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 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데일리안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왼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90여일 남겨둔 대선, 4대 변수에 달렸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29일로 100일을 남겨두게 된다.
대선은 시대를 가르는 중요한 마디로 꼽힌다.
어떤 구도와 의미를 담아 선거를 치르냐에 따라 향후 한국 사회가 결정된다.
이번 대선은 변수가 많고 변동성이 크다는 게 특징이다.
거대 양당 후보가 대선 구도를 이끌지만 중도층 비호감도가 높아 가변성이 크다.
정권교체 희망 여론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함께 높아 여론 지형을 단순 비교하는 것으로는 갈피를 잡기 어렵다.
2030세대가 캐스팅보터로 떠올랐지만 젠더 이슈로 성별 표심이 갈릴 가능성이 높고, 제3지대 존재감이 쪼그라들었지만 막판 구도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대선 승패의 ‘핵심 변수’가 무엇이 될지는 남은 100일의 레이스에 달렸다.
①양강 후보 모두 초유의 ‘비호감 대선’
이번 대선은 비호감 대결 구도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재명(왼쪽 사진) 더불어민주당·윤석열(오른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비호감도는 각각 63%, 56%로 과반을 상회했다.
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비호감도도 각각 60%, 68%였다.
중도층의 비호감도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같은 조사에서 이 후보 65%, 윤 후보 60%로 나타났다.
심상정, 안철수 후보도 각각 57%, 66%였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높은 비호감도는 각종 의혹·스캔들과 무관하지 않다.
두 후보 모두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에 수천억원의 이익을 안겨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논란에 연루됐다. 이 후보는 과거 모녀 살해 조카 변호 논란, 형수 욕설 논란 등을 겪고 있다.
윤 후보는 ‘손바닥 임금 왕(王)자’ 등 주술 논란, 전두환 옹호 발언 직후 ‘개 사과’ 등으로 구설에 올랐다.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 장모의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 등도 악재다.
정치권은 이례적인 비호감 대선으로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권 관계자는 “역대 최저 투표율(63.0%)을 기록한 2007년 대선 때와 비슷한 양상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 9월 대선 경선 당시 호남의 저조한 당원 투표율(광주·전남 40.3%, 전북 35.7%)에 신경 쓰고 있다.
국민의힘도 윤 후보의 컨벤션 효과가 빠져 속앓이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호감도 끌어올리기에 애쓰고 있다.
이 후보는 24일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국민에게 사죄의 큰절을 올렸다.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하며 ‘내로남불’ 여당의 이미지 쇄신을 주문했다.
윤 후보는 26일 그간 갈등을 빚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선대위 영입을 사실상 포기하고 선대위를 개문발차했다.
심 후보는 1호 공약인 ‘주 4일제’를 띄우고,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끝장 농성에 들어갔다.
안 후보도 준모병제 도입, 대입 수시 제도 폐지, 청년안심주택 공급 등 청년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②정권심판론·대통령 지지율 높은 대선
정권교체 여론과 현직 대통령 지지율이 모두 높다.
현직 대통령 지지율이 곧 정권연장 지지율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례적인 여론 지형은 거대 양당 후보들의 선거 전략에 모호성을 더해 한층 복잡한 국면을 만들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의 정권교체 지지율은 정권연장 지지율을 상회하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2~24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실시해 25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선 정권심판론이 48%로 국정안정론(39%)을 앞섰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조국 사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높다. 한국갤럽의 26일 발표를 보면 문 대통령의 집권 5년차 2분기 직무수행 지지율은 39%로 직선제 도입 이후 동기 대비 최고치다.
노태우(12%), 김영삼(7%), 김대중(26%), 노무현(24%), 이명박(25%) 전 대통령에 견주면 13~32%포인트 앞섰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탄핵 직전 지지율(4년차 4분기)은 12%였다.
정권심판론 지지가 높은 것은 야권에 유리한 신호다. 윤 후보가 지난 6월29일 정치 참여 선언부터 현재까지 ‘ABM(Anything But Moon·문재인 정부 정책만 아니면 된다)’ 기조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윤 후보는 ‘나라를 정상화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외교안보·노동·원자력 등 각종 정책 수정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에 대한 개별적 비판보다 정책과 기조, 여권 전체 비판에 집중한다.
여기에 문 대통령 지지율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있다.
더 복잡한 상황에 놓인 건 여권이다.
높은 정권교체 지지율은 이 후보에게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을, 높은 문 대통령 지지율은 현 정부 계승을 요구한다.
이 후보는 현 정부와의 차별과 계승 사이에서 미묘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 후보가 최근 현 정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 등에서 민주당 실책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내는 데도 이 같은 고민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공약과 관련해 정부와 각을 세웠고, 부동산 정책을 두고 “지금부터는 시장을 따라가야 한다”(지난 23일 YTN 인터뷰)고 했다.
③‘스윙보터’ 청년층 잡기와 젠더 대선
젊은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여야 후보들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다.
‘스윙보터’ 투표 성향을 보이는 청년세대에서 누구도 확고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 양당 후보의 구애가 주로 2030세대 남성에 편중되면서 2030세대의 젠더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40대에서, 윤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25일 발표된 NBS를 보면 40대에서 이 후보 지지율은 52%, 윤 후보는 23%였다.
반면 60대에서는 이 후보 31%, 윤 후보 51%로 나타났다.
청년층은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다.
18~29세에서 이 후보 16%, 윤 후보 20%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미미한 지지율을 보였다.
20대·30대에선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이 각각 69%와 49%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2030세대를 ‘게임 체인저’로 지목하고 표심 쟁탈전에 나섰다.
이 후보는 22일 청년 신혼부부·취업준비생 등과 ‘전 국민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년선대위도 따로 꾸렸다.
윤 후보 역시 28일 후보 직속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를 출범했다.
여야의 관심은 청년 ‘남성’ 표심에 호소하는 데 쏠려 있다.
이 후보는 2030 남성들이 민주당을 외면한 원인이 페미니즘과 부동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했고, 윤 후보는 지난 8월 “페미니즘이란 것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최근 ‘스토킹 범죄’와 ‘여경 논란’ 등 민감한 이슈에 목소리를 얹으며 표심몰이 중이다.
주로 공공부문·대기업 채용이나 군복무 등에서 역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2030 남성들의 피해의식을 건드리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 여성은 소외·배제되고 젠더 갈등이 증폭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선거는 막연히 군중을 모으는 것이 아닌 타깃 그룹을 묶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같은 전략은 위험할 수 있다”며 “구조적인 젠더 문제가, 정치적 동원과 언론을 매개 삼아 20대 남성·여성 사이의 현실적인 갈등으로 증폭될 수 있다”고 말했다.
④존재감 약한 제3지대와 무시 못할 단일화
제3지대 후보들의 지지율은 낮고, 바람은 미풍에 그치고 있다.
갈수록 거대 양당으로 뭉치라는 단일화 압박이 세질 거란 관측이 많다.
다만 막판 ‘바람’ 여부를 배제할 순 없다.
선거 직전까지 단일화와 연대 여부를 두고 구도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선에 비춰보면 제3지대 존재감이 약한 편이다. 19대 대선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1.41% 득표율을 기록했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주목받았다.
18대 대선에선 ‘박근혜 대 문재인’의 일대일 대결이었지만, 과정은 ‘안철수 현상’과 ‘문재인·안철수 단일화’를 빼고 설명할 수 없었다.
당시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도 사퇴해 양당 중심의 ‘몰아주기’가 이뤄졌다.
이번 대선에도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나섰다. 새로운 물결(가칭) 창당을 앞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제3지대 ‘빅3’로 꼽힌다.
그러나 후보 인지도에 비해 지지율은 낮다.
당초 이재명·심상정 후보, 윤석열·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현재로선 단일화 신호는 약하다. 제3지대 후보들은 완주 의지를 강조하면서 연대를 탐색 중이다.
거대 양당 후보들의 의혹을 규명할 특검 도입을 고리로 서로 공조 의지를 확인하며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조만간 3자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각각의 지지율이 5%선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3지대 전체 판을 키워 거대 양당 경쟁 구도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파괴력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거대 양당의 총력전 성격이 짙어지면 ‘양당 기득권 체제 극복’이라는 주장은 설 자리가 좁아진다.
5%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끌어올리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이 경우에는 거대 양당이 단일화 구애 움직임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이 커진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 2022년 6·1 지방선거 등 단일화 협상 의제가 많아 선거 구도는 한층 복잡한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
인용된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유정인·김윤나영·김상범 기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내수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명동 거리의 점포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대선 앞둔 경제정책, 인플레·경기둔화 어떻게 넘나
포스트 코로나 재정·금융 출구전략 펼 듯
경기둔화속 인플레, 한은과 정책조합 주목
대선 앞둔 5개월 공백 정책집행력 확보 관건
경기둔화속 인플레, 한은과 정책조합 주목
대선 앞둔 5개월 공백 정책집행력 확보 관건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빠르면 20일께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는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등의 전망치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시장에 공개한다. 경제정책목표여서 산업계와 금융권이 주목하는 일정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대 초반으로 제시하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대응책을 포함한 경기 부양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물가는 기존 전망치 1.4%보다 상당 폭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예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을 때와 달리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있다.
정치시즌은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는 최대 리스크다.
■'질서있는 정상화' 핵심
내년 경제정책 가늠자는 이미 제시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내놓은 내년 금융정책방향에서 방향을 엿볼 수 있다.
금융위는 내년 대출총량 관리는 유지하지만 규제대상에서 서민 관련 정책 금융상품은 빼기로 했다.
코로나 지속으로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는 정책을 펴겠지만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더딘 부문은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2020년 마이너스(-) 0.9%, 올해 4% 정도, 내년 3%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면 코로나 이전 수준인 연 평균 2%대 성장을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질서있는 정상화'를 정책방향으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
일종의 코로나 상황에서 확대했던 재정·금융지원 출구전략을 담아낸다는 의미다.
세부적으론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이 정책방향에 담길 전망이다.
금융위가 서민 대출상품을 예외로 둔 것과 같은 경우다.
앞서 국회가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 제외 업종 지원 예산을 정부 안보다 2조원 늘린 10조1000억원으로 편성해 통과시킨 것도 이같은 정책방향을 예견할 수 있는 실례다.
■'경기둔화 속 인플레' 대비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높아진 물가 압력 조정을 위해 경기에 부담을 크게 주지 않으면서 유동성을 회수할 방안,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한 대응책, 세금·재정에 대한 고민 등이 담겨야 한다"고 했다.
올 11월 소비자물가가 3.7%를 기록하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다 원자재값 상승, 오미크론 확산 등이 겹치면서 인플레는 경제의 주요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물가 안정화 대책도 비중있게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유류세 인하, 채소 비축분 공급 확대 등을 시행한 바 있는데 관련 대책 강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가공용 옥수수와 설탕 관세 인하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시행됐던 물가부처책임제까지 소환된 상태다.
시장에서는 인플레 속 경기둔화 대응책이 정책에 담길 것이란 예상도 내놓고 있다.
경기흐름은 좋지 않다.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이는 지난해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부터는 5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성장 동력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
내수경기의 바로비터 중 하나인 소상공인 경기전망이 꺾였다.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12월 전망 경기지수(BSI)는 85.4로 한 달 전보다 2.2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 9월부터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넉 달 만에 하락한 것이다.
박 실장은 "물가와 부채, 대외변수 등을 종합하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정책조합을 고심할 수 밖에 없다"며 "재정정책을 통해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해 나가는 정책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제정책방향 최대변수는 대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가 내년 정책을 놓고 고심하는 부분은 사실상 대선이다.
'12월 대선, 2월 정부 출범' 때는 1년 단위 정책·예산 흐름에서 1개월 안팎의 정부간 공백기가 있지만 이번엔 3월 대선이어서 미스매치 기간이 5개월에 달해서다.
정부 경제정책의 집행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주 국회를 통과했고, 이에 맞춰 각 부처는 세부 예산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들 정책 자체가 대통령이 바뀜에 따라 연속성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국정 운영도 그의 철학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대거 개편될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 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는 지난 3일 내년도 청와대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국무총리실에 제출하는 것으로 끝낼 정도다.
내년도 청와대 업무보고 형식은 별도 행사 없이 총리실이 취합해 전달하는 형태다.
이에따라 새해 경제정책방향은 정부간 가교역할에 상당 부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확대간부회의 때 "내년이 '지금 정부의 마무리와 다음 정부의 시작이 함께 하는 해'인 만큼 이런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정책 방향과 콘텐츠 강구에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 2022년 대선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연합뉴스
연합뉴스
시대정신이 실종된 2022 대선, 이유 있다
[레이더P] 대선마다 등장했는에 이번엔 왜?
2012년 경제민주화, 2017년 적폐청산. 대선마다 등장한 '시대정신'이 있었다.
그런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아직까지도 뚜렷한 시대정신이 없다.
물론 여당은 격차 해소, 야당은 상식 회복을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처럼 다수의 동의 혹은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으로 보기는 어렵다.
교체냐 연장이냐에 몰두할 뿐
시대정신이 실종된 이유로 양 후보 간 극단적인 비호감 대결을 꼽는 분석이 가장 많다.
정책이나 비전을 두고 경쟁하기보다는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면서 지지율을 높이려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거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양당 후보 모두 비전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의혹뿐"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보다 배우자나 영입 인재의 사생활 의혹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양당 모두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만 몰두해서 표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지엽적인 집단별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만 신경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이대남, 이대녀를 '갈라쳐서' 누가 더 많은 표를 가져오는지에 따라 정치적 스탠스(입장)를 바꿔가는 행태가 이번 대선에서 뚜렷하게 발견된다.
그는 "이걸 정치적 미분이라고 하는데 두 후보 모두 중도 확장을 얘기하면서 중도가 뭔지, 어떤 걸 원하는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도 "지금은 정권 교체 혹은 정권 재창출을 둘러싼 대립 에너지가 워낙 커서 블랙홀처럼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더 나아가 윤 실장은 "많은 의제들이 정치·사법적 논쟁이 되면서 시대정신을 가리고 있다"며 "예를 들어 환경이란 의제는 탈원전을 거치면서 정치화가 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부동산·코로나가 블랙홀
문재인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하면서 다른 정책에는 유권자들이 관심을 잃고 오로지 부동산 정책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지역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에 가면 부동산 얘기밖에 안 한다"며 "집 살 수 있느냐, 세금 얼마나 내게 되느냐고 물어보는데 다른 의제들이 끼어들 여지가 있겠냐"고 토로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와 민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절실하다는 점도 시대정신 실종 이유로 꼽힌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전대미문으로 지속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기 쉽지 않다"며 "그러다 보니 정치적인 용어를 집결시켜 시대정신을 말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선두에 서 있는 위치가 된 만큼 처한 상황도 복잡해졌다"며 "한 가지 슬로건으로 시대정신을 논하기 어려워진 것"이라고 봤다.
시대정신이란 건 원래 없다?
당초 시대정신은 승리자의 슬로건이란 설명도 있었다.
한 정치 싱크탱크 연구소 관계자는 "시대정신이란 말 자체가 과장"이라며 "선거에서 이기는 사람의 슬로건을 시대정신으로 갖다 붙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87년도 대선에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붙었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겨서 보통사람이 시대정신으로 정리된 것"이라며 "시대정신이란 사후적 평가일 뿐, 사전적 시대정신은 없다"고 말했다.
2012년 대선에서 손학규 후보의 '저녁 있는 삶'도 크게 화두가 됐으나,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당시의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양극화 해소 vs 공정과 상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시대정신을 외치고는 있다.
민주당은 양극화 해소를 시대정신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혁신 성장과 양극화 해소가 시대정신일 수밖에 없다"며 "한국이 선진국으로서 치고 나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기도 하지만, 성장의 분배를 어떻게 할지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도 같은 이유로 격차 해소가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에서 실행했던 정책들을 되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민의힘 3선 의원은 "상식이 곧 경제"라면서 "문재인정부에서 모든 게 비상식적으로 돌아가면서 경제를 망쳤다.
경제 살리기는 상식 회복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시대정신으로 꼽으면서 "문재인정부는 미래 세대와 국민에게 부담을 잔뜩 안겼고 민간의 활력을 죽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중 잣대로 자신들의 부정은 부정이 아니라는 터무니없는 행태로 유권자들을 분노하게 했다"며 "그런 모든 면에서 공정과 상식 회복이야말로 시대적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예빈 기자]
기사의 저작권은 '레이더P'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왼쪽 세번째)가 6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왼쪽 두번째),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왼쪽 첫번째),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과 대선 승리를 기원하며 인사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6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KSPO(옛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약 500명이 운집한 가운데 출범했다.
93일 남은 내년 대통령 선거 대장정의 막이 오른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나라의 번영과 미래를 열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다.
‘원톱’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1020세대 청년 두 명도 연설했다.
화려한 비보잉이 함께한 ‘젊은’ 출범식은 담백하게 대선 승리 포부를 전하는 방식으로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제일 먼저 연단에 올라 “오늘은 무능하고 부패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벼랑 끝에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잡기 위한 대장정의 출발점”이라며 “더 이상 국가 재정을 함부로 낭비할 수 없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대의 사명인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자리, 부동산, 빈부격차, 불균형 성장, 노사갈등, 젠더갈등, 세대갈등 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시장과 시민사회, 분배와 안정, 공정이 살아 있는 새로운 자유주의 철학과 체제야 말로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은 “(대선 승리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핵심이다.
어떤 유력 정치인의 지지선언보다, 어떤 유튜브 방송보다 중요한 게 있다면 당원 지지자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득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윤 후보는 정치 입문 4개월 후 대선 후보가 됐다. 오직 국민 여러분만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성적이고 침착한 모습으로 우리가 수권 세력임을 널리 알리겠다.
그것이 우리가 만든 지점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020세대 청년 두 명이 연단에 섰다. 남성 청년 대표 김민규씨는 “어느 때부터 정치는 그들만의 문법에 갇혀 국민에게 아픔만 주고 있다”며 “반대 진영을 수구와 적폐로 모는 구태에서 탈피해 새로움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보다는 국민을 향한 사랑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철학을 가진 대통령이 제가 처음 뽑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했다.
여성 청년 대표 백지원씨는 “대한민국은 국가 존망의 기로에 놓였다.
불의와 정의 절망과 희망 과거와 미래의 대결. 정치교체는 우리의 책임”이라며 “지금 이순간에도 생업의 절벽에 내몰리며 치열하게 사는 국민 여러분, 벼랑 끝 청년들과 이들을 위해 희생한 부모님 세대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과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며 “윤 후보는 국민, 자유와 정의를 위해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을 마치고 두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지겹도록 역겨운 위선 정권 반드시 교체”
마지막으로 연단에 오른 윤 후보는 “2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정권교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다”며 “그런데, 그 정권교체의 기회가 왔다.
나라의 번영과 미래를 열 기회가 왔다”고 했다.
이는 “국민 여러분이 만드신 기회”라며 “국민 여러분은 저와 우리 당에 정권교체의 엄중한 사명을 주셨다.
국민이 저를 불러주셨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집권 후 비전으로 “대한민국의 혁신으로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률의 제고, 더욱 튼튼한 복지와 사회안전망 체계의 확립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또 윤 후보는 미래 비전에 대해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기본이 탄탄한 나라”라며 “공정과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듯, “공정은 현란한 말솜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묵직한 삶의 궤적이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기 위해 ‘단합’을 외쳤다. 윤 후보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합”이라며 “당 선대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약해진 지역 당협을 재건하고 청년과 여성을 보강해야 한다”며 “당의 혁신으로 중도와 합리적 진보로 지지 기반을 확장하여 이들을 대통령 선거 승리의 핵심 주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만약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계속 있을 두 번의 선거도 뼈아픈 패배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 향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승리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지긋지긋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지겹도록 역겨운 위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 심판론도 꺼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백 가지 중 아흔아홉 가지가 달라도 정권교체의 뜻 하나만 같다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포부를 밝히고
있다. /김문관 기자
◇1호 공약 발표 없이 “잠재성장률 높일 것”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강조한 尹
이날 출범식에서 윤 후보의 1호 공약 발표는 없었다.
다만 윤 후보는 성장을 강조하며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고 우선 언급했다.
윤 후보는 “기회의 창을 활짝 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유와 공정”이라며 “정부는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은 창의와 상상을 마음껏 발휘하는 경제를 만들어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고 했다.
그는 ‘분배’도 말했다.
윤 후보는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무주택 가구가 절반에 가깝고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은 비정규직이다.
또 여섯 가구 중 한 가구가 빈곤층”이라며 “이분들이 더욱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두툼하고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차원의 첫 공약은 언제 나오냐’는 질문에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코로나에 의한 빈곤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지난 8월에 이미 선포했다.
그 기조가 바뀔 건 없다”며 “지난 경선 초기에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그것이 청년에게 미래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경제 사회 복지 이런 정책을 다 융합해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고 목표로 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 캠프에서 냈던 공약은 당 선대위에서 이미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에 첫 번째라기 보다 제가 그동안 발표하지 못하고 준비해놨던 것을 신속하게 국민께 보여드리고 민생과 관련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공약으로 국민께 보여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및 선대위 관계자들이 붉은 목도리를 올리며 대선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김문관 기자
◇젊은 세대 주축된 담백한 선대위 출범식
한편, 이날 출범식은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된 젊은 선대위로 담백하게 포부를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10여분에 걸친 비보잉 행사가 행사 포문을 열었다.
행사 마지막에도 윤 후보를 포함한 주요 선대위 인사들이 무대에 올라 댄스팀과 함께 붉은 목도리를 치켜 올리며 승리를 다짐했다.
윤 후보는 “젊은 세대가 주축이 돼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출범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후보는 “일단 선대위에 계시고 싶어하는 (두 후보님) 관련 실무자분들을 모시기로 했다”며 “유 후보님은 아직 뵙지 못했는데 조만간 찾아 뵐 생각이다.
두 후보님들께서 바깥에서 응원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임형택 기자
반창고 땜방 선대위”…국민의힘 갈등봉합에 與 ‘딴죽
지난 한 달여 간에 걸친 갈등을 극적으로 봉합한 국민의힘이 정권교체를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체제’로 출범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를 맹공했다.
주도권을 둘러싼 내홍 끝에 구태 정치인을 소환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리더십 부재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與 “반창고로 땜질한 선대위”, “구태 3김 선대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 공보단장인 박광온 의원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반창고로 땜질한 선대위가 얼마나 유지될지 의문스럽다”며 “윤 후보는 한 달간 구태의 결정판 3김 체제에 매달리고, 문고리 실세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 휘둘리고, 이준석 대표와 김 전 위원장에 끌려다녔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와 이 대표의 갈등을 ‘파워 게임’으로 평가절하한 셈이다.
정치권에서 파장을 일으킨 윤핵관도 거론했다.
동시에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의 손을 잡게 된 이유를 ‘리더십 부재’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전권을 쥔 김 전 위원장과 공을 탐하는 윤핵관과의 충돌은 시간문제”라며 “자성과 혁신 없는 땜질형 미봉 선대위가 원만히 가동 될 수 없다.
한 번 쓰고 버릴 반창고 선대위는 윤석열의 리더십 확보가 아닌 리더십 부재만 확인시켰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당은 대선 구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이 후보의 정치 행보와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이 후보의 리더십과 대조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이 후보 중심으로 재편한 민주당 ‘슬림형’ 선대위와 대비 효과를 거두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이 야권의 ‘킹메이커’로 꼽히는 김 전 위원장의 등판을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민주당 선대위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참여 거부로 불거진 내부 갈등을 ‘김종인 위원장 중심의 3김 선대위’라는 반창고로 봉합했다”며 “국민께 사과 한마디 없이 폭탄주에 취해 만든 봉합의 결말이 고작 ‘구태 3김 선대위’라는 점도 유감스럽다”고 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예상대로 윤 후보는 김 위원장에게 대선에 관한 모든 권한을 주고 이 대표와 함께 다시 모셔왔다”며 “혼자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윤 후보의 리더십과 숙의와 결단을 통해 책임을 지는 이 후보의 리더십을 비교해 보자”고 적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野 “독재 시각에선 민주주의 이상할 것”, “민주당 찢으러 가겠다”
국민의힘은 즉각 맞받아쳤다.
김은혜 선대위 대변인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 혼자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이재명 후보 측에선 아무리 봐도 국민의힘이 이상하게 보일 것”이라며 “독재의 시각에선 민주주의가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응수했다.
이어 “‘이재명의 민주당’처럼 일사천리로 지시하면 될 것을, 번거로운 협상 대신 날치기하면 될 것을, 굳이 대화하고 설득하며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당선거대책위원회를 매머드에 비유하며 정권교체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아무리 삐딱하게 보려고 해도 국민은 어려운 정치적 조정을 해낸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을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위 ‘울산합의’라고 부르는 후보·원내대표·저의 회동은 선거를 앞두고 지금까지 가졌던 여러 이견을 허심탄회한 대화로 조율해 낸 정치적 소통의 결과물”이라고 치켜세웠다.
이 대표는 자신의 제안이 효과적이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누구나 역할이 있는 ‘매머드 선대위’의 구상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털을 좀 깎아내고자 제안한 것”이라며 “악취나 파리떼가 많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거기에 검증된 코끼리 운전수인 김 전 위원장까지 합류했다”며 “매머드에서 업그레이드도 잘된 코끼리 선대위는 이제 민주당을 찢으러 간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전문가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등판이 민주당을 압박하는 ‘필수 카드’라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는 전략이 뛰어나고 정치적 상징성 있는 인물이 필요했다”며 “윤 후보가 대선을 승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람은 김 전 위원장”이라고 말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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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안 찍을 후보' 이재명 43.1% 윤석열 39.5%
내년 3·9 대선을 92일 앞두고 '절대 찍지 않을 후보'를 물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라는 응답이 43.1%,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라는 응답이 39.5%가 나왔다. 두 후보 사이의 격차는 오차범위 이내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3~4일 실시한 정례조사에 따르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지하지 않을 후보'를 설문한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3.1%,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39.5%로 나타났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3.8%,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3.1%,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2.3% 순으로 뒤를 따랐으며, 기타 후보 2.6%, 없다 3.5%, 잘 모르겠다 2.2%였다.
李, 출생지 TK서 '찍지 않겠다' 55.1%
60대는 李, 40대는 尹 각각 과반 '비토'
20대 이하, 차기 대선 캐스팅보트될듯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내년 3·9 대선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지
하지 않을 후보를 설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3.1%,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39.5%로 나타났다. 두 후보 사이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권역별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출생지인 대구·경북에서 절대 찍지 않겠다는 응답이 55.1%로 가장 높았다.
그 외의 권역에서의 '비토 여론'은 40% 초중반대였다.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북에서 절대 찍지 않겠다는 응답이 34.7%로 다소 높게 나타난 것도 눈에 띄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권역별 '비토 여론'이 30% 후반대에서 40% 초중반대로 고르게 나타난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만 절대 찍지 않겠다는 응답이 24.0%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60대 이상에서 이재명 후보를 절대 찍지 않겠다는 응답이 51.4%로 과반이었으며, 반대로 4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절대 찍지 않겠다는 응답이 51.7%로 역시 과반이었다.
30대에서는 이 후보를 절대 찍지 않겠다는 응답이, 50대에서는 윤 후보를 절대 찍지 않겠다는 응답이 높았다.
20대 이하에서는 이 후보를 절대 찍지 않겠다는 응답 38.3%, 윤 후보를 절대 찍지 않겠다는 응답 39.3%로 두 후보의 '비토 여론'이 상대적으로 모두 낮게 나타나 20대 이하 세대가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토(43.5%)와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토(41.3%)가 엇비슷했으나, 여성 응답자 사이에서는 이 후보를 절대 찍지 않겠다는 응답(42.7%)이 윤 후보를 절대 찍지 않겠다는 응답(37.7%)보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높게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4.3%가 윤석열 후보를, 국민의힘 지지층의 69.9%가 이재명 후보를 절대 찍지 않겠다고 답해 지지층 결집 현상이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민주당 지지층 다음으로 숫자가 많은 무당층(지지 정당을 '없음'이라 답한 응답층)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비토(44.4%)가 윤 후보에 대한 비토(26.6%)보다 높았다.
沈 지지층 66.6%, 金 지지층 64.4%
"尹 무슨 일 있어도 지지하지 않겠다"
安 지지층은 52.9%가 "李 안 찍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이번 설문에서
안 후보의 지지층은 범야권 성향인 반면, 심 후보와 김 후보의 지지층은 범여권 성향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
다자 대결에서 군소 후보를 선택한 응답층 중에서 정의당 심상정·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지지층은 범여권 성향이 강한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층은 범야권 성향이 강하다는 점 또한 확인됐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지지층의 66.6%,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지지층의 64.4%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절대 지지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반대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층의 52.9%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절대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4일 이틀간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100%)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7.8%로 최종 1001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주)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중고서점 외벽에서 그라피티(스프레이나 페인트로
담벼락에 그리는 그림) 작가들이 일명 '아트 배틀'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대선까지 석달… 대장동·고발 사주 ‘쌍특검’ 물건너갔다
이재명·윤석열 의혹 규명 못하고
검찰·공수처 선에서 종결될 듯
특검 출범해도 선거 前 결론 무리
여야 대선 후보의 이름이 거론되던 대장동 로비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쌍특검’ 도입 여론과 달리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리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다.
진영에 따라 수사력과 의지를 탓하는 목소리는 그대로지만 어느덧 대선까지 3개월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이 출범해 대선 직전 수사 결론을 낼 경우 선거개입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해석마저 제기된다.
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는 특검이 현재의 검찰·공수처 수사 사안들을 되짚어 대선 투표일인 내년 3월 9일 이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기란 불가능해졌다고 본다.
특검 도입이 합의돼도 특검팀 구성 합의 등 준비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내곡동 사저 부지 특검’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 등의 전례를 보면 특검법 통과 이후 수사 착수까지 30~50일이 걸렸다.
법조계에선 애초 특검 논의 자체가 실기(失期)했다는 분석에 힘을 싣고 있었다.
장영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권이든 야권이든 특검을 일종의 정치공세처럼 활용했을 뿐 특검의 결과를 기대하지는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이 진정 필요했다면 최소 대선 후보 확정 이전부터 논의를 시작했어야 한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통령이 뽑을 특검 후보 추천에만 통상 2주 이상 걸린다”며 “특검 출발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특검을 뽑아 공정한 수사를 펼친다 해도 과연 결과를 승복할 것이냐는 문제도 남는다.
연장 없이 2개월간 숨가쁘게 수사를 진행해도 기소 여부 등 결론이 제시되는 시점은 대선을 코앞에 둔 때가 된다.
특검이 어떤 수사 결론을 내놓든 대선 판도에 영향을 주려는 일로 치부될 수 있고, 극렬 지지층 역시 수사 불신 여론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 여러 법조인은 “정권교체기의 특검은 부담이 엄청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검의 임무는 진실 규명이지만 오히려 대선 직전에 수사 결론을 내놓으면 안 된다는 진단마저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적어도 대선 한 달 전에는 결과가 발표돼야 국민에게 평가를 판단할 시간이 주어진다”며 “결과를 아예 발표하지 않아야 옳은 때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태정 전 검찰총장이 1997년 15대 대선 직전 ‘DJ 비자금 수사 유보’를 결정한 일을 예로 드는 이들도 많다.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가적 혼란’에 대한 우려가 깃든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실제 출범 여부와 별개로 특검을 요청하는 현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검찰과 공수처가 공정한 외관과 신속한 결론으로 국론 분열을 막아야 했지만 그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검사는 “‘대장동 수사팀이 일부러 코로나에 걸린 것이냐’는 기사 댓글을 한참 읽었다”며 “검사는 특검을 말하는 자체가 수치인데, 그땐 특검이 필요하단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서울=뉴시스]책 '이코노미스트 2022 세계대전망' (사진 = 한국경제신문) 2021.12.6. photo@newsis.com
윤주영 기자
英이코노미스트 "내년 한국 대선, 윤석열이 청와대 차지"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내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승리를 전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출간하는 저서 '2022 세계대전망'에서 내년 국가별 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진보주의 성향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직과 의회의 압도적 과반수를 확보했지만 3월 선거에서 보수당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윤석열이 현 정부의 부진한 백신 보급률에 대한 대중적 불만의 혜택을 받으면서 청와대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라고 했다.
또 "확장적 예산을 선호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재정보수주의 간 갈등이 정책의 진행을 지연시킬 것"이라며 "경제 성장률은 2021년 완전히 회복한 후 둔화하겠지만 추세를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눈여겨봐야 할 트렌드로 ▲민주주의 대 독재 정치 ▲전염병에서 풍토병으로 ▲인플레이션 우려 ▲노동의 미래 ▲테크 기업에 대한 새로운 반발 ▲암호화폐의 성장 ▲기후 위기 ▲여행 문제 ▲우주 개발 경쟁 ▲정쟁의 불씨 등 10개 주제를 제시했다.
이밖에 '2022년 주목해야 할 22가지 신기술'을 통해 태양 지구공학, 열펌프, 수소 비행기,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가상현실 운동, 하날을 나는 전기 택시, 드론 배송, 우주 관광, 웨어러블 건강추적기, 인공육과 인공 생선 등을 소개했다.
한편 이코노미스트는 1843년 영국에서 창립, 세계적으로 명성을 구축하고 있는 출판 그룹이다. 글로벌 경제주간지 '더 이코노미스트'를 비롯, 전 세계 분야별 전문가들이 다음 해에 전개될 정치, 경제, 사회의 전체 상을 개관하고 핵심 이슈들을 짚어보는 전망서를 매년 발행해 왔다.
이 시리즈는 전 세계 90개국에서 25개 언어로 해마다 연말 동시 출간되며 한국어판은 한국경제신문이 독점 출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올림픽 공원에서 청년들과 대선승리 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 취재단
이재명 후보 연합뉴스
2022 대선보다 대선 이후가 우려되는 이유
예외적 상황
상황이 이렇게 된 배경에는 정치엘리트와 유권자 차원의 정파적 양극화의 심화와 이로부터 파생된 사회갈등을 조정, 관리해야 하는 정당들의 무능이 자리하고 있다.
"정파적 양극화"라는 용어로 표상되는 현시점 정치과정의 분열은 정당을 축으로 한 정파적 분열과 이에 영향받은 유권자층의 분열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 다원성을 토대로 한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까닭에 나타났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대통령제와 양당제라는 우리와 비슷한 권력구조를 가진 미국에서 이미 목도된 바 있다.
2016년 선거에서 아웃사이더를 표방한 트럼프와 샌더스가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돌풍을 일으킨 바 있고, 본 선거에서 트럼프가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진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강성 지지자들을 등에 업은 트럼프에 의해 장악된 공화당은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의 선거를 거치면서 더욱 정파적인 의원들로 구성되었고, 그 결과 사회분열과 갈등을 의회 내에서의 정당 간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는 목소리는 크게 약화되었다.
정파적 양극화는 트럼프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와 불신으로 결합되어 현안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는 그의 임기 내내 거의 불가능했다.
지지와 불신임 간의 세력대결은 선거 이후에도 이어졌고, 급기야는 2020년 선거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트럼프 지지시위대들에 의해 미국의 국회의사당이 폭력적으로 점거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우리의 경우에도 정파적 양극화는 더이상 새롭지 않다. 국회 내 정당 간 이념양극화의 심화는 이미 여러 경험적인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고, 유권자 차원에서의 정서적 양극화 역시 그 영향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유권자 차원의 양극화 심화는 유권자들의 정책적인 현안과 정치적 대상에 대한 평가를 극단적으로 만들었다.
우리의 유권자들은 지지정당에 따라 같은 사안에 대해서 더욱 극단적으로 다른 이해와 의견을 가지게 되었으며, 정치적 대상에 대한 평가 역시 정파성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디지털네트워크의 확산으로 인해 그 심각성이 배가되었다.
유권자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일상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들을 갖고 있어 정치적 의사교환을 위한 목적으로 더이상 정당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는다.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의 일상화는 유권자들에게 의사표현과 교환의 손쉬운 수단이 되었고 정치에 대한 일상적인 소통을 이전보다 광범위하게 확산시켰다.
문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정치적인 논의의 장이 크게 늘어나고 정치참여가 이전보다 활성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생산성 있는 결론에 이르기보다는 선택적인 정보의 취사선택과 배제로 인해 정치적인 양극화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많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목도되는 것처럼 심화된 정파적 양극화 속에서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의 조정과 결집은 정치적 조정과정을 원칙이나 정책이 아닌 맹목적인 신념의 대결로 몰아가고 있다.
더욱이 사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석보다는 무책임한 "편파중계"를 통해 일방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유튜브 채널들의 부정적인 역할은 이전보다 더욱 커지고 있다.
일상적인 정치과정이 논의와 합의의 과정이 아닌 감정적인 대결의 장으로 변모하여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유권자 차원의 양극화 심화는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팬덤정치"로 이어지고 있다.
"팬덤"은 특정인에 자신을 투영하여 스스로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경향성을 지닌다.
좋아하는 운동선수나 연예인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사적 영역에서의 "팬덤"은 그 자체로 부정적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그러한 경향이 공적 성격을 지닌 정치의 영역으로 전이될 때 그것이 가져오는 폐해는 실로 크다.
팬덤정치로 인한 맹목적인 지지와 불신에 근거한 갈등은 모든 사안을 '우리'와 '적대적인 상대방'으로 나누어 인식토록 함으로써 견해를 달리하는 개인들 간의 소통을 어렵게 한다.
게다가 팬덤정치적 상황은 개인들에게 약속된 제도와 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도 그것이 스스로의 입장과 다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승복을 자신의 존재감 부정으로 인식시키며, 정치적 대상에 대한 비판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도록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토론과 설득을 통한 합의와 양보가 더욱 요원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결국 정치적 양극화와 이로부터 파생된 팬덤정치는 공적 영역에서의 갈등을 사적인 것으로 전이시킴으로써 이의 폭발성과 파괴력을 더욱 증폭시켜 공동체의 갈등조정능력을 크게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상황은 팬덤정치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지만, 현재 우리의 상황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전환기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와 역할에 대한 고민, 중앙정치에 휩쓸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지방자치, 양극화로 인한 국회 내 다원성 문제, 과도한 규제로 발이 묶여 있는 시민권, 경제불황과 불평등, 산업혁명에 준하는 변화에 따른 노동문제에 대한 대처, 세대와 성별 간 갈등문제 등 촛불과 함께 전면적으로 제기되었던 다양한 사회적 현안들은 탄핵 이후에도 여전히 진전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
현안에 대한 정치권력의 대처방식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조정, 관리하기보다는 전면적인 대결을 통한 갈등의 심화에 가깝다.
게다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정부 기능의 강화 속에서 시민들의 권리는 한층 더 제약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정치권의 생산적인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자를 선출하는 선거 상황임에도 이렇듯 산적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당의 경선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들어갔지만 사회 현안과 갈등을 해결방식에 대한 제안과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명확한 정책적인 입장의 제시 없이 선거에서의 승리만을 위해 상대방에 대한 혐오와 갈등만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장점은 유권자들이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정책결정자들을 교체할 수 있으며 그러한 교체 가능성이 정당과 정치인으로 하여금 국정운영에 있어서 권한남용을 자제시키고 상대방을 적이 아닌 잠재적인 파트너로써 인정케 만든다는 점에 있다.
어느 공동체든 다원적인 구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축적되기 마련이지만, 주기적인 선거는 결과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전체의 파국을 제도적으로 방지한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러한 선거의 기능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사회적 현안들에 대한 논의는 사장되었으며 정당과 후보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기보다는 권력을 향한 이전투구만을 보이며 갈등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다.
이번 극심한 정파적 양극화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경우 현재까지는 선거에 임박한 시기까지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갈등에 기반한 선거전략은 누가 승자가 되건 서로에 대한 혐오 속에서 극심한 상처를 남길 뿐이다.
지금에서의 바램은 그러한 상황이 선거 이후의 국정운영에서는 재현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갈등에 기반한 국정운영은 공동체 전체를 위해 불행한 일이며 중장기적으로 책임 있는 정치행위자로서 정당의 브랜드 구축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유권자들을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는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고 패자가 전부 잃게 만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동체 전체를 위한 해법을 찾고 그 속에서 모든 이들이 승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인 정치리더십이다.
우려스럽게도 지금의 유력후보들의 행태에서 그러한 모습을 찾기는 대단히 어렵다. 내년 대선보다는 선거 이후가 더 걱정이 되는 이유이다.
주권의 담지자인 유권자들이 선거에서의 선택과 함께 그 이후를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이자 이화여대 교수입니다.
이 기사는 슬로우뉴스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도 실립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8명 "대선 투표"..문대통령 지지율 39.4%
여론조사공정㈜ '국민들은 지금'
文 국정 수행 부정평가 57.2%
호남·TK·20대·60세 이상 등서 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9%대를 유지했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9.4%, 부정평가는 57.2%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34.3%, 30.9%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하겠다는 국민은 10명 중 8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9.4%가 긍정평가했다.
이는 지난주 대비 0.4%p 증가한 결과다. 부정평가는 지난주 보다 1.4%p 감소한 57.2%로 나타났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19.6%p에서 17.8%p로 줄었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호남과 TK(대구·경북),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은 지난주에 이어 2주째 하락했다.
△서울 39.9%(8.9%p↑) △경기·인천 42.3%(0.2%p↑) △대전·세종·충남·충북 43.1%(6.4%p↑) △광주·전남·전북 50.2%(12.7%p↓) △대구·경북 21.3%(9.1%p↓) △부산·울산·경남 36.8%(3.5%p↑) △강원·제주 31.5%(11.3%p↓)다.
지역별 부정평가는 △서울 58.3%(8.4%p↓) △경기·인천 54.3%(0.3%p↓) △대전·세종·충남·충북 54.8%(3.2%p↓) △광주·전남·전북 45.1%(9.0%p↑) △대구·경북 75.8%(8.1%p↑) △부산·울산·경남 57.6%(8.4%p↓) △강원·제주 63.4%(6.2%p↑)로 조사됐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정례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9.4%, 부정평가는 57.2%로 나타났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연령별 긍정평가는 30대와 40대에서 상승, 다른 연령층에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20대 31.6%(1.6%p↓) △30대 45.3%(8.1%p↑) △40대 56.0%(3.5%p↑) △50대 44.4%(3.5%p↓) △60세 이상 27.1%(1.9%p↓)다.
연령별 부정평가는 △20대 62.2%(0.2%p↑) △30대 51.6%(9.8%p↓) △40대 42.9%(3.4%p↓) △50대 51.9%(0.8%p↑) △60세 이상 69.6%(1.9%p↑)다.
남성의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0.6%p 낮은 36.2%, 부정평가는 0.9%p 높은 62.4%로 조사됐다.
여성의 긍정평가는 1.2%p 오른 42.5%, 부정평가는 3.7%p 내린 52.0%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3.6%는 긍정평가를, 13.9%는 부정평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긍정평가는 5.2%, 부정평가는 91.3%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문 대통령 임기 말 지지도는 긍정평가 30% 중후반대, 부정평가는 50% 후반에서 60% 초반대로 어느 정도 굳혀져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큰 이변이 없는 한 대선까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4.3% vs 민주당 30.9%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정례조사의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1.3%p 오른 34.3%, 더불어민주당은 0.1%p 내린 30.9%로 나타났다.
양당 격차는 3.4%p다.
지역별로 국민의힘은 서울(39.2%), 대구·경북(46.4%), 부산·울산·경남(39.5%), 강원·제주(33.5%)에서 민주당에 앞섰고, 민주당은 경기·인천(37.2%), 대전·세종·충남·충북(36.7%), 광주·전남·전북(41.0%)에서 국민의힘 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다.
성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남녀 모두 민주당에 앞섰다. 남성의 33.5%는 국민의힘을, 32.4%는 민주당을 지지했고, 여성의 35.1%는 국민의힘을, 29.3%는 민주당을 지지했다.
연령별 조사에서는 20대(28.8%)와 30대(31.6%), 60세 이상(49.0%)에서 국민의힘이, 40대(44.4%)와 50대(37.2%)에서는 민주당의 지지도가 더 높았다.
서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건 '1호 영입인사'인 조동연 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사생활 논란으로 인한 낙마, '명낙대전', 당원게시판 중단에 따른 친문 지지층의 반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당내 갈등이 주말새 봉합되면서 일부 결집돼 소폭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는 국민의당 9.2%(-), 열린민주당 4.7%(1.4%p↓), 정의당 3.9%(0.5%p↑)로 조사됐다.
기타 정당은 2.8%, 무당층은 13.0%, 응답을 유보한 층은 1.3%다.
응답자 83.7% "투표할 것"…전연령층 80% 이상 투표 의사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정례조사에서 내년
대선 투표 여부 조사 결과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한편,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내년 대선에서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통적인 '정치 무관심' 세대로 꼽혀온 젊은 층의 정치 참여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조사에 따르면 '내년 3·9 대선에서 투표 참여 여부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3.7%가 '투표할 것'이라고 했다.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를 택한 응답자는 9.4%로 집계됐다.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2.3%,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4.5%다.
연령별로는 20대의 81.3%, 30대의 90.8%, 40대의 86.0%, 50대의 83.8%, 60세 이상의 80.0%가 각각 투표 의사를 밝혔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76.3%)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8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7.0%, 국민의힘 지지층의 86.2%가 투표하겠다고 밝혀 차기 대선은 '분노 투표' 양상을 띨 것으로도 전망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3~4일 이틀간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100%)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7.8%로 최종 1001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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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전남 목포시 동부
시장에서 시민들을 향해 힘차게 인사하고 있다. 이 후보는 세 번째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으로 이날부터 3박4일간 호남 민심 탐방을 시작한다. 2021.11.26. wisdom21@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을 방문해 청년 지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0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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