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는 17일자 지면을 통해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원 돌파를 앞둔 상황에 대해 보도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 분야의 경제난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대선 이슈 탓에,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경제 분야 주요 기사로는 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등 자산 가력이 하락하며 대출을 끌어안고 있는 차주들의 상황에 대해 다뤘다.
이처럼 대선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름하는 서민이 늘어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 임기 말을 틈타 ‘낙하산 인사’를 꽂으려는 움직임이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 아유경제DB
◆1인당 국가채무 2000만원 ‘눈앞’… 재정준칙은 방치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16일 기준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원이다.
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국가채무(D1) 예측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값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이다.
여기에 1차 추경 편성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1074조40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난다.
이를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2081만원까지 늘어난다.
이같은 국가채무의 증가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도 국가채무 증가 상황은 계속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일하는 사람이 줄고 복지 혜택을 받는 고령층이 늘어 재정 여건 악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올해는 물론 내년 이후에도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 2025년 1408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정부는 나랏빚 급증을 막는 제동장치인 ‘재정준칙’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현 정부에서는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12월 재정준칙 도입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최근 대선을 코앞에 두고 여야 모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공약 발표에 경쟁이 치열한 만큼 ‘재정 다이어트’를 위한 재정준칙 논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사진 일요경제 DB
◆금리는 인상, 자산은 하락… 속 타는 빚투족
금리 인상이 본격화함에 따라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빚투족’(빚내어 투자)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두 1%포인트 올랐다.
대출금리가 급등한 이유는 지표금리가 뛰는 데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도 올리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9월 가계대출 규모가 1744조7000억원이고 대출기관 변동금리 비중이 73.6%였던 시점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가계의 연간 대출이자 부담은 3조2000억원 불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1인당으로는 연간 16만1000원 증가한다.
지난 1년 동안 1%포인트 오른 점을 감안하면, 가계의 연간 대출이자 부담은 12조8000억원 뛰었고, 1인당 이자액은 64만4000원 늘어난 셈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은이 올해 기준금리를 최소 2∼3차례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금리 인상은 지속할 전망이다. 한은은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시 가계 이자 부담은 연간 9조6000억원, 1인당 이자 부담은 48만30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79.9로 한 달 새 0.79% 떨어졌다. 19개월 만의 하락이다.
경기도 실거래가 지수(-0.11%) 역시 2년 6개월 만에 내렸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14일 기준 2921.9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7월 6일(3305.21)보다 11.6% 떨어졌다.
코인 열풍을 이끌었던 비트코인은 16일 현재 5200만원대로 8200만원대였던 지난해 11월보다 37%가량 빠졌다.
그럼에도 빚투족의 대출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양새다.
최근 크래프톤과 카카오, 네이버 등 성장주들의 주가가 폭락하자 ‘바닥을 쳤다’는 심리로 주식시장에 빚투가 증가한 것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3일까지 하루 평균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3조5524억원을 기록했다. 전월(22조9972억원) 대비 5570억원(2.4%) 늘어난 규모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개인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금액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개인 대출자의 연간 평균 대출이자 부담이 약
50만원가량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 모습. 연합뉴스
코스피가 하락 마감한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빚투는 하락장일 때 반대매매 등으로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주가 하락으로 신용거래 담보금 유지 비율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반대매매로 강제 청산되는데, 매도금액이 신용융자 잔액에 못 미치면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정권 말기마다 되풀이되는 ‘낙하산 꽂기’ 언제까지?
정권 말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이 금융권에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4일 주주총회를 열고 원호준 전 방위사업청 무인사업부장을 상임이사로 임명했다.
방사청에서 20여년간 무기 개발 및 계약을 맡아온 인물이 서민의 과도한 부채 부담을 덜어주고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캠코의 가계지원본부장을 맡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캠코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캠코 측이 “가계지원본부가 아닌 기업지원본부장 등으로 업무를 분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후폭풍이 지속할 전망이다.
지난 5일에는 신용보증기금이 조충행 전 금융위원회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과장급)을 신임 상임이사에 선임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30일 신임 비상임이사(사외이사)로 김정범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올 하반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병폐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노동계는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경영 책임자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높아지고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의 확립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자 이자 증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새해 ‘리셋’된 가계대출 총량관리…대출 문턱 다시 낮아질까?
해가 바뀌면서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준이 리셋된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의 문턱을 얼마나 낮췄는지 주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하는 기획재정부 외청장회의도 17일 열린다.
기재부는 당초 지난 10일 김대지 국세청장, 임재현 관세청장, 류근관 통계청장, 김정우 조달청장이 참석하는 4개 외청장회의를 소집했으나, 국세청장의 모친상으로 회의를 연기한바 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빚투' 어쩌나…대출금리 내달부터 속속 인상
기준금리 인상에 분주해진 금융권 은행들, 예·적금 금리 인상 채비…"대출도 곧" 시중 채권금리 올라 '보험 웃고, 카드 울고'
정초부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올리며 금융권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은행들은 수신금리(은행들의 자금 조달금리) 인상 시점과 폭을 고민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는 대출 금리도 내달부터 뒤따라 높아질 전망이다.
보험과 카드사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바쁘다.
보험사들은 채권 투자수익률 개선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반면, 카드사들은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울상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한국은행
금리인상 즉각 반영했던 은행…이번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기준금리를 종전보다 0.25%포인트 인상한 1.25%로 결정했다.
지난해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이후 반년 만에 세 차례 기준금리를 올린 것이다. 기준금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최근 들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뿐 아니라 고승범 금융위원장까지도 지속적으로 '금리 정상화'를 강조해왔다. 그런 만큼 시장에선 이번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금융권에서도 금리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발 빠르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경우 예‧적금 상품에 적용하는 수신금리를 언제 어느 수준으로 올릴지가 관심이다.
이전 기준금리 인상 시점인 지난해 11월에는 금통위가 금리 인상을 발표하자마자 은행들도 일제히 수신금리를 올린 바 있다.
당시에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의 금리와 관련해 대출금리뿐 아니라 수신금리도 살펴보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상황이라 반응이 빨랐다는 게 은행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번에도 기준금리 인상이 예견됐던 만큼 은행들이 빠르게 수신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한 은행 관계자는 "예‧적금 상품 전체 금리를 조정해야 해 시간이 필요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별로 1주일 내 수신금리 조정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은행 수신 금리(예‧적금을 통한 자금조달, 조달금리)는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대출 금리에도 반영된다.
다만 대출 상품에 적용되는 금리 유형에 따라 인상 적용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의 조달금리 인상이 적용되는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대출 상품은 2월 이후에 금리 변동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금융채(5년)가 반영되는 대출은 이미 금융채 금리가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한 상태라 바로 대출 금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면서 주택 시장 조정 가능성도 이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3%를 기록, 작년 말부터 상승폭을 크게 축소했다.
다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주택시장은 수급이나 정부 정책 등의 영향을 받고, 최근 거래량도 크게 줄어든 상태라 최근 흐름이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채권금리에 울고 웃는 보험‧카드
2금융권은 희비가 엇갈린다. 보험사 입장에선 기준금리 인상은 자산운용에 호재로 여겨진다. 보험사는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채권·부동산 등 안전 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높은데 금리가 오를수록 새로 투자하는 채권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금리가 100베이시스포인트(1%포인트) 오르면 수익이 2436억원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예정이율과 저축성 보험의 공시이율(이자율)이 높아지고 향후 보험료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얻을 수 있는 예상 이익률로, 금리가 상승하면 신규 채권의 이익증가로 투자손익이 개선된다.
장기적으로 예상 이익률이 높아지면 고객에게 받을 보험료를 깎아줄 여지가 생긴다.
그렇다고 보험사들이 마냥 웃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적정성 개선에 대한 압력은 커질 수 있어서다. 금리 상승기엔 신규 투자 채권 수익률은 높아지는 반면 기존에 평가했던 채권평가액은 낮아져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에 대해 더 신경써야 한다.
실제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보험사들의 RBC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말 기준 보험사 RBC가 254.5%로 전분기(260.9%) 대비 6.4%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카드사들은 기준금리 인상이 반갑지 않다.
카드사는 여전채(여신전문금융업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를 포함한 회사채 발행으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사업 등을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
금리인상으로 채권금리가 오르면 회사채 등의 조달금리가 동반상승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신용등급 AA+인 여전채 3년물 평균 금리는 2.496%를 기록했다.
작년 1월엔 1.255%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노명현 기자 kidman04@bizwatch.co.kr
김희정 기자 khj@bizwatch.co.kr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2.01.02. jhope@newsis.com
금리 인상에 영끌·빚투 '멘붕'…'집값 하락'에 쐐기 박나
금리인상·대출규제 등에 수요위축…조정국면 진입 국토부 "금리인상 사이클 본격화, 시장 안정에 기여" 영끌·빚투 2030세대 관망세…지역별 양극화 커질 듯 "여전히 관건은 금리인상이 아닌 대출한도" 의견도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부동산 시장 활황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던 저금리 시대가 끝을 내리자 막을 내렸다. 거래가 급격히 얼어붙는 가운데 서울·수도권 등은 상승세가 둔화되고 일부 지역은 하락세도 나타나고 있다.
3월 대선을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는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시장 하향 안정세가 보다 확고해 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고, 전문가들도 대체로 수요 위축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19일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는 코로나19 확산 초 일시적 거래위축 시기인 2020년 4월을 제외하면 2019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전국·수도권·서울이 동반 하락 전환했다.
서울은 도심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실거래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2030세대 영끌족이 몰려 패닉바잉이 일어났던 노원·도봉·강북 등 동북권(-1.76%)의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지난달엔 직전 거래 대비 가격이 하락한 거래의 비율도 전국(41.1%), 수도권(46.7%), 서울(50.6%) 모두 2021년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매수자와 매도자 간 원하는 가격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거래 건수도 급감하고 있다.
1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약 3만 건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12월(2만7000여건)과 유사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부동산 시장이 냉정을 되찾은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00%에서 1.25%로 25bp 인상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추가 인상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지난 14일 금통위 정례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성장과 물가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고려해보면, 지금도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국토부는 전망자료를 내고 "중장기적 시장 하향 안정세는 보다 확고해 질 전망"이라며 "금리 측면에서는 최근 유례없는 물가상승 압력에 직면하면서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시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금리 수준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금리인상 사이클 본격화는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금융당국도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고 있고, 올해는 공급 지표 전반이 호전되는 등 수급 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라며 "향후 10년간 역대 최대수준의 공급이 지속돼 안정적 수급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내년 봄 대선 결과로 인해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극심해질 수 있어 당분간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금리 민감도가 높은 재건축·재개발이나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하는 투자용 부동산은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것"이라며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도 대출의존도가 높아 중소형 아파트도 수요 위축을 전망한다"고 했다.
박 전문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출규제, 보유세 부담 증가가 수요 둔화로 이어져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조정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영끌 빚투'에 나섰던 젊은 층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엔 먼저 오른 핵심지를 뒤따라 외곽 지역이 오르는 '갭 메우기' 형태의 상승이 돋보였다면, 올해는 다른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무분별한 주택구입보다는 대기수요가 꾸준한 신축이나 교통망 예정지, 공급희소성이 지속될 수 있는 지역 위주로 매입·청약수요가 제한되며 지역별 양극화가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금리인상이 꼭 집값하락을 뜻하는 것은 아니란 의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금리인상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꼭 부정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대출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됐기에 개인별로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모두 실행할 수 없었다. 여전히 관건은 금리가 아닌 대출한도"라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자료 4대 시중은행 14일 기준
기준금리 인상…대출 어떻게 '변동 vs 고정'
고정과 변동 금리차 좁혀지고 향후 추가 인상 무게 기존 대출 및 신규 대출 '고정금리'로 환승 조언 중도상환수수료 고려, 한도 유지 여부 확인해야
대출을 갈아타야 하는지, 처음 돈을 빌린다면 어떻게 빌려야 하는지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차이가 줄어들고 있고 향후에도 기준금리 인상이 추가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빌리거나 갈아타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연 1%였던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8월, 11월에 이은 6개월새 세번째 금리인상이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2개월만에 코로나19 직전 수준(1.25%)로 복귀했다.
앞서 한은은 2020년 3월 코로나19 충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1.25%에서 0.5%포인트 내린 후 그해 5월 0.25%포인트 추가 인하에 나서 0.5%까지 끌어내린 바 있다.
금리가 상승하면 금리 변동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변동금리 대출자가 직격탄을 맞는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변동금리 상품 금리가 오르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예금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82.3%에 이른다.
이는 2014년 1월(85.5%) 이후 7년 10개월 만에 최대 기록으로 많은 대출자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를 겪는다는 얘기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하면 가계 이자부담은 연간 3조2000억원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돈 빌린 사람(차주) 1인당 평균 이자액은 연간 16만1000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9월말 기준 가계대출 규모와 변동금리 비중(73.6%)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로 가계대출 규모가 커지고 변동금리 비중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고정금리 대출 시대’가 왔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정성진 KB국민은행 양제PB센터 팀장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 금리 차이가 적고 앞으로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신규로 대출을 받을 때도 고정금리로 받는 게 좋을 것”이라며 “미국이 향후 금리를 3~4번을 올린다고 하고 있어 국내도 앞으로 2~3번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으로 4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코픽스 기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57~5.07%수준이다.
반면 고정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75~5.51%수준이다.
이에 따라 고정형과 변동형의 차이는 하단이 0.18%포인트, 상단이 0.44%포인트다.
지난해 6월말에는 하단과 상단의 차이가 각각 0.55%포인트, 0.53%포인트였다.
하단기준으로 6개월여만에 차이가 0.37%포인트 좁혀진 것이다.
통상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0.25%포인트를 올리기 때문에 1~2번만 올려도 고정금리가 유리해질 수 있다.
다만, ‘대출 환승’을 할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약정 기한보다 빨리 대출을 갚았을 때 물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
최대 1.2% 정도 수준이다. 은행에 따라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곳도 있다. 아울러 인지세도 내야 한다.
대출규모에 따라 다른데 1억~10억원 이하일 경우 15만원, 10억원 초과의 경우 35만원이다. 은행과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10억원 이하의 대출이라면 대출자는 7만5000원만 내면 된다.
여기에 갈아타는 대출의 한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취급된다”며 “올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대출 문턱이 높아져 기존 대출만큼 한도가 안 나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연간 원리금 합계액이 연 소득의 40%(은행기준)를 넘어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과도한 대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데도 큰 이견이 없다.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간부 회의를 통해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저금리가 상수(常數)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금리상승 국면에 대비해야 한다”며 “민간 스스로 상환부담 증가에 대비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고, 조금씩 나누어 갚는 관행’을 통해 불필요한 부채는 줄여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고평가된 자산에 투자하는 위험추구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은행 개인대출 창구 관련 이미지. [사진=뉴시스]
금리인상에 이자부담 커진 '다중채무자'…부실뇌관 되나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비중 은행권 대비 두 배 높아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리상승기에 접어들면서 다중채무자들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다중채무자들의 연체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은행과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다.
20일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저축은행의 3개 이상 다중채무자 비중은 66%로 은행권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차주 10명 6명이 다중채무자인 셈이다.
◆ 다중채무자, 연체율도 높아…저축은행 리스크 커져
다중채무자는 연체율도 높다.
저축은행 다중채무자중 90일 이상 연체한 차주 비율인 불량률은 9.4%로 단일 차주 불량률인 6% 대비 4%포인트 가량 높다. 1천만원 미만 소액대출 다중채무자들의 불량률은 약 10%대 초반을 넘어선다.
같은 다중채무자라도 은행권 보다 저축은행 다중채무자들이 더 위험하다.
저축은행 업권 차주는 금융 거래 이력이 적은 20대 등의 '신 파일러'와 소득이 비교적 낮다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신용등급 산정이 가능한 전국민중 25%인 1천280만명 정도가 '신 파일러'로 집계됐다.
이 중 60대 이상의 노인이 417만명, 20대 사회초년생이 322만명으로 주를 이뤘다.
저축은행의 20~30대 '신 파일러' 비중은 41%로 은행권(32%) 대비 높다.
통계청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지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도 소득 5분위의 은행대출 비중은 83.2%인 반면 소득이 낮은 1분위는 56.4%에 그쳤다.
소득이 낮을수록 은행 대출 비중이 낮고 저축은행 등 비은행 비중이 높단 것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신용대출서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것도 한 몫 한다.
저축은행의 중신용자 비중은 76%, 저신용자 비중은 21%다.
고신용은 3%에 불과하다.
◆ 은행도 안심 못해…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은행권도 안심하긴 이르다.
지난해 6월말 은행권의 다중채무자 비중은 29%를 차지했으며 다중채무자 불량률은 4% 수준에 이른다.
지난해 9월말 국내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0.28%를 기록한 것과 고려하면 다중채무자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약 14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이다.
저축은행과 은행권을 합친 금융권의 다중채무자 불량률도 7.1%에 달한다.
금리인상이 현실화되면서 다중채무자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커진 탓이다.
실제 한국은행은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할 때마다 차주당 대출이자가 16만1천원씩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8월 16일 기준금리를 0.50%에서 1.25%로 0.25%포인트씩 세 차례 인상하면서 1인당 대출이자는 48만3천원이나 불어났다.
다중채무자의 금리부담은 지속되는 금리상승 기조로 확대되고 있다.
김예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분기 통화정책 휴식기는 불가피하나 하반기에는 금리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경기회복국면에선 금리인상 사이클이 이어지는데, 하반기 내수회복 등을 통해 경기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리인상은 지속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도 하반기 추가 금리인상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여건을 고려해야 하나. 하반기 추가 금리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다중채무자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신용대출 차주는 은행에 비해 저소득 및 중·저신용등급자, 소액대출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은 만큼 다양한 플랫폼과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주담대·전세대출 금리↑ 금리 5%땐 은행 이자보다 월세가 나을 수 '전세의 월세화' 지속, 월세까지 오를 수
#30대 직장인 A씨는 금리 인상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다.
작년 9월 가능한 모든 대출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 서울 노원구에 첫 '내 집'을 마련했는데 월급의 절반 이상을 원금상환과 이자로 쓰고 있다.
A씨는 "금리가 여기서 더 오르면 이자를 낼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20대 직장인 B씨는 올해 초 월세를 벗어나 전셋집으로 이사했다.
당시 은행에서 확인한 전세자금대출 연 금리는 2.9%였는데 대출 당일에는 며칠 만에 3.15%로 올라있어 당혹스러웠다.
변동금리 상품을 선택했는데, 금리가 계속 오르면 차라리 전에 살던 월세가 낫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며 '영끌족'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5%를 넘어섰고, 곧 6%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세자금대출 금리 역시 5%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금리 '다 올라요'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농협·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지난 18일 기준 연 3.71~5.21% 수준이다.
지난해 8월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4%대였다.
지난 18일 기준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3.465~4.865% 수준이다. 작년 8월 기준 이들 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2.59~3.99%였다.
6개월 만에 금리가 1%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한국은행이 작년 8월(0.75%)과 11월(1%)에 이어 올해 1월까지, 6개월 새 금리를 세번 올렸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동반상승하고 있다.
직방이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11월 기준 전체 가계대출 금리별 비중은 △3% 미만 28.7% △3% 이상~ 5% 미만 64.5%로 3%를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이들이 많았다.
'영끌족'은 잇단 금리 인상에 직격타를 맞게 됐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나 비교정 금리 변동주기가 긴 상품을 선택하지만 신용대출이나 전세대출은 금리 변동 주기가 더 짧다.
더욱이 영끌을 하는 과정에선 당장 금리가 낮은 상품을 선택하다보니 금리 변동주기가 긴 상품보다 짧은 상품을 선택하면서 금리인상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A씨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1년 변동금리 상품을 선택해 연 금리 2.9%대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지만, 6개월 변동금리로 받은 신용대출이 걱정이다. 작년 9월 집을 구매할 당시 금리가 가장 저렴한 방법을 택했는데, 기준금리가 인상을 반복하며 불안감이 커졌다.
A씨는 "집을 살 때만 해도 기준금리가 이렇게 자주 오를 거라고는 생각 못하고, 월급의 절반으로 금융 비용을 맞췄다"며 "당장 신용대출 금리가 오를 게 분명하고, 주담대 금리마저 오를텐데 언제까지 인상이 계속될 지도 몰라 막막하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3%였던 작년까지 무리하게 아파트를 구입한 집주인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되면 대부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를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에 이자 내나 집주인에 월세 내나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인상은 다음 달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의 기준금리로 쓰이는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코픽스는 1.69%로, 전월보다 0.14%포인트 올랐다.
여기에 이번 기준금리 인상분을 반영하면 다음 달에도 코픽스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등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만큼 주택 구입에 앞서 대출 계획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6%를 기준으로 삼아 이보다 금리가 낮다면 주택 구입을 미룰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디딤돌대출 등 저금리 적격대출을 주로 활용하고, 당장 변동금리보다는 높지만 추가 금리 인상에 따른 위험을 피하고 싶다면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도 부담이긴 마찬가지다.
전셋값 급등세와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 월세로 수요가 몰릴 전망이다.
금리가 시장 전망대로 5%에 육박하면 은행에 내는 전세자금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저렴해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전월세전환율은 4.7%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를 책정하는 기준이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인 집에 사는 B씨의 경우 보증금의 80%인 2억4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금을 월세로 전환하면 94만원이다.
B씨는 현재 연 3.15%의 금리로 대출받아 매월 63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다.
하지만 연 금리가 5%까지 오르면 월 이자는 100만원에 이른다.
B씨는 "전세자금을 6개월 변동금리로 대출해서 2년 동안 3번이나 금리가 바뀔 예정인데 계속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차라리 월세로 전환하는게 나을 수 있다"고 푸념했다.
오는 7월 말이면 시행 2년을 맞는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도 전세 수요자들에게는 불안 요소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쏟아지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전세값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대출총량규제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이자 부담은 더욱 커져 결국 월세를 선택하는 수요자들이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가격 상승, 금리 인상 압박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임차인이 늘어나면 일정한 수입을 원하는 임대인들의 수요와 맞아떨어진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시기가 다가올수록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하은 (lee@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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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있는 하나금융 본점 전경허지윤 기자
[2022 가계대출]①열린 대출 '문', 여전히 높은 '문턱
시중은행, 신년맞아 가계대출 취급 재개 DSR규제 등 문턱 높아…금리도 상승 기조
지난해 말 막혔던 은행권 가계대출의 문이 다시 열렸다.
해가 바뀌면서 금융당국이 정했던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기준이 바뀌자 은행들이 판매를 재개하고 있다.
하지만 문턱은 더 높아졌다. 2억원 이상 고액에는 새로 도입된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되면서 기대할 수 있는 대출 한도는 크게 줄었다.
금리마저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이자 부담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다시 열린 대출 문
해가 바뀌면서 그동안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했거나 우대금리 등을 축소하며 보수적으로 가계대출을 취급하던 은행들이 대출 취급 업무를 다시 재개했다.
지난해 9월부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동참하기 위해 신규 취급을 중단했던 농협은행도 대출을 다시 시작했다. 출범 9일 만에 대출을 접어야 했던 토스뱅크 역시 새해 첫 영업일인 지난 2일부터 대출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다.
일부 시중은행들은 우대금리도 다시 부활시키고 있다.
실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은 지난해 일부 신용대출 상품 취급 과정에서 배제했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대출로 분류했던 전세대출의 경우 최대 1.0%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새해 들어 대출 문의를 위해 내방하는 고객들이 많아졌다"며 "그동안 영업점 별로 정해졌던 한도가 다시 풀린데다가 본부 차원에서 대출 재개 방침이 내려오면서 지난해 하반기 대비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열리긴 열렸는데…지난해와 다른 대출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의 문을 열어두긴 했지만 문턱은 예년에 비해 높은 편이다.
빌릴 수 있는 한도가 크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금리 역시 상승기로 접어들고 있어서다.
당장 지난 3일부터 적용된 DSR 규제가 대출 문턱을 크게 높히는 역할을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2억원 이상 대출을 받을 경우 DSR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DSR은 대출 차주의 연간원리금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기존 대출이 없다는 가정 아래 DSR 40%를 만족하는 원리금상환액은 133만원 수준이다.
통상 2억원 이상 빌리는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만기 25년, 금리 3% 수준에 약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규제지역의 주택 구매시 LTV 40%가 우선시 됐다.
9억원 이하의 집을 구매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빌릴 경우 3억6000만원까지 대출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6000만원 가량이 줄어들게 된 셈이다.
신용대출의 경우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나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줄였다.
지난해 유행했던 마이너스 통장 1억원과 신용대출 1억원은 더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DSR의 기준점을 넘어서는 신용대출은 아예 상품자체가 사라졌다.
은행 관계자는 "DSR 도입의 핵심은 기존에 대출이 있는 경우 다른 대출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점"이라며 "과거에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필요한 금액을 맞추는 '영끌'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모든 업권 대출 원리금상환액이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단순 한도만 줄어든 것이 아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전체적인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같은 금액을 빌리더라도 이자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 현재 기준금리는 1.00% 수준이다.
은행이 대출 상품을 취급하며 벤치마킹하는 지표금리도 상승세다. 신규취급액 코픽스
금리는 지난해 5월 0.82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11월 1.55%까지 오르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따라 은행권 대출 금리도 상승했다. 지난해 1월 상단이 3.0% 수준이었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4.60~5.00%선까지 1%포인트 이상 올랐다.
이 관계자는 "대출 취급이 다시 재개되기는 했지만 한도는 줄어들고 금리가 오르면서 부담이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대출 더 힘들다
은행권에서는 하반기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7월부터는 2억원 이상의 대출에 적용됐던 차주별 DSR 규제가 1억원 이상 대출로 확대된다.
DSR 40%는 같지만 기준금액이 낮아진다.
DSR이 연간소득을 분모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다면 고액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올해 6월까지 1억9000만원까지 대출을 빌릴 경우 DSR 40%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신용점수 등이 높을 경우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1억원 이상에 DSR 40%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전만큼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
추가 금리인상도 대기중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신년사에서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조정하겠다"며 이를 예고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올해 총 두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50%까지 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은행 여신관리본부 관계자는 "고액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변동금리 상품을 받은 이후 차후 혼합형(고정금리)으로 갈아타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목돈이 생길 경우 신용대출 등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우선적으로 갚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