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옷값 공개하라" 靑특활비 판결, 법원이 뒤집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숙 여사.  청와대 제공

 

 

 

 

 

김정숙 여사 옷값 공개하라" 靑특활비 판결, 법원이 뒤집었다

 

 

 

 

문재인 정부가 비공개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품위 유지를 위한 옷값 등 의전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 ‘일부 승소’지만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다.

소송 비용 역시 청와대 비서실이 부담하도록 했다.

 

연맹 측이 요구한 정보는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특활비 지출 내용의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 방법 ▶김정숙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2018년 1월 30일 청와대에서 장차관급 인사가 모인 자리에 제공한 도시락 가격 등이다.

이는 당시 도시락이 한 유명 호텔에서 제작한 9만원대 ‘황제도시락’이라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정부의 예산집행은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이고 그 집행의 원칙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비공개를 통해 보호할 이익이 정보 공개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청와대 측의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이나 특활비 지출 내역을 갖고 있지 않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정보공개가 청구된 일부 정보들을 보유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재판부가 면밀히 살펴봤다”며 “그 결과 그 정보들 역시 피고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원은 청와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며 든 이유 자체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 답변이었다는 점을 짚었다.

 

청와대는 2018년 7월 연맹의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기밀 유지나 국익·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연맹은 청와대 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에 이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법원 판단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

3월 9일 20대 대통령선거도 변수다. 대통령이 바뀌면 소송 청구 자체가 각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늦었지만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며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때 비로소 국민 주권이 보장되고 권력도 감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청와대 제공

 

 

 

 

 

 

서울행정법원.  정상윤 기자

 

 

 

 

 

 

 

 

10일 임무혁 납세자연맹 대외협력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선고

결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문재인 청와대 특활비·영부인 의전비 밝혀라…

정보, 공개돼야 타당" 판결

 

 

 

납세자연맹, 특활비 등 정보공개청구에…

법원 "개인정보 외 청구 내역 다 공개하라"

 

 

 

법원이 문재인정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린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부 개인정보는 공개에서 제외했으나 그밖의 청구는 모두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개인정보 부분은 공개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청와대)가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靑 "비서실 특활비 공개 못해"… 법원"법률상 허용 안 돼"

 

이어 "피고 측은 이 사건 정보들이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거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인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피고 측이 일부 정보들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판부가 면밀히 살펴봤지만, 그 정보들 역시 피고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사용된 특활비의 구체적 내역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특활비 지출 내용의 지급일자·지급금액·지급사유·수령자·지급방법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 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2018년 1월30일 청와대에서 모든 부처 장·차관급 인사가 모인 자리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업체 이름 등이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활동 수행이나 이를 지원하는 등의 경비"라며 "국정 수행 과정에서 접촉한 주요 인사의 정보가 포함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같은 해 7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 "구체적 내용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처분

 

문 대통령과 김 여사 의전 비용과 관련해서도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돼 있지 않지만, 국가 간 정상회담이나 국빈 해외방문 등 공식 활동 수행 시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은 일부 지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결정했다.

도시락 가격은 영업상 비밀에 관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에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SNS에 해당 소식을 공유하며 "국민은 문재인정부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바가 없다.

따라서 오늘 법원의 판단처럼 문재인정부의 특활비도 절대 성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찬제 기자 jebo0821@gmail.com

 

 

 

 

 

 

 

법원 [연합뉴스TV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일 카이로 세인트레지스

호텔에서이집트 한국문화 홍보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을 결려했다.

카이로 왕태석 선임기자

 

 

 

 

 

 

 

연합뉴스 

 

 

 

 

 

법원, 잇달아 특활비 공개 판결…검찰에 이어 청와대도 패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 공개를 거부한 청와대와 검찰의 결정에 법원이 잇달아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납세자연맹이 공개를 청구했던 정보 가운데 사실상 전부를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집행지침),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이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특활비 지출 내용을 지급 일자·금액·수령자·방법(현금 지급 여부) 등으로 구분한 정보도 공개 대상에 올랐다.

비공개 대상으로 남은 것은 주민등록번호·주소·등록기준지·연락처·직업·나이·전과 등 개인정보를 담은 부분과 외국 정부·외교관·공무원, 외국인 관련한 사항, 의사 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인 사항 등이다. 특활비 지급 사유도 비공대 대상으로 남았다.

이번 판결은 같은 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가 대검찰청의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지 한 달 만에 나왔다.

행정2부는 지난달 11일 시민단체 '세금 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특활비 등의 지출 내용을 대검은 전부, 서울중앙지검은 일부를 공개하라는 것이 판결 취지였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와 사건 수사·정보수집과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직접 소요된 경비로, 청와대·국회·국가정보원·검찰 등에 할당돼 있다.

그러나 특활비 사용에 별도의 증빙이 필요하지 않은 데다 사용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직 중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특활비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각급 검찰청의 부서별 특활비 지급·배정 현황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청와대의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재판부는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입찰계약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특활비 관련 비공개 결정의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했다.

 

앞서 검찰의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재판부 역시 "수사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개한다고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 활동의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특활비가 정보공개 대상인지를 둘러싼 판결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상급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청와대는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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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정숙 여사가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세인트레지스 호텔에서 열린 K-문화, 나일강에 물들다 : 이집트 한국문화 홍보

전문가와의 만남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21.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청와대 제공

 

 

 

유쾌한 정숙씨'의 5년 돌아보니

 

 

 

 

친화력으로 무장한 내조 눈길…文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비판가
배우자외교 역사적 장면 연출…장애·미혼모·치매환자 보듬는 행보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100일도 안남았다.

가장 가까이 곁을 지키며 누구보다도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온 부인 김정숙 여사는 문 대통령 퇴임 후 함께 경산 양산 사저로 내려갈 예정이다.

 

'유쾌한 정숙씨'라는 별명답게 특유의 친화력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꼼꼼히 민심과 내조외교를 챙겨온 퍼스트레이디의 행보를 돌아봤다.

◇ 과묵한 文대통령 보완하는 '활달한 성격'…"친교행사서 여사님 덕 많이 봤다"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 문 대통령과 달리 살갑고 활달한 김 여사는 임기 초부터 주목을 끌었다.

문 대통령 취임 나흘째 되던 날 김 여사가 '밥도 못 먹고 왔다'며 자택을 찾아온 60대 여성 민원인을 보고 이삿짐을 싸다 만 채 손을 잡아 이끌어 식사 대접을 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김 여사는 뛰어난 음식 솜씨로 평소에도 지인들에게 자주 음식을 대접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 취임 직후 청와대에 초청한 여야 원내대표에게는 직접 정성 들여 만든 인삼정과를 후식으로 내놓았다.

 

김 여사는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들, 여성 의원들과 차례로 오찬을 함께 하는 등 국회와의 '협치'에 적극 나서는 행보를 보였다.

2017년 문 대통령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을 홍보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순방에 나섰을 때는 행사장에서 싸이의 '강남스타일' 노래가 흘러나오자 흥을 이기지 못하고 '말춤'을 췄다.

김 여사의 소탈한 모습에 당시 네티즌은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4일 오후(현지시간) 필리핀 마카티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필리핀 현지 활동 개그맨이자 평창홍보대사로

위촉된 라이언방이 강남스타일을 개사해 평창 스타일을 부르자 흥이 난 김정숙 여사가

말춤을 따라 해보고 있다. (청와대) 2017.11.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최근 김 여사의 생일을 축하하며 "순방이나 국빈방문 때에도 여사님의 역할이 적지 않은데 과묵하신 편인 대통령님 옆에 여사님이 계신 것이 의전적으로 참 도움이 많이 돼왔다.

친화력, 친교행사에서 여사님 덕을 참 많이 본 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탁 비서관은 "무엇보다 지난해 수해 때 소리 소문 없이 직원 두셋만 데리고 자원봉사를 가신 것이나 아직은 공개할 수 없지만 이런저런 사연있는 분들을 청와대로 초청하거나 조용히 가서 위로하고 챙겨오셨다는 점이야말로 그 공감력, 감정이입이야말로 김 여사님의 가장 인간적이고 매력적인 면모가 아닌가 싶다"고 칭찬했다.

특히 문 대통령에게는 든든한 지원자이자 동반자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2017년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꽤 긴장된 정상회담을 치르고 난 후 김 여사는 "여보, 너무 고생했어요"라며 크게 다독였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문 대통령에게 스스럼없이 쓴소리와 잔소리를 직접 전하는 '민심 전달책'이기도 하다.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보고 행사에서 고민정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이 김 여사에게 "문 대통령에게 '이것만은 꼭 하라'고 쓴 소리가 무엇이냐"고 묻자 김 여사는 "항상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한다"고 답변했었다.

◇ '배우자 외교'서 빛난 사교성…멜라니아부터 리설주와 친분, 인도 단독 방문까지

김 여사의 사교성은 각종 정상외교의 장에서 활약이 두드러졌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중단됐던 배우자 외교가 부활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는 낯선 사람과 길게 대화하지 않는 성격으로 잘 알려졌지만 2017년 국빈방한 당시 김 여사와는 빠르게 공감대를 형성하며 가까워졌다.

미국측 보좌진이 '최상의 궁합'이라며 놀라워했다는 후문이 전해진다.

2019년 방미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될 때는 멜라니아 여사와 김 여사가 단독 오찬을 갖기도 했다.

한미 퍼스트레이디들의 단독 오찬은 1989년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 바버라 부시 여사와 오찬을 가진 이후 30년 만이었다.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김 여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아내 리설주 여사와 시종일관 시간을 함께 보내며 화목한 장면을 연출해 눈길을 모았다.

특히 김 여사가 백두산에서 천지 물을 병에 담는 동안 옷자락이 젖지 않도록 리 여사가 붙들어주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 여사는 또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외국을 단독 방문하는 사례를 남겼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18년 11월 한국과 인도 간 오랜 교류의 역사를 축하하는 의미로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인도의 전통축제인 디왈리 축제를 함께 열며 행사 주빈으로 김 여사를 공식 초청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뉴델리 총리 관저에서 모디 총리와

만나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11.5/뉴스1

 

 

 

 

 

이전까지 현직 대통령 부인의 단독 해외 방문은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2002년 유엔 아동특별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에 다녀온 것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문 대통령이 김 여사와 함께 인도를 국빈방문한지 4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던 시점이라 정상이 재차 방문하는 것이 어려웠던 터였다.

 

인도 측에서 김 여사의 방문을 간곡히 요청하며 국빈급에 준하는 대우를 약속하기도 했고 정부의 신남방정책 주요 협력국이라는 중요성을 감안해 방문이 성사됐다.
공군2호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한 김 여사는 3박4일 동안 디왈리 축제 개막식을 비롯해 인도 외교장관 접견 및 대통령 영부인 주최 오찬, 모디 총리 면담 등 일정을 소화했다.

 

당시 현지 언론들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특집 보도하며 한국과 인도의 과거 역사적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 "누구도 희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세상"…사회적 약자 향한 '돌봄' 메시지

김 여사는 문 대통령의 임기 내내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 치매 환자, 아동 교육 등 복지 관련 문제에 어김없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돌봄정책' 마스코트였다.

이 중에서도 김 여사는 장애인 관련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다.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 기간에는 평창에 머물며 홍보에 열을 올렸고 실제로 공식행사에는 4차례 참석, 경기는 6차례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 여사에게는 '패럴림픽 특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2019년 전국장애인체전 개막식에는 직접 수어(手語)로 "틀리지 않습니다.

다릅니다"라는 격려사를 전했다.

총 4개 문장을 소화하기 위해 대회 전날까지도 청와대에서 연습할 만큼 열성적이었다고 한다.

 

최근 문 대통령과 함께 방문한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청각장애 아이들에게 아랍 수어로도 인사를 건넸다.

김 여사는 지난달 29일 특수학교 설립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누구도 편견으로 차별당하지 않고, 누구도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지 않고, 누구도 희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바란다"며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도록, 꿈이 닿지 못하는 곳이 없도록 '무장애 사회'를 앞당겨야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에서

열린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2.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아울러 김 여사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국가 치매 책임제'를 위해 직접 치매 환자를 돕는 '치매 파트너' 과정을 수료하고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자신의 친정 어머니도 치매를 앓고 있는 만큼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였다.

치매 관련 영화를 공개적으로 관람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해외순방 때는 미국 워싱턴 노인요양시설, 벨기에 치매노인 요양시설, 싱가포르 요양병원, 스웨덴 왕립 치매지원센터 등을 찾아다니며 치매 극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독려했다.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을 위한 메시지도 지속적으로 냈다.

김 여사는 미혼모들이 만들고 직접 출연한 창작 뮤지컬을 깜짝 관람하거나 미혼모 모임에 자신이 직접 만든 곶감을 선물하고 미혼모 시설의 엄마와 아이들을 청와대에 초청하기도 했다.

김 여사의 '돌봄 행보'는 청와대를 떠난 후에도 조용히 지속될 전망이다.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부터 비공개로 봉사활동을 해왔던 김 여사다.

지난 2020년 8월에는 고무장갑을 끼고 강원도 철원 수해현장에 복구 봉사에 나선 모습이 주민들이 눈에 띄면서 뒤늦게 화제가 됐다.

 

 

 

hypark@news1.kr

 

 

 

 

 

 

 

 

 

청와대 영상 제공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3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