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광화문 대통령실` 실현되나…정부청사 총리실 자리에 추진

 

20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10일 경복궁 뒤로 보이는 청와대. . 연합뉴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

서울청사 내 국무총리실 공간을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으로 알려졌다.  2022.03.11 yooksa@newspim.com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광화문 대통령실` 실현되나…정부청사 총리실 자리에 추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내 국무총리실 공간을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실을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로 전면개편한다.

북악산 기슭의 청와대를 비우고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옮겨 '광화문 시대'를 여는 구상의 골자는 대통령실 성격 자체를 바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데 있다는 게 윤 당선인 측의 설명이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기존 대통령실은 정무와 공보 역할을 할 참모만으로 대폭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행정부에서 인원을 파견받는 한편, 세계적으로 최고의 인재들을 모셔 위원회를 맡도록 할 것"이라며 "외국인도 위원회에 넣으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현행법률상 국가 안보 관련 분야가 아니면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민간인 자격으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들인다면 외국인도 보안·기밀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폐지하겠다고 이미 공약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을 집무실로 개조하고, 4∼5개 층을 비워 민관 합동위원회를 두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일주일에 최소 한 차례 이상은 취재진을 상대로 위원회 결정 사항을 직접 브리핑할 방침이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훈기자

 

 

 

 

尹, 대변인에 김은혜…‘슬림형 대통령실’로 광화문 시대 첫발

 

 

김은혜, MB정부 이어 또 대통령 입…인수위 구성 ‘속도’
대통령 집무실, 정부서울청사에…관저는 총리공관
수석비서관·민정수석·제2부속실 폐지…인원 30% ↓
“‘광화문 대통령’ 의지 강해…‘청와대’ 명칭도 버린다”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에 ‘광화문 이전 특위’(가칭)를 두고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 대통령실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동안 경호 문제로 번번이 발목이 잡힌 ‘광화문 대통령’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11일 당선인 대변인에 김은혜 의원을 임명하며 인수위 구성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전날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의원을 지명한 데 이은 것이다.

 

MBC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 의원은 윤석열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을 맡아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

 

나머지 인수위 인선도 빠르게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전날 윤 당선인에게 인수위 구성에 대한 1차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당선 직후 첫 기자회견에서 “인수위원회를 이른 시일 내에 구성해 국민 보시기에 불안하지 않도록 빨리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인수위원 24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인수위원을 뒷받침할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등을 합하면 200명 안팎의 규모로 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노무현 정부 인수위는 240여명, 이명박 정부는 180여명, 박근혜 정부 인수위는 150여명이었다.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그리게 될 인수위에서는 청와대 폐지와 대통령실 신설, 광화문 이전에 대한 검토도 진행한다.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임기 첫날부터 집무를 광화문에서 보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선인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은 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내 국무총리실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당선인은 전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도 “대통령 집무실로 광화문 정부청사를 쓰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대통령실 산하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 사무실도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관저는 경호상의 문제 등에 대비해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 신설하는 ‘대통령실’ 조직은 ‘정예화한 참모’와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가 중심이 된다.

 

기존의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실, 영부인을 지원하는 제2부속실은 폐지한다.

이를 통해 전체 인원의 30%를 줄이고 ‘슬림한 전략 조직’ 지향, 범부처·범국가적 현안 기획·조정, 추진과 미래전략 수립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겠다”며 청와대 폐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왔다. 현 청와대 구조에 대해서는 “왕조시대 궁궐의 축소판”이라고 비판키도 했다.

그는 지난 1월 정치공약 발표 당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이라며 “조직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이라고 공언했다.

윤 당선인 측은 ‘광화문 대통령’을 위해 인수위 사무실 역시 기존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이 아닌 광화문 인근 도심 내 민간 빌딩에 꾸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yuni@heraldcorp.com

 

 

 

 

 

 

 

 

 

 

 

 

 

 

 

 

 

▲ 정부서울청사[사진=청년일보]

 

 

 

 

 

 

광화문으로 출근하나…‘경호·부지’ 문제에도 논의 급물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출근지가 ‘광화문 대통령실’이 될 수 있을까.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1일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옮기는 방안과 관련해 “이는 공약으로 (당선인이) 정치개혁 방안 중 하나로 발표 드린 바 있다”며 “대통령실의 정확한 인사 규모가 아직 추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층수나 층 위치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간의 창의와 아이디어를 국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민·관 합동위원회도 정부종합청사 내에 함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11일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 모습. 연합뉴스

 

 

 

윤 당선인의 첫 출근지가 청와대가 아닌 정부서울청사가 된다면, 그의 집무실은 기존 국무총리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서울청사 9층에 있는 총리실을 집무실로 쓰고, 4~5개 층을 비서실 등으로 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총리는 주 3일 이상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총리실을 정부과천청사로 옮기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대통령 비서실을 대폭 축소, 전체 인원의 30%를 줄이겠다고 공언해왔다.

신설하는 ‘대통령실’은 정무와 공보 역할을 담당할 소수 정예 참모와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실, 영부인을 지원하는 제2부속실은 폐지한다.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로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면 행정부에서 공무원을 파견받는 것과 동시에 민간에서도 새로운 인재를 받게 된다.

실력 있는 외국인 전문가도 이 위원회에 참여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 취임 후 새 정부의 국정 운영 핵심 정책은 대부분 이 위원회 결재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구상이 실현되기까지 가장 큰 난관은 정부서울청사로 들어갈 때 발생하는 경호 문제와 좁은 부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광화문 집무실’을 약속했다가 경호 문제와 외빈을 맞이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등의 이유로 공약을 철회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이에 대통령 경호를 지금보다 더 낮추더라도 광화문 시대를 열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전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정부서울청사로 나와 근무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석이 “문재인 정부도 검토하다 실패했다”며 경호상의 문제를 꺼내자 윤 당선인이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나.

그것이 국민과 한 약속”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경찰, 尹 '광화문 대통령실' 실무검토 채비…치안대책위 구성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조다운 기자 = 대통령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경찰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차장 주재로 당선인 공약 분석 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이전 준비 치안대책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차장, 실무총괄은 경비국장이 맡는다.

 

이는 대통령실 이전을 위한 주요 실무 가운데 경비와 치안 관리 등 경찰이 맡은 분야를 검토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이전 준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꾸려 큰 틀의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실무 분야는 관계기관의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대통령 경호실이 경호 안전 분야를 따져봐야 하듯이 군과 경찰도 점검해야 할 소관 실무가 있다.

경찰은 인수위 내 청와대 개혁 TF에도 참여하는 것을 추진하는 한편 경비국장 주관으로 수시로 관련 기능 회의를 열 예정이다.

 

대통령실 이전 공약을 두고 경찰이 우선 검토할 사항은 대통령 집무실 등에 대한 경비, 그리고 광화문 일대 집회 시위 관리 방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 경비 문제와 맞물려 발생할 수 있는 출퇴근길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등도 경찰이 고민해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대통령실 이전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때부터 매번 검토되다 경호·경비 문제로 좌절됐지만, 윤 당선인은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경찰도 이번에는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경비상 어려운 이유는 많지만 경호의 패러다임을 바꾸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번에는 당선인의 의지가 강한 만큼 실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며 "경비 여건으로 봐도 당장 집무와 일정을 소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통령에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극복하고, 민간의 전문가 집단과 실력 있는 내각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겠다고 공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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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10. photo@newsis.com

 

 

 

 

 

 

광화문 대통령실' 대대적 리모델링 불가피…당장 이전 가능할까

 

 

 

 

경호·의전 취약…국민 불편 피할 수 없어
청사 입주부처 이사에도 법 개정 등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청와대)의 광화문 이전 의지가 강력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다.

경호체계를 바꾸고 해체 수준의 대통령실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대대적 청사 리모델링은 불가피하다. 기존 입주 부처들의 이사에 법령 개정 등도 필요해 물리적으로 5월 취임에 맞춰 이전은 쉽지 않아 보인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윤 당선인 측과 함께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북악산 기슭의 청와대를 비우고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별도로 집무실 이전과 대통령실 개편을 담당하는 '청와대 개혁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청와대 집무실의 이전 혹은 청와대 공간 재배치를 검토했지만 무산되거나 소폭 변화에 그친 것은 경호·보안·의전 문제와 주변 지역의 불편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서울청사는 대한민국 최초의 정부종합청사로 1967년 7월 착공해 3년5개월 간의 공사를 거쳐 1970년 12월 개청했다.

본관과 별관, 창성동 별관으로 구분된다.

개청 당시 내무부(현 행안부)와 문교부(현 문화체육관광부) 등 13개 기관이 입주했다.

 

현재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과 여성가족부, 통일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 15개 기관이 입주해 있다.

집무실을 둘 만한 곳으로는 본관과 별관이 꼽힌다.

창성동 별관은 지상 5층밖에 되지 않는 좁은 건물인 데다 2018년부터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한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본관은 지상 19층으로 2000명 안팎이 근무할 수 있고 국무회의실 등이 갖춰져 상징성도 있어 집무실로 사용하기에는 더 적합해 보인다.
외교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별관은 지상 18층 규모로 높이는 본관과 비슷하지만 면적이 좁아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은 1000명 미만이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 측도 본관에 있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을 대통령 집무실로, 4~5개 층을 비서실 등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호·보안 등의 문제로 하루아침에 이전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본관과 별관 모두 고층 사무실 빌딩에 둘러싸여 외부가 훤히 노출돼있는 만큼 창문을 모두 방탄유리로 바꿔야 한다.

테러·도청·침입 위험을 덜기 위해 현재 2ｍ가량에 불과한 층고를 높이고 청와대 내 헬기장과 국가위기관리센터(벙커)를 대체할 공간도 마련하려면 사실상 재건축 수준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이때 상당한 혈세가 들어가게 되는 만큼 국회 동의도 얻어야 한다.

또 대통령이 청와대 밖으로 나와 집무실과 거처가 분리되는 만큼 출퇴근 시마다 교통 등의 통제가 불가피해진다. 주변 직장인들과 시민 불편이 상당히 클 수 있다.
기존 입주 부처들이 방을 빼는 것 역시 시일과 예산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폐지 공약을 한 여가부를 제외하더라도 외교부와 통일부를 다른 지역 청사로 옮기려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 없이 이사가 가능한 기관 위주로 인근 오피스 빌딩을 임차해 옮기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지만 당장 실행하기엔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

이 때문에 빠르게 이전 작업을 진행하더라도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이 탄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뭐라 할 얘기가 없다"며 "경호 등 여러 문제를 당선인 측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 다른 부처 관계자는 "청와대 이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의지만으로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다"라며 "국가 운영에 있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들이 많다"고 전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러 가지 시급한 사항도 많은데 청와대 옮기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 1차적인 과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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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왼쪽 위)와 북악산 앞의

청와대(위 가운데).

 

 

 

 

 

 

 

 

 

경찰 광화문 대통령실 경호 패러다임 바꾸면 가능하다

 

 

 

 

이전준비 치안대책위 구성해, 경비·시위관리 방안 논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광화문 대통령실’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전 대통령들과 달리 당선인의 의지가 강한 만큼 경호의 패러다임을 바꾸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차장 주재로 당선인 공약 분석 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이전 준비 치안대책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차장, 실무총괄은 경비국장이 맡기로 했다.

경찰의 ‘대통령실 이전 준비 치안대책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리는 대통령실 이전 준비를 전담하는 특별위원회와는 별도로 경찰 내부의 위원회다.

대통령실 이전을 위한 주요 실무 가운데 경비와 치안 관리 등 경찰이 맡은 분야를 검토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경비국장 주관으로 수시로 관련 기능 회의를 열 예정이다. 경찰이 우선 검토할 사항은 대통령 집무실 등에 대한 경비와 광화문 일대 집회 시위 관리 방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 경비 강화에 따른 출퇴근길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등도 경찰이 고민해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대통령실 이전은 김영삼 전 대통령 때부터 매번 검토되다 경호·경비 문제로 좌절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까지 내걸었지만 취임 이후 의전과 경호 문제를 들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국민 과의 약속인 만큼 ‘광화문 대통령실’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의 패러다임을 바꾸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자들이 6일 서울 강동구 광진교남단사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화문 대통령” 청와대 개혁 앞세워…윤 당선자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공정과 상식으로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겠다며 청와대 조직해체와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경제 정책에선 규제 완화와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행복경제시대’를 열고, 성장을 바탕으로 복지 재정을 마련하는 ‘생산성 복지’ 구상을 내놨다.

외교·안보 정책에선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중국과는 거리두기를 하는 등 ‘국익을 위한 당당한 외교’를 표방했다.

 

남북관계에서도 대북 선제타격 역량 강화 등으로 ‘강한 국방력’을 기조로 삼고 있다.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에서는 기존의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유연화’를 표방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함께 ‘검찰권 강화’를 거론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뒤집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광화문 대통령 되겠다

 ‘윤석열 정부’는 전문가 중심의 기용을 통해 ‘일 잘하는 정부’를 표방했다.

핵심은 국정 운영 콘트롤타워격인 대통령실의 ‘슬림화’다.

윤 당선자가 지난 1월27일 발표한 정치개혁 공약을 보면, 대통령실은 비서실장 등 ‘정예 참모’와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가 함께 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수석비서관·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민관합동위에는 학자, 전문가, 언론계 인사 등이 ‘사외이사’처럼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주요 현안이나 미래전략 별로 운영되는 티에프(TF)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영부인 의전과 연설 지원 등을 담당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대통령실 인원은 30% 줄인다.

 

민관합동위원회에 힘을 싣고 대통령의 참모는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함으로써 참모 중심이 아닌 전문가 중심의 국정 운영이 전망된다.

 

이런 구상에 맞춰서 윤 당선자는 후보 시절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고, 청와대 공간은 국민에게 개방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정이다. 주요 부처가 자리한 세종시에는 제2집무실을 설치한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집무실 이전으로 수반되는 문제는 모두 국회에서 예산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민주당 180석’ 구조를 뚫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서도 “윤 당선자가 직접 주관해서 준비한 대표적인 공약인 만큼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인수위에서 가장 먼저 논의할 공약으로, 윤 당선자의 첫 출근지는 광화문 대통령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자는 또 총리 및 장관 자율성, 책임성 확대 등을 약속하며 `책임총리제'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런 전망 속에서, 윤 후보와 야권 단일화를 이루며 ‘국정파트너’를 자처한 안 대표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자의 이같은 정부 구상안이 안 대표의 대표적 공약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안 대표는 후보 사퇴 전 대선후보 공약으로 대통령 권한 축소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 책임총리 및 책임장관제를 발표한 바 있다.

IT·신산업·빅테크…전방위 규제완화 예고

윤 당선자의 경제 정책은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 전략이다.

반도체·전기차·배터리·수소·태양광·원자력 등 국내 제조 대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정보기술 및 신산업 분야와 관련한 규제를 풀고 정부의 금융·세제 지원 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 독점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이 있는 빅테크(대형 기술 기업)·플랫폼 산업 쪽도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국의 정책 흐름과 달리 정부 규제는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자 진영에 합류한 한 경제학계 인사는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은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와 달리 성장률, 고용 목표치 등을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나라살림 측면에선 팍팍한 재정 운용이 예상된다.

 

윤 당선자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 총 50만호 공급, 병사 월급 200만원 보장, 출산 급여 1년간 월 100만원 지급,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농업 직불금 예산 2배 확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 굵직한 공약을 내놨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5년간 266조원(윤 당선자 추산)이다. 반면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업과 서민 세제 지원 확대 등 각종 감세 공약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윤 당선자의 복지 공약을 설계한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과거 정부에서 세금폭탄론, 성장우선주의 등에 밀려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교육·보육·요양·간병·고용 서비스 등 보편적 복지 서비스 강화와 양질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 친화적 복지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 최우선…중국과는 거리두기

 

윤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반미·친중 기조인데다 북한엔 굴종적인 태도를 보여 한-미 동맹 약화를 초래했다고 진단한다.

이에 윤 당선자는 공약집에서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를 약속했다.

 

한-미 간 전구급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 정상 시행,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질적 가동과 전략자산(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개 등이다.

지난달 3일 열린 대선 후보 티브이(TV) 토론에서 당선 뒤 정상회담 순서를 “미국 대통령, 일본 수상(총리), 그리고 중국 시진핑 수석과 김정은 위원장 순서로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윤 당선자는 공약집에서 중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드 기지 정상화(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임무 수행 여건 보장), 사드 추가 배치 및 SM-3 적기 전력화 등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약속했다.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내세우며 비핵화 전까지 대북 제재 유지 등을 강조한다.

 

지난 1월24일에는 국방 공약을 발표하면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 등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선제타격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주적’이라고 명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남북관계가 다시 냉전시대의 적대관계로 회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전제로 ‘과거 직시, 미래 지향’의 한-일 관계를 지향했는데, 2012년 이후 일본에서 우경화 바람이 분 뒤에는 전제가 된 반성과 사죄가 사라진 상태다.

 

 

최저임금·근로시간 탄력 적용 강조

 

윤 당선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재정 50조원을 집권하는 즉시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다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예산 마련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보건의료 공약에는 민간병원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들이 담겼다.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 시설에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해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국민 간병비 부담 완화도 약속했다.

 

출산 때 1년간 매달 100만원씩 ‘부모급여’도 지급한다. 다만 공공병원 확충과 관련해서는 공약이 없다.노동 정책은 대폭 전환이 예상된다.

윤 당선자는 선거 막바지인 지난 7일 경기도 안양 유세에서 “최저임금을 200만원으로 잡으면, 150만원, 170만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못 해야 하느냐”며 최저임금제 탄력 적용을 거듭 주장했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신규 스타트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 전문직·고액연봉자 근로시간 규제 제외 등 ‘유연화’ 방안을 공약집에 담았다.

최저 노동조건 보장을 강행하게 하는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얘기다.

 

교육 정책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 인원 비율을 확대하고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으로 예정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도 무위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자가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보낸 답변서에서 “극단적인 평준화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평등성뿐만 아니라 수월성도 추구돼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수처 폐지·검찰권 강화 예고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인 윤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과 반대 방향으로 ‘검찰권 강화’를 앞세운 검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우선 공수처 폐지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당선자는 지난달 14일 사법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수처에 우선권이 부여된 고위공직자 수사 권한을 검경도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당선자는 “공수처 제도에 국민들의 회의가 있다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검찰의 중립성 및 독립성 보장책으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청 예산 법무부와 별도 편성 등의 공약도 내놨다.

 

윤 당선자는 경찰이 수사하고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2차 수사 조건, 경찰 사건을 검찰이 가져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조건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의 수사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약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연서 박준용 박태우 이유진 박종오 기자 loveletter@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