개발을 진행한 후 해당 사업의 투자수익금 전액을 해당 투자약정상의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했다.
이는 투자약정에 따라 A1 및 A2블록 개발사업의 수익금을 킨앤파트너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데, 실제 2020년 킨앤파트너스 감사보고서에는 화천대유로부터 중간정산을 받았고, 이에 따라 올 3월 원천징수세액 131억원을 납부했다고 밝히고 있다.

원천징수세액이 131억원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중간정산 금액은 최소 5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리하자면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사업비용으로 투입했다는 350억원은 결국 킨앤파트너스에서 빌린 돈이고, 이 돈은 ‘차입금→투자금’으로 변경됐으며, 올 3월 킨앤파트너스는 화천대유로부터 중간정산을 받아 131억원의 원천징수세를 납부했다는 것.

 

 

 

 

 

 

 

퍼즐조각 #6. 350억원의 자금 흐름 ‘개인3→킨앤파트너스→화천대유’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융통해준 돈은 누군가에게서 빌려온 돈이었다.

이와 관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김경율 회계사는 지난 23일자 페이스북에서 “화천대유가 350억 원을 밀어 넣었다고 하는데, 화천대유는 자본금이 3억 1000만원 이미 설립 초년도 부터 자본완전잠식 상태였다”며 “결국은 돈을 빌려와야 하는데, 빌려오는 곳이 킨앤파트너스”라고 했다.

김경율 회계사는 “그럼 킨앤파트너스는 돈이 있냐?

역시 돈이 있는 회사가 아니다.

그럼 어디서 돈 또 끌어와야죠.

그게 바로 ‘개인3’이다.

 

개인 3명이 아니라 개인 3호라는 의미”라며 “일반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쓸 때 차입금의 ‘차입처’를 기재해야 하는데, 회계사들은 개인인 경우 실명 혹은 직위를 쓴다. (실명을 쓰지 않고 개인3호라고 쓴 것은)아주 독특하다”고 지적했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사업비용으로 투입한 350억원의 자금 흐름은 ‘개인3→킨앤파트너스→화천대유’로 이어졌고, 킨앤파트너스에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실명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

2016년 킨앤파트너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시점은 명확히 특정되진 않지만 킨앤파트너스는 개인3에게 연 10% 이자율로 400억원을 차입했다.

그리고는 2015년 설립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회사 화천대유에 291억원을 빌려주는데, 개인3에게서 빌린 돈 400억원의 3분의 1가량을 화천대유에 융통해준 셈이다.

킨앤파트너스는 또 ‘개인2’에게도 60억원을 빌려 주는데,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4호가 개인2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고, 아울러 킨앤파트너스는 천화동인4호의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담보를 설정해 이를 개인3에게 넘겼다.

자금 및 담보의 흐름을 감안하면 결국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에 투입한 350억원의 전주는 개인3이라는 것이다.

 

 

퍼즐조각 #7. ①전주(錢主)의 등장 

 

결과적으로 전주 역할을 한 개인3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SK행복나눔재단 측은 지난 24일 “최기원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에 연 10%의 고정이율로 2015년 400억원을 빌려줬지만, 킨앤파트너스가 사업 전반에서 손실을 보면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최 이사장은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투자한 것도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킨앤파트너스는 SK행복나눔재단에서 일했던 박중수 전 대표가 2013년 설립한 투자자문사인데, 박중수 전 대표는 2017년 말까지 킨앤파트너스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였다.

최 이시장은 박 전 대표가 행복나눔재단에서 일할 당시 신뢰가 쌓여 킨앤파트너스에 400억원을 투자했다고 한다.

그런데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박 전 대표에 대한 신뢰 하나만으로 4억원도 아니고 400억원을 킨앤파트너스에 빌려줬다는 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화천대유에 자금을 융통해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2016년 화천대유 감사보고서 ‘주석15. 우발부채와 약정사항’에는 “당사(화천대유)의 차입금(291억원)은 해당 차입금 이외의 다른 차입금을 차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김경율 회계사는 “‘너희 돈 줄은 나(킨앤파트너스)이고, 나 말고 다른 데와 돈 거래하면...’ 뭔가 이와 같은 거래에 막대한 이권이 있지 않는 한은 이런...”이라고 했다.

 

 

 

 

 

 

 

▲ SK행복나눔재단 최기원 이사장.

퍼즐조각 #8. ②화천대유 투자 몰랐다는 전주(錢主)…천화동인4호 특정금전신탁 담보도 몰랐나?

 

최기원 이사장은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투자한 것도 몰랐다고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최 이사장에게 400억원을 빌려 화천대유에게 291억원을 빌려주고 개인2에게도 60억원을 빌려줄 당시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4호가 개인2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고, 킨앤파트너스는 천화동인4호의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담보를 설정해 이를 최 이사장에게 넘겼다.

천화동인4호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SK증권 명의로 8712만원을 출자해 2019~2021년 3년간 1006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은 최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투자한 사실을 몰랐을까하는 의문이 뒤따른다.

또 최 이사장이 400억원을 빌려줬지만 킨앤파트너스가 사업 전반에서 손실을 보면서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킨앤파트너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장지구 A1 및 A2블록 개발사업에 대한 차입금이 프로젝트 투자금으로 변경된 351억원에 프로젝트 수익이 가산됨에 따라 킨앤파트너스는 3순위 우선수익자로 수익권증서금액이 955억원에 달한다. 수익배분일은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급된다.

지난해 말 기준 킨앤파트너스의 당기순손실은 190억원 상당이고, 최 이사장에게 갚아야 할 돈은 384억원인데, 수익권증서금액을 전부 배분받으면 킨앤파트너스는 적자를 면함은 물론 최 이사장에게 빌린 돈을 갚고도 남는다.

킨앤파트너스에 빌려준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지급받지 못한데 대해 최 이사장이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금 400억원을 킨앤파트너스에 빌려주고도 원금 및 이자도 제대로 못 받고, 화천대유에 투자한 것도 몰랐다는 최 이사장 측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될는지.

 

 

최 이사장 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은 것과 관련, 한편에서는 연막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화천대유에 자금을 융통해준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곤란해질 소지가 다분한 탓에 급박하게 선수를 치다보니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퍼즐조각 #9. 초호화 캐스팅 ‘방패막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화천대유 배당금 특혜 의혹에 대한 등장인물은 설계자·인허가권자·전주에 그치지 않는다.

언론인과 법조인, 전·현직 국회의원까지 등장하는 초호화 캐스팅이 아닐 수 없다.

우선 화천대유를 비롯해 관계사인 천화동인의 중심에는 언론인 출신인 김만배 씨가 자리하고 있다.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 실소유주이기도 하거니와 천화동인 2호 출자자는 김만배 씨의 부인, 천화동인3호 출자자는 김만배 씨의 친누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생활을 하면서 오랜 기간 법조계를 출입한 김 씨는 각종 법조인들과 인연을 맺어왔다고 한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지난해 7월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던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 김 씨와의 인연으로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전 특검은 2015년부터 국정농단 특검 임명 직전까지,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작년 11월부터 올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박 전 특검의 경우 그의 딸도 이달 초까지 화천대유에서 보상 업무 담당 직원으로 일했다고 하고, 박 전 특검이 대표를 지낸 법무법인 강남 소속이었던 남욱·조현성 변호사는 각각 천화동인4호와 6호 소유주다.

남욱 변호사가 소유주인 천화동인4호는 2016년 킨앤파트너스가 한 개인에게 60억원을 빌려줄 당시 개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고, 킨앤파트너스는 천화동인4호의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담보를 설정해 이를 최기원 이사장에게 넘겼다.

남 변호사는 이번 의혹이 불거지기 전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201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한다.

강 전 지검 또한 김만배 씨와 가깝게 지내서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를 맡았다고 한다.

전직 수원지검장에 이어 전직 검찰총장도 화천대유에 이름을 올렸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월 수백만 원의 고문료를 받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것이다.

전·현직 야당 국회의원도 화천대유와의 연관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천대유 도시개발팀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고, 원유철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지난 7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까지 매월 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 역시 김만배 씨 제안으로 2017년쯤 고문 계약을 맺어 현재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 중이라고 한다.
이처럼 화천대유에 언론인과 법조인, 전·현직 국회의원의 이름이 등장하자 소송 등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력 인사들을 방패막이로 세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의혹에 휩싸인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을 주도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와 관련해 법조계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론되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퍼즐조각 한데 모아보니, 종합비리세트…국민 선택에 따라 실체적 진실 드러날 수도, 묻힐 수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화천대유 배당금 특혜 의혹에 대해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줄기의 퍼즐들을 맞춰보니 ▶몰아주기식 사업구조 ▶판을 짠 설계자 ▶인허가권을 쥐고 있던 권력자 ▶초기 자금을 대여해준 전주 ▶위험부담을 최소화해줄 호화 고문단 등이 합쳐진 종합비리세트 성격이 짙다.

다시 말해 설계자가 화천대유에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판을 짰고, 인허가권 쥔 권력자는 이를 속전속결로 밀어붙였으며, 전주가 사업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댄데 이어, 이들의 ‘짬짜미’를 유력 인사들이 돈을 받고 방패막이가 되어준, 그야말로 종합비리세트의 냄새가 짙다는 것이다.

따라서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정조사가 됐든 특검이 됐든, 종합비리세트 의혹이 짙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화천대유 배당금 특혜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는 유사품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정권에서 못하면 다음 정권에서라도 성남시민을 기만한, 나아가 국민을 기만한 짬짜미 세력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 물론 누가 대권을 잡느냐에 따라 단죄 여부가 달렸다.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도, 묻힐 수도 있다는 얘기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화천대유 1000만원 투자해 120억 차익…지금은 스타벅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해 수천억 원대 배당으로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자산관리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4일 정치권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한 신생업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가 막대한 배당금으로 수천억 원대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와 자회사로 분류되는 천화동인 1~7호는 성남의뜰의 지분을 각각 1~6%씩 소유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최근 3년간 배당금 577억원과 3463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성남의뜰 전체 주주에 배당된 5903억원 가운데 68%인 4040억원이 화천대유 앞으로 돌아간 점이다.

우선주 50%를 소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을 배당받았다.

여기에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를 제외한 나머지 천화동인 2~7호의 주주 정체도 논란이 되고 있다.
천화동인 2~7호는 SK증권을 통한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투자에 참여해 성남의뜰 전체 배당금 중 2255억원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이들은 투자금 대비 1154배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두고 김경율 참여연대 출신 회계사는 “주주를 숨기기 위한 편법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천화동인 2~7호 가운데 2명이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법조인과 같은 법무법인에 있던 변호사로 보고 있다.

특히 천화동인 4호 대표를 맡고 있는 남모 변호사는 지난 2011~2012년 대장동 민영개발이 추진될 당시 현재 화천대유와 같은 성격의 자산관리회사(PEV)인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의 대표를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남모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에 8721만원을 투자해 약 1007억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화동인 5호와 6호 투자자도 남 변호사와 연관된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소속 전문직 인사인 것으로 전해진다.

 

야권에서는 5호는 회계사고 6호는 변호사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각각 5581만원과 2442만원씩을 투자해 644억원과 282억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의 가족 역시 천화동인 2~3호 주주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씨의 부인으로 알려진 천화동인 2호는 872만원을 투자해 약 101억원을 배당받았다.

김씨의 누나로 추정되는 천화동인 3호도 2호와 같은 금액을 투자했다.

천화동인 7호는 김씨와 같은 언론사 출신인 후배로 알려졌다. 투자금 1046만원으로 약 121억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천화동인 7호는 지난해 9월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2층짜리 건물을 사들이기도 했다.

주주 개인의 명의가 아닌 천화동인 7호라는 법인 명의로 건물을 구입한 것이다.

해당 건물 1층에는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당 건물의 시가를 약7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화천대유 측은 “사업 초기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주주 김씨가 본인 지인 위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 같다”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직을 수행했던 2014년 공영개발로 재추진된 대장동 개발사업은 지난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민간개발로 사업이 전환됐다.

당시 개발 이익이 과다하게 민간에 돌아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인해 성남시는 공영개발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대장지구는 공영개발을 추진해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그럼에도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한탕주의 노림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며 “모범개발행정사례”라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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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사진은 지난 2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서판교에 위치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2021.09.24. jtk@newsis.com

 

 

 

 

 

전직 대법관·검찰총장까지…'화천대유' 호화고문단 눈길

 

 

 

김수남·권순일 등 화천대유서 법률 고문
시민단체 등 "이재명 판결 대가" 주장도
수사사건 피고인과 사업 의혹도 제기돼

박범계 "특이해…중요 역할 수행 의심"
檢, 직접수사 부서 배당…수사확대 관측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법률 고문단이 초호화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전직 기자의 법조계 인맥에 관심이 쏠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화천대유 고문들이 이번 의혹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법조계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법조계 인물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명이다.

고문단 명단이 공개된 것은 아니라 추가로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

이 가운데 검찰에 고발까지 당한 인물은 권 전 대법관이다

. 그는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다수의견에 포함된 인물이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장기표 당협위원장과 시민단체 등은 이 지사가 당시 권 전 대법관의 결정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화천대유가 억대 고문료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의심하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에 대해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고 있는 중 법조기자단 대표로 친분이 있던 A씨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받아들였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이어지자 고문직을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밖에 지난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로비 의혹의 수사 책임자인 관할 지검장이었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화천대유에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남욱 변호사가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무죄가 확정된 이후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를 소유하면서 사실상 같은 사업에 뛰어든 셈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강 전 검사장은 "남 변호사가 공영개발을 막으려 정관계에 불법로비를 한 혐의로 그를 구속한 것이고, 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 자문을 한 화천대유는 성남시의 공영개발에 참여한 별도의 회사로 남 변호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전 총장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변호를 맡았던 검찰 출신의 이경재 변호사도 법률 고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총장의 경우 "과거 소속됐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간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초호화 고문단 선임의 배경엔 김씨의 법조계 인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기자 경력의 대부분을 법조 취재에서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김씨와의 (현직 시절) 개인적인 인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화천대유가 거액의 투자금을 받는 등의 배경에 이들 법조인이 고문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겠느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법조인들, 그중에서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명도가 높은 법조인들이 등장하는 사례가 높지 않은데 특이하게 (화천대유 고문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권 전 대법관 사건을 경제범죄로 판단, 직접수사 의지를 비치며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

경우에 따라 검찰은 화천대유의 법률 고문단과 이번 의혹의 연결지점을 살펴보는 등 법조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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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오후 광주 남구 한 미혼모시설을 방문한 뒤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9.18. hgryu77@newsis.com

 

 

 

 

공수처도 '화천대유 의혹' 칼 빼나…고발장 처리 주목

 

 

 

 

이재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돼
성남시장은 공수처 수사대상 아냐
법조계 인사 연루…추가고발 가능성
대법관과 검사는 공수처 수사대상

 

 

 

 

[과천=뉴시스]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고발을 접수한 가운데, 관련 사건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 지사가 의혹 당시 재직했던 성남시장은 공수처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당장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전직 법조계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은 전날 한 단체가 제출한 이 지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검토 중이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는 지난 24일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을 가장해 민간에게 막대한 특혜를 몰아준 부동산 적폐 완결판"이라며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지사가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추진한 1조1500억원 규모의 공영 개발 사업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 뜰'과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화천대유'가 이 지사와 특수 관계에 있어 출자금 대비 1154배에 달하는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이미 의혹에 관한 검토 및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수사를 공개 의뢰하겠다고 밝힌 이 지사 측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검찰은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등 사건 본류를 조사 중이다.

이처럼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함에 따라 고발을 접수한 공수처도 수사에 뛰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4. photo@newsis.com

 

 

 

 

 

그러나 규정상 공수처가 당장 수사에 나서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지사는 당시 기초자치단체장 신분으로,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지사가 현재 재직 중인 도지사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접수된 고발장과 기록을 검토한 뒤,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재이첩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다만 특혜 의혹과 관련한 법조계 고위직 인사들의 연루 정황이 계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화천대유에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계 인사들이 고문이나 자문을 맡는 방식으로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의 경우, 해당 업체의 고문을 맡으면서 월 1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사후수뢰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낸 바 있다.

이 밖에도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이경재 변호사 등이 화천대유 고문이나 자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상 대법관과 판·검사는 수사대상 고위공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고발이 접수될 경우 공수처가 자체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공수처는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원칙에 따라 법리와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김진욱 공수처장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접수한 당일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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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 서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